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5차년도)
- 바이오 연구 인프라의 관리･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 S&T Policy Agenda in the Age of Bio-Economy (5th Year):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Bio-Research Infrastructure
신은정
․
이명화․
이주량․
정기철․
정미애․
김선지이주량❘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기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미애❘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선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2015-21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5차년도)
-바이오 연구 인프라의 관리･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2015년 12월 24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發行人 ㅣ 송종국
發行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版 및 印刷ㅣ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Fax: 02)782-1391
ISBN 978-89-6112-381-5 9357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6001749)
바이오경제시대 양질의 연구를 위해 양질의 생물자원과 생명정보를 확보, 관리, 추가 개발하는 일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생물자원과 생명정보의 관리 거점인 생물자원은행(BRC)은 바이오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연구 인프라 로 재조명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을 위한 생물자원과 생명정보의 중요성이 각인되면서 최근 10년간 다양한 국가 관리 BRC들이 생겨났다. 미래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의 중앙 부처가 BRC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국책사업 또한 증가했다. BRC 사업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보유·관리되고 있는 생물자원과 생명정보의 종류와 양도 증가했다. 그렇다면 BRC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질적 성장이 있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연구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는 BRC(Biological Resource Center)를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 연구 인프라의 구축·관리 및 활용실태를 살피고 있다. 특히 최근 BRC의 양적 성장에 상응하는 질적 성장이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BRC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의견을 조사·수렴하였다. 무엇 보다 BRC를 혁신시스템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론적 검토를 통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국내 실태를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연구의 후미에서는 점차 복잡다기해 지는 생물자원·생명정보 관리 체계 속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 제언 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바이오연구 활성화를 위한 BRC 선진화 및 연 구 인프라 정비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 연구에 협조 해 주신 국내외 BRC 관계자 및 이용자, 관계 부처 공무원, 정책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린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으로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15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요약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주 ··· 3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주 ··· 4
제3절 연구의 방법 ··· 5
제2장 바이오 연구 인프라의 부상과 BRC ··· 8
제1절 바이오 연구 인프라의 부상 ··· 8
1. 바이오 연구 인프라의 재조명 ··· 8
2. 바이오연구와 BRC의 부상 ··· 10
3. 연구 인프라로서 BRC의 발전 ··· 12
제2절 바이오분야 혁신시스템에서 BRC의 위치와 기능 ··· 16
1. 바이오연구 핵심 인프라로서 BRC의 기능 ··· 16
2. 혁신시스템에서 BRC의 위치와 역할 ··· 18
제3절 BRC의 관리 주체와 국가 관리 제도의 강화 ··· 25
1. 학계 중심의 BRC 지원 ··· 25
2. 재단 및 국제협력기구의 BRC 지원 ··· 26
3. 민간 기업의 BRC 관리 ··· 31
4. 국가 차원의 BRC 관리 ··· 32
5. BRC 관리 주체의 다각화와 공공성 ··· 35
제4절 국가관리 BRC 진단의 분석틀 ··· 37
3. 국가관리 BRC 진단의 분석틀 ··· 47
제3장 BRC의 구축･운영 환경 및 실태 ··· 50
제1절 BRC 국가 관리 체계의 형성 ··· 50
1. BRC 관련 법제도의 정비 ··· 50
2. 생물자원 국가관리기관의 형성 ··· 52
3. 생명정보 국가관리체계의 형성 ··· 55
제2절 생태-사회시스템과 바이오연구환경 ··· 58
1. 생물다양성 현황 ··· 58
2.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환경 ··· 59
제3절 BRC의 구축･운영 현황 개괄 ··· 64
1. 생물자원 관리기관과 생물자원은행(BRC) ··· 64
2. 생물자원은행(BRC)과 국가관리 BRC ··· 67
3. BRC 관련 국책사업 현황 ··· 68
4. 국가관리 BRC의 일반 현황 ··· 72
제4절 소결 ··· 75
제4장 BRC 운영 실태 심층 조사 ··· 77
제1절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BRC ··· 79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BRC 운영 현황 ··· 79
2. (재)연구소재중앙센터와 단위연구소재은행의 운영 현황 ··· 85
3. 국립중앙과학관의 자연사자원 및 생물다양성정보 관리 현황 ··· 90
제2절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BRC ··· 92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BRC 운영 현황 ··· 92
2.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현황 ··· 96
제3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수산) 주요 BRC ··· 104
3. 국립수산과학원의 주요 BRC 운영 현황 ··· 119
제4절 환경부･해양수산부(해양) 주요 BRC ··· 122
1. 국립생물자원관의 운영 현황 ··· 122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운영 현황 ··· 127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극지연구소 극지･극한생물자원은행 현황 ··· 131
제5절 소결 ··· 134
제5장 BRC 이용 실태 조사 ··· 139
제1절 BRC 이용 실태 조사의 개요 ··· 139
1. BRC 이용자 샘플링 ··· 140
2. 이용자 조사의 내용 ··· 144
3. 조사 응답자 현황 ··· 146
제2절 BRC 이용 실태 ··· 147
1. 생물자원･생명정보의 주요 제공처 ··· 147
2. BRC의 생물자원 이용 실태 ··· 151
3. BRC의 생명정보 이용 실태 ··· 155
4. BRC의 연구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 159
제3절 BRC 이용의 성과와 애로사항 ··· 163
1. BRC 이용의 주요 성과 ··· 163
2. 국내 BRC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166
3. 애로사항 및 역할 개선에 대한 의견 ··· 168
제4절 소결 ··· 175
제6장 BRC의 관리･활용 실태 종합 진단 ··· 177
제1절 BRC의 구축･운영에 관한 국가 전략 진단 ··· 178
1. BRC 관련 국가 전략 및 계획 ··· 178
1. 생물자원･생명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 ··· 190
2. 생물안전(bio-safety)과 위험관리 ··· 191
