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ⅴ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도로부문 재원은 교통세 즉 목적세로 구성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충당되어, 왔다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부문 재. 원규모는 지금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은 도로부문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로투자 전략과 재원운용 방안은. 국가기간도로망을 비롯한 국가 관련계획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전략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국가가 추진할 도로부문 재원운용의. 효율화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장 연구의 개요1

연구의 범위는 국가 건설교통부 가 계획 건설 관리하는 도로와 교통시설특별( ) , , 회계에 속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대상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 , , 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산업단지진입도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과 광, , , 역도로 등이다 내용적 범위는 도로부문 재원운용 측면에 국한하였다.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고 도로부문 재원운용 현황과 특성,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재원운용 기본방향 설정과 효율. 화방안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내 및 원외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차별성은 도로부문 재원체계가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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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하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재원운용 체계 운용 특성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장래 여건변화 요인을 종합하여 도로부문, 재원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장 도로부문 재원운용 현황2

도로부문 재원운용 실태를 분석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국가계획들이 상호간 계획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가. , 기간도로망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망계획간 계획 연계( ) 성이 낮으며 계획내용이 상이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임에도 사업시기 등 계. 획간 연계가 낮다 또 국가계획의 시행시기가 불확실하여 재원운용 효율성이 저. 하되고 있다.

둘째 국가기간교통시설 적기 확충이라는 목적세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집중, 적인 투자가 미흡하였다 타특별회계로의 전입 도로계정 내에서 단구간으로 개. , 별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투자가 분산되었다 다양한 도로사업은 지속적인 투. 자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도로망의 중점적 정비에 제약이 되기도 하였다 일반.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은 간선도로에 해당하지만 재정지원, , 비율이 서로 다르고 동일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원 또는 보조 비율, 의 조정 등을 통하여 시급한 건설이 필요하였다. 2001년부터 민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운영수입 보장 및 건설비 용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목, 적세 도입 목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도로건설의 목표 설정이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교통세를 도입할 당시 교, . 통세 운용기간 중에 달성할 목표와 지표 설정은 없었다. 1998년 수립된 건설교통 부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 2000년에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도 목 적세 도입 이후에 수립되었다 간선도로의 양적 질적 부족으로 교통혼잡과 물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의 도로스톡이 충분한지에 대한 이견, 이 발생하고 있다.

ⅶ 넷째 재원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확충되는 등 국민들의 수요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 측면과 국민의 동의. 와 이해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제 장 외국사례 검토3

선진외국은 이미 국가기간도로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직접적 인 비교가 곤란하다 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효율적 인 역할 분담체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왔으며 지금은,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도로의 지능화 지능형교통체계 를 도모하고 있다( ) .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역간도로를 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외국은 도시지역 간선도 로를 국가 간선네트워크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개별적으로 부문별로 수립되던 계획을 동일한 목표와 정책방향 일상생( 활 안전 환경 활력 아래서 통합하여 수립 추진하고 있고 계획기간중 달성할, , , ) , 목표와 지표를 국가와 지방이 상호 연계하여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이해당. 사자가 계획구상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있다 국민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도로. 의 안전성 향상과 환경영향 개선 기존 도로시설의 개량 및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제 장 도로부문 재원운용 효율화방안4

도로부문 재원운용의 현황 외국의 재원운용 사례와 시사점을 그리고 장래 여, 건변화 요인을 토대로 재원운용의 기본방향과 효율화방안을 도출하였다 기본방. 향은 목적세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재원운용 효율성 강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 자 서비스를 중시 국민 편의 증진으로 설정하였다, .

재원운용 효율화 방안은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계획단계에서 국가계획의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계획의 수립 추진 운용체계에서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한 재원, 운용 체계의 개선 운용단계에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한 사업추진 체, 계 정립 그리고 추가 소요재원 사전 대비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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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배분 강화를 설정하였다

도로부문 재원운용 기본방향과 효율화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 재원운용 효율화방안 기대효과

목적세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재원운용 효율화

계획 단계

국가계획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계획 수립 추진

국가 관련계획의 통합 및 예산계획과

・ 연동화

국가와 지방의 통합계획 수립 추진

・

국가 지방 및 민간의 역할 분담

・

국가의 도시지역 간선도로 관리 강화

・

계획 일원화 및 실현

・ 성 향상

중복투자 원천 배제

・

부족재원 조달

・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운용 체계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한 재원운용 체계의 개선

국가기간 간선 네트워크 구축 우선

・

재정지원 체계의 개편

・

분산된 재원체계 일원화

・

비용 절감 및 도로용지 사전적 확보

・

교통세 목적 달성

・

재원 운용 효율화

・

재정 투명성 강화

・

재원 압박요인 배제

・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서비스 중시

운용 단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체 계 정립

현지여건을 우선하는 도로사업의 선택과

・ 집중

교통혼잡 완화 간선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

집중 투자

한정된 재원 효율적

・ 운용

투자 효율성 향상 국

・

가 물류비 저감

국민 편의 증진

추가 소요 재원 사전 대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강화 기존 도로시설 안전성 강화

・

환경영향 저감 관련 재원소요 증가 대처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존시설 관리강화

・

생활환경 개선

・

국토환경 보전

・

통행서비스 증진

・

제 장 결론 및 건의5

도로부문 재원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통합 된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관련계획의 목표와 계.

ⅸ 획기간의 일치 등 계획간 정합성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이 상, 호 협력하여 통합된 국가기간도로망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재원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원운용 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인데 이, 를 위해서는 국가기간 간선 네트워크 완비를 우선하고 재정지원 체계의 개편과 분산된 재원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 절감 및 도로용지 사전 확보. 등 비용 최소화방안이 필요하다.

재원운용 과정상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체 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현지 의견을 우선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교통혼잡. , 완화 및 간선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배분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 도로시설의 안. 전성 강화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소요의 대비가 필요하다, .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강구하여 국가와 지 방에서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국가와 지방은 국가기간도로. 망 등 관련 도로사업 확충과정에서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종 관련계획. 간 정합성 강화는 도로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국민과. 도로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 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도로부문 계획단계 재원운용 체계 재원운용 단계 그리고 추가 소, , 요재원 사전 대비 측면에서 재원운용 효율화방안을 마련한 점이 차별화된다 반. 면 도로부문의 재원운용 방안에 한정하고 있어 도로재원 조달체계 교통시설 전, , 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원운용 효율화방안의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면 밀한 세부 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정된 도로재원의. 세부 운용방안이 향후 적극 검토되어 국가의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국. 가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업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원운용의 세부 개선프 로그램을 마련하여 향후 재정압박 요인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