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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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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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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이나 불경기가 끝난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에 출생률이 급격 히 증가하면서 특정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거대한 인구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마다 그 연령대가 다르게 나타나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서 1965년 사 이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며, 일본의 경우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 우리나라 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로 보 고 있으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6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1955년생들이 2010년을 기준으로 기업의 일반적 정년연령인 55세가 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논의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노령인구 증가, 노동력 감소, 재정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청년실업 문제 완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감소, 실버산업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

저출산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고령화와 함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 현황 파악에는 현재 15세인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추정한 합계출산 율이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 진 이후 2009년 현재 1.15명으로 OECD 선진국 평균인 1.75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1980년대 초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의 2009년 합계출산율 2.07명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양육 부담 증가, 육아 지원을 위한 사회적 여건 부족,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늦은 결혼 및 독신 증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동력의 질적 수준 저하, 소비위축, 고 령화에 따른 부양의무 부담증가, 성장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 지면서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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