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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주 미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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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주 미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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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및 참고문헌

1. 손기섭, <국제사회 이해 강의안>(2012) 2. 손기섭, <현대 일본외교와 중국>(2012) 3. 이홍종/염동용, <국제관계의 이해>

(부경대, 2004)

4. 박세일,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21세기북스, 2006)

5. Jasua S. Goldstein(김연각 외2인 역),

<국제관계의 이해>(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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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美國, United States of America]

•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

1607년 영국이 제임스강(江) 연안에 식민지를 조성한 이후 영 국의 식민 상태였다가 1775년 미국독립혁명 후 1776년 독립 을 선언하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이 승인.

• 위치 북아메리카, 북위 38° 00, 면적 9826675㎢ ,

• 수도 워싱턴 D.C

• 종족 백인(80%), 흑인(12.8%), 아시아계(4.4%), 인디언 및 알래 스카인(1%), 하와이인(0.2%), 다민족(1.6%) 공용어 영어, 종교 개신교 (51.3%), 로마가톨릭교 (23.9%), 모르몬교 (1.7%), 기타 기독교(1.6%), 유대교(1.7%), 불교(0.7%), 이슬람교(0.6%), 기타 (2.5%),unaffiliated(12.1%), 없음(4%) 건국일 1776년 7월 4일

• 국가원수 제 44대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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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주(state) 와 1개 수도 구(district:컬 럼비아구. 약 칭 D.C).

해외속령(海 外屬領)으로 푸에르토리 코·사모아 제 도(諸島)·웨 이크섬·괌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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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선언

• 미국 독립 혁명(American Revolution)은 18세기 중엽에 13개 식민지가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미국을 수립한 것. 프랑스 혁명과 함께 양대 민주주의 혁명.

• 1775년에서 1783년까지 13개 식민지는 그레이트브리튼 왕국 을 상대로 미국 독립 전쟁을 벌였다. 미국 독립 선언은 1776 년 발표. 승리를 확고히 한 것은 1781년.

• 사회 계약설을 비롯한 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미국 독립 에 크나큰 영향. 그의 사회 계약설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에 반 하는 지도자를 내쫓을 독립에 영향. 각 주와 국가의 헌법 작성 에서는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 사상이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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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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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1989년 미소 냉전종언 선언과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40여 년에 걸친 미소 냉전은 미국의 승리로 종결.

- 항공 우주 권력의 힘. – 핵무기 운반체제의 발달과 우주 과학 시대의 도래

: 레이건 정부의 SDI 구상.

- 소연방 해체와 공산당지배체제의 붕괴, 동구혁명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몰락은 거대한 공산제국의 임종.

- 통일독일의 등장과 EU, NATO의 동유럽 확장 : 국제질서 재편.

- 미국이 세계질서 핵심 : CIS, 러시아, 중국, 9.11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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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

• 1983년 3월 R.레이건 대통령의 미국 국방성의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 방어장비 개발계획으로, 적의 ICBM을 발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탐지, 포착한 뒤 추적하여 탄 도 초기, 중기 또는 재돌입시에 이를 격파하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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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11 이후 미국의 전략전환

1) 테러 전 미국의 전략적 혼돈

- 미소 냉전의 종언 = 적대적 문명권의 소멸

- 1993년 클린턴, ‘민주주의와 시장의 확대’ 선언

- 냉전 이후 전략적 혼돈 속에서, 갖가지 민족적, 종교적, 문화 적 갈등 분출.

: 당시 국제질서는 군사적 영역에서는 미국의 일극체제, 경 제영역에서는 다극체제, 정치영역에서는 혼돈스럽게 인식됨.

- 2001. 9.11 미국 본토에서의 대규모 테러. WTC와 펜타곤으 로 상징되던 미국식 번영과 안보의 파괴 = 전략전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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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재편성 : 부시 독트린 (1) 미국의 심장부에 가해진 테러

- 미국의 안전감 박탈.

- 대륙과 해양을 가로질러, 폭력의 광범위성과 현시대 국제관계성의 상호연계성을 일깨움.

: 세계전략 재구성하여 부시독트린으로 표현.

