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동남유럽지역 공여국 회의
( 동남유럽 원조공여국회의가 3.29-30간 EU 집행위 회의실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일본, 러시아, EU 15개국 등 47개국과 EIB, EBRD, OECD, UNMIK 등 36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집행위 및 World Bank 주관하에 개최되었는 바, 주요 회의결과 아래 정리함. )
1. 회의결과 요약
ㅇ 회의에 참가한 공여국 및 금융기관들은 당초 “신속착수사업”(Quick Start Projects : 향후 12개월내에 착수되어 인프라개발, 민간분야발전 촉진, 정책 및 제도 개혁지원, 민주화, 화해 및 안보 촉진, 난민귀환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필요한 목표액 17억 유로를 훨씬 상회한 24억 유로의 기여를 서약하였음.
- 동남유럽안정협약의 이행에는 도로, 철도, 발전 등 130여개의 지역투자 계획이 있으며 이에는 110억 유로 상당이 소요되나 금번 회의에서는 17억 유로상당의 신속착수사업에 대한 기여서약이 주요 목표였음.
2. 회의개최 근거
ㅇ 동남유럽안정화협약 41조에 따라 세계은행과 EU 집행위는 이 지역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및 필요한 외부재원을 확보할 공여국회의 개최
- 세계은행은 포괄적인 지역전략(The Road to Stability and Prosperity in South Eastern Europe : A Regional Strategy Paper)을 작성, 금번 회의에 제출하였는 바, 사업환경개선, 사회적 통합증진, 지배구조 개선, 지역적 인프라 발전이 평화, 안정, 번영의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점과 지역내 교역확대 및 EU와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음.
- Patten 대외관계 집행위원 및 Wolfensohn 세계은행 총재가 공동 주재
3. 주요 인사 및 참가국 발언요지
가. Patten EU 대외관계 집행위원
ㅇ 서구국가들이 50년전에 한 것처럼 동남유럽국가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
ㅇ 동남유럽국가들을 유럽의 분류로 통합시키겠다는 EU의 약속을 반복하면서, 동 약속은 동남유럽국가들의 개혁수행서약과 직접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
나. Wolfensohn 세계은행 총재
ㅇ 동남유럽국가들의 개혁과 지역사업의 수행 모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ㅇ 교역자유화와 민간분야발전, 지배구조 개선, 부패추방, 사회적 결속강화 진전이 인프라 개발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
다. Hombach 동남유럽안정화협약 조정관
ㅇ 안정화협약은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파트너쉽을 의미하는 바, 이는 동남유럽국가들이 정치․경제개혁 및 동남유럽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약속하고,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임.
라. Solana 고위대표
ㅇ 안정화협약은 동남유럽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첫 시도인 바, EU 차원에서 적극 도울 것임을 약속
ㅇ 난민의 귀환이 우선시 되는 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진행중인 난민귀환작업을 환영함.
마. 클린튼대통령의 메시지
ㅇ 미국의 Anderson AID 대표는 동남유럽지역국가들이 개혁노력과 사라예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교역 및 투자관련 양자간 initiative를 강조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함.
바. 주요 참가국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ㅇ 안정화협약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인 파트너쉽이며, 동남유럽국가들과 공여국들 모두가 서약을 준수해야 할 것임.
ㅇ 인프라발전과 민간분야발전은 민주제도의 공고화, 법의원칙 확립, 사회적 결속의 강화와 병존해야 함.
ㅇ 난민귀환, 소수민족, 실업 등 문제의 해결을 통해 잠재하는 긴장원인을 극복하고 안정을 공고히 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함.
ㅇ 동남유럽국가들간 및 동 국가들과 EU와의 무역자유화 및 장벽완화가 중요함.
국제교역의 심화는 외국원조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임.
ㅇ 코소보에서의 안정확립과 몬테네그로의 발전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 착수사업에 동 지역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환영함.