3. 생명윤리와 개인프라이버시의 보호 ··· 193
4. 생물종다양성 보존과 이용자-제공자간 이익 배분 ··· 195
제3절 BRC의 기능성 효율성 진단 ··· 198
1. 생물자원･생명정보의 양과 질 ··· 198
2. BRC 관리 표준 및 인증 ··· 204
3. BRC 관리 시설 및 인력 ··· 207
제4절 BRC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진단 ··· 211
1. BRC 재정 현황 ··· 212
2. BRC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 ··· 215
3. BRC 재원의 다각화 및 사업화 가능성 ··· 216
제5절 소결 ··· 217
제7장 결론 ··· 220
제1절 BRC 관리･활용 실태 종합 ··· 220
제2절 바이오 연구 활성화를 위한 BRC 정책 과제 ··· 223
1. 국가적 종합 전략 및 조정메커니즘 확립 ··· 223
2. “종류/양” 중심에서 “가치” 중심 관리로 전환 ··· 225
3. 실재적･잠재적 “이용자 중심” 관리체계 구축 ··· 227
4. 생물자원 및 생명정보 관리의 전문화･과학화 ··· 228
5. 재정적 지속가능성, 건전성 강화 ··· 230
제3절 바이오 연구 인프라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 232
참고문헌 ··· 235
부록
부록 1. 국내외 생물다양성 현황 ··· 251
부록 2. 생물자원 및 생명정보 현황 ··· 252
부록 3. 국내 BRC 리스트 ··· 256
부록 4. 기탁등록보존 및 책임기관 현황 ··· 274
부록 5. 생명연구자원 기탁 및 분양 현황 ··· 275
부록 6. 연구수행주체별 바이오분야 연구시설장비 투자 ··· 280
부록 7. 부처별 바이오분야 연구시설장비 투자 ··· 281
부록 8. 바이오분야 연구시설장비 투자 세목 ··· 282
부록 9. 분야별 20대 연구시설장비 투자기관 ··· 284
부록 10. BRC 이용자 설문조사지 ··· 285
Summary ··· 301
Contents ··· 305
<표 1-1> 연구 조사 방법 및 추진 일정 ··· 7
<표 2-1> 바이오뱅킹 세대 전환에 따른 경영포트폴리오의 변화 ··· 46
<표 2-2> 기존 BRC 분석틀과 본 보고서의 분석틀 비교 ··· 47
<표 2-3> 국가 관리 BRC 분석틀 ··· 49
<표 3-1> 시기별 BRC 진흥법과 계획 ··· 51
<표 3-2> 시기별 BRC관련기관 및 사업 ··· 53
<표 3-3> BRC 관련 정보통합포털사이트와 정보연계 현황 ··· 56
<표 3-4> 최근 6년간 바이오분야 R&D 투자액 ··· 60
<표 3-5> 최근 6년간 바이오분야 시설장비 투자액 ··· 61
<표 3-6> 바이오분야 20대 연구시설장비 투자기관 (투자액순) ··· 63
<표 3-7> 부처별 생물자원은행(BRC)목록 구성 ··· 65
<표 3-8> 국내 생물자원 관리기관 추산 과정 ··· 67
<표 3-9> 국내 생물자원 관리기관의 특성 및 서비스 현황 ··· 68
<표 3-10> 생명연구자원 관련 국가사업비 투자 규모 ··· 69
<표 3-11>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주요 국가사업내역과 규모(2014년 기준) ··· 70
<표 3-12> 국가 관리 BRC의 생물자원 보유 현황 ··· 72
<표 3-13> 국가 관리 BRC의 생명정보 보유 현황 ··· 73
<표 4-1> 국가 관리 BRC 목록과 조사 대상 기관 표시 ··· 77
<표 4-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BRC 별 주요업무 ··· 79
<표 4-3> KOBIS에 연계된 생물자원 및 생명정보 현황 ··· 84
<표 4-4> 대학 기반 연구소재은행의 구성, 1995년-2014년 ··· 85
<표 4-5> 전체 연구소재은행의 자원 확보 및 활용 성과 ··· 87
<표 4-6>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자원 및 관련 정보 보유 현황 ··· 91
<표 4-7>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자원 및 관련 정보 분양 현황 ··· 92
<표 4-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표준품의 분양실적 ··· 95
<표 4-9> KBN 소속 지역별 인체자원은행 ··· 98
<표 4-12> 농촌진흥청 보유 생물자원 현황(2014.12.기준) ··· 107
<표 4-13>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한 생물자원의 분양건수, 2012-2014년 ··· 108
<표 4-14> 농촌진흥청에서 생물자원을 분양받은 기관의 분포, 2012-2014년109 <표 4-15> 농촌진흥청 분양된 식물자원의 활용용도(2014년) ··· 109
<표 4-16> 농업유전자원 국가등록심의의 기준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 111
<표 4-17>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한 생물자원 현황 ··· 113
<표 4-18> 산림청 3개 책임기관의 생물자원 보유 현황 ··· 115
<표 4-19> 국립수목원내 생물자원은행관련 조직과 업무 ··· 116
<표 4-20> 국립수목원에서 보존･관리중인 생물자원의 종류와 규모 ··· 117
<표 4-21> 산림청 보유자원 분양 건수 ··· 117
<표 4-22>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NATURE) 등록 정보 현황 ··· 118
<표 4-23> 국립수산과학원 보유 생물자원 현황 ··· 120
<표 4-24> 국립생물자원관 관련 배경 및 주요 법규 연혁 ··· 123
<표 4-25>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보유 규모 ··· 124
<표 4-26> 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KBR)의 생물자원 및 생명정보 연계현황 ··· 125
<표 4-27> 시스템별 생물자원 보유현황 비교 ··· 126
<표 4-28> 해양생명자원 BRC 관련 배경 및 주요 법규 연혁 ··· 127
<표 4-29> 해양생명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 현황 ··· 128
<표 4-3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확보 표본수 ··· 130
<표 4-31> MBRIS의 해양생명자원 연계･관리 현황 ··· 130
<표 4-32> 극지연구소 분양가능균주의 규모와 분류학적 분포 및 채집지역별 분포 ··· 133
<표 4-33> 극지연구소 극지미생물 확보 및 분양규모 ··· 133
<표 4-34> 조사 대상 기관의 BRC 운영 현황 ··· 134
<표 4-35> 부처별･분야별 사례조사 기관 현황 ··· 135
<표 5-1> 생물자원은행(BRC) 이용자 조사의 개요 ··· 140
<표 5-4> 핵심 이용자 FGI의 참여 대상의 선정 ··· 142
<표 5-5> 기업 이용자 심층 면담 대상자의 선정 ··· 143
<표 5-6> BRC 이용자 조사를 위한 샘플링자료의 활용 ··· 146
<표 5-7> 설문 응답자 현황 ··· 146
<표 5-8>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147
<표 5-9> 생물자원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연구자의 생물자원 확보 출처 ··· 148
<표 5-10> 생명정보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연구자의 생명정보 확보 출처 ··· 149
<표 5-11> 설문 응답자 현황 ··· 151
<표 5-12> 최근 3년 기준 국내 BRC 생물자원 분양횟수 및 분양건수 ··· 153
<표 5-13> 국내 BRC로부터 분양받은 생물자원의 종류 (복수 선택) ··· 154
<표 5-14> 국내 BRC로부터 활용한 생명정보의 종류 (복수 선택) ··· 158
<표 5-15> 국내 BRC로부터 활용한 연구지원서비스 종류 (복수 선택) ··· 161
<표 5-16> BRC의 연구개발 지원 기능에 관한 평가 ··· 165
<표 5-17> 국내 BRC로부터 분양받은 생물자원의 만족도 ··· 167
<표 5-18> 국내 BRC로부터 활용한 생명정보의 만족도 ··· 167
<표 5-19> 국내 BRC로부터 활용한 연구지원서비스의 만족도 ··· 167
<표 5-20> 국내 BRC 이용 시 생물자원 검색 관련 애로사항 ··· 168
<표 5-21> 국내 BRC 이용 시 생물자원 활용 관련 애로사항 ··· 170
<표 5-22> 국내 BRC 이용 시 생명정보 검색 및 활용 관련 애로사항 ··· 173
<표 6-1> BRC 관련 법제에 명시된 국가 정책의 목표 ··· 179
<표 6-2> 국가 관리 BRC 및 관련 사업의 주요 목표 ··· 181
<표 6-3> BRC 관련 범부처 계획･전략의 수립 및 이행 구조 ··· 186
<표 6-4> 생물자원은행(BRC) 운영 관련 규제 ··· 191
<표 6-5>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의 세부 기준 ··· 193
<표 6-6> 국내 주요 BRC의 생물자원 보유량 비교 ··· 199
<표 6-7> 국내 주요 BRC의 생물자원･생명정보 관리지침 ··· 206
<표 6-8> 국내 인체자원은행들의 인력 및 시설 현황 ··· 208
<표 6-11> 주요 기관의 일반 예산 및 BRC 사업 예산 현황 ··· 213
<표 6-12> 국가 관리 BRC 분석 결과 ··· 217
[그림 1-1] 연구대상의 범주 ··· 5
[그림 1-2]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 6
