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주요 내용
U-City의 중단기적 비전과 실천력 확보전략 제시
곽수정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지난 6월 28일, 국토연구원과 U-Eco City 연구단이 공동 주최한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수 립을 위한 공청회’가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민우 국토교통부 도시정 책관의 인사말에 이어 이재용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시안을 발표 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동빈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의 주도로 백원국 국토교통 부 도시재생과장, 이영무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최용길 남양주시 교통계획과 U-통 합센터팀장,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 진상윤 성균관대학교 U-City공학과 교 수, 김정욱 상명대학교 에너지그리드학과 교수, 송지성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융합기술그룹장, 이 창호 삼성 SDS Smart City 사업 그룹장, 박찬호 정도 UIT 이사 등 10명의 전문가들이 제2차 유비쿼 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건설사, SI업체, 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의 발표 내용 및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U-City는 산업시장의 위축, 글 로벌 스마트도시의 고속성장 등 다양한 위기에 직 면하고 있다. 신도시와 수도권 위주의 U-City 건 설은 신도시와 기존 도시,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또한 국내 건설 및 부동 산 시장의 악화에 따라 침체기를 맞은 U-City 산 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미약했 다. 반면 해외에서는 스마트도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U-City의 국제적 경쟁력은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으로서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단 기적 비전과 실천력 확보를 위한 구체화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수도권·신도시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정 책, 공공 중심의 성장정책, 소극적 해외 진출 전략 등으로는 U-City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U-City 성장·확산·해외 전략을 전면 개선하고자 한다.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도시 간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확산정책, 민간기업과 공공이 함 께 협력하는 동반성장 정책, 실질적·주도적 해외 진출 정책을 통해 ‘U-City의 확산-기업 활동 촉 진-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U-City 생태계의 선순 환 동반성장 구조를 확립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새 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U-City를 둘러싼 환경 변화 및 선 순환 동반성장 구조를 바탕으로 제2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행복한 첨단 정보도시
지역별 격차를 넘어 국민 행복과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시를 전국적으로 구축·확산하는 ‘U-City 국내 확산’, U-City 민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다 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을 육성·지원하는 ‘민간산업 활성화’, 최근 급격 히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도시 시장을 선점하고 주 도하기 위한 ‘세계시장 선도’다.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으로 ‘안심도시 구현을 위한 U-City 국민 안전망 구축’, ‘U-City 지속적 확산 및 관련 기술 개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업체 지원’, ‘국제협 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강화’, ‘창의교육을 통한 혁신적 인력 양성’을 제시한다.
비전의 실현은 U-City 확산기반 조성 단계와 확산 고도화 전략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 진하도록 하였다. 각 단계별로 국내·산업·해외 부문에 대한 추진목표, 세부 추진과제 및 실천과제 를 포함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이 다. 한편 비전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의 역할분담 및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협력적 동반 관 계를 형성하도록 구성하였다.
종합토론
■ 이창호(삼성 SDS Smart City 사업 그룹장): 중국은 현재 약 300개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 중이며, 중앙정부에서는 올해 초 약 90개의 스마트시티 시 범도시를 지정하여 사업비의 약 60%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시티 사업을 매우 활발히 추진 중이다. 삼 성 SDS에서는 이 가운데 3개의 스마트시티 프로 젝트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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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들어서만 삼성 SDS를 통해 약 5회에 걸쳐 수원 광교 등지의 U-City 구축 현장을 방문하는 등 꾸 준히 한국의 U-City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은 이미 U-Eco City R&D 에서 개발한 통합플랫폼과 유사한 기능의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의 U-City를 상당한 수 준에서 모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는 U-City를 해외 의 스마트시티 사업과 차별화하여 스마트시티 시 장의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전략 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시장의 선발주자로 타 국에 비해 기술 개발 및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하 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U-City 관련 노하우를 상품화하고 수출한다면 제 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는 U-City 추진 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기 업의 국내 U-City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현 재 삼성 SDS의 경우 중국 및 중동 지역 국가를 중 심으로 한 해외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U-City의 해외 진출은 해당 국가의 관세 문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민간의 독자적 진출이 어려 운 편이다. 따라서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에서는 U-City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를 비 롯한 각종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인한 국내 U-City 산업의 생태계 복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 부드린다.
