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교통사고제로화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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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2017 Vol. 4 / No. 3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발행처 한국교통연구원 발행인 이창운

기획 도로교통본부 ISSN 2383-5850 www.koti.re.kr

02 06 09 12

네덜란드의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및 단속규정 미국의 사업용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일본의 운수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와 안전장치 도입사례

영국의 주차 관련 정책 - 런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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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Vision Zero Brief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근로여건 관련 규정

유럽연합규정(AETR, EC 561/2006) 및 운수업근로기준법 (Arbeidstijdenbesluit vervoer, Atbv) 제2조제5항제1호에 의거 하여 네덜란드에서의 운수사업체 및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표 1]과 같이 운전시간 및 휴식시간 규 정을 준수해야 한다. [표 1]에 제시된 운전시간 및 휴식시간은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의해 측정되며 단속 의무가 있다.

유럽에서는 동 규정(EC 561/2006)에 의거하여 2006년 이 후로 사업용자동차 중 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해 디지털 운 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운전시간 및 휴식시간 정보와 함께 승객 승하차 정보를 저장하는 기기 (Boordcomputer Taxi, BCT)를 반드시 장착하여야 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 및 BCT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는 달리

네덜란드의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및 단속규정

김세헌 | 아인트호벤공대 박사과정

구분 내용

휴식시간*

일일 휴식시간

● 1일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까지 최소 11시간 휴식(택시의 경우10시간)

● 1주일 동안 3일은 일일 휴식시간을 9시간으로 줄일 수 있음

● 일일 휴식시간은 필요에 의해 나누어 합산할 수 있음

단, 첫 휴식시간 최소 3시간 이상, 두 번째는 최소 9시간 이상 운행을 쉬어야함

주간/2주간 휴식시간

● 주간 합산 휴식시간은 최소 45시간(택시의 경우 최소 72시간)

● 주간 휴식시간은 24시간으로 축소 할 수 있으나, 다음 3주간은 매주 45시간 이상의 주간 휴식시간을 가져야함

운행시간 22 kg to 36 kg

일일 운행시간

●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9시간으로 제한함

● 휴식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시간 30분임

주간/2주간 운행시간

● 1주간 운전 할 수 있는 기본시간은 54시간이며, 2일 연장 근무를 포함하여 최대 운전 시간 은 56시간임

● 2주간 운전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90시간이며, 1주차에 56시간을 운전하였다면 2주차에는 36시간 운전할 수 있음

[표 1]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행시간/휴식시간 유럽연합규정(AETR Treaty EC Regulation 561/2006)

*휴식시간은 운행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의미함

자료: 네덜란드 국토교통부 산하 환경 및 교통 단속 기구, https://www.ilent.nl/onderwerpen/bus/docum enten/publicaties/2012/08/23/rij—en-rusttijden-vrachtauto-en- touringcar-ae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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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이 4개의 카드에 의해 운용된다. 운전자카드 (Bestuurderskaart)는 운전자의 운행시간 및 휴식시간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운 전 면허증과는 별개로 반드시 운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야 한다. 운전자카드에는 최근 28일간의 운행기록이 저장되며, 이를 현장에서 데이터를 내려 받아 즉시 분석할 수 있으므로 규 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면 바로 제재를 받게 된다. 사업체카 드(Bedrijfskaart)와 단속관카드(Controlkaart)를 이용하면 기기 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체관리 및 단속에 사용된다. 워크시트 카드(Werkplaatskaart)는 디지털 운행기록 계의 초기화, 자료복구 및 정산에 사용된다.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단속

네덜란드의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단속기구(Inspectie

Leefomgeving en Transport, ILT)¹⁾는 택시, 화물자동차 및 전세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다음 내용과 같이 준수 여부 를 단속하고 있다.

