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경제성장과 지속가능개발
박 성 훈
논의 할 사항
■ 경제성장의 개요
■ 경제성장과 개발의 차이점
■ 환경과 성장
■ 지속가능개발의 개념
■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들
10.1 경제성장과 개발
■ 경제성장
일반적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을 반영한 것’을 의미
■ 경제성장 지표
일반적으로 “GNP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 것을 경제성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 국민총생산(GNP): “주어진 기간에 한 국가의 생산량의 가치를 화폐적인 척도로 표시한 것”으로 국민에게 나누어 줄 총소득금액 - 일인당 국민소득: 이 것이 증가한다는 것이 반드시 누구나 복지가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실질국민총생산: “통화팽창을 감안한 절대가격의 변화율을
가지고 명목국민총생산을 조절”하여 얻으며, 사람들의 복지가 증진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실질GNP PPP($)
1987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7
미국 영국 스페인 폴란드 태국 브라질 중국 케냐 인도 모잠비크
17,615 12,270 8,989 4,000 2,576 4,307 2,124 794 1,053 500
20,998 13,732 8,723 4,770 3,569 4,951 2,656 1,023 910 1,060
21,449 15,804 11,723 4,237 3,986 4,718 1,990 1,058 1,072 1,072
22,130 16,340 12,670 4,500 5,270 5,240 2,946 1,350 1,150 921
23,760 17,160 13,400 4,830 5,950 5,240 1,950 1,400 1,230 380
24,680 17,230 13,660 4,702 6,350 5,500 2,330 1,400 1,240 640
26,397 18,620 14,324 5,002 7,104 5,362 2,604 1,404 1.348 986
26,977 19,302 14,789 5,442 7,742 5,928 2,935 1,438 1,422 959
29,010 20,730 15,930 6,520 6,690 6,480 3,130 1,190 1,670 740
주: PPP는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를 의미한다.
자료원: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99
■ 국민총생산 성장률
GNP 연간 성장률(%)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85-’96 평균
국가 순위
미국 영국 스페인 폴란드 태국 브라질 중국 케냐 인도 모잠비크
3 4 3 5 5 8 14 4 5 10
3 4 3 4 6 8 9 7 5 -4
3 5 6 2 10 3 12 6 5 20
4 5 5 4 13 0 12 6 10 10
3 2 5 0 12 3 4 5 7 7
1 0 4 -11 12 -5 4 4 6 3
-1 -2 2 -6 8 1 9 1 0 7
3 -1 1 2 8 -1 15 -1 5 1
2 2 -1 4 8 5 14 0 5 22
4 4 2 4 9 6 13 3 8 6
2 2 3 7 9 3 11 4 7 -1
2 2 2 6 6 3 10 4 7 6
2 2 3 2 9 3 11 4 6 7
7 7 6 7 2 6 1 5 4 3
자료원: World Bank, 1998
■ 생산가능성의 중요성
▪ 장기적 경제성장은 생산가능성의 증가에 기인한다.
▪ 생산가능성의 증가요인:
생산 = A · f (자원) - 자원의 증가
(노동, 토지, 에너지, 물질자원, 자본 등의 증가)
노동은 인구성장 혹은 이민으로 증가될 수 있지만, 1인당국민총생산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에너지와 물질자원은 새로운 발견을 통해 1인당국민총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생산성의 성장
■ 성장원천의 기여도
▪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며, 그 중에서도 자본투자의 비중이 높다
(예를 들면 보다 나은 기계설비, 보다 근대화된 공장)
실질 GNP성장률
기여도
북해유전 생산성 증가 고용변화 노동시간
1951~1960 1960~1973 1973~1979 1979~1985
2.7 3.1 1.3 1.2
- - 0.7 0.3
2.3 3.8 1.2 2.8
0.7 0.3 0.2 -0.9
-0.3 -0.9 -0.8 -1.1 자료원: Begg, Fischer and Dombusch (1987-655)
영국 국민총생산 성장요인, 1951-1985
■ 성장 대 개발
▪ 개발
1인단 국민 총생산; 소득불균형 감소; 성인교육률 증가 유아사망률 감소; 성인질병 및 사망률 감소
구분 HDL,
1987
HDI, 1997
평균 HDI,
‘87-’97
1인당 실질GNP
1997
평균GNP 성장률 85‘-96
GNP 성장순위
1인당 GNP 순위
평균 HDI 순위
미국 영국 스페인 폴란드 태국 브라질 중국 케냐 인도 모잠비크
0.961 0.970 0.965 0.910 0.783 0.784 0.716 0.481 0.439 0.239
0.927 0.918 0.894 0.802 0.753 0.739 0.701 0.519 0.545 0.341
0.947 0.937 0.924 0.843 0.785 0.771 0.635 0.450 0.416 0.245
29,010 20,730 15,930 6,520 6,690 6,480 3,130 1,190 1,670 740
2 2 3 2 9 3 11 4 6 7
7=
7=
6=
7=
2 6=
1 5 4 3
1 2 3 5 4 6 7 9 8 10
1 2 3 4 5 6 7 8 9 10 자료원: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1999, World Bank
10.2 성장 vs. 성장의 한계
■ 경제성장에 대한 두 가지 질문
▪ 경제성장은 지속될 수 있는가?
▪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경제가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는가?
- 답을 얻기 위해 환경경제학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 1972)
▪ 자연자원의 부족, 인구증가, 오염증가
▪ 환경오염이 분명한 성장의 한계가 될 수 있으며 인간생존과 경제성장 간에 적정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성장의 한계에 대한 극복
▪ 환경문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사용
- 전통적 경제도구를 이용하여 해결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재산권배분, 가격부여 및 기술진보에 이해 해결될 수 있다.
■ Beckerman(1992)
“대다수의 국가들에게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해지는 것이다.”
■ 환경쿠즈네츠곡선(EKC)
“환경과 소득수준 사이에 역U자형의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그래프로 보인 것
- 참고: 쿠즈네츠곡선(KC, 1955)
“소득분배의 동등성과 소득수준 사이에 역U자형의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그래프로 보인 것
‘성장의 한계학파’는 EKC를 비판한다.
경제성장은 더 많은 자원사용,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오염이다.
■ EKC의 반론
▪ ‘경제성장’은 보통 1인당소득 (1인당 GNP)의 변화로 측정된다.
▪ ‘환경의 질’은 공통적으로 (i) 개별 오염물질배출량 (ii) 오염물질지수
(iii) 대기 질/수질의 변화 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EKC는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영향은 증가하다가 최대치에 이른 후에 감소한다.
환경영향
(예: 1인당 오염)
1인당 국민소득 환경쿠즈네츠곡선
Y*
▪ Y
*까지 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 - 경제성장은 자원사용과 토지개발 의 증가에 기인하며 이것은
폐기물발생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 산업화는 오염물질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환경영향
(예: 1인당 오염)
1인당 국민소득 환경쿠즈네츠곡선
Y*
▪ Y
*를 지나면 환경의 질이 높아지는 이유
- 소득의 증가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관심(환경친화적 소비)
- 기술진보에 따른 단위생산량당 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축
- 제조업에서 서비스 또는 고도기술산업으로 이동
-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은 ‘환경의 질’에 대한 상대적 가격을 상승 시키고, 이에 따라 환경을 오염 시키는 재화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게 된다
환경영향
(예: 1인당 오염)
1인당 국민소득 환경쿠즈네츠곡선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