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라인 얼굴, S라인 몸매, M자형 머리 등 요즘 영어 알파벳을 딴 표현을 주변에 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영어 알파벳 모양을 이용한 표현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이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M자형 곡선이다. M자형 곡 선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대 별로 봤을 때 M자와 같은 형태를 가 지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기준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의 경우 71.4%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 다가 30-34세에는 55.4%, 35-39세에는 55.6%로 낮아지고 40-44세에는 다시 65.7%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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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2011년)
그러나 한국 남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증가됨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되어 30, 40대에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다가 연령이 증가됨에 따 라 감소하는 뒤집어진 U자형을 보인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고찰
한현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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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세 60
‐ 64세 65 세 +
[그림 2] 한국 남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2011년)
그렇다면 M자형 곡선이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고유의 특성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M자형 패턴은 OECD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 여성에게만 나타난다고 한다. 한국 여성의 M자형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선진국에서는 60-70년대까지 관 찰되었지만 8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점차 사라졌다고 한다. 예를 들 어 스웨덴의 경우 7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M자형 패턴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밖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 구조를 보이지 않으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뒤집어진 U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M자형 곡선이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일정 기간 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여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 노동시장 재진입 힘들어
M자형 곡선은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의 특징이자 해결해야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한국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경력을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 에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경력의 단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력단절로 말미암아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재진 입할 때 비정규직이나 이전에 비해 낮은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재진입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력단절은 여성 개인차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인력의 낭비내지 손실이 크다. 대학취업률이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1)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은 인적자본에 투자된 많은 자
1) 2009년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82.4%, 남성은 81.6%로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의 대학진학률을 능가하 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80.5%, 남성의 대학진학률은 77.6%를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의 대학진학률보다 더 높다.
원의 낭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M자형 곡선에서 노동시장 재진입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노동시 장 이탈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 장을 떠났던 여성들이 일정 기간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0대에는 다시 증가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을 떠나기 직전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 역시 여성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재교육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가진 일자리 창출 필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정 기간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여성인력을 어떻 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재진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 한 노력은 크게 요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는 여성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증대된 가사노동을 감당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대안이 아니 라,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시장이 경직된 근무환경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근무형 태를 가진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기존의 근무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는 등 노 동시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으면서,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성에게만 국한된 다양한 근무형태의 일자리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 니다. 육아와 가사노동은 남녀 공동 부담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남녀 모두에게 적용 되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이 가능한 직장이 많아진다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 성의 경력단절과 그로 인한 여성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2)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긴 근로시간의 개선도 필요하다. 최장의 근로시간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가사
2) 2010년 연간 2,193시간
노동을 분담하기가 수월해져 여성이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전직 등이 실질적으로 자 유롭지 못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감안하면 근로시간의 개선은 요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OECD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 라진 M자형 곡선의 존재 등과 같은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특징은 여성인력이 제대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2016 년부터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감소할 전망을 생각할 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 인력의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