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북한경제의 현황 < 목 차 >

북한 경제의 이해

제11장 북한경제의 현황

< 목 차 >

Ⅰ. 산업별 동향 1. 농업

2. 공업

3. 에너지 산업 4. 관광산업 5. 컴퓨터산업 6. 유통업

Ⅱ. 산업구조

Ⅲ. 남북한 경제력 비교

Ⅰ. 산업별 동향

1. 농업

1) 농업부문 주요지표¹⁾

(1) 농가인구

1) 통계청,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pp.3-6.

농 가 인 구

연 도 남 한 북 한 남 북 한 농가인구 농가인구비율 농가인구 농가인구비율 농가인구 농가인구비율 1970

1980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1,442.2 1,082.7 666.1 485.1 403.1 359.1 353.0 341.5

44.7 28.4 15.5 10.8 8.6 7.5 7.4 7.1

603.6 673.1 764.4 786.3 816.0 823.2 828.8 835.7

40.5 38.2 37.8 36.5 36.8 36.8 36.8 36.8

2,045.8 1,755.8 1,430.5 1,271.4 1,219.1 1,182.3 1,181.8 1,177.2

43.4 31.5 22.7 19.1 17.6 16.9 16.8 16.6

출처 : 통계청, 국정원

(2) 식량작물 재배면적

식량작물 재배면적

(단위 : 만ha)

연 도 남 한 북 한 남 북 한 남/북 (배)

1970 269.9 249.9 519.8 1.08

1980 198.2 182.2 380.4 1.09

1990 166.9 173.4 340.3 0.96

1995 134.6 148.6 283.2 0.91

1997 131.5 149.9 281.4 0.88

2000 131.8 157.2 289.0 0.84

2002 130.0 156.9 286.9 0.83

2003 123.6 159.5 283.1 0.77

2004 123.3 159.7 283.0 0.77

출처 : 농림부, 국정원

(3) 주요 곡물 생산량

주요 곡물 생산량

연 도 쌀¹⁾ 옥 수 수

남 한 북 한 남/북(배) 남 한 북 한 남/북(배) 1970 393.9 148.0 2.7 6.8 185.5 0.04 1980 355.0 124.5 2.9 15.4 203.5 0.08 1990 560.6 145.7 3.8 12.0 194.9 0.06 1995 469.5 121.1 3.9 7.4 185.1 0.04 2000 529.1 142.4 3.7 6.4 144.0 0.04 2002 492.7 173.4 2.8 7.3 163.6 0.05 2003 445.1 172.0 2.6 7.0 171.0 0.04 2004 500.0 179.5 2.8 7.8 167.4 0.05

주 : 1) 정곡 기준 출처 : 농림부, 농촌진흥청

2) 농업부문 주요 현안

(1) 식량수급문제²⁾

대홍수와 다년간의 자연재해로 더 악화된 북한의 식량문제는 이제 남북한만의 관 심을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호활동도 전 세계 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생산량과 수요량에 대한 예측은 발표하 는 기관마다 달라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이나 연 구자들은 어렵게 얻은 북한자료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의 자료에 의존하 고 있어 신빙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것으로 여겨지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북 한의 벼 품종들을 북한과 가까운 휴전선 부근 지역에서 실제로 시험 재배한 성적에 기초하는 경우이다. 둘째, 북한지역의 농업지대별 생산성과 기상여건, 비료와 농약 의 투입여건 등에 기초하는 경우이다. 셋째, 북한에 인접한 중국지역의 벼와 옥수수 등의 생산량에 기초하여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추정하는 경우이다. 농촌진흥청과 농 촌경제연구원에서는 현재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실제 영농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그 추정치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그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어 떤 병해충의 피해를 받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방제하며 얼마의 비료를 주는지, 농지의 비옥도는 어떤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농민들의 영농 의욕을 알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실제 경작면적이나 홍수피해를 정 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점들도 곡물생산량 추정시에 부딪치는 애로점들 중의 일부이 2) http://plaza.snu.ac.kr/~nkagric/nkagres_frame.htm 참고)

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국내외 연구자들 모두에게 부닥치는 것들이다. 북한에서 실제로 부족한 곡물량을 추정하는 수치에 대한 정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더 심각 한데 이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곡물수요량 추정에 요구되는 인구수와 실제 배급기 준량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배급기준량도 배급대상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 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전체 수요량을 추정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등장한다. 이런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위 두 기관이 추정한 북한의 수요량을 보면 그들의 생산량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그들의 식 량부족현상이 훨씬 덜 심각하다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 없는데 이는 바로 개개 농민 들에게 자유 경작하도록 허용한 소위 텃밭과 몰래 개간한 뙤기밭의 높은 생산성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이들 토지에서 생산된 곡물량은 어떠한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 농업의 실태

