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윤리 6>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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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 체제와 언론철학
-언론제도간의 차이는 그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의 차이로 그 사회가 갖는 기 본 신조와 가설에 주목해야 함
1)언론의 4 이론-시버트(Fred S. Siebert), 피터슨(Theodore Peterson) 슈람 (Wilbur Schramm)은 1956년 <언론의 4이론(Four Theories of the Press)>이란 저서에서 사회체제와 언론철학을 중심으로 전 세계 언론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
①권위주의 이론(the Authoritarian theory)
-16~17세기 영국에서 발달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는 데, 집권 정부의 정책 을 지지하고 진전시키는 것과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언론의 주목적. 정부의 허가 및 검열로 미디어 통제
②자유주의 이론(the Libertarian theory)
-1688년 이후에 영국과 미국에서 채택되고 밀턴, 로크 , 밀의 저작이 영향을 끼 침. 합리주의와 자연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진리의 발전을 도와주고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진리의 자동조정 작용’과 법원에 의해 통제가 이뤄짐 ③사회적 책임이론(the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20세기 미국에서 발달, 호킨스위원회(언론자유위원회)의 보고서, 윤리강령에서 기 원. 건전한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중시하며 여론, 수용자, 직업윤리에 의해 통제
-독일에서는 공적 책임론(offentliche Aufgabe)
④소비에트 공산주의 이론(the Soviet Communist theory)
-구소련에서 발달했는데,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성공과 지속 및 당의 독재제도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 통제는 정부의 감시와 경제 및 정치적 행동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기술적 발전과 사회 상황의 변화에 수정이론들이 나오기 시 작했는데, ①맥궤일(D. McQuail)은 4가지 유형에 <발전이론>과 <민주적 참여이론>을 추가했으며, ②월리엄 학텐(William Hachten)은 세계의 뉴스 프리즘(World News Prism)라는 책에서 ‘권위주의’ ‘서구형’ ‘공산주의’ 언론 외에 ‘혁명적 언론 (revolutionary)’과 ‘발전 언론(development)’ 등을 추가해 새롭게 분류
2)지배 권력의 도구적 기능-권력의 대리인(Agent of Power)을 쓴 허버트 알철(J.
Herbert Altschull)은 언론이란 본질적으로 체제의 산물이며, 권력의지의 이익에 봉 사하는 도구적 존재라는 관점 제시. 언론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의연히 독립하여 그것을 감시하거나 그러한 환경에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율적인 실체 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통제하거나 통제하려는 정치·경제적 세력
들, 즉 권력의 자기보존과 확대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발생, 발전했다는 관점. 오늘 날 통념화된 언론의 여러 가지 규범적 가치 역시 권력과 언론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역사적으로 배양된 사회통제의 이데올로기로 이해
①자본주의 언론
-외부의 어떤 간섭으로 부터도 자유롭고 공중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해야 하며, 진 리의 추구, 사회적 책임완수, 비정치적 정보 제공, 교육 기능, 공정한 보도, 정부에 대 한 감시자 기능.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
②사회주의 언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집단의식을 강화하고 인민의 객관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효 과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 진리의 추구, 사회적 책임 완수, 정치적 교육 기능,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합당한 보도 등이 언론의 주목적이며, 모든 인민이 그들 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언론자유가 보장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
③제3세계 언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유익한 사회변화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언론인과 사용 자간의 쌍방향 교류에 기여. 언론은 국가발전의 하위 개념
2.표현의 자유
-I disapprove what you say, but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볼테르, 프랑스 사상가)
-Better a thousandfold abuse of free speech than denial of the free speech. The abuse dies in a day, but the denial stays the life of the people, and entombs the hope of the race(브래들리, 영국 정치가)
-People demand freedom of speech to make up for freedom of thought which they avoid(키에르케코르, 덴마크 철학자)
-In free societies, every man entitled to express his opinions-and every other man is entitlednot to listen(콜리, 영국의 등반가)
1)미 예일대 법대교수였던 토마스 에머슨(Thmas Emerson)이 제시한 표현의 자유 가 필요한 4가지 이유
-1963년에 출간한 <수정헌법 제1조의 일반 이론>과 1970년 낸 <표현의 자유의 구조(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①자기실현→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 또는 자기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 이 자기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요구로서 이를 억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고 인간본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
②지식의 향상과 진리의 발견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어떤 판단에 대해 반대의견과 비교함으로써 시험해보고 진실과 오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 양한 사람의 정보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정보를 억압하고 토론이나 의견의 충돌을 막게 되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고 오류가 영원히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③사회의 안정과 변화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자유로운 토론을 억제하게 되 면 폭력이 이성을 억누르게 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의 경직과 정 체를 초래해서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사상에 적을 어렵게 하고 사회가 직면하고 있 는 문제들을 은폐함으로써 위급한 문제들로부터 공중(公衆)의 관심을 돌리게 하여 그 결과 사회를 불가피하게 분열과 대립, 그리고 파괴의 방향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④개인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표현의 자유 이 론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에 관한 것이다. 한 사회의 존재, 복지, 발전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정치적인 절차를 통해서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정부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갖게 되고, 흔히 보다 효과적인 탄압의 권력을 행사하곤 한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회 의 다른 분야에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핵심적인 논란이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장소 이다.”