[그림 2-1] 생태사회체계 연구 인프라와 BRC ··· 10
[그림 2-2] 바이오 연구 인프라, BRC의 구성 ··· 11
[그림 2-3] WFCC등록 균주은행의 증가(1981-2013년) ··· 13
[그림 2-4] NCBI의 GenBank 등록 생명정보 및 이용자의 증가 ··· 15
[그림 2-5] BRC의 주요 기능 ··· 17
[그림 2-6] 바이오뱅크에 관한 논문 생산 추이, 2000년-2014년 ··· 23
[그림 2-7] 혁신생태계에서 BRC의 위치 ··· 24
[그림 2-8] BRC 관리 주체로서 공공 부문의 비중 ··· 35
[그림 2-9] Open Access vs. Fair Access 모델 ··· 39
[그림 2-10]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 43
[그림 3-1] BRC 관리기관의 형성 시기 ··· 54
[그림 3-2] 국외/국내 생물자원 보유 종 수 ··· 58
[그림 3-3] 최근 바이오분야 R&D 및 연구시설장비 투자액 ··· 62
[그림 3-4] 시스템적 관점에서 본 국내 BRC 운영 여건 ··· 76
[그림 4-1] 미생물자원센터(KCTC), 생물자원의 분양 및 활용 실적 ··· 81
[그림 4-2] 국가영장류센터 영장류자원의 확보 및 활용 ··· 83
[그림 4-3] 연구소재중앙센터 내 연구소재은행사업 도식도 ··· 86
[그림 4-4] 한국세포주은행의 세포주 분양 실적, 1987년-2014년 ··· 89
[그림 4-5] KBN 연도별 인체자원 보유현황 및 자원분양수 ··· 100
[그림 4-6] 농업생명유전자원 국가관리 체계도 ··· 106
[그림 4-7]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분포도(2015년) ··· 106
[그림 4-8] 농촌진흥청 내 농업유전자원센터 위치 ··· 110
[그림 4-9] 국립수산과학원 조직도 ··· 120
[그림 4-10] 국립생물자원관 조직도 변화 ··· 124
[그림 5-2] 바이오 연구 인프라 이용자 조사 설문 문항의 체계 ··· 144
[그림 5-3] 국내 및 해외에서 확보한 생물자원의 출처 ··· 148
[그림 5-4] 국내 및 해외에서 확보한 생명정보의 출처 ··· 149
[그림 5-5] 연구경력별･소속기관별 국내 BRC 생물자원 이용률 ··· 152
[그림 5-6] 산업별･학문별 국내 BRC 생물자원 이용률 ··· 152
[그림 5-7] 산업/학문 분야에 따른 생물자원(증식가능자원)의 이용 ··· 154
[그림 5-8] 산업/학문 분야에 따른 생물자원(증식불가능자원)의 이용 ··· 155
[그림 5-9] 연구경력별･소속기관별 국내 BRC 생명정보 이용률 ··· 156
[그림 5-10] 산업별･학문별 국내 BRC 생명정보 이용률 ··· 156
[그림 5-11] 산업분야에 따른 생명정보의 활용 빈도 ··· 157
[그림 5-12] 산업/학문 분야에 따른 생명정보의 이용 ··· 158
[그림 5-13] 연구경력별･소속기관별 국내 BRC 서비스 이용률 ··· 160
[그림 5-14] 산업･학문분야별 국내 BRC 서비스 이용률 ··· 160
[그림 5-15] 산업･학문분야별 국내 BRC 서비스 이용 내역 ··· 162
[그림 5-16] 국내 BRC를 활용한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분야 ··· 163
[그림 5-17] 국내 BRC를 활용한 연구개발과제의 학문적･산업적 연관성 ··· 164
[그림 5-18] 산업･학문분야별 BRC 활용 연구개발의 성과 ··· 165
[그림 5-19] BRC 활용 연구개발의 성과 ··· 166
[그림 5-20] 산업･학문분야별 생물자원 검색 관련 애로사항 ··· 169
[그림 5-21] 생물자원의 종류에 따른 생물자원 검색 관련 애로사항 ··· 170
[그림 5-22] 산업･학문분야별 생물자원 활용 관련 애로사항 ··· 171
[그림 5-23] 생물자원의 종류에 따른 생물자원 활용 애로사항 ··· 172
[그림 5-24] 산업･학문분야별 생명정보 관련 애로사항 ··· 173
[그림 5-25] 생명정보의 종류에 따른 생명정보 활용 관련 애로사항 ··· 174
[그림 6-1] BRC 관련 정책 목표의 위계 구조 ··· 181
[그림 6-2]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구조 ··· 184
[그림 6-3] ABS 이행을 위한 범부처 관리 체계(안) ··· 187
[그림 7-1] 국내 BRC의 주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정책 과제 ··· 222
｜요 약｜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바이오경제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 정비를 통해 양질의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해나가는 일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함
- 연구개발환경이 고도화·첨단화되면서 양질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활용하는 일이 양질의 연구개발성과를 생산하는 첩경이 됨
○ 바이오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연구시설･장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자원과 관련 생명정보가 핵심 연구소재가 되어 왔으며, 이들을 제공하는 생물자원은행 (Biological Resource Center, BRC)의 인프라적 기능이 재조명받고 있음 -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2000년대 접어들어 연구 인프라 종합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범유럽차원의 연구 인프라 구축･정비사업에 나섰으며,
- 연구 인프라 종합 구축 로드맵 이행의 일환으로 BBMRI(Biobanking and Biomolecular Resources Research Infrastructure)사업을 추진 중임
○ 국내외적으로 바이오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생물자원은행(BRC)도 증가해왔으나, BRC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BRC의 기능을 종합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요청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BRC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 기존 연구가 특정 부처 혹은 기관에 국한되거나 BRC 관리의 측면만을 조명
하여 관리자와 이용자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고, BRC의 연구 인프라적 기능에 관한 고찰이 부족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BRC의 연구 인프라적 기능에 주목하여 BRC의 관리･활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바이오연구 활성화를 위한 BRC 정책 과제를 제시 하고자 함
- 우선 시스템적 관점에서 BRC의 연구 인프라적 기능을 조명하여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BRC 운영의 거시적･미시적 요소에 관한 실태 분석을 진행함
- 실태조사 시 BRC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조사를 병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이용하는 측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 연구의 범주
○ BRC를 포함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정부 재정 지원은 결정적 역할을 해왔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BRC를 대상으로 실태 진단을 실시하여 향후 국가 정책의 방향에 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1] 연구대상의 범주
□ 연구의 방법 및 추진 체계
○ 본 연구는 문헌조사, BRC 제공자 조사 및 이용자 조사, 실태 진단 및 정책 과 제 도출을 위한 세미나 등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추진함
[그림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2. 개념 정의 및 분석틀 도출
2-1. 연구 인프라로서 BRC의 개념 및 기능
□ 연구 인프라의 정의
○ 연구 인프라(research infrastructure) : 연구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설과 자원, 서비스를 통칭함
- 연구 인프라에는 지식 재산, 표준과 같은 무형의 인프라와 연구시설장비와 같은 유형의 인프라가 포함됨
- 유형의 인프라로서 연구시설장비 이외에도 연구자원, 연구정보 등이 있음
○ 연구 자원 : 연구개발활동에 활용되는 모든 실물소재로서 생물계 자원과 비생물계 자원으로 구분됨
- 일반 자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대체로 연구개발을 위해 순도, 정밀도, 정확도 등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됨
○ 연구 정보 : 연구개발에 활용되는 데이터로서 논문, 보고서와 같은 서면자료뿐 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 염기서열정보와 같은 정보를 포괄함