ㅇ 세르비아가 지역개발과정에 참여가 허용되고 공여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을 수
4. 주요국의 공여서약
가. 공여액 모금 결과(신속착수사업)
Euro Millions
부 문 요 구 액 서 약
민주화/인권(Working Table Ⅰ)
(교육, 성(Gender), 지배구조, 인권, 소수민족, 미디어, 난민귀환 등)
경제재건, 개발, 협력(Working Table Ⅱ) (인프라, 민간부문개발, 투자효과, 환경 등) 안보(Working Table Ⅲ)
(안보․방위, 내무, 사법)
다분야 중첩사업(Cross Table Initiative) (반부패, 화해 등)
미할당
255.08
1,449.08
77.82
5.16
430.27
1,833.83
81.07
5.24
63.00
합 게 1,787.14 2,413.40
※ 중기(near term) 및 인프라 사업 준비조사에 관해서도 공여서약이 접수되었으나 동 통계는 미 발표
나. 국가별 기여서약
(1) EU
ㅇ 5.3억유로의 신속착수사업지원 (2) 독일
ㅇ 총 6억유로 규모의 지원을 약속 (3) 영국
ㅇ 2000-2003년간 국제개발부(DFID)를 통한 1억파운드 규모의 양자간 지원계획을 밝혔으나, 신속착수사업에 대한 기여액은 서약하지 않음.
(4) 불란서
ㅇ 신속착수사업에 25백만유로 등 총 50백만유로의 지원을 약속
(5) 이태리
ㅇ 2000-2001년간 1.6억유로의 지원예정이며, 이중 1.5억유로가 신속착수사업에 사용될 예정
(6) 미국
ㅇ 59백만불을 신속착수사업에 지원예정이며, 난민귀환과 인도적 지원에 96백만불 지원
ㅇ 금번 회계연도에 의회에 1.9억불을 요청하였으며, 2001년에는 5.8억불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기여액은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음.
- 미국의 예산회계법상 복수년도에 걸친 예산편성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2001년의 기여액은 서약할 수 없음.
(7) 캐나다
ㅇ 향후 1년간 1억 유로지원 예정 (8) 일본
ㅇ 지금까지의 기존 서약액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추가기여에 대해서는 미언급 - 일본대표단측의 개별 설명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추가기여 계획이 없으나
지역개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추가기여 가능성도 불배제
다. 회원국들이 관심을 표시한 주요 지역 개발사업 ㅇ 알바니아 수자원 개발계획
ㅇ 몬테네그로 교통재건계획 ㅇ 지역통상 및 교통원활화 계획
ㅇ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발전망 연결계획
ㅇ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역군인 재교육(demobilization) 계획 ㅇ 지역적 지뢰경계 운동
ㅇ 지역 TV망 개발 타당성 조사 등
5. 관찰 및 평가
가. 동 회의는 안정화협약의 원칙을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시도로서, 참가국들 대부분이 동남유럽국가들의 개혁의지 실천의 중요성과 함께 단기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경제사회 건설에 중점을 두었음.
ㅇ 코소보 전쟁이후에 미국과 EU는 종전의 crisis-by-crisis 접근을 동남유럽 안정화협약이라고 불리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꾸기로 하고, 사라예보
나. 독일이 6억유로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액수의 기여가 서약되기는 하였으나, 상당수의 국가들이 신규기여 보다는 기존의 발칸지역에 대한 기여약속을 되풀이하였음.
ㅇ 특히 영국을 비롯, 다수 국가가 단순히 종전의 발칸지원 프로그램을 이름만 바꾸어 발표
다. 금번회의는 예상을 넘은 성공으로 간주되고 있는 바,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최근 Albright 국무장관 등 미국의 EU에 대한 책임론 강조의 결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동남유럽의 발전을 통해 유럽의 안정도모는 물론
궁극적으로 동 지역의 EU 또는 유럽내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포석의 일환으로 보여짐.
라. 동남유럽안정화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약요소가 있는 것으로 관측됨.
ㅇ 밀로셰비치의 건재는 이지역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 세르비아의 협약으로 부터 배제는 세르비아정권이 민주화될 때까지 계속되기로 되어 있으나, 발칸지역 의 중앙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지역개발 계획에 장애가 됨.
ㅇ 정부간 사업만 착수할 수 있는 세계은행 규정상 아직 유고연방의 일원인 몬테네그로와는 어떠한 사업도 진행할 수 없음.
ㅇ EU가 유럽지역에 대한 경제원조의 상당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향후 20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을 계속 주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지는 문제임.
ㅇ 러시아는 NATO가 발칸국가들과 맺은 'Partnership for Peace' 협약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음.
- 러시아는 상기 회의시 Likhachev 대사의 발언을 통해서 코소보와 몬테네그로를 포함한 유고연방의 영토의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몬테네그로를 분리하려는 서구국가들이 시도는 유엔안보리결의 1244호 위반임을 강조함.
< 작성 - 윤성덕 2등서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