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서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 방침 결정
□ (대규모 금융완화조치 유지 방침 결정) 일본은행은 1.21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서 당분간 국내외 경제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금리 –0.1%, 장기금리를 0%
선으로 유도하는 현행의 대규모 금융완화조치를 유지하기로 함.
ㅇ 일본은행은 대외경제 동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일본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추이되고 있다고 판단, 당분간 상황을 주시하 는 방향으로 태세를 전환
- 미중 무역협의 제1단계 합의 서명으로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이 완화 되고 엔달러 환율이 110엔 내외로 추이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적으로 보 이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
ㅇ 한편, 회의 후 공개된 성명문에는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모멘텀을 잃을 우려 가 고조될 경우‘주저하지 않고 추가 금융완화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표 현을 남겨둠으로써 금번 결정이 추가 완화도 염두에 둔 방침임을 시사
- 동 표현 관련, 산케이는 2019.7월 이후 대외경제가 부진함에 따라 일본은행 이 추가 금융완화조치 단행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시장의 엔화강세 압력 을 견제해왔으나, 해외경제 하방리스크 속에서도 현재 엔화약세 추세가 이 어지고 있는 바, 말 뿐인 ‘추가 금융완화’를 계속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며 대규모 금융완화 해소 등 ‘脫 비상시’ 정책운영이 향후 과제가 될 것 이라고 평가
□ (대규모 금융완화 부작용 우려 확산) 닛케이는 일본경제 전체의 수요와 잠재 적 공급능력을 보여주는 ‘수급 갭’이 2016.10~12월기 이후 12사분기 연속 수요초과를 기록하며 물가 상승압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 등에 자극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엔화시세도 안정적으로
추이되고 있다고 보도함.
ㅇ 다만, 초저금리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이 악화되고 세계 중앙은행을 중 심으로 ‘마이너스금리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다며 정책효과와 부작용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함.
ㅇ 관련하여 요미우리도 물가상승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마이너 스금리 정책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2019.9월 중간결산에서 3개 초대 형 은행그룹의 최종이익 합계액이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고 상장 지방은 행의 70%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바, 부 작용을 대비한 금융정책 전망의 필요성을 제기
※ 일본 전국 111개 은행 중 14개 은행의 2019.3월기 총자금차익금이 ‘적자’를 기록(도쿄상공리서치)
o (성장률 전망 상향수정, 물가전망 하향수정) 일본은행은 1.21 발표한 ‘경 제·물가정세 전망(전망리포트)’에서 2019년 말 日 정부가 각의결정한 26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 효과를 반영하여 2019~2021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 을 상향수정하는 한편, 동 시기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전망 을 0.6%~1.4%로 모두 하향수정함.
ㅇ 구로다 총재는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역방향으로 움직인 데 대해 ‘반응정 도*(感應度)를 고려하면, (성장률 상승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효과는 다소 소폭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원유가격 하락 등 물가 하락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으나, 물가상승목표 2% 달성은 한층 요원해졌다는 평가
* 경제에 강한 디플레 심리가 남아있어 임금 및 물가 상승이 어려운 현상
□ (일본은행-정부 간 성장률 예측 전망 차 노정) △ 일본은행이 전망리포트에 서 2019년도 및 2020년도 실질 GDP 성장률을 0.8%와 0.9%로 각각 전망하고 2019.10월 전망 대비 0.1~0.2p 상향조정한 반면, △ 내각부가 2019.12월 발표 한 2020년도 성장률은 1.4%로 일본은행 뿐만 아니라 민간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평균을 0.5%나 크게 웃돌았음.
ㅇ 상기 관련, 닛케이는 정부는 성장률 상승효과가 2020년도에 집중적으로 나 타날 것으로 전망하나, 일본은행은 건설업의 일손부족으로 단기간의 공공투 자 증가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
ㅇ 소비세율 인상이 개인소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일본은행 및 민간이 일 정 기간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포인트환원 등 증세대책을 과시하며 소비위축의 장기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
※ 경제부처 관계자 : ‘(일본 정부의 전망은 순수한 경제예측이라기보다) 목표치에 가까운 수치’
ㅇ 한편, 일본은행의 2020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은 1.0%로 정부 0.8%, 민 간 0.6% 대비 높은 바, 물가상승목표인 2%에 조금이라도 근접한 수치를 제 시하려는 경향을 재차 노정
[ 일본은행-日 정부 간 성장률 예측 차 (괄호는 전회차 대비 변화폭(p))]
성장률은 정부가, 물가는 일본은행이 높게 전망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일본은행 정부 일본은행 정부 일본은행
실질성장률(%) 0.8(0.2) 0.9 0.9(0.2) 1.4(0.2) 1.1(0.1)
소비자물가상승률(%) 0.6(▲0.1) 0.6(▲0.1) 1.0(▲0.1) 0.8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