*언론학자 팽원순 → “에머슨이 말한 4가지 가치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약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으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체계화 한 데 있어 탁월하다”
*월리엄 앤 메리 대학교수 로드니 스몰라(Rodney Smolla)→①자아실현 ②정치적 자치 ③폭넓은 계몽
3,미국 수정헌법 1조
1)미국의 연방 수정헌법 1조(1791년 비준-220년 이상 경과)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 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구제를 정 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로드니 스몰라 “언론자유의 문제들과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다루면 서 겪은 미국인의 경험이 보기 드물게 풍부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최선의 정답을 가 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미국사회는 언론의 자유의 문제에 어느 사회 보다 고민어 린 생각을 했던 것이다.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해서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 문화 보다 억압보다는 공개적인 정치를 하는 실수가 더욱 훌륭하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더 많이
실험해왔다”
→정태철은 “문제는 수정 헌법 1조가 제정된 18세기에 거의 아무도 언론이 상업적 으로 기업이 되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절대 약자였던 언론이 수정헌법 1조 제정 이후 상업성, 정파성 문제를 갖게 되고 언론자유가 언론 발행인 내지는 언론인의 이기적 이익을 위하여 남용되는 상황이 전개된 20세기 초 미국언론의 문제는 그래서 심각했던 것”이라고 지적
→로버트 맥체스니(Robert W. McChesney)는 진보적 관점에서 수정 1조를 비판했 는데 “정치적 광고를 허용하고 있어 절반의 진실, 왜곡한 사실, 또는 명백한 거짓말까 지도 정치적 의견이라는 명분 아래 보호하고 있는바 정치광고의 비용을 댈 수 없는 빈곤층보다는 부유층이 유리하다”고 주장
2)수정헌법 1조 관련 이론(돈 펨버, Don R. Pember) ①절대주의 이론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론(1970년대 이후에 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휴고 블랙 판사 “언론의 자유란 아무 에누리나 예외도 없이 그리고 ‘만약(if)’이라 든가 ‘그러나(but)’라든가 ‘반면(whereas)’이라든가 하는 것도 쓴 말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마그나 카르타의 표현처럼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 수정헌법 1조의 명확한 문신을 그대로 따르려는 것뿐이다.
*촘스키의 포리송 교수 옹호 사건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사용했던 가스실의 존재마저 부정해 유럽은 물론 전 세계 유대인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포리송 교수에 대해 촘스키는 그의 표현을 옹호하 면서 <표현의 자유의 권리의 관하여> 짧은 설명을 발표했는데, 촘스키는 포리송의 주 장을 한 번도 지지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것으로, “포리송을 침묵시켜 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게 촘스키의 생각이다.(행동과 생각의 분리)
②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clear and present danger test)-1919년 미국 사회당 서기장 셍크가 1차 대전 참전 거부를 선동하는 전단 1만5천매를 징병 대상자 에게 배부한 사건
*판결문을 쓴 홈즈(Oliver W. Holmes)
“모든 행위의 성격은 그 행위가 행해진 상황 여하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유언론 의 보호를 가장 엄격히 내세우는 사람일지라도 거짓말로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소리 를 질러서 공포상태를 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보호하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그것은 근접성과 정도의 문제인 것이다”
③위험한 경향의 이론(bad tendency test)
-1919년 러시아 태생인 에이브람스가 미국 군대가 소련을 침공하는 것에 항의하 고 군수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종용하는 전단 9000매를 배포한 사건 인 ‘Abrams v U.S’에 이어 1925년 사회당 좌파 지도자 기틀러(B. Gitlow)의 ‘좌파선 언’ 발표사건 까지.
-1919년~1925년 사이에 미국 사회는 ‘적색 공포’→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미국 사회에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고,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신문들은 볼세비키 혁명에 대한 많은 예측 기사 보도,1919년~1920년 2년 동안 4천명이 넘는 외국인 추 방.
