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 문제를 냈습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사회계약설 [난이도] 下

① (X)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으로 묘사하는 사람은 홉스입 니다.

② (X)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의 자유와 달리 시민적 자유는 사회계약으로 수립된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시민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 약속한 질서에 대한 준수가 따라야 하고, 이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 한도의 개입을 허 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③ (X) 국가 수립 이후 입법부가 법률제정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은 로크입니다.

④ (O) 루소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개별)의지가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반의지 에 의한 통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계약설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를 쉽게 냈다기보다 빠르게 풀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보입 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정부형태 [난이도] 中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가)는 의원내각제,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하는 (나)는 대통령제입니다. (나)가 갖는 특징을 찾으라고 했으니 대통령제의 특징을 고르면 됩니다.

ㄱ. (X) 입법부와 행정부가 결합되어 있는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입니다.

ㄴ. (X)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입니다.

ㄷ. (O) 법률안 거부권이 존재하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ㄹ. (O) 의원내각제에서 내각불신임이나 잦은 다수당의 당수 교체 가능성으로 인해 행정부 수 반인 총리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탄핵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가 보장됩니다.

사회복지직 문제 한글 파일로 공개했는데, 편집과 복사가 안 되도록 해놨네요. 강사 입장에서 는 어차피 내년에 기출문제집에 들어가야 하니까 일일이 타이핑을 쳐서 문제 복원을 해야 합 니다. 한글은 치면 되는데, 그림은 치기가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표는 제 기출 문제집에서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제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표와 똑같아서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문제집이 적중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 큼 예측 가능하게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함입니다. 사실 자랑도 쪼금...ㅎㅎ

[정답] ①

[출제영역] 선거 자료분석 문제 [난이도] 中

① (O) 지역대표 선거에서 X정당은 득표율은 50%인데, 의석률은 200석 중에 121석을 차지해 서 60.5%입니다. 따라서 X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 되었습니다. 참고로 비례대표는 득 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눠가졌으므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X) 1인 1표였다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정당투표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 니다. 이것은 정당으로부터 공천 받은 후보자에게 기표한 유권자에 비해 투표가치에 있어 차 별을 받는 것이 되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사례에서는 1인 2표를 채택하여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도 똑같이 정당투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 라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③ (X)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④ (X) X정당이 전체 250석 중에서 과반의석인 151석을 확보했으므로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ㅠㅠ 순경 1차 공채시험에서 사라져서 기뻐했던 자료분석형 문제가 출 제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까다롭게는 출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료분석형 이지만,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수지원자가 맞출 수

없는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조정점수를 하락시키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행입니다.

4.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직능대표제 강화

②국회입법조사처 기능 제고

③일사부재의 원칙의 폐지

④국회의원 입법 활동 지원

[정답] ③

[출제영역] 의회주의의 위기 [난이도] 下

① (O) 직능대표제 강화는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시킵니다. 개별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강화되 면 의원입법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O)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입 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능이 제고되면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되어 의원입법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③ (X)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소수 정당에 의한 의도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 서 국회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O)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의원입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어볼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선택지 4개를 채우기는 해야 할 때 출제자가 자주 사용하는 방 법이 정답이 아닌 선택지는 좀 낯선 내용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어? 이거 뭐지? 처음 보는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아는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크니까 아는 것을 잘 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정답] ①

[출제영역] 국제레짐 [난이도] 上

레짐(regime)은 제도나 체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제레짐은 국제사회의 제도나 체제를 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어 여러 가지 조약과 관습법 등으로 질서를 만들고, 이 틀 안에서 국제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 레짐은 강대국이 가지는 군사·경제적 힘의 우위에 근거하여 강압적으로 강요 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준수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비용감소 효과와 도덕적 이익 때문에 어 느 정도 자발적으로 준수되고 있습니다. 영토·국민·주권이라는 3요소로 정의되는 기존의 국민 국가 제도가 쇠퇴하는 21세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제도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개념이 나왔네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 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3 개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맞췄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제의도도 비슷했 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태아의 권리능력 [난이도] 中

① (O) A는 B가 낸 사고로 다쳤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X) A가 사고로 인해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 습니다.