북한의 식량이 1997년도 이후 이렇게 부족한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기간 그들이 겪었던 홍수와 가뭄이 주범인가? 이 문제점의 해석에 관한 한 남한의 연구자들은 모두 부정적인 답변에 동의하고 있다. 즉 그들은 이미 1980년대 중․후반부터 식량 부족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두 해의 홍수는 이 부족현상을 조금 더 심 화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해방 후 북한정권이 수립되면서 단행된 농지개혁 덕 택에 소작인으로 착취 받던 농민들이 토지소유주가 되면서 영농의욕이 되살아나 그 들의 식량사정은 매우 호전되었다. 그 후 다시 집단농장제로 전환되면서도 새로운 사회주의국가건설에 대한 희망으로 그들의 영농의욕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깊어지면서 작물생산성 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공업이 쇠퇴하면서 비료와 농약 등 농자 재의 공급 단절 및 농기계의 부품과 에너지의 부족은 그들의 농업생산에 치명적인 악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식량을 조금이라도 더 공급하고 자 얕은 야산을 소위 다락밭으로 개간하고, 또한 농촌에 연료용 석탄을 공급해 주 지 않아 땔감을 공급하기 위한 목재벌채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가뭄과 홍수 피해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부족한 경작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0 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한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³⁾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국제정치의 장으로 부각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 라 관련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체제안정의 최우선 과 제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이며, 그 가운데 쌀의 확보는 북한체제 및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1996년까지만 해도 하루 3백～3백50g의 곡물이 배급되었지만, 1997년에 이르러서는 하루 1백～1백50g으로

3) 이민복․부경생, 「북한의 농업」, 『월간조선 7월호』, 1995, pp.321-339.

줄었다고 한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1984년 에티오피아에서 1백만 명이 굶어죽은 것 과 같은 사태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 굶어죽었으며, 또 다수의 주민들이 간단한 질병에도 목숨을 잃을 정도로 체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 이다. 농촌진흥청의 북한 곡물생산 추정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992년 426만톤 규모에 이르렀으나 매년 감소되어 큰 홍수가 있었던 1995년과 1996년에는 각각 345만톤과 369만톤 생산에 그쳤다.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농업생산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이들 나라로부터의 경 제지원 단절, 농업관련 물자와 기술협력의 중단, 비료 등 농업원자재 생산의 감소 등으로 식량생산이 격감하게 되는데, 1989년도에 비한 1990년의 감소율이 쌀의 경 우 32.5%, 옥수수의 경우 27.3%, 전체 26.8%일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이후 자연재해마저 계속 겪게 되어 결국 외부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다.⁴⁾

(3) 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⁵⁾

첫째, 사회주의 집단영농체제의 모순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근본 원인이다. 사 회주의적 집단 영농 방식은 사유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선례로써 공산화 이전 주요 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이 공산화 이 후 기근을 겪자 1986년 다시 개인 영농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3년 만에 3대 수출국 중의 하나로 부상한 것이다. 북한 역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개인 텃밭이나 부업 밭에서의 생산성이 협동농장에서 보다 세 배나 높다고 한다.

둘째, 주체 농법으로 대변되는 농정의 실패도 주요 요인이다. 이른바 주체 농법이 란 북한의 기후 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 기술적으로 짓 는 과학 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단 농 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식량 생산 위주의 토지 집약적․시비 집약적 농법을 말한다.

이것은 한 평당 토지의 수확물을 많이 내기 위해 작물을 촘촘히 심거나 과다하게 비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이 주체 농법에 의해 산을 깎아 다락밭으로 만 들고 모든 작물을 옥수수 단작 체제로 바꾸고 밀식 재배와 가다 시비를 하는 등 지 력을 고갈시킬 수밖에 없는 식량 생산에 주력해온 결과 토지 생산성이 하락되고,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재해를 겪었던 것이다.

셋째,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농업 원자재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 다. 북한은 자립을 강조하지만 완전한 자급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기초에너지, 기초 농업원자재 등은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지원과 도입이 중단되자 1989년 과 1990년 사이 식량생산량이 26.7%나 감소되었다.

4) http://unibook.unikorea.go.kr/emcboard 북한식량난참고) 5) 북한식량난의 원인, 10월 29일 수업자료

넷째, 경제난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황폐화를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장 가 동률이 떨어져 비료생산, 농약생산도 절반 이하로 추락하면서 토지 생산성이 뚝 떨 어지게 된 것이다.

다섯째, 자연재해도 원인이다. 북한은 1993년 냉해, 1994년 우박피해, 1995․1996 년 홍수피해, 1997년 가뭄 피해 등 5년 연속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입었다.