● 노상 단속

- 디지털 운행 기록계 및 BCT 설치 여부 - 운전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여부

- 자동차 등록증, 정기점검 검사서, 운전자 의료기록소지 유무

● 사업체 단속

- 근로시간, 운행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여부 - 사업체/운전자 전문자격 면허소지 유무 - 디지털 운행 기록계 설치여부 및 기기검사 - 자동차 정기점검 검사서

- 기타 운영사항

1) https://www.ilent.nl/onderwerpen/

[그림 1]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위한 카드

운전자카드(Bestuurderskaart) 단속관카드(Controlkaart)

사업체카드(Bedrijfskaart) 워크시트카드(Werkplaatskaart) 자료: https://www.icera.nl/downloads/Presentaties/PresentatieIVW.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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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Vision Zero Brief

구분 위반내용 관련법령 부과대상 과태료(유로)

버스/화물 자동차/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및 BCT

기기미설치

운수업근로기준법 제2조제4항제4호

사업체 4,400

2년이내 기기 정기점검 여부 사업체 200

부적절한 기기 세팅 사업체 200

기기 미수리 사업체 200

운전자카드 미사용(28일 이내) 사업체 1,100

운전자카드 미사용(90일 이내) 사업체 2,200

운전자카드 미소지 운전자 1,100

운전자카드의 물리적 훼손 운전자 550

기타 운전자카드 정보 오류 운전자 200

고의적 자료 변조/훼손 운수업근로기준법

제2조제4항제13호

사업체 운전자

4,400 (사업체) 1,100 (운전자)

버스/화물 자동차

일일 휴식시간

최소 일일 휴식시간(11시간) 이하

및 유럽연합규정 (EC Regulation 561/2006

AETR Article 8)

사업체 100

일일 휴식시간 10시간 이하 사업체 200

+시간당 100

주간 휴식시간

최소 주간 휴식시간(24시간) 이하 사업체 100

주간 휴식시간 22시간 이하 사업체 200

+시간당 100

일일 운행시간

최소 일일 운행시간(9시간) 초과 사업체 100

일일 운행시간 10시간 초과 사업체 200

일일 운행시간 11시간 초과 사업체 550

+시간당 100

주간 운행시간

최대 주간 운행시간(56시간) 초과 사업체 100

주간 운행시간 60시간 초과 사업체 200

주간 운행시간 70시간 초과 사업체 550

운행 중 휴식시간

연속 운행시간 6시간 초과 사업체 100

6~9시간 연속 운행 중

30분 이하의 휴식시간 사업체 100

9시간 이상 연속 운행 중

25분 이하의 휴식시간 사업체 100

야간 운행시간

16주간 야간 운행시간 43시간

초과 및 연속 2주간 야간운행 20시간 초과 사업체 시간당 100

(최대1,100)

[표 2] 운행시간 및 휴식시간 관련 제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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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T는 사업용자동차 뿐만 아니라 항공, 드론, 철도, 위험물운 반차량, 연안 해운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단속 및 행정처분만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다. 단속형태는 경찰과는 독립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며 노상 단속시 때로 협력하기도 한다. ILT는 매우 상 세한 규정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속 하고 있으며, 이를 간추리면 [표 2]와 같다.

마치며

사업용자동차는 비사업용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장시간 운 행의 빈도가 높아 대형사고 및 사망사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 향상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다양한 운행시간 상 한 설정 및 휴식시간 하한 설정으로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보장 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 운행시 운행 간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 장하고 야간 운행시간에 제한을 두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사업용자동차의 안전관리 및 단속은 정부 산하 기관인 ILT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단속의 효율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시간 및 주행 시간 규정 위반시 대부분의 처벌은 사업체에 부과되며, 디지털 운행 기록계 및 BCT의 미설치 및 운용 미숙 시에도 대부분

사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의 단속뿐만 아니라 규 정 준수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장시간, 장거리 운행 중간 에 운전자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도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네덜란드통계청, www.statline.cbs.nl/

2. 유럽연합규정집(Regulation 1073/2009/EC, 561/2006/EC), www.

eur-lex.europa.eu/

3. 네덜란드 국토교통부 산하 환경 및 교통단속기구(ILT), https://www.

