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F 4 준비과정과 Post HLF 4 전망
※ 본 자료는 OECD DAC의 “Draft Outline of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HLF4)”와
“Main Messages: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and Road to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현재 방향설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 요 약 >
◇ HLF 4 행사형식
o 2011.11.29-12.1 부산에서 개최(잠정) 예정인 제4차 원조효과고위급회의 (HLF 4)는 지난 2005년 제2차 원조효과고위급회의(HLF 2)가 도출한 “파리선 언(Paris Declaration)"에서 시작된 ‘원조효과’에 관한 5년간의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국제개발원조 커뮤니티의 최고위급 핵심회의임.
o HLF 4의 주요목표(main objectives)는 파리/아크라(Accra, Ghana) 프로 세스의 결론도출, 2010년으로 예정된 커미트먼트와 목표의 달성여부 평가, 2015년이 목표연도인 MDGs 달성을 위한 원조품질 프레임워크(aid quality framework)의 구축 등임.
o HLF 4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행사(multi-stakeholder event)가 되어야 함
- 양자, 다자개발기관, 수원국 정부, 시민사회, 의회, 남남협력 기관, 재단, 학계, 민간기관, 언론의 실질적 참여(substantive participation) 필요 o HLF 4 시 적절한 "결과문서(outcome document)"를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됨
- 그 형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의장요약에서부터 합의된 정치적 문서까지(from a chairman's summary to a negotiated political document) 다양한 옵션이 있을 것임
◇ HLF 4 준비절차 및 마일스톤 o 주요 논의체들의 역할
- 원조효과작업반(WP-EFF) : 개발원조에 관한 국제적 파트너십 기관으로서 HLF 4 준비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중심기관
- 원조효과작업반 집행위(WP-EFF Executive Committee) : 작업영역, 참여의 성격(수원국, 공여국, 국제기구 등), 지역적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고, WP-EFF의 맨데이트에 따라 운영상의 결정(operational decision), 작업반 업무계획 운영, 클러스터 및 workstreams간의 업무 조정 등 작업반 전체의 업무를 조정
o 클러스터 및 Workstreams
- 원조효과작업반 클러스터와 Workstreams은 파리선언(PD)과 아크라행동 계획(AAA)에서의 약속 이행과정을 견인하는 그룹
o 핵심 입증물 및 HLF 4 제공할 내용(Key Evidence and Input for HLF 4) - PD/AAA 이행에 대한 진전과 향후 우선순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보고서, PD 제2기 평가보고서, 핵심관찰 내용 및 권고의 3개 주요 공식 문서(three main official HLF 4 documents) 가 발행될 예정임.
o HLF 4 교섭과정 (Negotiation Process for HLF 4)
- HLF 3로부터 교훈이 제시한 바와 같이 HLF 4 결과문서에 대한 교섭은 2011년 중반부터 시간의 제약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임 (should be time-bound and only start after mid-2011).
※ 3대 방향: 입증된 자료 중심, 투명성과 포괄성, 주요 국제회의들과의 연계
- HLF 4 결과문서 초안은 HLF 4 개최 시 stakeholder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필요한 교섭을 진행
◇ post-HLF 4 전망과 시사점 (방향모색)
o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HLF 4
- 로마-파리-아크라에 이어 부산에서 개최되는 HLF 프로세스는 공여국 중심의 개발커뮤니티가 수원국 현장중심으로 그 관심영역을 전환
o HLF 를 중심으로한 원조효과성 작업 전반에 대한 평가 필요성 제기
- 현재 WP-EFF의 관료주의(over-bureaucratic) 심화, 그간의 원조효과성 작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정치경제적 분석 필요성 제기가 예상됨
o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조심스러운 전환 모색
- HLF 4가 원조효과성 종결을 넘어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향한 milestone 제시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진행
-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기존의 원조 커뮤니티의 정체성 및 통합문제에 대한 우려 가능성도 일부 제기
- 2015년 MDGs 달성에 ‘원조의 질(quality of aid)’ 제고는 핵심어젠더인 바, post HLF 4에도 원조효과성 의제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
o 주최국으로서의 기여
- HLF 4와 MDG 정상회의(2010.9월 뉴욕), G20서울 정상회의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HLF 4 핵심 메세지를 관련국제회의 결과물에 반영되도록 노력 등
1. HLF 4 행사형식
가. 개요
□ 2011.11.29∼12.1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원조효과고위급회의(HLF 4)는 지난 2005년 제2차 원조효과고위급회의(HLF 2)가 도출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에서 시작된 ‘원조효과’에 관한 5년간의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국제개발원조 커뮤니티의 최고위급 핵심회의임.
□ HLF 4의 주요목표(main objectives)는 파리/아크라(Accra, Ghana) 프로세스의 결론도출, 2010년으로 예정된 커미트먼트와 목표의 달성여부 평가, 2015년이 목표 연도인 MDGs 달성을 위한 원조품질 프레임워크(aid quality framework)의 구축 등임.