북한의 식량부족문제는 회복불가능한 문제일까? 최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문제 가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을 던지고 또한 그 해답을 얻으려 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경작면적과 인구를 남한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즉, 남북한의 전체 경작지 면적은 비슷 한데 다만 논과 밭의 비율이 서로 역전되어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남한보다 조금 적 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의 경작지 중 일부는 고산지대에 있어서 그 생산성 이 남한보다 낮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북한이 남한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 에 농업생산성이 남한보다 더 나쁠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이는 낮 기온이 두 지역 모두 고온으로 광합성양은 비슷하지만 밤 기온이 낮은 북쪽에서는 식물의 호흡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더 적어서 결국 축적되는 양분 즉, 곡물생산성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북한보다 더 북쪽에 있는 중국 연변지역의 벼 생산성이 남한의 경우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어쨌든 북한의 인구 가 남한의 반밖에 되지 않은 점은 생산량이 조금 적은 것을 보충하고도 남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적어도 주요 곡물수급면에서는 북한이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큰 전제조건은 북한의 작물품종이나 재배기술이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북한의 작물품종들 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남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표4 참조) 따라서 남은 문제는 재배측면인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의 공급, 농기계의 활용 가능성 및 재배기술인데 이 보다 더 중요한 점은 농민들에게 영농의 욕을 얼마나 불어 넣어줄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즉 농민들이 농사를 자기 자신의 일로 생각하여 농사지을 수 있게 하는 농업경영체제를 전환시키지 않은 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매년 되풀이되어야 한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 기적인 계획 하에 다락밭 등으로 경사지에 개간된 밭들을 임지로 전환하여 산림 녹 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1997년도에도 북한 지역이 큰 가뭄을 겪었었다는 보도는 장마에 비가 제대로 오지 않고 고온이 계속된 탓도 있지만 그들의 자연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쉽게 짐작케 하 고도 남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연생태계를 제대로 복원할 때까지 그들은 매년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한 가지 고무적인 진전은 그들의 영농형태가 집단농장에서 국영농장제로 가고 있었는데 부분적이지만 책임분조제로 간다는 보도이다.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어느 정도로 적용되는지는 확실치 않 지만 적어도 중국식의 영농방식이 대대적으로 채택된다면 그들의 긴급한 식량난은 짧은 시일 내에 크게 완화될 것이다.

2. 공업

1) 과거의 북한 공업

북한 경제의 출발은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하자원과 일본 식민 정 책의 결과로 산업구조면에서 공업비중이 남한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삼고 북위 38도 이북지역에서 화학, 금속 등의 중 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폈다.

북한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금속 공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공업 분야에서 강세 를 보이고 있었다. 북한은 1960년까지만 해도 남한에 비하여 제철능력 90배, 제강 능력 13배, 비료 9배, 시멘트생산 5배 그리고 자동차 공업에 있어서도 남한보다 앞 서고 있었다.

북한은 중공업을 모든 공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김 일성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공업은 인민경제 발전의 기초이다.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없 다. 특히 중공업은 나라의 정치 경제적 독립의 물질적 기초로서 그것 없이는 자립적 민족경제란 말할 수 없고 국방력도 강화할 수 없다 …… 채취공업을 확 고히 앞세우는 것이 우리당의 일관된 방침이다.

⁶⁾

2) 북한 공업의 특성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정책)

북한의 공업구조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자원분포와 북한경제의 발전 과정 및 북한 당국의 산업정책에 따라 그 특성 및 역량이 형성되어왔다. 북한은 1958년에 생산 관계의 사회화 작업을 완수하고 1957년부터 실행한 5개년 계획(계획기간을 1년 단 축하여 1960년에 종료)과 1961년 착수한 7개년 계획(계획기간을 3년 연장하여 1970년에 종료)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과제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되었다.⁷⁾

모든 생산관계를 국가 및 사회의 소유로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기초 로 북한의 산업정책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에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에 따라 추진 되어 왔다.⁸⁾

보통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공업화는 경공업부문의 발전으로부터 출발하여 자본의 축적과 경제 구조의 개선에 따라 점차 중공업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6) 한국 민족 문화연구소, 『북한 사회의 이해』,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5.