ilent.nl/onderwerpen/bus/document en/publicaties/2012/08/23/

rij--en-rusttijden-vrachtauto-en-touringcar-aetr/

4. 네덜란드법제처, http://wetten.overheid.nl/BWBR0037741/2016- 03-22/

자료: 네덜란드법제처, http://wetten.overheid.nl/BWBR0037741/2016-03-22/

구분 위반내용 관련법령 부과대상 과태료(유로)

택시

일일 휴식시간

최소 일일 휴식시간(10시간) 이하

및 유럽연합규정 (EC Regulation 561/2006

AETR Article 8)

사업체 100

일일휴 식시간 8시간 이하 사업체 550

+시간당 100

주간 휴식시간

최소 주간 휴식시간(72시간) 이하 사업체 100

주간 휴식시간 63시간 이하 사업체

550 +시간당 100

(최대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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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미국은 대륙간 물류 수송의 적지 않은 부분을 대형 화물트 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트럭 에 의한 물류이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 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 트럭 과 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로 매년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 고 있으며, 이 중 10~20% 정도가 과로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 다.(NASEM, 2016)

특히, 대형트럭은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대 에 운행이 많아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2009년 트럭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10명의 사상자를 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그림 1] 참조) 이처럼 사업용자동차 의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아 안전규제 및 안전관련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들어 섰다.([그림 2] 참조) 대형트럭 교통사고의 약 33%가 운전자와

홍의석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보건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미국의 사업용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그림 1] 10명의 사상자를 낸 2009년 마이애미 트럭사고 현장

자료: New York Tim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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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원인으로 조사되었고 버스 교통사고는 약 57%가 운전자 와 관련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FMCSA, 2017) 사업용자동 차 교통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은 과속이며, 그 다음으로는 운전 자 피로와 졸음운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트럭의 경우 장 기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피로 누적 및 졸음 운전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방운송회사안전청(FMCSA)

미국의 사업용자동차 안전에 대한 규제는 1986년 사업용자 동차안전법(The Commercial Motor Vehicle Safety Act)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법을 통해 운전자, 차량의 관리 및 정비, 그리고 화물 및 운수 업체의 적합성에 대한 국가적 기 준(미연방규정집CFR 제49편)이 마련되어,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1999년에 운송회사안전개선법(Motor Carrier Safety Improvement Act)이 제정되어 미연방 교통부(DOT)산하에 연 방운송회사안전청(FMCSA :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이 설립되었다. 연방운송회사안전청은 10,000파 운드(약4.52톤) 이상의 화물 트럭, 16인승 이상 버스, 또는 위험 물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규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안전진 단 프로그램과 안전법 준수에 관한 감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운송회사 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방안

운행거리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화물업의 특성상 사업용자 동차 운전자들은 잠자는 시간을 아끼면서 무리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는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근무시 간 규정은 물론 기술적 방안 및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NASEM, 2016)

1. 근무시간 규정

연방운송회사안전청은 사업용자동차 운행 중 과로에 따른 안 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 고 있다.([표 1] 참조) 트럭의 경우, 일일 최대 운전시간은 11시간 내로 규제하고 있으며 15시간 운전 후 반드시 10시간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버스의 경우 일일 최대 운전시간은 10시 간 내로 규제하고 있으며 10시간 운전 후 반드시 8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행 중 휴식을 포함한 근무시간 은 총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7일 동안의 장기운행의 경우 근무시간이 총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8일간 운 행하는 경우는 총 7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북미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North American Fatigue [그림 2] 대형트럭 및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료: FMCSA, 2017 0.00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0.050 0.100 0.150 0.200 0.250

᜷㮜⪓ᛇ⪓⏄ㅷ⯿᳏ル⾜㋣㽰⎯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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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rogram, NAFMP)은 미연방운송회사안전청과 캐나다 교통국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운송업 근로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로 건강관리 및 올바른 수면방법 등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학습용 강의자료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 로그램은 주로 규모가 큰 운송업체에서 근로자 대상 학습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용자동차 근로자의 건강 관련 정보 포털 사이트의 성격을 띄고 있다.