□ HLF 4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행사(multi-stakeholder event)가 되어야 함.
o 양자, 다자개발기관, 수원국 정부, 시민사회, 의회, 남남협력 기관, 재단, 학계, 민간기관, 언론의 실질적 참여(substantive participation) 필요
□ HLF 4 시 적절한 "결과문서(outcome document)"를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됨.
o 그 형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의장요약에서부터 합의된 정치적 문서까지 (from a chairman's summary to a negotiated political document) 다양한 옵션이 있을 것임.
나. 정치적 토론(Political Debates)
□ 5개 내외의 핵심적 이슈들에 대해 고위급참여자(각료급 포함)간 정치적 토론 (political debates) 기회를 제공
o 동 토론결과는 HLF 4 결과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HLF 4 outcome document"에 반영함.
o 정치적 토론의 형식은 진지한 상호의견 교환 및 대담형식으로 진행함 (interactive and lively).
- 전문 저널리스트가 진행(BBC 스타일 인터뷰, 대담형식을 취하되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읽는 형식은 배제)
- 각 국가에서 입증된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의미를 제시(video clips, webcast, interview, 국가별 사례 등)
o 원조효과작업반(WP-EFF)의 clusters 와 workstreams이 실제 입증된 증거 (evidence)를 기초로 동 정치적 토론을 준비
o 예상토론의제: ① 개발에 있어서의 미디어의 역할 ② 보건상황의 향상 ③ 보건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④ 원조효과에 있어서 능력발전(aid effectiveness)의 중요성 ⑤ 원조의 높은 분절성과 낮은 예측가능성 ⑥ 원조가 수원국의 ownership, domestic accountability의 관계 ⑦ 새로운 원조제공의 주체 (BRICs/민간기관) ⑧ 취약국가의 위험 관리 등
다. 전체세션(Plenary Session)과 라운드테이블
□ (회의 1, 2일 차) 원조가 개발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가를 중심으로 관심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
□ (회의 3일 차) 첫 1,2일차 라운드 테이블 논의결과 보고, post-Paris 토론, 2015년 MDGs를 향한 aid quality 프레임워크 등 논의
2. HLF 4 준비절차 및 마일스톤
가. 주요 논의체들의 역할
□ 원조효과작업반(WP-EFF)
o 개발원조에 관한 국제적 파트너쉽 기관인 원조효과작업반은 HLF 4 준비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중심기관임.
- 2010.10월~HLF 4(2011.11.30-12.1)사이에 적어도 3차례의 작업반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원조효과작업반 집행위원회(WP-EFF Executive Committee)
o 집행위는 작업영역, 참여의 성격(수원국, 공여국, 국제기구 등), 지역적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며, WP-EFF의 맨데이트에 따라 운영상의 결정 (operational decision), 작업반 업무계획 운영, 클러스터 및 workstreams간의 업무조정 등 작업반 전체의 업무를 조정함.
- 집행위의 정책 및 전략에 관한 결정은 모두 작업반 전체회의에 보고되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고 있음.
o 집행위는 HLF 4의 모든 결과문서의 검토를 포함하여 HLF 4 개최의 전반적인 준비를 관할함.
- 2011년 HLF 4까지 적어도 다섯 차례의 집행위 회의가 예정됨(2010.7월, 2010.10월, 2011년 약 세 차례 개최)
□ 클러스터 및 Workstreams
o 원조효과작업반 클러스터와 Workstreams은 파리선언(PD)과 아크라행동계획 (AAA)에서의 약속 이행과정을 견인하는 그룹임.
- “포커스국가 이니셔티브”는 현장에서의 이행에 대한 사례를 제공
- 여타 관련 workstreams와 DAC 산하기관(네트워크 등), 공식․비공식 작업 그룹과 플랫폼 역시 HLF 4 목표(objectives)에 기여
o 모든 workstreams의 리더들은 HLF 4에 전달할 PD/AAA의 약속(commitments) 이행에 대한 실질적 입증사례(evidence)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집단적 기여를 제공함.
- 클러스터 D는 약속이행에 대한 평가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HLF 4 공식문서에 반영할 입증사례를 찾아내고 공식화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 - 2009년 12월 개최된 WP-EFF 작업반 전체회의에서 HLF 4에 대한 각 workstreams별
작업문건(deliverables)과 이와 관련된 timelines이 제시됨.
나. 핵심 입증물 및 HLF 4 제공할 내용(Key Evidence and Input for HLF 4)
□ PD/AAA 이행에 대한 진전과 향후 우선순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보고서, PD 제2기 평가보고서, 핵심관찰 내용 및 권고의 3개 주요 공식문서(three main official HLF 4 documents) 가 발행될 예정임.
o 모니터링보고서(Monitoring Report) : 파리선언 모니터링에 관한 서베이 보고서 (The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와 HLF 진전보고서(The HLF progress report)를 종합한 보고서(클러스터와 workstreams가 제시한 evidences를 중심으로 기술)
o PD 제2기 평가보고서(Report of the Phase Ⅱof the Evalu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원조효과제고에 따른 결과와 임팩트에 대한 입증사례(evidences)를 제시
o 핵심관찰 내용 및 권고(Ke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고위급 인사들과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제공할 간략한 단권문서(a single brief volume).
