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안전보건 접근방식의 한계
※ 연도별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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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및 EU 지역의 안전보건 접근방식
ILO
* ILO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국가차원의 역할
EU 지역
* Framework Directive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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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 책 임 평 가 목 표 성 과 전통적
안전관리 처벌회피 안전보건
전문가 외부점검 처벌 회피
위험요소의 제한된 통제 법적 의무 이행의 한계 시스템적
안전관리
성과에 따른 편익
모든 근로자
모니터링 과 감사
지속적 개선
위험의 효과적 통제 법적 의무 이상으로 실행
공통점
※ 전통적 안전관리와 시스템적 안전관리의 특징
OSHMS의 개념 및 기대효과
3 7 6 1 8 8
1 1 1 4 8 3 1 1 2
1 2 4 1 5 3
3 5 7 1 7 0
8 9 1 2 0
1 2 7 5 8
3 9 3 3 3 3 1 1 1
4 5 3 1 1 2
1 2 6
8 9 2 3 5 7
5 3 5 8 9
1 2 0 1 2 7
1 1 2 2 영 국
스 웨 덴 스 페 인 슬 로 베 니 아 슬 로 바 키 아 포 르 투 갈 폴 란 드 네 덜 란 드 이 탈 리 아 독 일 프 랑 스 핀 란 드 덴 마 크 벨 기 에
O S H A S 인 증 O S H M S 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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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지원실적은 Mainstreaming OSH into business management(EU OHSA, 2010) 자료 참조
룩셈부르크
※ 현재까지 30개 회사가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 증을 받았으며, 보조금을 받은 6개 회사가 현재 도입 중
※ Maitrisk는 민간 안전보건서비스 제공업체인 STI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작업장의 위험과 상황에 맞춘 5개 모듈로 구성(작업장 위험성평가, 유해 물질 관리, 문서관리, 법령정보 검색, 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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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qu.int.as는 quality management(qu.) integrated(int.) with OSH(as.)의 약자로 안전보건과 통합된 품질관리를 의미함
※ '07.7월 현재 90여개 기업이 qu.int.as 시스템을 실행중
프랑스
폴란드
※ ‘00~'04년간 약 10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35개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70% 업체가 산재사고 감소 및 보험료 감소로 인한 편익을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