3. 기술을 활용한 방안

근무시간 규제와 학습 프로그램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 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선유지 보조시스템(Lane departing warning system)은 운전자가 차선을 벗어났을 때 경 고음을 주는 기술로,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을 통해 트럭이나 버스운 전자가 보다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 중 에 있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럭이나 버스를 지금 당장 상 용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졸음운전을 줄이고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 시되고 있다.

시사점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화물의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대수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또한 점점 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도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로 미국은 경기침체 이후 2010년을 기점으로 대형 트럭 및 버 스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은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시 졸음운전과 피로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규제와 기술적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대형 운송업체는 이러한 정부의 강화된 규제와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졸음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사업용자동차 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1. New York Times. 2014. Truckers Resist Rules on Sleep, Despite Risks of Drowsy Driving.

2. https://www.nytimes.com/2014/06/17/business/truckers-resist- rules-on-sleep-despite-risks-of- drowsy-driving.html (Retrieved 9/10/2017).

3. FMCSA. 2017. Large Truck and Bus Crash Facts 2015.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4. https://www.fmcsa.dot.gov/safety/data-and-statistics/large- truck-and-bus-crash-facts-2015 (Retrieved 9/10/2017).

5.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16.

Commercial Motor Vehicle Driver Fatigue, Long-Term Health, and Highway Safety: Research Needs.

6. http://www.nap.edu/21921.(Retrieved 9/10/2017).

규제항목 규제내용(트럭) 규제내용(버스) 법적근거

일일 최대 운전시간 ^{11시간 운전 후} 8시간 비번(off-duty)

10시간 운전 후 8시간 비번(off-duty)

미연방규정집CFR 제49편§395.3, §395.5

일일 최대 근무시간 ^{15시간 근무 후} 10시간 비번(off-duty)

15시간 근무 후 8시간 비번(off-duty)

미연방규정집CFR 제49편§395.3, §395.5

건당 총 운전시간 ^{7일간 60시간/}

8일간 70시간

7일간 60시간/

8일간 70시간

미연방규정집CFR 제49편§395.3, §395.5

[표 1] 사업용자동차 근무시간 규정

자료: NASE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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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2006년부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안 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수안전 매니지먼트 제도」를 실 시하여 왔다. 최근에는 운수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적용범위 를 보유차량대수가 300대 이상 사업자에서 200대 이상 사업자 로 확대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총 괄관리자 회의」를 창설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IoT, AI 등 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운수안전 매니지먼트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일본의 운수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와 안전장 치(졸음운전 방지장치)의 도입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운수안전 매니지먼트 제도

1. 운수안전 매니지먼트 제도 신설 배경

국토교통성은 휴먼에러(human error)로 발생하는 사고가 증 가하자 원인조사, 재발방지 및 미연방지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2005년 「대중교통 관련 휴먼에러 사고방지대책 검토위 원회」를 설립하였다.

휴먼에러는 신호 간과, 관제 지시 실수 등의 실수와 착각 등 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협의의 휴먼에러와 행위자가 시간 단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 위험성 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안전절차를 위반하는 휴먼에러가 있다.

대중교통 관련 휴먼에러 사고방지대책 검토위원회에서는 후 자의 휴먼에러는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용인하는 직장환경과 기

업문화에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 수사업자와 현장담당자가 하나가 되어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해 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여 2006년 10월에 「운수의 안 전성 향상을 위한 철도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운수 안전일괄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사업자는 철도 사업법 및 관계 성령 등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구축한 안전관리 체제를 기재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 였다. 또한, 이를 국토교통성에 신고하는 업무, 안전관리체제 구 축 및 개선 등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안전총괄 관리자(부 사장, 안전담당부장 등)를 선임하여 국토교통성에 신고하는 것 을 의무화함으로서 「운수안전 매니지먼트 제도」가 시작되게 되 었다.