■ 김정욱(상명대학교 에너지그리드학과 교수): 현재 U-City의 경제성을 따지기에는 시기가 다소 이 른 감이 있다고 본다. 경제성의 측면에서 U-City
를 바라보기보다는 U-City 통합관제센터의 유용 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U-City 통 합관제센터의 기능은 관제 및 관리이며, 이러한 통 합관제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여 이를 활용하는 지자체의 도시관리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유용성 의 맥락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U-City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야 할 것이다.
현재 U-City는 R&D 관련 기업 및 기관 등에 종사하는 소수의 인원이 창조적 시스템을 발전시 켜나가는 구조다. 이러한 현재 구조를 기반으로 다 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 창조적 U-City 서비 스를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개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가진 풍부한 U-City 관련 경험을 우리 고유의 자산으로 특화시켜야 할 것이 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기술적 측면은 후발주자 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영역이나, 실제 사업 수 행 경험을 토대로 얻어지는 절차적 지식은 우리나 라가 후발주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제 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는 U-City에 참 여하는 사람들이 U-City 분야에 대한 자부심을 가 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최용길(남양주시 교통계획과 U - 통합센터팀장): 남 양주시는 2012년부터 U-City 시범도시를 운영 중 이다. 현재 성공적인 대한민국 U-City 모델도시가 없는 가운데, 국비 지원을 통해 통합플랫폼을 기반 으로 한 U-City 구축의 성공사례를 실현할 수 있 도록 시범도시 사업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 또 한 현재 U-City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 면적(165만 m2)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제약이 없어 개
설 등 U-City 사업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가 이드라인 또는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지자체 U-City 사업의 성공 여부는 통합관제센터 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달려 있다. 따라서 통합 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 U-City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U-City 통합관제센터의 유지관리비 마련 을 위한 수익성 사업 수행에 있어 여전히 「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 보안 문제 등 제도적 제약이 존재 한다.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는 이러 한 제도적 제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더욱 원활한 U-City 운영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현재 풀타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U-City 석박사 과정 사업 수혜자를 재직자로 확대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U-City를 운영 하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자체 U-City 사 업 담당 공무원에게도 보다 전문적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한편 교통 등 타 분야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평 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U-City 역시 지자체별 사업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 여한다면 지자체 U-City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도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U-City 서비스 의 품질 향상과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 및 공간정보 등을 활용한 U-서비스 등 다양한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자체에 보급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한 분 야다. 현재 U-City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측면의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앞 으로는 U-City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즉, U-City 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무형의 기술 및 노하우를 축적하여 사용자의 효용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U-City에 필요한 ICT 인프라에 사용되 는 장비에 대한 국내 산업계에 대한 배려가 추가되 길 바란다. 유명 글로벌 기업의 장비와 성능이 동 일한 국내 기업의 장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 부에서는 사업 발주 시 특정 외산 장비명을 지정하 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 부에서는 사업 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용 장비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국산 장비 업체의 체감도는 그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U-City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동반성장의 측면 에서 해외 유명 글로벌 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산 장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 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U-City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의 지능화, 고도화에 따라 정보보안 문제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보보안 공격 빈도 및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U-City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보안 문제가 제2차 유비 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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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영(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U- City는 출범 당시 ICT 분야의 활성화 및 도시 운영 의 효율화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사업이었으나, 현 재는 수요자의 목소리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계획 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CT, 건설 등 기술자 위주의 U-City 사업에서 벗어나 인문사회 학, 경영학 및 경제학적 측면의 접근을 통해 시민 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U-City 구현을 위한 기술에 대한 고민에 앞서 도 시에 대한 고민, 시민의 편익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한 시점이다.
