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토분쟁 개관 및 관련국가들의 대응

동북아 영토분쟁 개관 및

관련국가들의 대응

목차

1. 동아시아 영토분쟁 격화 이유

2. 쿠릴열도와 센카쿠제도 영토분쟁의 전개

3.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영토분쟁

강의 목적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개요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을 고찰

강의교재

• 고봉준·김인성 외,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3, 11~73쪽.

* 교재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의 주제로 2011~2013년까지 3년에 걸친 기획연구과제의 결과물임

무엇이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가?

 북한의 핵과 미사일

 동북아 영토 분쟁의 격화

 한일 간 독도 문제

 러일 간 쿠릴열도(북방4도) 문제

 중일 간 댜오위다오(센카쿠제도) 문제

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영토분쟁

• 영토 분쟁이 격화된 원인

– 아베 정권 등장 후 일본의 민족주의 성향 강화 – 중국과 러시아의 민족주의 고양

– 동북아를 둘러싼 각국의 국가이익의 변화

• 최근 동북아 영토분쟁의 특징 – 3개의 영토분쟁이 일본과 관련 – 2010년 이후 급격한 갈등 고조

• 2010년 9월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체포 및 기소

• 2010년 11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 방문

무엇이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가?

쉬코탄 하보마이 군도 쿠나시르

이투루프

쿠릴열도 (북방4도)

쿠릴열도 영토분쟁의 경과

1956

 소일 공동선언’

 국교정상화

 평화조약 체결 후,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 양도

1992~  현재 반환협상이 단속적으로 진행 중

2010.11  메드베데프 쿠릴 방문

1855~1904  쿠릴열도와 사할린의 주권은 일본과 러시아 간 수차례 변함

1905  러일전쟁 후 승전국인 일본이 쿠릴열도(북방도서)와 남사할린 획득

1951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쿠릴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본의 권리 포기 명기

쿠릴열도 영토분쟁의 경과

• 일본의 입장

• 강화조약에 대한 입장

– 북방4도는 쿠릴열도에 속하지 않음 – 소련은 강화조약에 참여하지 않음

• 분쟁 해결 방안

– 무조건적인 4도 반환

• 러시아의 입장

•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주권이 미치는 러시아 영토

• 소일공동선언에 따라 2개 섬 반환은 가능

•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주권이 미치는 러시아 영토

• 상호 간 신뢰 확보가 선결 과제

쿠릴열도 영토분쟁의 추이

 군사분쟁의 가능성 없음

 러, 쿠릴열도 개발 프로그램 진행 (기반시설, 군사시설)

 러, 시베리아극동 개발 위해 일본과의 경협 중요

 러일 양국 간 단속적 협상의 지속이 예상됨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의 경과

1970  류큐 정부가 영유권 선언

1971  중국이 주권지역임을 선언

1972  미국, 일본에 오키나와 반환. 센카쿠의 관활권 이양

1953  미군이 센카쿠열도를 신탁통치구역에 포함

1968  인근 해저에 석유 매장 가능성 제기

1969  일본, 센카쿠의 섬에 지적 표시

1972  중일 국교정상화. 댜오위다오 문제에 ‘논쟁보류, 공동개발’ 원칙 합의

2010 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체포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의 경과

 일본의 입장

 무주지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한 적법한 신탁통치

 미국 관할에서 복귀

 중국의 입장

 중국의 고유영토(역사문헌에 기초)

 (2차대전후) 일본이 불법으로 미국에 이양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의 추이

2011.10  일본자위대, 댜오위다오 부근에 병력 증파

2012.07  인근 해역에서 양국 순시선 조우

2012.08  홍콩, 마카오, 중국 민간인 댜오위다오 상륙

2010  미, 센카쿠제도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

2010.12  오키나와 주변에서 미일 합동군사훈련

2011.07  중국 군용기, 댜오위다오 상공 비행

2012.09  일본 정부, 댜오위다오 3개섬 국유화 발표

2012.09  중국,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 분쟁격화

• 국지전 가능성 점증

• 중 vs 미(일)간 동북아 전략 충돌의 결과

미국(일본)의 동북아 전략

 중국의 아시아 패권국 부상(세력전이) 방지: 중국위협론

 2011년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2013년 ‘아시아 재균형론’ (Rebalance to Asia)

 APEC, ASEAN+6, 신실크로드 계획,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 아시아 해군력 증강

 전략무기의 동북아 전개

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국방비/군사력 감축 필요

 양자동맹(Hub & Spokes) → 다자협력관계(한미일 삼자공조, 한일의 군사력 증강 요구)

중국의 동북아 전략

 도광양회(韜光養晦) → 유소작위(有所作爲)

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한 경계

 ‘나가기(走出去) 전략’ : 대양해군 지향

 군비증강: 항공모함, 스텔스기, 핵잠수함 등

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영향력 확대

 APEC, ASEAN+6, (실크로드 경제지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결론

 동북아의 영토분쟁 격화의 원인

 역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과 세력전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이 충돌한 결과

 한국에의 함의

 한미동맹/일본과의 협력관계의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 됨

 역내 역동성과 잠재적 요인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미국에 편승해서는 안 됨

 한미일 관계 고려 없이 중국과의 협력 통해 단기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됨

 영토분쟁의 격화로 인한 국지전의 발생 가능성까지를 고려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 모색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