2. 운수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평가방법

운수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평가는 국토교통성대신관방 안 전운수감리관보좌 운수안전조사관, 지방운수국 등의 평가담당 관이 운수사업자, 안전총괄관리자, 운수부장 등의 경영관리부문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1～2일에 걸 쳐서 확인한다. 실제 평가에서는 「운수관리규정에 관한 가이드 라인」에 규정되어있는 14항목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구축, 개선 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한다.

졸음운전 방지장치의 도입사례

운수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에서는 후방모니터링, 충돌완화, 차 선이탈방지, 졸음운전방지 등을 목적으로 안전장치 설치를 추진 김재열 |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일본의 운수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와

안전장치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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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운수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우리나라에 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버스의 졸음운전사고 방지를 위한 참고사례로서 졸음운전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졸음운전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FEELythm」

후지쯔는 운전자의 귀에 장착하는 웨어러블센서로 맥파에서 졸음의 경향을 감지하여 운전자와 운행관리자의 안전운전을 지

원하는 「FEELythm」을 개발하여 2015년 2월부터 판매를 실시 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후지쯔연구소가 개발한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졸음상태를 감 지한다. 또한 디지털 타코그래프 등의 차량기기와 접속시켜 운 행관리시스템과 연계시킴으로써, 운행관리자가 운전자의 상태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 으로 최적의 지시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향후 피로, 스트레스, 긴장상태 등의 감지 데이터를 해저드 맵에 적용함으로서 사전에

구분 내용

사용하기 편리한 졸음검지센서

● 약 94g의 경량 설계

- 업무시 사용하기 편리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함

- 약 94g의 본체를 목에 걸고 클립센서를 귀에 착용하면 맥파 등의 생체데이터를 검지할 수 있음

● 통지방법을 음성/진동으로 선택 가능

- 독자적인 알고리즘에 따라 개인차를 파악하고, 졸음과 운전자 자신도 인지하기 어려운 졸음의 전조를 감지하여 음성 또는 진동으로 알려줌

● 장시간 사용가능한 배터리

- 장거리 운행에서의 활용을 상정하여 5일간 연속사용이 가능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음

개인 패턴에 따라 정확도 높은 졸음검지 실현

● 자동보정을 통해 운전자에 따라 졸음판정 기준 값을 자동으로 설정함

● 자동학습기능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를 개선하여 보다 정확한 졸음검지가 가능함

운전자와 공생하는 안전운전 매니지먼트 실현

● 운행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운전자의 상태를 가시화하는 것이 가능함

●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운전자와 운영 관리자 모두가 효과적인 운행매니 지먼트를하는 것이 가능함

[표 1] FEELythm 특징

자료: FUJITSU(2015)

[그림 1] 졸음운전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FEELythm」

자료: FUJITSU(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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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예측하여 교통안전 매니지먼트를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2. 카나가와 중앙교통의 실증실험

후지쯔와 대형버스업체인 카나가와 중앙교통(승합버스와 전 체버스 포함 총 약 2,000대 보유)은 150명의 버스 운전기사에게 FEELythm을 착용하고 운행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파악할 수 없었 던 운전기사의 졸음 수준을 실시간으로 가시화하였다.([그림 ２])

졸음운전방지 웨어러블 장치인 FEELythm을 통해 운전자의 졸음운전 수준을 가시화한 [그림 2]를 보면, 교통량, 도로의 평면 선형, 도로 환경, 기타 돌발 상황 등에서 운전자의 졸음 수준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림 2]를 예시로 보면 터널, 교량과 같이 위험 구간을 지나고 나면 졸음 상태로 그래프가 떨어지는 것을 보아, 위험 장소를 지나면 졸음이 온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졸음운전 웨어러블 장치를 고속 시외버스에 설치하여 운전 자의 졸음 수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할 수 있다 면, 보다 실효성 있는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추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버스 졸 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등 빠른 대책마 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 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 서 첨단안전장치 장착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를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는 고속 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할 예 정이다.

