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보
84 국토 제422호(2016. 12)
침대나 책상 같은 변형이 가능한 가구 또는 아파트 자체가 거실을 두 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 형태인 경우 가 많으며 이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늘고 있다.
이안 브로사(Ian Brossat) 파리시 부시장은 이러한 주거공간 수요를 사회복지주택에도 반영하여, 서민들 이 살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개조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여 가족구성원의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 듦에 따라 필요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가정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부부가 떨어져 살며 아이를 돌보는 가정, 숙박 손님의 방문이 많은 가정 등이 이사하지 않고도 단 기·일시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바지스타에 페이 건축사무소(VAZISTAS et FAY Architectes)는 “공간을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 거주공간을 원하는 대로 조성해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여기에 거주할 주 민들이 이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자료: 파리시 홈페이지. http://www.paris.fr/actualites/une-premiere-a-paris-des-logements-sociaux-modulables-4169 (2016년 11월 22일 검색).]
이수진 | 주프랑스한국교육원 고등교육담당(violetcelle@gmail.com)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참여 증진 프로그램, tLC(tenants Leading Change)
공공임대주택은 종종 저소득층, 빈곤계층, 이민자 집단 등 특정 사회계층의 집단 거주지로 역할을 하면서 반사회적 행위, 범죄 등에 빈번하게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이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들과 의 교류가 제한되는 등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긴 역사를 가진 영국은 공공임대주 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어떻게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갖추어야 할지 고민해 왔다.
임차인 참여 관리의 시작과 전국 임차인 참여 협정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제도는 1975년 주택법을 통해 임차인관리 협동조합 (Tenant Management Cooperative)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고, 1980년 마거릿 대처가 ‘공공임대주택 구 매권(Right-to-Buy)’과 함께 임차인 참여 지원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공공임대주택 관 리제도는 1999년에 베스트 밸류(Best Value in Housing Framework)의 일부로 전국 임차인 참여 협정 (National Framework for Tenant Participation Compacts)을 마련하였다. 베스트 밸류란 지방정부 개혁 을 위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주거 등 기타 모든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지역 공동체가 평가하도록 조치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정부 정책이다.
85 협정은 주거 서비스, 임차인 참여에 대한 자원, 회의, 정보 공유, 임차인 그룹,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들을
담고 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지침의 역할을 하며, 임차인의 의견에 따른 협정의 결정을 가장 중요한 내용 으로 다루고 있다. 2005년 개정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임차인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와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 기에는 교육, 물리적 시설 그리고 행정의 조언이 포함된다.
• 임차인은 참여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그들의 참여는 권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의견 은 지역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 임차인 그룹은 민주적이며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 과정은 건강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 과정은 일관된 관점으로 정기적으로 평가,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각 지역 정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맡은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등은 이 협정에 따라 각 지역 시장의 환경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tLC 프로그램
TLC 프로그램은 전국 임차인 참여 협정에 정책적 기반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임차인 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주로 다루고 있는 다섯 가지 방식은 임차인 활동(tenant activities), 임차인 자문 단(tenant panels), 공동체 적립금(community cashback), 임차인 적립금(tenant cashback), 관리에 대한 권리(right to manage)다.
리버풀의 칠드월 밸리(Childwall Valley) 지역주민들은 1990년대 칠드월 밸리 자산관리위원회(Childwall Valley Estate Management Board: EMB)를 구성하였다. TLC 프로그램의 관리에 대한 권리 조항을 활용 하여 2000년부터 주거환경 관리를 시작하였는데,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집수리에
<표 1> TLC 프로그램의 다섯 가지 방식
방식 개요
임차인 활동 산책, 소풍 등 같은 주거단지의 임차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임차인 자문단 임차인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문단 구성
공동체 적립금 캐시백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최대 약 3천 파운드 가량의 정부 지원금
임차인 적립금 건물 수리, 쓰레기 관리 등의 활동을 통해 매년 최대 약 500파운드 가량을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음
관리에 대한 권리 임차인은 임차인 관리 협동조합(tenant management organisation)을 꾸려 주거환경 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출처: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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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재임대할 때 임차인을 새로 구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반 사회적 행위 역시 줄어들었다. 자산관리위원회는 단지 물리적 환경 관리뿐만 아니라 주거민이 함께하는 다 른 공동체 활동도 시작하면서 공간 애착심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을 관리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은 저비용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으로 구체 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공공임대주택의 역사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전체적으로 소 유권자 위주인 한국의 주거 문화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환경에서 임차인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주택관리 방식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환경노후화에 특히 취약한 임대주택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장기 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고려는 무척 중요할 것이다.
[자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4. Tenants leading chang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tenants-leading-change (2016년 11월 14일 검색).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5. National Framework for Tenant Participation Compacts.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
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866/138907.pdf (2016년 11월 14일 검색)
홍인옥, 서종균, 남원석. 2003. 영국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임차인 참여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4권, 3호: 1~13. https://www.si.re.kr/
node/40455 (2016년 11월 14일 검색).]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hyunji.cho.14@ucl.ac.uk)
미국
민간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보존전략
rAD(rental Assistance Demonstration) 프로그램
미국 연방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절한 공급과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그 가운데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RAD(Rental Assistance Demonstration)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중 하나다. RAD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연 방정부 차원의 평가는 2016년 9월에 처음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2012년 도입 이후 3년(2012~2015년) 만에 25억 달러의 재원을 유치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rAD 프로그램의 배경과 개념
미국 연방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와 미국 전역에 위치 한 3천 여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uthorities: PHAs)은 미국 전역에 걸친 1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을 개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중 부족분은 무 려 260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매년 34억 달러씩 눈덩이처럼 불어날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2012년 미 의회는 날로 가중되는 공공임대주택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RAD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RAD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 보존 및 관리 재원이 현재 부족하거나 또는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우려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