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연구개요
본 연구는 수정 국토계획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내용 을 작성하는데 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 제와 지난 4년 동안 수립된 각종 환경관련계획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기존 국토 계획에서 수정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획내용은 요약되어 수정 국토계획의 부문인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와 이 보고서를 지 원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안(국토연구원)”의 계획내용을 수정 및 보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는 현황 및 문제점, 여건변화 전망 및 기본방향, 추진시책 등 3개 항목으로 추진하였다. 연구의 중심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담은 추진시책부분이다. 여기에는 계획기간동안 국토종합계획을 실천하면서 추 진할 과제들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 개 념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 친환경적인 지역 및 도시개발을 위한 모형 개발, 계획 적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개발에 따른 모니터링 체계, 국토생태망 구축, 국토이용 을 위한 환경문제의 사전예방 등을 주요 주제로 내 세워 계획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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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이하 ‘기존 국토계획’이라 함)에서의 지속가능한 국 토관리부문은 다른 부문별 계획과 상호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하였다 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계 획내용과 다른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의 상충성을 검토하여 부 록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 하게 되면 보다 환경을 배려한 계획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현황과 문제점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국토이용 및 개발 에 따른 환경훼손과 오염문제는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개발이 있기에 이러한 문 제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토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 6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반면에, 지 속가능발전전략 및 지표, 국토개발 및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친화적 개발지침과 개발모형 등의 실천수단 마련이 미흡하다. 둘째, 산림, 하천, 연안 등 생태계 구성 요소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약한 개발 및 보전정책으로 생태계의 건강성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셋째,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및 오염에 대한 사전적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기술개발이 환경인식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넷째, 대기질 및 수질의 경우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하여 단위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선진국 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대도시의 대기오염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 다. 또한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교통소음문제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다섯 째, 화석연료자원을 토대로 한 에너지 절약정책이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데 도 움이 될지 모르지만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부족하다. 폐기물 처리 역시 소득향상, 산업구조변화 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지구환경변화 및 동북아 환경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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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수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9위를 기록하고 있 어, 2013년부터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산업부 문의 대책은 미온적이고 특히 국토․교통․건설정책부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등 그린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수단이 미흡한 실정 이다.
제3장 여건변화 전망 및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목표로 하였을 때 이와 관련된 여건들은 다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국토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을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욕 구가 증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및 ‘지속가능성’ 개념을 이론적 수준에서 정책 수단적 단계로 진전시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개발모형이나 지침에 대한 논의와 개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환경행정을 위해서 는 지방분권이 촉진되면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셋째, 국가균형발전과 토지이용규제완화는 일시적인 경제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환경오염부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생태계 및 경관훼손이 심화되어 산림을 비롯한 자연자원이 사라질수록 국민들은 자연에 대한 향수를 더욱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국민 여가활동 가운데 자연과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에 대 한 갈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넷째,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은 지속가 능한 국토관리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새로운 가치, 공동체 적 인식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추진이 활발해 질 것이다. 특히 환경협력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라는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상당부문 진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현재 국토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여건변화 그리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 경보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기조와 수정 국토계획의 계획기조 및 기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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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감안하여 수정 국토계획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조성”을 계획목 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계획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ⅰ) 지속가능한 국 토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및 실천수단 마련, ⅱ) 친환경적 국토이용여 건 마련을 위한 국토생태망 구축, ⅲ)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한 자원절약형 국토 이용 및 개발, ⅳ)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ⅴ) 분권화 및 글로벌 시대의 국토관리체계 마련 등 5개 항을 제시하였다.
제4장 추진시책
추진전략별로 3-4개정도의 추진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지속가능 한 국토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및 실천수단 마련을 위한 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전방위적 도입에 따른 국토관리의 환경성 강화, 국토관련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환경친화적 지역 및 도시개발모형의 정 립과 지침작성 그리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국토개발 및 이용에 대한 모니 터링 체계 구축 등 4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친환경적 국토이용 및 여건마련을 위한 국토생태망 구축의 과제로서 국토생태망 구축을 위한 국토 생태축 관리방안 마련, 국토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국토이용의 사전예방적 조치 강구, 그리고 산-하천-농촌-도시- 연안 등의 국토생태계 연결성 강화 등 3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한 자원절약적 국토이용 및 개발을 위한 과제로 서 자원효율적인 국토 및 도시개발을 위한 실천 수단 강구, 환경오염원의 근본적 인 해결을 위해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마련, 재 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고려한 지역 및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유도, 그리고 재 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 및 기술투자 확대 등 4개 항목 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석유시대의 환경오염원 배출을 전제로 한 지역 및 도시 계획수립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사용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계획수립에 대비하여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차 국토계획기간에 태양에너지를 위주로 한 환경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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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토대마련을 위한 과제로서 수질 및 대기질 개선, 토양환경의 보호와 복구, 그리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등 3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국토계획과 큰 차이는 없으나 토양환경과 폐기물처 리 부분을 분리하여 다루었다. 토양환경에서는 계획과 관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시책들을 열거하였다.
마지막으로 분권화 및 글로벌 시대의 국토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로서 지 역환경관리체계 구축, 지구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토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한반도 생태계 복원과 동북아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 등 3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 다.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에 대비하여 지역환경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들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