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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 주관으로 국토연구원과 일본 종합지구환경연구소와의 국제심포지 엄을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 및 기후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 아 도시들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한·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 론이 있었다. 기조연설과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총 7편의 주제가 발표되 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본원과 일본 종합지구환경연구소와의 연 구교류협정(MOU) 체결을 기념하여 개최되었다. 다음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 및 토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및 MOU 체결기념 국제공동 심포지엄
아시아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 교통부문의 정책방향 모색
고용석·이백진｜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발표내용
1. 일본 종합지구환경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y and Nature: RIHN)
일본 종합지구환경연구소(RIHN)는 지구환경 문제 관련 종합적·국제적 연구를 목적으로 2001년 4월 문부과학성 산하 연구소로 설립되었다. 특히, 아시 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태 국, 베트남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국토연 구원과 RIHN은 2007년 12월 연구교류협정(MOU) 체결을 통해 연구원 상호 교류, 타 국가 환경관련 데이터 공유, 한·일 공동연구 등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협동연구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2. 기조연설: 기후변화 관점의 도시에너지 사용과 지속가능성(소하카 다칼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지구대기환경 프로젝트 리더)
지난 50여 년간의 세계 도시인구 및 도시화 규모 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도시에너지사용과 탄소 가스 배출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을 소개하였다.
특히 중국 및 한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 대 도시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다양한 비교자료를 소 개하며 몇 가지 시사점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 래의 도시 에너지 사용과 이로 인한 오염 문제 등 의 측면에서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대도시 권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임을 강조하 였다.
3. 세션 1: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
■교통과 환경 효율성(아키마사 후지와라 일본 히로 시마대학 국제협력연구과 교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갖는 두 가지 딜레마는 교 통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적절히 제어하는 문 제와 도시의 이동성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 념이 환경효율성, 즉 낮은 에너지 소비를 통해 높 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부문의 환경효 율성 평가모형의 구조 및 세계 주요 도시에 대해 적용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환경효율성 개 념은 수송분담률의 전환, 도시 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개인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다양 한 정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이성원 한국교통연구 원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장)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한국 교통 부문의 지속가능교통을 위한 여러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였다. 미래의 각 교통부문의 수 송분담에 대한 가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 측하였으며 그 결과 대중교통 관련 정책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함을 밝혔다. 물류수송수단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관련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였으며, 지속가 능한 교통을 위한 제도적 정비사례인‘지속가능교 통·물류발전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조: 한국을 중심으로 (왕광익 국토연구원 도시연구실 책임연구원) 한국의 주요 70개 도시에 대해 인구밀도, 도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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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교통 등 다양한 요인과 이산화탄소 배출량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한국의 경우 도로교통과 이산화탄소 배출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도시 형태의 주요 특징으로는 큰 인구규모, 고밀의 인구 밀도, 밀도의 보다 균등한 분포, 토지의 고밀한 복 합용도, CBD의 다핵구조, 낮은 도로면적 등을 제 시하고 있다.
4. 세션 2: 도시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아시아 연안 대도시의 지하 환경
(마코토 타니구치 일본 종합지구환경연구소 교수)
RIHN에서 수행하고 있는“인간의 활동이 도시 지
하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주 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도쿄, 오사 카, 방콕, 자카르타, 마닐라, 서울, 타이페이 등 아 시아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물, 자원, 열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도시발전과 지하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미 래의 보다 나은 인간환경과 도시발전을 위한 지하 수와 지하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방안에 대해 제 시하고 있다.
■‘Hard’접근법과‘Soft’접근법: 도시 수자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타카히로 엔도 일본 종합지구환 경연구소)
도시의 지반침하에 영향을 주는 지하수 문제에 대 한 두 가지 접근, 즉 인공적인 지하수 보충의 공 급 측면에서의 접근을‘Hard’한 해결법이라 하고 법, 규제 등의 수요측면에서의 접근을‘Soft’한 해결법이라 정의하였다. 일본과 태국 방콕의 사례
를 비교하며, 양국의 도시 지하수와 관련된 주요 한 제도적 정비사항을 소개하였다. 지반침하를 방 지하기 위해 지하수 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 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광천의 개발에 대한 규제,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허가, 지하수 보충시스템 등 천연자원으로서의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관리와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하 였다.
■기후변화관점에서 본 지속가능성: 한국사례를 중심 으로(윤소원 서울시설공단 박사, 이동근 서울대학 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한국의 기후변화가 한반도 식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2050년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 한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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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통해 2050년까지의 기후변화를 예 측하고 이러한 예측결과가 고산식물, 활엽식물 등 한반도 식생의 지리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지리 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였다.2050년까지 한국의 GDP, 인구, 가구, 도시화
율, 시장과 삶의 형태에 대한 시나리오별 예측결과 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대 체에너지의 사용 및 기술진보를 통해 현재(2005 년)의 수준보다 약 17~38%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1990년대 수준으로의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는 달성하기 어 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저탄소사회를 위한 지 속적이고 집중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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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구조와 온실가스: 아시아 대도시(일본, 한 국, 중국)를 중심으로(이백진 국토연구원 교통연구 실 책임연구원)
서울, 베이징, 도쿄 등 한·중·일 3국의 주요 도시 에서 사회경제적 변수 및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와 온실가스의 상관관계를 Moran 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베이 징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수와 도시지역의 온실가 스와의 관계를 유효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밝 히고 있다. 단, 인구와 고용의 Moran 지수는 도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설명하는 지표로서 적합 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잘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한 것이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종합토론
후지쿠라 일본 호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는 본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의 화두를 중심으로 참석자 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이러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어 떻게 하면 가시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둘째, 이 러한 과정에서의 방해요소나 장애물은 무엇이 있 는지, 셋째,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또 다 른 효과적인 정보들은 무엇이 있는지, 끝으로 일반 시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 등은 무엇이 있을지, 혹은 이러한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등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체로 위의 네 가지 문 제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며 미래의 불확실성 이 높은 주제이긴 하나 지속적인 연구와 과학적 결 론 제시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다양한
방법(그림, 시나리오적 접근 등)으로 교육하고 홍 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