□ BRC의 개념 정의 및 구성 요소
○ BRC (Biological Resource Center) : 연구개발에 활용되는 생물자원과 생명정 보를 체계적으로 확보, 보전, 분양하는 시설
- 균주은행(culture collection), 종자은행(seed bank), 유전자원은행(germplasm collection), 유전은행(gene bank), 바이오뱅크(biobank) 등을 통칭함 - 생물자원 : 미생물, 식물, 동물, 인체 등 살아있는 실물과 이들의 조직, 유전체
등 유래물을 총칭함
- 생명정보 : 생물자원에 관한 환경메타정보 및 게놈시퀀싱정보와 같은 유전 자원정보를 총칭함
○ 연구 인프라로서 BRC는 연구자원인 생물자원과 연구정보인 생명정보를 확보, 보전, 제공하며 자원 동정･검정서비스와 같이 유관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3] 바이오 연구 인프라, BRC의 구성
□ 시스템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 인프라와 BRC
○ 바이오연구를 지원하는 생물자원과 생명정보의 원천은 식물상(flora), 동물상 (fauna), 생물종다양성을 담는 생태계
- 연구개발계는 생태계에 배태된 것으로 BRC는 생태계와 불가분 관계에 있음
○ 연구개발계 일반적 인프라로서 연구시설장비가 존재하며 BRC는 바이오분야의 특수한 연구 인프라
[그림 4] 생태사회체계 연구 인프라와 BRC
□ 바이오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서 BRC의 기능
○ BRC는 바이오분야 지식과 기술이 창출, 축적, 확산되는 과정에서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함
(1) BRC는 검증(authentication)기관으로서 신뢰할 만한 생물자원과 생명정보가 바이오분야에 유입, 유통되도록 지원하여 혁신활동을 촉발시킴
(2) BRC는 보존(preservation)기관으로서 개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대량의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수집, 축적, 보존함으로써 미래 잠재적 연구개발수요에 대비함 (3) BRC는 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와 함계 관련 지식이 유통･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바이오분야 지식의 환류를 촉진함
(4) BRC는 생물자원 및 생명정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과 산업을 선도함
○ BRC는 연구 자원과 정보를 공급하는 인프라적 기능을 담당함과 동시에, 관련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고 유통시킨다는 차원에서 혁신활동 중개자(intermediaries)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2-2. 국가 관리 BRC 진단의 분석틀
□ BRC에 관한 사회경제적 분석틀
○ 일찍이 과학기술사회학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BRC에 관한 진단이 시작되었으며, 최근 생물자원 및 인체유래물 관련 사회윤리적･정치경제적 이슈 들이 부상하면서 BRC 운영을 지배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성찰이 확산되고 있음
- 초창기 “오픈 액세스 모델”은 BRC에 대한 접근성 및 개방성에 초점을 맞추 었으나, 생물자원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윤리적 이슈가 부상하면서 최근에는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Fair Access Model”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이에 BRC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관련 사회윤리적 이슈에 관한 지침･규범의 적절성을 함께 살피고자 함
□ BRC에 관한 기술경영적 분석틀
○ BRC가 확산되면서 거시적 담론을 넘어선 미시적 경영전략에 관한 이론과 지침들이 등장하기 시작함
- OECD에서 일찍이 BRC 운영지침을 작성, 배포한 바 있고 최근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바이오뱅킹 세대론” 등이 발표되었음
-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는 BRC를 진단함에 있어 기능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모두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바이오뱅킹 세대론”은 바이오뱅킹 1.0세대가 양(quantity)에 집중했다면, 바이오뱅킹 2.0세대는 질(quality)에 주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BRC 외부의 수요자와 이해관계자 맞춤형 서비스를 생산하는 바이오뱅킹 3.0세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함
○ 미시적 경영 전략을 담고 있는 최근의 논의들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프레임 워크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술경영적 이슈 두 가지를 구체화하고 있음 - 첫째, BRC의 기능적 효율성에 관한 진단으로 보유 자원이나 정보의 양과 질,
지원 인력 및 지식의 수준, 제반 시설 및 조직 등과 같은 BRC의 내적 조건이 고유의 미션을 수행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지를 점검함
- 둘째, BRC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진단으로 BRC가 외부로부터 재원과 지지를 확보, 유지하고 위험 관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존립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 국가 관리 BRC에 대한 분석틀
○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을 진흥시키거나 생물주권주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설립･운영되는 BRC가 증가함 - 학계, 비영리재단, 국제기구 등은 BRC가 태동하고 성장해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
- 한편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생물자원 관련 국가주권주의의 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BRC를 구축･관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특히 국내 BRC의 구축･운영에 있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국가 관리 BRC에 주목하며,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경제적･기술경영적 분석틀과 더불어 국가 전략적 측면을 추가적 으로 살피고자 함
<표 1> 국가 관리 BRC 분석틀
구 분 분석의 핵심 주제
국가적 전략성 ▶ 바이오연구, 산업 육성 국가 전략과 BRC의 역할 ▶ 생물다양성 보존/활용 국가 전략과 BRC의 역할
사회적 정당성 ▶ BRC 접근성
▶ BRC 관련 규범, 규제의 적절성
기능적 효율성
▶ BRC 운영을 위한 자원/정보 등 Critial Mass의 확보 ▶ BRC 운영을 위한 질 관리(Quality Control) 수준 ▶ BRC 운영 여건(인력, 조직, 시설장비, 기술역량 등)
재정적 지속성 ▶ BRC 수요 창출,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외부지지 확보의 성과 ▶ 재원 확보의 지속가능성과 외부 후원/재원의 안정성
3. 국내 BRC 구축 및 운영 환경
□ 국가 관리 BRC의 형성 과정
○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용 자원 관리가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임 - 식량증산과 품종연구를 위해 1974년 농촌진흥청 산하 종자관리실 설치, 이
후 1987년 종자은행으로 발전함
- 생명공학 진흥을 위해 1985년 KIST내 유전공학센터 유전자원은행이 설치 됨
- 초창기 국가 관리 체계는 일부 거점 기관에 소규모 관리실을 운영하는 형태로 시작됨
○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학기반 연구소재은행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성화장려사업(현 연구소재지원사업)’이 시작됨
[그림 5] 국가 관리 BRC의 형성
○ 2000년대 접어들면서 BRC 관련 국책사업이 다각화되고 국가 관리 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함
- 2000년대 유전체센터 지원 사업,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 국가영장류 센터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관리 BRC의 종류도 다원화됨