PD/AAA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작성
□ 상기 문서들은 2011년 7월 ExCom에 초안이 제출될 예정임.
o 평가의 독립성을 고려, 평가보고서는 International Reference Group을 통해 자체 인증절차를 가짐(to have its own validation process).
다. HLF 4 교섭과정 (Negotiation Process for HLF 4)
□ HLF 31)로부터 교훈이 제시한 바와 같이 HLF 4 결과문서에 대한 교섭은 2011년 중반부터 시간의 제약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임 (should be time-bound and only start after mid-2011).
o 입증된 자료 중심: 2011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관련 서베이 및 PD 제2기 평가 보고서에서 도출된 양적, 질적 조사결과가 consultation 과정에 제공되어야 함.
o 투명성과 포괄성: 수원국의 목소리를 제고하는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개발관련 행위자를 포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regional/sub-regional 행사와 이니셔티브로부터 나오는 HLF 4에 대한 광범위 한 지지가 중요
o 주요국제회의들과의 연계: UN DCF, MDG 고위급행사, G20 프로세스와 같은 주요 국제적 논의프로세스를 활용하여 HLF 4의 정치적 모멘텀을 제고하여야 함.
□ HLF 4 결과문서 초안은 HLF 4 개최 시 stakeholder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필요한 교섭을 진행하여야 함. 동 초안은 HLF 4 시 개최되는 ‘정치적 토론’의 결정과 주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것임.
3. post-HLF 4 전망과 시사점 (방향모색) 2)
□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HLF 4
o 로마-파리-아크라에 이어 부산에서 개최되는 HLF 프로세스는 공여국 중심의 개발커뮤니티가 수원국 현장중심(at a country level)으로 그 관심영역을 변화시킨 최초의 사례이며, 이러한 관심의 변화는 post HLF 4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o 수원국 참여 증대의 지속: 현재 40여개국이 2011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 참여를 확인했으며, 40개국 이상의 수원국들이 능력개발전략(capacity development strategy)룰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도국 중심의 원조효과제고 전략은 중심적인 글로벌 개발전략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
1) 아크라 HLF 3에는 정상(일부 아프리카 국가), 장관, 고위관리들을 비롯, 150개국 정부, 기관, 시민사회 등에서 17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함. 수원국과 공여국의 원조효과성 약속과 파리선언에 대한 이행방안을 담은 ‘Accra Agenda for Action(AAA)'을 채택함.
2) 2010.6월 현재 Post HLF 4 비전에 대해서는 DAC, 원조효과작업반(WP-EFF) 등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며, HLF-4 의 Outline에 대해서는 원조효과작업반 집행위원회(WP-EFF ExCom)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 HLF 를 중심으로한 원조효과성 작업 전반에 대한 평가 필요성 제기
o 현재 WP-EFF의 관료주의(over-bureaucratic) 심화, 그간의 원조효과성 작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정치경제적 분석 필요성 제기가 예성됨.
□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조심스러운 전환 모색
o HLF 4가 파리 어젠더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행사에 그쳐야 하는지, 아니면 원조효과성 종결을 넘어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향한 milestone 제시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HLF 4 준비과정 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o 대체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가 표출되고 있으나, ‘개발효과성’의제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DAC의 원조효과성에 대한 비교우위가 상실되는 등 기존의 원조커뮤니티의 정체성 및 통합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표출될 가능성도 상존함.
o 2015년 MDGs 달성에 ‘원조의 질(quality of aid)’ 제고는 핵심어젠더인 바, post HLF 4에도 원조효과성 의제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됨.
□ 주최국으로서의 기여
o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동 HLF4와 MDG 정상회의(2010.9월 뉴욕), G20서울 정상회의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HLF 4의 핵심메세지가 주요 관련국제회의 결과물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HLF 4는 2015 MDGs를 약 4년 앞두고 개최되는 최고위, 최대규모의 개발 원조 분야 국제회의이며,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종결(2010년말) 이후 국제개발커뮤니티의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하는 회의의 의미와 성격 고려 o 우리나라는 Global Aid Architecture 워크샵 개최와 남남협력 프로세스에 대
한 리더쉽 발휘 등 HLF 4 준비 프로세스에서 다각적인 기여를 제공하고 있으 며, 이러한 실질적 기여를 중심으로 HLF 4 개최 관련 행사준비 뿐만 아니 라 주요 workstreams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아울러 우리나라는 동 HLF 4가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수원국 중심의 ownership 형성 등 우리나라가 수원국인 당시에 경험했던 발전사례를 원조 원칙에 입각하여 제시함으로써 보편적 개발원칙을 발전시켜 나가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OECD대표부 정진규 참사관 (원 소속: 외교통상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