또한 통합운영센터 등 U-City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충당할 계 획을 가지고 있으나, U-City의 지속과 확산을 위 해서는 수익 모델의 개발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 체감형 U-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는 기술 간의 통합에 필요한 코디네이터 역할이 필 요하다. 현재 대표적 유비쿼터스 서비스로 볼 수 있 는 교통카드의 경우 버스, 지하철, 카드회사 간의 합의가 교통카드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에 핵 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U-City 역시 이러한 합 의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진상윤(성균관대학교 U - City공학과 교수):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방범·방재에서 환경, 교통, 생활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일부 종합계획의 내용 가운데 지자체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그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은 U-City 서 비스와 관련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그 바탕 위에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올 바른 역할 분담일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통합 운영센터 설립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현재 계획은 각 지자체에서 하나의 통합운영센 터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향후 U-City 가 확산된다면 경우에 따라 몇 개의 지자체가 연합 하여 하나의 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할 수도 있으므 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본인이 수행한 연구 가운데 U-City 의 위상에 관한 분석이 있다. 가트너의 하이프사이 클을 활용한 해당 연구에서 U-City는 과도한 기 대가 실망으로 이어져 침체기를 맞았으며, 현재는 침체기의 끝에서 U-City의 실질적 가치를 발견하 는 초입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실 질적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U-City에 대한 접근 을 ‘도시민의 삶과 도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필 요한 기술’을 구현하는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 다. 현재 U-City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방안을 찾 는 방식의 접근을 취했으나, 앞으로는 시민의 필 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로 접근 방향 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U-City가 가진 문 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U-City 전문가 집단 외 에도 타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 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의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다 양화할 필요가 있다. 1단계 U-City 석박사과정 지 원사업 대상자는 풀타임 대학원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이 졸업 후 U-City 산업 현장에서 제 몫 을 담당해내기까지는 최소 3년가량의 시간이 소요
사업의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원활한 U-City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다. 실제로 U-City가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아감 에 따라 관련 산업계 및 공무원의 석박사과정 진 학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수요 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덧붙 여 U-City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과 연계한 해 외진출 상대국 공무원 연수, 해외 유학생 지원 등 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이 필요하다.
■ 박찬호(정도 UIT 이사): U-City는 다양한 분야 가 융·복합된 산업으로, 이와 관련한 중앙 정부부 처 역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다양하다. 그러 나 실제 업무 추진은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과에 서 담당하는 실정으로, 융·복합 사업의 성격을 지 니는 U-City 추진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의견 조 율에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소규모 팀 단위에 서 U-City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 요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U-City 추 진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원활한 U-City 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U-City 확산도 용이해질 것이다.
한편 U-City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시각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U-City를 발전적 지 능형도시 모델로 인식하여 그 위상이 높은 편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계에서
합운영센터 외에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U- City 구현 사례가 없어 해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는 U-City 의 확산보다는 집중을 통해 U-City의 성과를 가 시화할 수 있는 모델도시 구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서는 도시통합운영센터의 물리적 통합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의 통합 방안이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정도 UIT에서 지자체의 유비쿼터 스도시 계획 수립 시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 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미 관련 정보가 존재하 는 경우가 상당하나 이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공 급자 중심인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서비스 및 수 요자 중심의 U-City를 위한 정보활용체계를 마련 해야 한다.
■ 송지성(LG CNS 정보기술연구원 융합기술그룹장):
U-City와 관련된 영역을 기존의 IT 및 건설 위주 에서 에너지,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 산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보다 발전적 모습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의 인력양성 부문은 공무 원 교육 확대, 인력양성센터의 지방 확대 설치 등 인력양성의 폭을 확장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아이 디어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서 몇 분의 토론자가 말씀하신 U-City 의 서비스 경제성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한 시각이 필요하다. U-City 출범 초기에 정의된 U-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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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28개이나, 현재 U-City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아야 15~1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시된 서비스 가운데 극히 소수의 서 비스만 운영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서비스의 경 제성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나, 현재 U-서비스 구 축 수준을 감안했을 때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대신 U-City 서비스 인증제 등 도시의 가치와 U-City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U-City 서비스 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련 기 준을 제시한다면 서비스 활용 측면에 도움이 될 것 으로 본다.
한편 통합플랫폼 등 관련 기술 개발에 있어 반 (半) 상품화된 제품을 개발한다면 지자체 등 해당 제품의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U-City 산업 생태계 관점 에서 통합플랫폼과 연관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행력을 갖춘 서비스 아이디어가 통합플랫폼과 연계되어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U-City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백원국(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U-City는 도시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 분석과 그에 대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 시된 모든 서비스 및 기능을 탑재하기보다는 순차 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위주로 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성공적 U-City 모델도시를 구 현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하여 지자체의 자발적 확 산을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U- City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가치 및 데이터를 융 합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다. 이는 R&D, 인력양성 및 산업계가 문 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마 지막으로 앞서 다수의 토론자께서 지적한 해외진출 은 국내 U-City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후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U-City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건설 분야의 해외진출 등 관련 분 야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