-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이 건립되고,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도 생물자원 관리를 전담하는 농업유전자원센터를 국립농업과학원 산하에 설치함 - 2008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BP)이 시작되고
이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설치됨
○ 2000년대 후반부터 BRC 관련 진흥법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법제 기반 관리 기관들도 증가함
- 개별 부처에서 관할하는 생물자원에 대해 농수산 생명자원관리법(2007년), 해양생명자원법(2012년), 산림자원 조성법(2006년), 야생동식물보호법(2005 년) 등이 제정되었고, 범부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법(2009 년), 생물다양성법(2012년) 등이 제정되었음
- 이외에도 국립암센터법(2000년), 국립생태원법(2013년), 국립해양생물자원 관법(2014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법(2015년) 등이 제정되면서 BRC 신 설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
○ 2010년을 전후로 산재한 생물자원 관리 체계를 종합, 연계하는 관리포털사이트가 늘어나기 시작함
- 생명연구자원법에 의거하여 “실물”은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되 생명정보는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 아래, 생명정보의 범부처 통합 관리를 위해 2010년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관리센터(KOBIC)가 설립되고 정보포털, KOBIS가 개설됨
- 이외에도 현재 생명정보 통합 DB로서 NARIS, BRIS, MBRIS, KBR, KBN 등 이 운영 중임
<표 2> BRC 관련 정보통합포털사이트와 정보연계 현황
구 분 통합포털사이트 비고
병원체,인체자원 KBN(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구축,
자체SW개발, BIMS활용 -
연구소재은행 KNRRC(연구소재중앙은행) 네트워크 구축,
자체SW개발･활용 KOBIS와 연계
생명연구자원 KOBIS(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자체SW개발･활용 KBR, BRIS와 연계*
농생명자원 BRIS(생명자원서비스), 자체SW개발･활용 KOBIS, KBR과 연계*
자연사자원 NARIS(국가자연사연구종합시스템) KOBIS와 연계
야생자생생물자원 KBR(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자체SW개발･활용 KOBIS, BRIS와 연계*
해양생물자원 MBRIS(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
주: * 생물자원과 생명정보 연계 제한적
□ 현재 운영 중인 국내 BRC 개괄
○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생물자원 관리기관은 대략 279개소로 집계됨 - 선행 연구 및 통계 자료를 통해 수집한 관리기관 목록 중 현재 운영 중인
생물자원 관리기관을 선별함
○ 생물자원을 관리하는 기관(279개소) 중에서 대학 소재 기관이 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자체 소속 기관(26%), 국공립기관(21%), 사립시설 (7%), 비영리기관(5%) 순이었음
- 대학 소재 기관은 주로 대학 교수가 운영하는 사업단이나 연구실이 주를 이루었고, 지자체 소속 기관은 농림축산 지역시험장이 주를 이루어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반면 국공립연구소 산하 BRC는 대학이나 지자체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임
○ 생물자원 관리기관 중 보존 기관이 다수이고 보존 자원을 외부에 분양하는 기관은 일부에 그쳤으며, 외부 이용자를 위해 정보포털을 구축한 곳도 절반 이하에 그침
- 전체 279개소 기관 중에서 생물자원과 생명정보를 외부 연구자에게 분양하는 BRC는 100여개 이내로 추산됨
- 분양 업무를 병행하는 기관 대부분은 국공립기관이나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소재 기관임
<표 3> 국내 생물자원 관리기관의 특성 및 서비스 현황
구 분 단위 기관수 구 분 단위 기관수
/운영중인 총 기관수
기관 특성
국공립 59(21%)
생물자원
보존 중심 215/279
사립 19(7%)
보존 및 제공(BRC) 131/279
대학 115(41%)
지자체 72(26%)
정보 서비스
생물자원 DB 제공 107/279
비영리 14(5%)
분양 시스템 구축 81/279 합 계 279(100%)
자료: 최홍근 외(2007), NFEC(2010), 국과심(2015)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에서 추가조사, 재작성
□ BRC 운영을 둘러싼 바이오 연구 환경
○ 국내 생태계 여건은 호주, 브라질, 인도 등과 같은 자원부국과 비교하면 상대적 으로 빈약함
- 전 세계 135만 종의 생물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반도 서식종은 약 4만 종으로 추정됨
- 이에 국내 BRC는 국내 생물자원을 수집, 보전함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국제 공동조사연구, 국제협력 등을 활용한 해외생물자원 확보에 경주해 왔음
○ 한편 국내의 바이오분야 연구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국가 차원에서 최근 6년간 바이오연구에 연간 3조 2천억 규모의 R&D 자금 (전체 국가 R&D의 23%)을 투자함
- 바이오분야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최근 6년간 연평균 977억 원을 투자 - 연구시설장비 투자 세목을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투자현황과 유사하게 보건 의료분야 투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 생명과학, 기타(환 경, 해양, 바이오연료)분야 순임
[그림 6] 최근 바이오분야 R&D 및 연구시설장비 투자액
(단위: 억 원)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b), NTIS(2015.7.1.), NFEC(2015.7.23.) 데이터 중 바이오분야를 재계상, 재작성
○ 바이오분야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규모와 더불어 BRC에 대한 국가 지원 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서 생명연구자원 관련 국가 지원실 적이 있음
- 생명연구자원법에 의거하여 매년 발간되는 생명연구자원 통계자료집에서 는 개별 부처별로 추진한 BRC 관련 사업 투자내역을 집계하고 있으며, 이는 R&D 사업뿐만 아니라 비R&D사업을 포괄함
- 생명연구자원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간 1,140억 가량의 국가 재원이 BRC 관련 사업에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4> 생명연구자원 관련 국가사업비 투자 규모
단위: 백만원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년 평균
투자액 66,532 83,999 136,269 130,162 158,571 108,609 114,023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관계부처합동) 2011년도~2015년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시행계획 자료로 계상
○ 이상에서 개괄한 BRC 운영 환경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간략히 도식화할 수 있음
[그림 7] 시스템적 관점에서 개괄한 BRC 구축･운영 환경
4. BRC 관리 실태 사례 연구
□ 국가 관리 BRC 조사 대상
○ 1970년대 이후 국가 관리 BRC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2015년 현재 미래창조 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6개 중앙부처가 BRC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 지원을 받는 BRC 중에서 운영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 12개를 선정하여 심층 사례 조사를 실시함
- 12개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BRC는 총 24개이며, 네트워크사업형태로 연계된 단위 은행은 총 54개임
<표 5> 조사 대상 기관의 BRC 운영 현황
소관 부처 기관명 운영 중인 생물자원은행(BRC)
미래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인프라총괄본부(미생물자원센터, 실험동물자원센터, 해외생물소재센터, 인체유래자원센터, 국가영장류센터), 바이오상용화센터, 천연물의약연구센터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전시연구팀
(재)연구소재중앙센터 한국세포주은행 포함 대학 소재 36개 단위은행