7) 북한 경제 포럼, 『남북한 경제 통합론』, 도서출판 오름, 1999, P.85 8) 위의 책, P.85

과정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체제에는 국가가 중요한 생산수단을 직접 장악하고 있고 자원과 자금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화는 전후 효과가 큰 중공업의 성 장을 우선적으로 이룩하여 경공업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북한 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공업의 우선적인 육성을 통하여 중간재의 생산 및 경공업의 발전과 소비재 공업의 발전을 함께 하려는 정책을 폈다.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건설 의 기본노선으로 중공업에 비중을 두면서도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둔 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마도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인 발전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이러한 중공업 우선주의정책 은 중공업의 발전 속도를 늦추면서 거기에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따로 비중을 두 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공업의 끊임없는 발전 속도를 목표로 하면서 경공업 과 농업의 성장을 추구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공업 과 경공업 농업과의 산업격차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북한의 산업구조는 구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급속하게 중공 업 부문 위주로 편중된 산업구조로 재편되어 나갔으며,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이 단기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즉 공업부문 이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6년에는 23.2%에 불과했으나, 1956년 40.1%, 1960년 41.3%, 1970년 57.3%, 1980년 63.6%, 1987년 60%로 확대되어 나가 는 가운데, 공업총생산에서 중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49년 51.7%, 1980년 69.0%, 1987년 67.3%로 크게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⁹⁾ 이러한 북한의 공업구조 전 환과정은 처음부터 경공업의 성장 없이 곧바로 중공업 위주 공업구조로 전환한 것 으로, 남한이 경공업부터 발전시켜 점차 중공업 중심 공업구조로 변천해 온 현상과 대비된다. 그러나 북한의 공업총생산 증가율은 북한이 추진했던 경제계획 기간별로 볼 때 제1차 5개년 계획기간(1957～1961)과 제1차 7개년 계획기간(1961～1967)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차츰 둔화되어 나가고 급기야 1980년대 이후부터 정체․마이너스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중공업 우선주의에 기초한 불균형 성장전략이 단기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시키는 데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는 경공업 및 농업과의 연계성 부족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인한 시장 확대의 제약 등의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 이다.

북한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중공업 우선주의에 기초한 불균형 성장 전략을 경제성장의 기본전략으로 선택한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모든 산 업을 일률적으로 성장시키려 하기보다는, 생산재 생산수단부문을 집중 육성시 켜 여기서 산출되어 나오는 생산물을 다시 생산재 생산수단부문에 재투자하는 것이, 자본 축적률을 급속하게 높이고 국민소득도 보다 빠르게 증대시킬 수 있 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¹⁰⁾

9)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연구』, 1993.12, pp.246-248.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재정지출 중 군사비의 비중이 1967-71년 기간을 제외하고 는 매년 10～15%수중에 머물고 있지만 1980년대 말 북한의 군수산업의 생산규모가 사회총생산 의 30% 이상에 이른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¹¹⁾ 북한의 부문별로 보면 기계, 금속, 화학공업 등 중공업분야의 비중이 성장했는데 이러한 기계, 금속, 화학공업은 북한의 군수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되어 온 것으로 생각되어진 다.

3) 북한 공업의 부문별 현황

(1) 중공업

가) 금속공업

북한의 철강 제품 생산능력 추이 (단위: 만톤)

연 도 제 철 제 강 압연강제

1960 120 66

1965 149 205

1970 206 217

1975 304 240

1980 347 398

1985 508 430 339

1986 512 430 339

1987 517 481 356

1988 517 504 397

출처: 통일원, 북한 경제 종합평가 1987-1900 및 북한자료

철강 생산의 원료인 철광석에 있어 남한이 철광석을 비롯해 고철 등 거의 대부분 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비해서 북한은 자체 조달 이 가능하다.

1961년 이후부터는 국방 경제 건설의 병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수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강 공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북한의 주요 철강기업으로 김책 제철소, 황해제철소의 성진 제강소(함북 김책시) 및 천리마 제강소(평남 대안시) 등이 있다.

각종산업의 기초소재가 되는 비철금속의 생산경우는 비철금속의 생산 능력이 남 한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비철금속공업이 소재 산업으로 중화학 공업의 발전에 중 10) 통일부 홈페이지 참조

11) 북한 경제 포럼, 『남북한 경제 통합론』, 도서출판 오름, 1999, P.87.

요한 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군수공업과 중화학 공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자연스럽게 비철금속 분야의 비중이 커졌다고 생각이 든다. 철강공업과 비철강공업 역시 우리 남한 보다 기술수준이 떨어지며 생산 설비가 낙후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남 한의 높은 기술을 북한에 전해주고 전체적인 생산 설비 역시 바꾸어보다 높이 생산 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나) 기계공업

일찍이 북한은 기계공업을 중공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온 결 과 다른 부분에 비하여 가장 앞서있다. 공업 총생산액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비 율도 1977년 이미 33.7%에 달하여 가장 높다.¹²⁾

생산실태의 경우 현재 NC공작기계, 12.5Kva수력발전설비, 5만Kva화력발전설비, 소규모연간 및 냉간압연설비, 대형산소분리기, 1만톤급 프레스를 비롯하여 화학 및 시멘트 공장설비 일부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수송기계부문에서는 25톤 트럭, 덤프 차, 특장차 2500마력 디젤기관차, 8축전기기관차(7천마력), 2만톤급 화물선, 3750만 톤급 어선 등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건설 및 탄광기계 부문에서는 300마력 불도 저, 종합채탄기, 10빌 굴착기, 권양기, 착정기, 감속기, 배충기 등을 생산할 수 있 다. 그러나 1992년도의 자동차 생산실적은 1만 4백대로 부진했다.