*연방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에 의한 ‘해로운 경향’ 이론은, 어떠한 표현 행위가 해로운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면 금지될 수 있다고 본 것
“일정한 발언의 효과가 정확하게 예견될 수 없다고 해서, 당장의 위험이 덜 현실 적이고 덜 실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는 이치로 봐서 온갖 언론이 갖는 위험 을 보석상의 정밀한 저울로 달 듯이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 한 번 의 혁명의 불꽃도 얼마간 내연하다가는 대규모의 파괴적인 대화재로 폭발할 수 있는 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④우월적 지위의 이론(preferred position balancing test)·이익 형량의 이론(ad hoc balancing test)
-1937년 ‘Palko v. Connecticutt’ 사건 판결과 1950년 ‘American Communications Association v. Douds’ 사건 판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익과 그것을 제약하는 데서 얻어지는 이익을 개개의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는 이론
-경제적인 자유와 정신적인 자유를 구별하여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전제로서 언론 의 자유는 그것을 제한하는 입법의 합헌성이 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입법의 합헌성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
-1950년대 초 ‘매카시즘’이 극성을 부린 냉전시대→‘명백히 가능한 위험(Clear and Probable Danger)’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
⑤마이클존 이론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마이클존(Alexander Meiklejohn)이 1948년 출간 한 ‘자유언론과 자치의 관계’에서 유래→
-“수정헌법 제 1조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별 의미가 없으며, 성공적인 자치라는
목적에 이른 수단으로서 의미” 즉, 자치과정과 관련된 표현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이 없는 표현은 규제될 수 있다는 것(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무라는 주장)
⑥접근이론
-1960년대 중반 “수정헌법 1조는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즉 미 디어를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전파시킬 수 있는, 권리까지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주 장한데서 비롯됨
-접근(acess)는 ‘정보 접근’과 ‘미디어 접근’ 두 가지 의미로 사용
*제롬 배런(Jerome A. Barron) 1973년 낸 ‘누구를 위한 언론자유인가(Freedom of the Press for Whom : The Right of Acess to Mass Media)
“종래 언론자유에 관한 헌법이론이 이미 신문 등 미디어에 발표되거나 표현된 것 을 보호하는 데는 항상 열의를 표시해왔으나 미디어를 통해 의견이나 발상을 발표하 고자 하지만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 를 보장해주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상을 실제로 표현하기 위한 효과 적인 미디어의 액세스가 현실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에 관해서는 법적인 관심이 결여 되어 있다. 미국 언론자유론의 기초가 되어 온 이른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이 자 유방임의 경제이론 만큼이나 낡은 것이며, 특히 오늘날과 같이 대다수의 국민이 사상 의 시장에 사실상 자유로이 접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는 하나의 낭만적이고 비현실 적인 개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 방송의 경우 접근권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지만, 신문의 경우에는 1974년 연방대법원의 ‘Miami Herald v. Tomillo’ 사건 판결에서 부정됨→플로리다 주 의회 선거에 출마한 교원노조 간부 페트 토닐로 주니어가 자신을 비판한 <마이애미 헤럴 드>지의 사설 때문에 선거에 불이익을 입었다며 반론 게재를 요청한 사건
“논의가 때로는 불완전할 수도 있고, 모든 견해가 완전하게 표명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사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신문이 게재할 재료의 선택과 기사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한 결정에서 편집자의 기능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방송은 1969년 ‘형평의 원칙’이 합헌이라고 판결. ‘방송이 보도 및 공공프로그램에서 논쟁적인 사안을 다뤘을 때 비교적 불공정하게 다뤄진 한쪽의 이해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보장해야한다’고 명시→그러나 네트워크와 플랫폼의 융합과 같은 커뮤니케이 션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과 함께 ‘희소성의 원칙’이 약화되어 1987년 폐지
4.표현의 자유에 있어 새로운 변화 1)언론기업의 거대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언론기업의 대형화 ·집중화의 추세로 ▲공동경영 ▲합병
▲신문과 방송기업이 서로 서로 결합하는 교차소유와 대자본이 언론기업에 참여하는 형식의 복합소유
2)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원시적 미디어 시대→ 언어적 미디어 시대→ 문자적 미디어 시대→ 인쇄 미디어 시 대→ 전파 미디어 시대→ 뉴미디어 시대
-매스미디어와 뉴 미디어에 의한 정보수단의 다양화와 발달로 통신· 방송 ·정보의 영역이 통합되고 기존의 영역이 붕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망(network)과 플랫폼(platform)의 통합에 의한 방송과 통 신의 융합은 방송 및 통신에 관한 기존 정의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으 며, 정보량의 과잉, 정보 유통의 불균형, 인격권·프라이버시 침해, 국가의 간섭과 개입 등 새로운 문재 등장
3)구조적 변화 시대
-국가와 언론매체·국민이 탄압과 제한에 대항하는, 긴장관계의 2극 구조가 붕괴하 고 국민· 언론· 국가라는 3극 구조로 변화
-뉴 미디어 발달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등장, 즉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어 국가권력이나 제 3자의 간섭이나 통제가 약화
4)새로운 권리의 주장
-1960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등장한 중요한 과제로 ▲알 권리의 전개와 정 보공개제도의 확장 ▲언론기업의 내부의 민주화, 내부적 자유의 문제 ▲언론매체에 대한 공중 · 독자 ·시청자의 액세스권의 전개와 제도화
5)커뮤니케이션의 국제화
-1980년 유네스코 맥브라이드 위원회 <다양한 소리, 하나의 세계(Many Voice, One World)> 보고서 제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자원을 더 많이 가 진 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흐름의 원 리는 자주 커뮤니케이션의 부자(富者)에 의해 경제적· 이데올로기 도구로 이용되고 혜 택을 받지 못한 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4.결론
-표현의 자유는 의사표현 의견개진 및 전달의 차원을 넘어 알권리, 언론사의 책무, 액세스권, 반론권(反論權)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통일적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