농식품부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산림청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산림생물표본관, 유용식물증식센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사업(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외부 17개 단위은행+2개 협력기관 네트워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국가줄기세포은행, 매개체자원은행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실험동물자원은행), 생약종합정보시스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극한미생물은행, 해양선형동물자원, 해양미생물자원 극지연구소 극지미생물자원은행
국립수산과학원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자원배양체은행, 국가야생식물종자은행,
야생생물유전자원은행, 야생생물천연물은행 자료: 각 기관별 홈페이지 및 현장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작성
□ 주요 BRC 소재 기관의 일반 현황
○ 조사 기관 대부분이 정원 100명이상의 대규모 조직이며 BRC 전담조직과 더불어 사업예산을 별도로 책정, 운영하고 있음
<표 6> 주요 기관의 일반 현황
기관명 조직 기관 인력 기관 예산 BRC사업 예산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5개 연구소, 4개 본부와
전략사업총괄단, KOBIC 385명 (+비정규직306명) 총 1,528억 원 바이오인프라구축 225억 원, KOBIC 26억원 국립중앙
과학관 6개과 운영 73명 (+협력직원 및 자문위
원 등 205명) 총 282억 원 자연사전시연구사업비 6억원
국립농업
과학원 6부 1센터, 23과 2팀 512명 (연구지도직 399, 기
타 105) 총 940억 원 농업기초기반연구 48억원, BRIS 18.6억원 국립축산
과학원 2부 12과 1팀 3시험장 312명 (연구지도직 179, 행
정 및 기타) 총 814억 원 농업기초기반연구 6억원 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외 4개과 59명(연구직 35, 기타) 총 221억 원 산림생물종연구 78억원
질병관리 본부 4센터 25과 154명 (국립보건연구원만 계상)
질본 전체 예산 4,654억 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사 업 44억원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1관장 3본부 7실 1센터 108명 총 256억 원 해양생물자원관표본확보 사업 등 총 37억원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7개 연구본부와 2개실, 4 개 지역연구소, 2개 부설 연구소
339 명 (+계약직 347명) 총 2,020억 원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 발사업 등 45억원
극지연구소 8부 3실 140명 총 1,103억 원 균주센타(PAMC)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총 6억원 국립수산
과학원 본원+16개 분원(연구소) 546명 (+ 비정규직 542) 총 1,005억 원 수산시험연구비 일부를 활용(상세금액자료 N/A)
국립생물
자원관 2개부 8개과 112명 (연구직 78, 일반직
및 기타) 총 353억 원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연 구 126억원, 야생생물 유 전자원활용지원 기반구축 237억원
주: 상세내역은 본문의 <표 6-11>을 참고
자료: ALIO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별 기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내부보고자료
□ 주요 BRC의 생물자원･생명정보 관리 현황
○ BRC마다 주로 취급하는 생물자원과 생명정보의 종류가 다름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해외생물소재은행, 국립 중앙과학관 등은 생물표본이 주를 이루며, 생물자원에 관한 메타환경정보 구축에 주력해 왔음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생물표본보다 개체 (종자, 영양체, 치어, 종축) 실물자원이 중심이며, 관련된 메타환경정보, 유전자 분석정보 등을 각각 구축해나가고 있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인프라총괄본부, (재)연구소재중앙센터 산하 단 위은행, 식약처 실험동물자원은행 등은 실물자원과 더불어 연구개발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 세포, 유전체 등과 관련 유전분석정보를 제공함
○ 취급하는 생물자원의 특성은 BRC의 관리 및 활용 실태에 영향을 미침 - 생물표본은 보존과 취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다양한 생물종을 중장기 보존
할 수 있으나 증식이 불가능하여 외부 분양이 제한적임
- 미생물자원, 종자, 세포주 등과 같이 증식가능한 생물자원을 취급하는 BRC의 분양 실적은 상대적으로 높음
○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내 BRC가 확보한 생물자원과 생명정보의 양이 많아졌고, 2010년을 전후로 분양건수도 점증하고 있음
- 국내 서식종이 4만 종 가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립수목원, 국립생물 자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은 1만 종 이상의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BRC가 보유한 생물자원과 생명정보를 외부로 분양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유량에 비해 활용량은 적은 수준임
○ 주요 BRC가 관리 중인 생물자원의 특성과 관리 이슈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화가 가능함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재)연구소재중앙센터, 식약처 실험동물자원은행 등은 전형적인 생명과학분야 BRC로서 연구개발용 생물소재 및 연구수단을 공급 하려는 목적성이 강함
<표 7> 취급 자원 및 분야 연관성을 고려한 사례 조사 기관의 유형화
소관 부처 주요 BRC 생명과학
연구개발
보건의료 연구개발
농림수산연구 개발
생태환경･
해양연구
미래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연구소재중앙센터 ○
국립중앙과학관 ○
농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산림청 국립수목원 ○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
국립수산과학원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 ▲ ▲ ▲
생물표본 생물표본 생물표본
(주)
생물자원 생물자원 생물자원
(주) 생물자원
인체자원 인체자원
- 질병관리본부 산하 인체자원은행, 병원체자원은행 등도 연구(기초연구 및 임상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강하지만, 인체자원과 결부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생명윤리문제, 기부자의 권리 문제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회윤리적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임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는 품종개량, 생산 안정화 등을 위한 생물자원(종자, 영양체, 생축, 치어 등) 관 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체로 지역 시험장을 운영, 기술개발과 현장 지도 를 병행함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등은 현지외 보전(ex-situ conservation)시설 로서 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생물종다양성 보존을 주요 과업 으로 삼고 있음
○ 다만 이상의 유형화는 상대적 비교를 위한 것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님 - 예를 들면, 생태환경분야 BRC가 타 분야 BRC에 비해 다양한 생물자원을
확보･보존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 또한 확대하고 있음
5. BRC 이용 실태 조사 결과
□ BRC 이용자 조사의 개요
○ BRC 이용 실태를 이용자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1) 핵심이용자 FGI, 2) 온라 인 설문조사, 3) 기업 심층면담을 수행함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연구개발과정에서 생물자원이나 생명정보, 혹은 이와 관련된 연구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바이오 관련 연구자(대학, 공공기관, 기업부문 연구자)
조사 방법 및 조사 범위
(1) 핵심 이용자 FGI(2015.6.11.)