북한의 기계공업은 아직도 주요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제품의 품질이나 기술면에서 크게 낙후된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북한의 기계 공업은 투자규모에 비해 경제성장기여도가 낮은 편이다.

※ 자동차 생산량¹³⁾

12) 한국 민족 문화연구소, 『북한 사회의 이해』,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5, p.139.

13) 통계청,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p.10.

자동차․조강 생산량

연 도 자 동 차 조 강

남 한 북 한 남/북(배) 남 한 북 한 남/북(배) 1970

1980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88 12.31 132.16 252.64 311.50 314.76 317.79 346.95

0.90 1.50 1.30 0.87 0.66 0.48 0.48 0.45

3.2 8.2 101.7 290.4 472.0 655.8 662.1 771.0

- - 2,312.5 3,677.2 4,310.7 4,539.0 4,631.0 4,752.1

- - 336.4 153.4 108.6 103.8 109.3 106.8

- - 6.9 24.0 39.7 43.7 42.4 44.5

출처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철강협회, 국정원

다) 화학공업

북한은 화학 공업이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산업이므로 중요시하고 있다. 북한의 화학공업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계열로 발전해왔으며, 화학비료 및 화학섬 유공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주요 생산목표는 연간 화학비료 720만톤, 화학섬유 22.5만톤, 합성수지 및 가소제 50만톤, 시멘트 2200만톤 등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규모 화학공장인 '순천비날론공장'과 '사리원카리공장' 건설에 주력하여 '순천비 날론공장'의 1단계 건설을 완료하였다.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은 연간 351.4만 톤, 화학섬유 17.7만톤, 시멘트 1202만톤 등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1992년 현재 화 학비료의 실제 생산량은 138.5만톤, 시멘트는 474.7만톤, 화학섬유는 4.2만톤이다.

※ 화학비료 생산량¹⁴⁾

14) 통계청,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p.9.

시멘트․화학비료 생산량

(단위 : 만톤)

연 도 시 멘 트 화학비료

남 한 북 한 남/북(배) 남 한 북 한 남/북(배) 1990

1992 1995 1997 2000 2002 2003 2004

3,357.5 4,265.0 5,513.0 5,979.6 5,125.5 5,551.4 5,919.4 5,433.0

613.0 474.7 422.0 334.0 460.0 532.0 554.3 563.2

5.5 9.0 13.1 17.9 11.1 10.4 10.7 9.6

164.8 170.9 177.8 168.7 154.6 126.2 127.1 137.6

88.9 77.5 67.6 43.1 53.9 50.3 41.6 43.4

1.9 2.2 2.6 3.9 2.9 2.5 3.1 3.2

출처 : 한국양회공업협회, 한국비료공업협회, 농림부, 국정원

(2) 경공업

북한은 중공업 우선주의를 꾸준히 주장하고 발전해 왔으므로 경공업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는 매우 낮았다. 이로 인해 경공업은 북한의 산업부문 중에서 가장 낙후된 산업이 되었다. 경공업이 낙후되어 있어 북한 주민들의 소비 생활 수준도 매우 낮 은 정도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경공업에 대해 6개년 계획(1971-1976)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은 주민들의 소비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단 계에 이르게 되자 경공업 혁명, 인민봉사혁명 등의 구호를 내걸고 경공업 제품의 양적 증산과 질적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공업 육성책은 모두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원칙인 중공업 최우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된 것이어서 큰 성과를 낼 수가 없었다.¹⁵⁾ 1994년부터 1996년까 지 사이의 경제완충기에 경공업, 농업, 무역제일주의를 정책방향으로 내세운 바 있 다.

경공업의 발전이 둔화되고 소비자인 북한 주민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노동력의 의욕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이러한 노동 의욕 감소는 생산성이 낮아지고 경제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가) 섬유공업

북한의 섬유공업은 경공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른 공업 분 15) 한국 민족 문화연구소, 『북한 사회의 이해』,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5, p.142.

야에 비해 비교적 발전된 분야이다. 섬유생산은 화학섬유인 비날론과 스프사 (staple fiber)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부족한 천연섬유의 공급을 위하여 석회석 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비날론과 갈대와 목재를 원료로 하는 스프사 등의 화학섬 유 개발, 생산에 주력하였다

나) 직물공업

견방직, 혼방직은 평양종합방직, 강계방직, 사리원방직, 개성방직, 구성방직 공장 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모방직은 함흥모방직, 신의주모방직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신규투자와 기존공장의 시설개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품질향상 및 생산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1989년 6월 경공업분야의 생산 및 기술혁 신을 위해 '경공업발전 3개년개획'을 설정하고, 섬유부문에서는 기존의 공장 설비를 현대화하여 총 10억 미터의 천을 생산, 인구 1인당 50미터의 직물생산을 계획하였 다.