③ (O) 민법상 출생의 시기는 전부노출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형법상 출생의 시기는 진통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④ (O) 민법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 불법행위, 인지, 유증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순경공채 1차 시험에 비해 문제가 조금 거칠다는 느낌이 듭니다. 출제의 영역이나 사용하는 용어 등이 출제자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금 의심하게 합니다. 순경공채 1차 시험만큼 좋은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없네요.

[관련조문]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③

[출제영역] 위헌법률심판 [난이도] 中

① (X)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제청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 으로 제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X) ③ (O) ④ (X)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보고 이것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 수능기출 베낀 건데요? 출제자가 문제 내는데 정성을 좀 안 들이는 것 같아요.

[정답] ①

[출제영역]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난이도] 下

① (X)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O)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 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O) 출제자가 조문을 그대로 베껴서 냈습니다. 아래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 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O)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냥 근로기준법 조문 Ctrl+C해서 Ctrl+V한 다음 문제를 만들었군요. 다행히 교과범위를 넘 지는 않았습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 [난이도] 中

① (X) A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O) B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치료행위입니다. 이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정당행위 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의사의 치료행위를 상대방의 승낙으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③ (X) C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정당행위 중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 (X) D의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인 강요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성립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낸 문제 중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 의 문제가 있긴 한데, 자랑거리도 못될 정도로 흔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주택임대차보호법 [난이도] 上

우선 주택임차권자의 소액보증금부터 챙겨줘야 합니다. C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 증금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C가 우선 3,000만 원을 변제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전 세권자인 B와 저당권자인 D가 나눠가지게 되는데, 전세권자인 B가 등기 순서가 빠르기 때문 에 자신의 전세금 5,000만 원을 변제받습니다. 이제 남은 9,000만 원을 저당권자인 D가 가져 가면 됩니다.

이거 시험 직후에 카페에다가 학생들이 전세권자..전세권자..하면서 한숨을 내쉬길래 왜 그러 는가 했더니, 전세권자랑 주택임차권자를 구분하지 않아서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계산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전세권자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5,000만 원을 챙겨가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관료제의 특성 [난이도] 下

① (O) 관료제는 사전에 마련해 놓은 규약과 절차에 따른 조직 운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과 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조직의 목적보다 규약과 절차를 우선시하는 목적전 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② (O) 관료제는 승진과 급여 결정에 있어 연공서열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③ (O) 관료제는 업무를 분화하기 때문에 주어진 과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관료제와 효율성은 거리가 먼 개 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 하는 말인데, 관료제는 분명히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조직 운영형태입니다. 사회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생산방식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면서 한계를 드러내긴 했지만, 분명히 효율적인 면이 있으니까 채택 한 조직 운영형태인 것입니다.

④ (X) 관료제는 구성원간의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구조도 위에서 결 정한 사항을 아래에서 집행하는 상명하달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탈관료제의 특징입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사회발전이론-근대화론 [난이도] 中

제시문은 사회발전이론 중 근대화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ㄱ. (O) ㄷ. (O) 근대화론은 사회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는 사회진화론을 바탕 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발전단계가 서구사회이기 때문에 근대화는 곧 서구화가 되는 것입니다.

ㄴ. (X) 근대화론은 문화의 발전단계에는 우열이 있다는 문화절대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합 니다.

ㄹ. (X)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을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종속 이론입니다.

근대화론에 대해 출제 되었습니다. 순경공채에서도 드러난 사실이지만, 출제자들이 난이도는 조정하지만, 출제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답] ①

[출제영역] 인구변천과정 [난이도] 中

① (O) 산업혁명 이전에는 여성의 초산 연령이 낮고, 피임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출생수가 많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사망자도 많은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② (X) 고령화는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출생률도 떨어진 (라)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 다.

③ (X)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단계는 높은 출생률은 유지되지만, 사망률은 급감하는 (나)단계입니다.

④ (X) 사망률이 감소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는 (나)단계입니다.

워낙 시대착오적인 출제포인트라 넣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필기노트에 넣어뒀더니 기어이 출제되는군요. 제 입장에서는 나름 적중이긴 한데, 이런 문제를 내서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문화의 속성과 변동 [난이도] 下

① (X)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만으로 문화사대주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X) 교통카드는 물질문화의 사례입니다.