(2) 부시독트린

-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테러지원세력 양자택 일 : 미국의 우월적 문명관 (반테러리즘 결집)

- ‘악의 축’(axis of evil) 지칭 : 북한, 이란, 이라크

국가적 테러리즘의 온상인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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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2001년)

뉴욕 세계 무역 센터 (WTC) : 실종 4972명, 사 망 152명

아메리칸 항공 AA11편 탑승객 : 사망 92 유나이티드 항공 UA175편 탑승객 : 사망 워싱턴 D.C. 65명

미국 국방부 청사 : 사망 또는 실종 125명 아메리칸 항공 AA77편 탑승객 :사망 64명 펜실베이니아 주

유나이티드 항공 UA93편 탑승객 : 사망 44명

9·11 테러(September 11 attacks)는 2001년 9월 11일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자살 테러로 오전 8시 45분부터 오 전 10시 30분 사이에 뉴욕 세 계무역센터건물이 붕괴된 사 건. 알카에다 – 리더 오사마 빈라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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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의 축 국가들은 모두 유라시아 주변국가들

- 역사상 대륙세력이 팽창하던 주요 전략전선에 위치 - 주요 해양 위치 즉, 수에즈운하 등 지중해 입구, 호르

무즈 해협, 말래카 해협, 대한해협 등 - 이란, 이라크 방대한 석유매장량

- 대테러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냉전기의 유라시아 주

변지역 중시 측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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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축 [惡─軸, an axis of evil]

•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월 29일 반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서 제2단계 표적으로 이라크·이란·북한을 지명.

• '악의 추축'이라고도 한다. 레이건 대통령 정권 당시 구소련을 비판 하는 슬로건으로 '악의 제국'과 제2차세계대전의 '추축국(樞軸國)'을 비유한 것으로, 준전시 태세에 맞먹는 위협이라는 뜻 포함.

3국간에 '추축'으로서의 연대는 약하지만 국제 테러 지원과 대량 파 괴무기 개발, 억압적 체제 등과 같은 공통점 강조.

• '불량국가' 중에서도 특히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나라들로, 부시 정권은 군사력 행사를 포함해 그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할 것을 선언. 그러나 미국의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한 일방적 규정의 측면도 부인할 수 없고, 선악 이원론의 경직성, 사실적 수단 의 중시 경향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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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11 이후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

1) 반테러전쟁

- 미국의 국방력과 국방예산의 근본적 반성과 변화계기 - 2002년 3430억달러에서 2007년 4510억달러로(계획) - 2002년 9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

: 테러 및 WMD 제거, 필요시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 불사, 반테러 연대 및 동맹강화의 필요성

2) 미국의 동맹체제 강화

(1) 유럽 협조체제 강화

- 반테러주의 전선 확장 : 서구문명권(동유럽과 중남미 포함)과 러시아, 일본 등과 협력 강화

(2) 러,중의 반테러 국제연대 유지

- 체첸, 신장/위구르 등의 반정부조직 (CIS, 중동, 이슬람권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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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등 동맹세력과 유대강화

- 호주, 일본, 한국과의 관계 강화 필요.

- 1996년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

- 1997년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New Guideline)

-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발사 이후 미일의 TMD구상

3) 공세적 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

- 선제적 공격불사 (preemptive strike) - NSS - 선택적 개입과 세력투사

- 국가안보청 신설,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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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인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세 지역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나라로, 19세기부 터 영국과 제정러시아의 침략 대상이 되었 다. 1905년 영국의 보호국된 이후 1919년 라왈핀디 화평조약으로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었지만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1979 년에는 구소련군, 2002년에는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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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Iraq)

인류 최고(最古)인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로 서 수메르 문명은 동쪽으로 인더스 유역, 서쪽으로 아나톨리아·시리아·이집트와 행하 였던 원격지무역에 의하여 오리엔트 각지 에 전파되었다. 행정구역은 18개 주

(州,muhafazah)

서남아시아의 아라비아 반도와 소아시아의 접경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로서, 1534년 오 스만투르크제국의 속주가 되었고, 제1차 세 계대전 후 영국의 위임통치령이 되었다가 1932년 독립. 미국911테러사건 후 2003년 미국 등 다목적군이 대량살상무기 제거 명 분으로 이라크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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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냉전 이후 미국이 추진하는 세계전략은 수정 전환 - 냉전 이후 및 9.11테러 이후는 상반.

: 90년대는 Pax-America 시대

but, 2000년대는 반테러리즘 국제연대 주도

- 국방전략은 전략적 유연성, 신속성, 해공군성 강조 - 러시아, 중국과 반테러 연대

- 일본, 호주, 한국과는 기존 동맹의 유연성 확보와 강화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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