다) 의류공업

의류생산은 각 지역단위별로 생산 공장을 두고 각 지역 주민들의 자체생산 및 공 급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기술과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생산품 종류도 단 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본적인 의류는 배급제를 통해 분배되고 있다.

북한은 직물분야 투자와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 공 포하여 서방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일본의 조총련 상공인들 과 합영,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¹⁶⁾

3. 에너지 산업

1) 전력(電力)

북한은 그 포장수력이 세계 평균 포장수력수치의 약 2.5배 정도의 풍부한 수력자 원을 가지고 있으며, 석탄 매장량 역시 풍부하여 전력공업의 입지는 매우 유리한 편이다. 북한은 발전소 건설의 기본정책방향으로 수력과 화력을 50대 50으로 구성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웅기화력발전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제 3차 7개년계획기간 동안 총 500만kW 이 상의 새로운 발전시설능력을 조성함으로써 연간 1역 2천만kWh의 전력생산을 목표 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력부문에서는 태천, 위원, 금강산, 희천, 남강, 금야강, 예 성강, 어랑천 등 8개 대규모 발전소와 전국 각지에 다수의 중, 소규모 수력발전소 16) 섬유공업, 직물공업, 의류공업 http://myhome.hanafos.com/%7Ehyungjoo 참조

건설을 계획했으나, 태천, 위원 등 일부 발전소만이 부분 조업되었다. 화력부문에서 도 동평양, 안주, 사리원, 해주, 12월, 김책 등 7개 지역의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 으나, 동평양 등 일부 발전소가 부분 조업되었다. 건설 완료된 발전소는 없는 것으 로 알려진다. 한편 계획기간 중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이었 다.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을 계획했던 대규모 원자로는 러시아의 지원약속 불이 행으로 현재까지 착수되지 못했다. 1992년 현재 발전시설 용량은 총 714.2만kW로 수력이 429.2만kW, 화력이 295만kW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발전량은 전년대비 6.1%가 감소된 247억kWh 정도이다. 북한의 연간 전력수요가 총 500-600억kWh로 추정됨으로써 1992년도 전력공급량은 총수요의 40-50%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북한의 전력생산 감소는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가동률 저하, 화력발전용 석탄 공급의 부족과 저열탄 사용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기존 화력발전소를 완전 가동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 1450만톤의 석탄이 요구되고 있다.

그 밖에 송배전시설 노후 및 에너지 관리기술 낙후로 인한 전력손실이 증대됨으로 써 전력 수급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유(精油)

북한은 제 1차 7개년계획 기간동안 정유공장 건설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구소 련의 당초 지원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6개년계획기간인 1973년 처음으로 정유공장 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정유공장 건설이나 기 존시설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정유시설능력은 연간 총 350만톤 수준으로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함경북도 선봉의 승리화학공장과 중국의 지원 으로 건설된 평북 피현군의 봉화화학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석유저장시설능력은 총 175만톤으로 이 가운데 55만톤은 정유공장 자체 저장시설이며, 나머지는 군사 및 비축시설이다. 북한의 정유공장은 산업입지 및 군사전략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 어 중․러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최근 대 외경제협력 여건악화 및 외화부족으로 원유 도입량을 매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에너지공급 부족은 북한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2년도 북한의 원유도입 실적은 총 152만톤으로 전년도 도입량보다 19.6% 감소 되었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정도로 (1991년 기준)에너지의 석유의존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북한의 원유수요량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북한의 원유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전까지의 북한 원유 도입량이 250-300만톤이었음을 고려할 때 원유부족량은 100-150만톤으로 추 정된다.¹⁷⁾

3) 에너지 산업 관련 주요 지표¹⁸⁾

17) 북한의 에너지전력, 정유 http://myhome.hanafos.com/%7Ehyungjoo/economy-energy.htm

(1) 에너지 소비량

1차 에너지

소비량 및 1인당 소비량

연 도 남 한 북 한 남/북 (배)

총소비량 1인당 총소비량 1인당 총소비량 1인당

1970 1,967.8 0.61 1,809.6 1.21 1.1 0.5 1980 4,391.1 1.15 2,101.3 1.19 2.1 1.0 1990 9,319.2 2.17 2,396.3 1.19 3.9 1.8 1995 15,043.7 3.34 1,728.0 0.80 8.7 4.2 2000 19,288.7 4.10 1,568.7 0.71 12.3 5.8 2002 20,863.6 4.38 1,563.8 0.70 13.3 6.3 2003 21,506.7 4.49 1,607.9 0.71 13.4 6.3 2004 22,023.8 4.58 1,653.5 0.73 13.3 6.3

주 : 1) 천연상태의 에너지로서 전환과정을 거치지 않은 에너지(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등) 2) TOE=Ton of Oil Equivalent(석유로 환산한 톤 단위)

출처 :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정원

(2) 에너지 소비구조

18) 통계청,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pp.19-23.