: 국내 BRC 주요 이용자로서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한 연구자 대상 : 국내 연구자의 BRC 활용 특성과 향후 이용자 조사안의 적절성 논의 (2) 온라인 설문조사(2015.8.24-10.12.)
: 이메일 및 온라인 설문 프레임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국내 바이오분야 연구자 2,000명 이상의 연구자 대상
: 국내 BRC 이용 현황 및 성과, 애로사항 및 인식에 관한 객관식 문답 중심 (3) 기업이용자 심층 개별 면담(2015.7.17.-9.11.)
: 국내 바이오기업(제약, 의료기기, 종자, 기능성식품 등) 연구자 대상 : 기업의 BRC 활용 특성과 애로사항, 선진 사례 등에 관한 심층 면담 10회
<표 8> 생물자원은행(BRC) 이용자 조사의 개요
□ 바이오연구자의 BRC 이용 실태
○ 국내 바이오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물자원은 주로 본인 자체 저장고나 국내에서 조달하고 생명정보는 주로 해외 DB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에서 생물자원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연구자(393명)의 경우, 전체 를 100으로 보았을 때 본인 저장고(55%), 국내(30%), 해외(15%)의 비중 으로 자원을 확보한다고 응답함
- 본인 저장고가 아닌 외부에서 생물자원을 확보하는 경우, 국내외 모두 공공 기관과 대학 BRC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고 국내에서 직접 채집 한다는 응답도 있었음
<국내 확보 생물자원의 출처> <해외 확보 생물자원의 출처>
[그림 8] 국내 및 해외에서 확보한 생물자원의 출처 (복수 선택)
주: 국내 혹은 해외 생물자원의 출처를 모두 선택하도록 요청하여 조사자수와 응답수가 다름 자료: STEPI 자체 설문조사결과
- 설문조사에서 생명정보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연구자(321명)의 경우, 전체 를 100으로 보았을 때 본인 DB에서 28%, 국내 DB에서 21%, 해외 DB에서 51%의 정보를 획득한다고 응답함
- 본인 소유 DB가 아닌 외부에서 생명정보를 확보할 경우, 국내외 모두 공공 기관 DB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대학, 학회, 협회 등을 통한 정보 수집 비중도 상당부분을 차지함
<국내 확보 생명정보의 출처> <해외 확보 생명정보의 출처>
[그림 9] 국내 및 해외에서 확보한 생명정보의 출처 (복수 선택)
주: 국내 혹은 해외 생명정보의 출처를 모두 선택하도록 요청하여 조사자수와 응답수가 다름 자료: STEPI 자체 설문조사결과
○ 바이오분야 연구자들은 국내 BRC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연구자(393명)의 77.6%가 국내 BRC를 이용한다고 응
답하였으며, 생명정보 이용자(321명)의 47.3%가 국내 BRC를 이용한다고 응 답함
- 생물자원과 생명정보 이용자 모두 평균 BRC 이용 빈도는 1-2회 가량으로 헤비유저이기보다는 라이트유저가 많은 것으로 보임
○ BR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음
- 생물자원의 경우 대체로 연구개발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반면, 생명정보와 연구지원서비스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구분
국내 BRC의 생물자원
국내 BRC의 생명정보
국내 BRC의 연구지원서비스
응답수 비율
(305명 중)
응답수 비율
(152명 중)
응답수 비율
(165명 중)
연구의 핵심기능 156 51.1% 37 24.3% 51 30.9%
분석의 보조기능 142 46.6% 114 75.0% 113 68.5%
기타 7 2.3% 1 0.7% 1 0.6%
<표 9> BRC의 연구개발 지원 기능에 관한 평가
자료: STEPI 자체 설문조사결과
○ 바이오분야 연구자들이 국내 BRC에서 생물자원과 생명정보를 분양받아 수행 하는 활동은 주로 논문 출판이며, 품종이나 특허 출원･등록, 제품 및 공정 개발, 임상활용 등도 이루어지고 있음
- 설문조사 응답 결과(361명)에 따르면, BRC 이용을 통한 주요 성과는 논문 출판(85%), 품종 및 특허(30%), 제품공정개발(19%), 임상활용(6%) 순이 었음
□ BRC 이용시 주요 애로사항
○ BRC를 바이오분야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여전히 BRC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함
- 국내 BRC의 생물자원이나 생명정보를 활용하는 연구자의 절반 이상이 생물 자원 검색 및 활용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함
- 연구자가 생물자원을 검색하는 단계에서는 “필요한 생물자원을 제공하는 BRC를 찾기 어렵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제공자원에 대한 특성 정보 부족",
"상이한 분류체계로 인한 검색의 어려움" 등도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수 비율 (305명 중)
대체로 어려움이 없었음 132 43.3%
어려움이 있었음 (복수 선택)
필요한 생물자원을 제공하는 국내기관을 찾기 어려움 94 30.8%
제공자원에 대한 특성 정보가 부족함 75 24.6%
기관마다 상이한 분류체계로 인해 생물자원 검색이 어려움 64 21.0%
자원 분양 자격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함 25 8.2%
<표 10> 국내 BRC 이용 시 생물자원 검색 관련 애로사항 (복수 선택)
-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생물자원의 양과 종류 부족”,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 “생물자원의 품질 불만족” 등을 호소함
구분 응답수 비율
(305명 중)
대체로 어려움이 없었음 112 36.7%
어려움이 있었음 (복수 선택)
생물자원의 양과 종류 부족 95 31.1%
생물자원에 대한 제공 정보 부족으로 활용 제약 70 23.0%
생물자원의 품질(Quality Control) 불만족 52 17.0%
생물자원의 제공 형태/전달 방식 등의 제약 39 12.8%
생물자원에 관한 보안/안전/윤리 관련 규정으로 활용 제약 32 10.5%
생물자원에 관한 지식재산권/로열티 등의 문제로 활용 제약 17 5.6%
<표 11> 국내 BRC 이용 시 생물자원 활용 관련 애로사항 (복수 선택)
- 연구자가 생명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생명정보가 분절되고 양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 “기관마다 다른 생명정보 체계”, “생 명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 부족”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음
구분 응답수 비율
(152명 중)
대체로 어려움이 없었음 54 35.5%
어려움이 있었음 (복수 선택)
생명정보가 분절되고 절대적 양이 부족하여 활용에 제약 59 38.8%
기관마다 생명정보의 체계 및 포맷 등이 상이하여 활용에 제약 54 35.5%
생명정보의 신뢰성이 낮고 정확하지 않아 활용에 제약 35 23.0%
보안/안전/윤리 등의 규제로 활용에 제약 17 11.2%
지적 재산권/특허 등의 문제로 활용에 제약 12 7.9%
<표 12> 국내 BRC 이용 시 생명정보 검색 및 활용 관련 애로사항 (복수 선택)
○ 이상에서 수렴한 이용자 의견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국내 BRC에 산재된 생물자원을 효과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 분류