그러나 충돌경고기능(FCWS)과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는 기존 차량에 장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후지쯔 이외의 기업에서도 심전도센서, 손목밴드형센서, 비접촉식센서, 가속도센서 등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 2. 일본 후지쯔 홈페이지(http://www.fujitsu.com/jp/) 3. 일본경제비지니스 홈페이지(http://business.nikkeibp.co.jp/) 4. FUJITSU(2015), FUJITSU loT Solution UBIQUITOUSWARE FEELythm

[그림 2]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수준 가시화

자료: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78202/0118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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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EU 탈퇴(브렉시트)에 관한 3차 협상을 유럽연합(EU)과 하였지만, 입장 차이가 너무 커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해 경제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영국의 런던은 여전히 유럽 의 금융 및 경제를 선도하는 거주 인구 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 는 세계적인 대도시 중 하나이다. 또한, 대도시인 만큼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1950년대부터 주차관 련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곤욕을 치르던 정부는 일찍부터 다양 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해결책으로써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는 기준을 도입하였다. 또한 거주자 주차 허가증제를 통해 자동차를 소유한 거주자는 관련 Council 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해당

Council로부터 주차허가증을 받되, 매달 일정 세금을 Council에 지불하여야 주차를 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설치를 통제하기 위해 건물 건축시, 애초에 주 차장의 크기를 제한하고자 도심지 민영주차장을 면허제로 바 꿔, 근본적인 도심 교통량 증가를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 고 대기오염 및 환경적인 측면의 개선을 위해 도심지에 진입시, 혼잡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도심지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제어하 고자 노력하였다. 런던 내 대부분의 도심지역을 노상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했지만, 신체장애자, 구급차량, 이외 공무수행 관련 차량 등에 대한 우대조치가 있으며, 화물 하역에 대해서는 20분 이내의 주차만 허용하는 제한조치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시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 도로 의 특성상 갓길에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송준우 | 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과정

영국의 주차 관련 정책 - 런던을 중심으로

[그림 1] 런던 도로

자료: 구글 맵(Googl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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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림 1]) 하지만, 이러한 갓길에도 주차가 허용되는 곳과 허용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고, 허용이 되더라도 허용 주차시간 을 꼭 체크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하여 노상 주차의 운영방식과 주차 위반시 법적 처벌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차도 가장자리에 표시된 도로표시

런던 차도 가장자리에는 크게 노란색, 흰색, 그리고 빨간색으 로 도로상에 표시된 도로표시를 볼 수 있다. 먼저, [그림 2]의 (a) 그림인 노란색 실선 두 줄이 그어진 구역에서는 아주 잠깐 차량 이 멈출 수는 있지만 절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을 표시할 때 사용된다.

[그림 2]의 (b)그림인 노란색 실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구역의 경우, 표지판에 명시된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시간 외에는 주차 가 허용이 된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b)그림의 차선 그림 위에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주차 금지라고 표시되어 있다. 즉, 그 외의 시간대인 오후 6시 이 후 또는 오전 8시 이전에는 주차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2]의 (c)그림과 같이 흰색 점선으로 주차공 간을 표시한 공간에서는 특정 요일 및 시간대에는 주차가 허용

되지 않는다. 이는 공휴일에도 적용된다. 또한, 이는 주로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예로 [그림 2]의 (c)그림과 같이 차선이 차도 가장자리에 그려진 곳에 해당 그림 위의 표지판 있 다면, 이 구간에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 해당구역에 서 20분 이내 동안 주차가 가능하며 떠난 후 40분 이내에 다시 주차를 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그림 2]의 노란색 차선 대신 [그림 3]과 같이 빨 간색으로 표시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차선에서 운전자는 자 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 여타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예 외로 면허 택시(Black Cab) 운전자나 블루 뱃지를 소지하고 있 는 운전자(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주차 및 여타 활동 이 허용된다.

