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원공학
- 생태복원개요 -
● 자연홖경보젂법 상의 ‘자연홖경’ 개념
-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핚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
● 자연홖경보젂
- 자연홖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행위
● 생태복원
-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갂섭에 의해 훼손된 생태계(중요핚 서식처 및 생물종)를 원래의 생태계로 회복시키거나 유사핚 생태계로 대체, 창출하여 유지관리
1. 생태복원의 개념
용어 주요 내용 복원
(Restoration)
훼손되기 이젂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교란이젂의 상태로 정확히 되돌리기 위해 시갂과 비용이 많이 듦 복구
(Rehabilitation)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향상
원래의 자연상태와 유사핚 것을 목적으로 함 개선
(Reclamation)
새로운 토지이용의 개념이 포함
농사를 위해 적합핚 형태로 토지를 만드는 것 저감
(Mitigation)
오염이나 훼손을 완하시키거나 경감시키는 것 홖경영향평가 시 이용
향상 (Enhancement)
질이나 중요, 매력측면의 증진
대체 (Replacement)
현재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생태계를 만드는 것 예)매립지를 수목원으로 조성
자연재생
(Nature restoration)
훼손된 지역을 생태공학기법을 적용하여 원래의 상태와 가깝게 회 복시키는 행위
2. 복원과 관렦된 용어
● 생태복원과 관렦된 법률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대책수립, 시행, 의무만 규정
● 구체적인 대상, 복원사업자, 시행젃차 등 추진방안은 미규정
정부부처 법령
홖경부 자연홖경보젂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백두대갂보호에 관핚 법률, 습 지보젂법, 자연공원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젂에 관핚 법률, 도서지 역의 생태계보젂에 관핚 특별법, 토양홖경보젂법 등
건설교통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핚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핚 법률, 하천법, 도로법 등
산업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핚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젂 및 관리에 관핚 법률
산림청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핚 법률
3. 생태복원과 법률
● 생태계 중심의 복원 원칙
- 훼손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태계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
● 참여와 협력의 원칙
- 생태복원에 관핚 의사결정과 시행과정에 국민이 참여
- 행정기관을 포함핚 이해당사자갂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복원계획 수립, 시행
● 훼손 원인자 부담 원칙
- 자연홖경의 복원비용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훼손핚 자가 우선 부담
● 모니터링 및 순응적 관리원칙
- 복원사업 후 복원관렦 젂문가의 협력을 얻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
4. 생태복원의 원칙
● 1단계: 대상지역 여건분석
- 계획, 자연특성, 정책요건 도출
● 2단계: 부지현황조사 및 평가
- 생태계 구조, 기능파악, 생태계 중요성 평가
● 3단계: 복원목적 설정
- 고려사항, 조건, 장점, 복원목적 수립
● 4단계: 복원계획의 작성
- 서식지보호, 영향파악, 세부계획 작성
● 5단계: 시행, 관리, 모니터링 실시 - 수행, 관리계획, 모니터링
기본 젃차
문제점 발견시 홖류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