에너지 소비구조

(단위 : %)

연 도 석 탄 석 유 수 력 원자력 액화천연가스 기 타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70 29.6 72.5 47.2 4.2 1.6 13.3 - - - - 21.6 10.0 1980 30.1 72.0 61.1 10.0 1.1 12.6 2.0 - - - 5.7 5.3 1990 26.2 69.2 53.8 10.5 1.7 15.7 14.2 - 3.2 - 0.9 4.7 1995 18.7 68.6 62.5 6.4 0.9 20.5 11.1 - 6.1 - 0.7 4.6 2000 22.3 71.7 52.0 7.1 0.7 16.2 14.1 - 9.8 - 1.1 5.0 2002 23.5 70.0 49.1 8.0 0.6 17.0 14.3 - 11.1 - 1.4 5.0 2003 23.8 69.3 47.6 7.6 0.8 18.2 15.1 - 11.2 - 1.5 4.9 2004 24.1 69.0 45.7 7.4 0.7 18.9 14.8 - 12.9 - 1.8 4.7

출처 :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정원

(3) 발전설비 용량

발전설비용량

연 도

남 한 북 한

남/북(배) (A/B) 발전설비

용 량(A)

발전설비 용 량(B)

수력 화력 원자력 수력 화력

1970 250.8 13.1 86.9 - 355.0 71.8 28.2 0.7 1980 939.1 12.3 81.4 6.3 501.0 58.1 41.9 1.9 1990 2,102.1 11.1 52.6 36.2 714.2 60.1 39.9 2.9 1995 3,218.4 9.6 63.6 26.8 723.7 59.9 40.1 4.4 2000 4,845.1 6.5 65.2 28.3 755.2 60.8 39.2 6.4 2002 5,380.1 7.2 63.6 29.2 777.2 61.9 38.1 6.9 2003 5,605.3 6.9 65.1 28.0 777.2 61.9 38.1 7.2 2004 5,996.1 6.5 65.6 27.9 777.2 61.9 38.1 7.7

출처 : 한국전력공사, 국정원

(4) 발전량

발 전 량

연 도 남 한 북 한 남/북(배) (A/B) 발전량(A)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량(B) 수력 화력

1970 92 13.3 86.7 - 140 64.3 35.7 0.7 1980 372 5.3 85.4 9.3 212 50.0 50.0 1.8 1990 1,077 5.9 45.0 49.1 277 56.3 43.7 3.9 1995 1,847 3.0 60.7 36.3 230 61.7 38.3 8.0 2000 2,664 2.1 57.0 40.9 194 52.8 47.2 13.7 2002 3,065 1.7 59.4 38.9 190 55.8 44.2 16.1 2003 3,225 2.1 57.7 40.2 196 59.7 40.3 16.4 2004 3,421 1.7 60.1 38.2 206 60.7 39.3 16.6

출처 : 한국전력공사, 국정원

(5) 원유도입량

원유 도입량

연 도 남 한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1970 6,915.0 619.0 7,534.0 11.2 1980 18,286.1 1,539.3 19,825.4 11.9 1990 30,836.8 1,847.2 32,684.0 16.7 1995 62,494.5 806.3 63,300.8 77.5 1999 87,409.0 232.5 87,641.5 376.0 2000 89,394.3 285.1 89,679.4 313.6 2002 79,099.2 437.6 79,536.8 180.8 2003 80,480.9 420.7 80,901.6 191.3 2004 82,579.0 390.0 82,969.0 211.7

출처 :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정원

4. 관광산업

1) 관광산업 추진

북한은 1984년 9월에 합영법 제정 이후 외화획득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외국 관광 객 유치사업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86년 5월 정무원 내에 국가관광지도 총국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조선 국제 여행사, 관광 선전 통보사, 조선 국제 청년 관광사 등을 두고 실무를 관장케 하고 있다. 이어 1986년 최초로 홍콩, 호주 등으 로부터 소규모 해외관광단을 유치하였고 1987년 9월에는 세계관광기구에 가입하였 다. 1987년부터는 각 상업대학에 관광학과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그해 10월에는 39명으로 구성된 일본인 관광단이 방북하기도 하였으나, 1987년말 북한의 KAL기 폭파사건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외국관광객 유치사업은 일시 중단된 바 있었다. 그 후 1988년 11월 북한은 재미교포와 '금강산 국제관광회사'를 합작으로 설립하여 그해 하반기부터는 재미교포 및 일본 관광단의 북한방문을 재개하게 되었 다. 1989년 11월에는 모스크바방송을 통해 북한의 관광사업을 대대적으로 상세히 소개한 바 있고, 1990년 1월 홍콩의 '조인월드국제여행사'주선으로 홍콩, 태국, 싱 가포르, 인도네시아의 기자, 기업인 등 115명이 특별기편으로 북한을 관광한 바 있 다. 특히 북한은 1995년 4월 단일 관광프로젝트로는 최대인 '평화를 위한 평양 국 제체육 및 문화축전'을 개최하였으나 관광객 유치 등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는 못하였다. 한편 1998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현대그룹과 금강산 개발을 추진하여 관광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2) 관광편의시설

