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1 1
형 법
2011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사채업자 A는 냉혹한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샀고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당한 甲은, A의 옛 친구인 乙에게 A를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乙은 甲에게 A의 집에 새벽마다 우유가 배달되고 A는 아침에 일어나 우유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니 이를 이용하면 된다고 일러 주면서, 甲에게 A의 살해에 사용할 독약을 구해주었다. 甲은 그 독약을 집의 약상자에 보관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A의 집에 배달되는 것과 같은 제품의 우유를 구입하고, 여기에 독약을 주사기로 주입하려고 하였는데, 실수로 약 상자에 함께 있던 분말 소화제를 독약으로 오인하여 주입하고 말았다. 甲은 그 우유를 가지고 A의 집에 가서 문에 부착된 우유 주머니를 열고 우유를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A의 집을 떠나 귀가 하던 중 우연히 스포츠 신문의 ‘오늘의 운세’에서 당일 일진이 무척 안 좋다는 것을 읽었다. 마음이 심란해진 甲은 A의 살해를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다시 A의 집에 가서 우유를 원래대로 바꾸어 놓았다.
한편 A의 아들 丙은 어머니 丁으로부터 A가 바람을 피우면서 오히려 자기를 구박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丙은 A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치사량의 독약이 묻은 과자를 가지고 A를 찾아갔다. 丙은 A에게 “이제 편히 사시라”면서 그 과자를 주었다. 그런데 이를 옆에서 바라본 丁은 과자에 독약이 묻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丙의 범행을 도울 생각으로 이를 묵인하고 외출해 버렸다.
丙의 선물에 흡족해진 A는 과자를 다 먹었고 곧 구토를 하면서 괴로워하였다. 그런데 A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무서운 생각이 든 丙은 전화로 119 구급대를 부른 후 도망갔고, 다행히 A는 구급대에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다. (총 50점)
1) 甲의 행위에 대해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면, 甲의 형사책임은? (15점) 2) 甲의 행위에 대해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한다면, 乙의 형사책임은? (10점) 3) 丙의 형사책임은? (10점)
4) 丁의 형사책임은? (15점)
제 2 문. 甲은 귀가하던 길에 시동이 걸린 채 길가에 세워져 있던 주인을 알 수 없는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마침 친구 A와의 약속이 생각난 甲은 A를 만나기 위해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 km 떨어진 약속장소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약 1시간 후 원래의 자리에 되돌아 와 주차하였다. 다음 날 승용차를 되찾은 차 주인의 신고로 관할 경찰서에서 甲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 오자, 두려움을 느낀 甲은 자신의 아내 乙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이에 乙은 자신이 대신 자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남편 甲을 안심 시켰다. 甲은 乙에게 사건의 경위 등을 알려주었고, 乙은 경찰에 거짓 자수하면서 甲이 알려준 대로 자신이 한 일이라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30점)
제 3 문. 甲은 절도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형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10점)
제 4 문. 판례의 변경에 소급효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