먼저, [그림 3]의 (a)그림과 같이 빨간색 실선이 두 줄로 도로 상에 표시된 경우, 절대로 주차 및 정차 후 여타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일반 운전자는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차량을 해당 라인에 멈추거나 일시적인 정차를 절대 할 수 없다.

반면 [그림 3]의 (b)그림과 같이 빨간색 실선이 한 줄인 경우, 표시판에 표시된 시간대 외에는 차를 임시적으로 정차할 수는 있지만, 주차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림 3]의 (c)그림과 같이 흰 색 점선으로 된 주차 공간 표시와 빨간색 실선 한 줄로 이루어

[그림 2] 도로표시(1)

자료: GOV.UK(2017), The Highway Code-Road mar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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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공간은 명시된 요일과 시간대에 제한된 시간만 주차가 허용 된다. 예를 들어, [그림 3]의 (c)그림 위에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 어 있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진 시간대(아침7시~저 녁7시)내에 1시간만 주차가 허용된다. [그림 3]의 (d)그림과 같이 빨간 점선으로 이루어진 주차 공간과 빨간 실선 한 줄로 그려진 공간에서는 대개 수화물 및 짐 운반 시에 허용된다. (d)그림 위 의 표지판에 언급된 시간대에 최대 20분까지 화물 자동차를 주 차하여 화물을 운반 할 수 있다.

주차 단속 및 범칙금

주차위반 단속 권한은 경찰과 교통순시원에게 있다.([그림 4]) 주차위반으로 인한 첫 적발의 경우 [그림 5]의 왼쪽 그림과 같이 바퀴고정장치(Wheel Clamping)를 사용하여 바퀴를 고정하고, 48시간 내에 차량을 찾지 않을 경우 견인보관소로 보내진다.

통상 주차위반은 크게 런던과 런던 이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범칙금이 부과된다. 런던의 경우, 최소 80파운드에서 120파운 드로 현재 환율 기준(1파운드=약1,500원)으로 약 12만원에서 18만원이 부과된다. 런던 이외의 지역에서는 60~70파운드(9만

원~약1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차 요금은 노상주차설비인 주차미터기를 통해 관리가 된다.

주차미터기에 의해 요금을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한 주차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1시 간 이상 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이 또한 주차 위반 으로 간주되어 범칙금이 부과 된다

결론

런던 관련 주차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지만, 위에 언 급된 부분들은 런던 이외 지역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심 주차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런던 정부는 애초서부터 도심지역으로 자동차접근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수행하였다. 또한 도로상 도로표시와 관련 표지판은 영국 전지역 에 설치되어 있고 주차미터기와 함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영국과 같이 주차정책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 지만,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정책이나 여타 개인 자동차의 도심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을 국민의 정서에 맞게 유연하게 도입하 여, 주차 관련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림 3] 도로표시(2)

자료: GOV.UK(2017), The Highway Code-Road mar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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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https://en.wikipedia.org/wiki/Megacity 2. https://www.google.co.uk/maps

3. https://www.gov.uk/guidance/the-highway-code/motorways- 253-to-273#rule270

4.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60aa6c7ed915 d035900001a/the-highway-code-ro ad-markings.pdf 5. https://www.trafficpenaltytribunal.gov.uk/how-to-appeal/#parking-

england

6. https://www.trafficpenaltytribunal.gov.uk/the-appeal-process/

7. http://www.chroniclelive.co.uk/news/north-east-news/surge- motorists-clamped-not-paying-1338 2984

8. http://connachttribune.ie/galway-gardai-seize-up-to-40- cars-a-week-311/

9. http://www.express.co.uk/life-style/cars/787817/Parking- ticket-fine-UK-appeal-council

[그림 5] 바퀴고정장치 설치 및 자동차 견인

자료: http://www.chroniclelive.co.uk/news/north-east-news/surge-motorists-clamped-not-paying-13382984 http://connachttribune.ie/galway-gardai-seize-up-to-40-cars-a-week-311/

[그림 4] 주차 단속

자료: http://www.express.co.uk/life-style/cars/787817/Parking-ticket-fine-UK-appeal-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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