③ (O) 단순화된 기호를 보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따른다는 것은 그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④ (X)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것은 휴대전화라는 물질문화의 발전 속도를 에티켓이라 는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화지체의 사례입니다. 기술지체는 선진국에서 발 전된 이념이나 지식이 먼저 도입되어 교육을 통하여 널리 퍼지게 되나, 이를 지원하는 기술체 계가 뒤떨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쉽게 내지만 하나의 문제에서 다양한 쟁점을 다뤄서 폭넓게 출제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문제입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사회현상의 연구방법 [난이도] 中

자료수집방법으로 질문지법을 활용하고, 수치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봐서 실증적 연구 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ㄱ. (X) 실증적 연구방법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 같다고 보는 방법론 적 일원론을 전제로 합니다.

ㄴ. (O) 구조화・표준화된 자료라는 것은 상황에 맞는 다채로운 정보가 아니라 사전 계획에 따라 정해진 범위내에서 얻어내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질문지법은 질문지에 적혀있는 범위 내 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화・표준화된 자료를 얻는 대표적인 자료수집방법입 니다.

ㄷ. (O)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표본 수집의 지역을 특정 광역시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결 과를 전국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ㄹ. (X)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한 것은 해석적 연구입니 다.

공무원 시험에 딱 적당한 수준의 문제 난이도입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공공재의 특성 [난이도] 下

① (O)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비경합성이라고 하고, 비용을 지불하 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을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특성을 모두 가 지고 있는 것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② (O)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어 기업 입장에서 수익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자 율적으로 맡겨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시장실패의 한 종류입니다.

③ (O)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서비스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 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서비스는 대표적인 공 공재입니다.

④ (X)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경제 어려워하는 학생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지간하면 경제는 난이도 下로 분류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난이도 下라고 적어주지 않으면 양심에 가책이 생길 것 같아 下 라고 했습니다. 이거 틀린 분은 경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이자계산 [난이도] 下

첫 1년의 이자는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금이 1,100만원이 됐으 니 두 번째 1년의 이자는 1,100만원의 10%인 110만원입니다. 이걸 합치면 210만원입니다.

경제 독하게 마음먹고 쉽게 냈군요...

[정답] ②

[출제영역] 민간 경제의 흐름 [난이도] 中

① (X) 갑이 기업이면 B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생산요소 시장이 됩니다.

② (O) 갑이 기업이면 을은 가계입니다. ㉡은 가계가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으로 가계의 소득이 됩니다.

③ (X) ㉠과 ㉡은 가계소득과 기업의 판매수입 중 하나입니다. 가계소득이 많아지면 소비가 많아지고 이것은 기업의 판매수입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 ㉡은 정(+)의 관계입니다.

④ (X) 을이 가계이면 A는 생산물 시장입니다. 노동의 거래는 생산요소 시장인 B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비교우위 [난이도] 中

① (X) 밀 1톤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A국이 0.75톤이고, B국이 0.5톤입니다. 따라서 밀에 있어서는 B국이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쌀 1톤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A국이 _



톤, B국이 2

톤입니다. 따라서 쌀 생산에 있어서는 A국이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② (X) B국의 밀 1톤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쌀 0.5톤입니다.

③ (X) ④ (O) B국은 같은 비용으로 A국보다 더 많은 쌀과 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쌀과 밀 생산에 있어 B국이 A국보다 기술 수준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B국이 A국에 비해 쌀과 밀 생산 모두에서 절대우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교우위를 이렇게 쉽게 낼 수도 있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출제자는 출제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넓고 얇게 공부해야 합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환율변동에 따른 변화 예측 [난이도] 中

통화가치는 B국>A국>달러>C국 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① (X) 달러 대비 B국의 화폐가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B국 대비 미국 제품의 상품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상품의 B국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② (X) C국이 우리나라라고 하면 _ 미국 달러 한국 원화

표시 환율이라는 것이 원/달러 환율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달러 가치가 C국의 화폐가치보다 높아지고 있으니까 C국화폐/달러 환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③ (O) 미국 입장에서는 B국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상승하기 전에 미리 환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X) 미국 달러 대비 B국 화폐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달러로 표시한 B국 부 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국 부품을 달러로 결제해서 쓰는 A국 입 장에서는 생산비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제는 단 한문제도 새로운 유형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만 부지런히 풀다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