체계 등의 표준화, 생물자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생물자원의 양과 종류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의 필요성도 제기됨
- 생명정보의 검색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명정보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표준화된 정보 체계 수립 등을 고려할 시점임
6. BRC 관리 및 활용 실태 종합 진단
○ 본 연구의 서두에서 도출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1) 국가 전략성, 2) 사회적 정당성, 3) 기능적 효율성, 4) 재정적 지속성 측면에서 BRC의 관리 및 활용 실태를 종합 진단함
□ BRC 운영의 국가 전략성 진단 : 정책 목표
○ 국가 차원에서 BRC를 지원하는 관점과 전략은 다양한 계획과 법제도에 반영 되어 왔음
- 대표적으로 유전공학육성법(1983년, 현 생명공학육성법), 생물산업 발전전 략(1989년), 생명연구자원법(2009년) 등과 관련 기본계획을 통해 바이오 산업 및 바이오연구 진흥을 위한 BRC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한편 야생생물보호법(2008년), 생물다양성법(2014년) 등에서는 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현지외 보전시설로서 BRC의 역할을 강조함
- 이상의 법제와 계획에서 BRC를 통한 생물자원의 보존과 활용 전략은 상호 연계되어야 할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농수산생명자원법(2009년), 해양 생명자원법(2013년) 등에서도 생물자원의 보존과 활용 목적을 동시에 강조 하고 있음
○ 요컨대, BRC 관련 법제, 계획, 정책에 반영된 BRC 운영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개별 BRC는 상위 목표들을 수렴하여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그림 10] BRC 관련 정책 목표의 도식화
상위목표: 삶의 질 향상
생물주권･보전
↔
과학･산업발전하위목표: 생물자원 보전
↔
생물자원 활용BRC에 관한 국가정책 및 사업
(생명연구자원, 생물다양성, 농수산생명자원, 산림자원, 해양생명자원 관리 정책 등)
□ BRC 운영의 국가 전략성 진단 : 종합 조정 메커니즘
○ BRC 운영에 관한 범부처 종합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으나, 범부처 조정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2007년 ‘국가생명자원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계기로 범부처 협의체 구성안 이 추진되었으나, 이후 생명연구자원법(2009)에서 ‘생명자원’이 아닌 ‘생명 연구자원’으로 그 범주가 축소되고 범부처 조정메커니즘도 약화됨 - 생명연구자원 관리 체계에서는 개별 부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여
미래부(생명연구자원), 농식품부(농생명자원), 보건복지부(보건의료자원), 환경부(야생생물자원), 해수부(해양수산생명자원) 등 개별 계획을 각 부처 에서 마련한 후 이를 취합, 일부 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이후 생물다양성법(2014년)에 근거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같이 범부처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부처별 역할 분담에 근거한 협력, 조정체제의 틀이 유지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국가 차원의 조정･조율 메커니즘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복잡다기해진 BRC 관리 체계 속에서 국가 전략에 기반한 종합 조정(general coordination)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별 기관이나 부처 차원에서 지엽적 조율(local adjustment)만 이루어지고 있음
□ BRC 운영의 사회적 정당성 진단 : 접근성 이슈
○ BRC의 운영 규정이 사회적으로 적절한지에 관하여 살피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점검함
- (1) BRC의 생물자원 및 생명정보를 사회 구성원이 적절한 형태로 접근･활 용할 수 있는지(“접근성”)와 (2) 이러한 접근 및 활용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윤리적 이슈들이 적절히 다뤄지고 있는지(“형평성”)를 살핌
○ BRC의 이용 자격 규정으로 인한 장벽이나 이용료 정책으로 BRC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적었음
- 다만 복잡다기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정보관리체계로 인해 이용자가 BRC에 관한 정보를 확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BRC 운영의 사회적 정당성 진단 : 형평성 이슈
○ 생물자원과 생명정보를 다루는 일 자체가 생명윤리, 생물안전, 생물다양성 보 존과 같은 가치와 직결되므로 다양한 규제들과 결부됨
- 구체적으로 생물자원 관련 안전성(bio-safety) 문제, 생명윤리 및 개인프라 이버시 보호문제, 생물종다양성보존을 위한 이용자-제공자간 이익 배분의 문 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생물안전(bio-safety) 관련 시설 기준 및 실험실 운영 지침은 보편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천 여부는 편차가 커서 현장 이행 상황에 관한 지속적 점검이 필요함
○ 인체유래물의 접근과 활용에 관련된 생명윤리문제, 제공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은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자원 제공자의 권리를 어디까지로 규정
할 것인지, 자원제공자에게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는 방식이나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임
-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BRC 운영을 위해서는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권리, 수집자(임상의 및 병리학자)의 권리와 책임, 이용자(연구개발자)의 권리와 책임 등에 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시급함
○ 해외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한 규정 역시 아직 초기 형성단계임
-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2010년)를 채택했지만, 국내 입법은 아직 답보 상태에 있음
- 더불어 기존의 자원이전협정 등과 새롭게 부상한 ABS 규정을 조율·조정하고 구체화해가는 일이 주요 과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BRC 운영의 기능적 효율성 진단 : 보유 자원･정보의 양과 질
○ 해외 선진 BRC와 비교해 보더라도 국내 BRC가 보유한 생물자원의 양은 적지 않은 수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