북한의 특급수준의 숙박시설은 평양고려호텔과 서산호텔,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유경호텔(합작 파트너였던 프랑스 기술진이 북한의 공사대금 체불과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90년 12월 철수함에 따라 자금과 기술부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 고 있다.) 등을 꼽을 수 있다. 객실규모는 평양고려호텔이 500실, 서산호텔이 530 실, 양강호텔이 330실인데 북한에서 제일 규모가 큰 유경호텔의 경우는 1987년에 착공하였으나 기술 및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다. 관광코스는 평양 및 근교 2박 3일 코스에서부터 평양-원산-금강산-개성-묘향상-남포에 이르 는 15박 16일 코스를 포함하여 7가지 일반관광코스와 골프관광, 태권도 교습관광, 등산관광, 감탕(진흙목욕)치료관광 등 5가지의 특별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관광편의시설 중 1급 수준의 숙박시설로는 보통강여관, 양 강호텔, 서산호텔, 청년호텔, 금강산여관 등 5개가 있으며, 객실의 수는 모두 1800 여개이다. 2급 수준의 숙박시설로는 대동강여관, 평양여관 등 9개, 3급 수준은 해방 산여관, 해주여관 등 7개가 있다. 관광음식점으로는 평양의 청류관, 옥류관, 모란각 과 남포의 와우도각 등이 유명하며, 관광객 쇼핑을 위해서는 평양 제 1백화점, 제 2백화점, 낙원백화점 등과 지방에 남포백화점, 개성백화점 등이 있다. 그 외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평양-한산간 관광도로(120여Km)를 1995년 10월 개통하였고, 원산- 해금강(삼일포)에 여객선, 대동강에 유람선을 취항시킨 바 있고, 백두산 천지에 100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공중여객 삭도(캐이블 카)를 건설, 운행 중에 있으며 평양교외 태성호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⁹⁾

5. 북한의 컴퓨터산업

김정일은 1998년 2월 8일 전국 컴퓨터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현장을 시찰하고 ' 우리식 컴퓨터공업을 발전시키며 우리에게 절실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지도부가 컴퓨터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원 에 나선 것은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인데, 북한은 지난 1983년경 각 대학의 전자공 학부문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전자계산 기연구소를 설치하여 관련부문의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했다. 북한은 제 3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 중 산업의 전산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조선컴퓨터센터의 주관아래 1990년 12월부터 '전국 컴퓨터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를 열어 컴퓨터분야의 과학 자,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해왔다. 한편 1998년에 들어 와서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민대학습당에서 전문프로그램개발기관 소속 과학 자,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보다 구체화하여 음성인식프로그 램을 주제로 한 '전국 음성인식프로그램 경연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 향상된 컴퓨 터 실력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현재 컴퓨터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하 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곳은 평양정보센터와 조선컴퓨터센터, 평양프로 그램강습소 등이다. 이들 가운데 평양정보센터는 1986년 7월 재일 조총련상공인 최 19) 북한의 관광산업 http://myhome.hanafos.com/~hyungjoo/economy-travel.htm

영반과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설립된 프로그램개발 센터이다. 1990년 10월에 설립된 조선컴퓨터센터는 산하 10개의 연구실을 두고 검 덕광업연합기업소나 2.8비날론연합기업소 같은 주요 공장, 기업소의 전산화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조선컴퓨터센터에서는 컴퓨터기술을 응용, 의료기기 제작에 노 력을 기울여 최근 뇌혈전,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질병에 대한 예보진단율이 90%이 상에 이른다는 '심혈관계통 질병예보진단기'와 인체 내 모든 장기의 기능상태를 80%이상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냉감반응 진단기'를 제작했다. '프로그램강습소'는 김정일의 지시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그래머 양성을 위해 1997년 6월 평양시 대성구역 용북동에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대학, 연구소의 교원 연구사들과 각 경제 부문 현장기사들을 대상으로 응용프로그램 작성, 문서편집과 업무처리, 경영관리와 데이터베이스관리, 출판체계와 생산 공정의 현대화 등을 강습하고 있다. 이외에 '은 별컴퓨터센터'는 원격조작프로그램 등을 자체 제작하고 일본을 비롯한 각국으로부 터 프로그램들을 주문받아 제작할 정도로 실력이 상당한데, 이 센터가 포석단계에 서부터 끝내기에 이르기까지 유단자의 수법을 재현해 개발했다는 바둑프로그램 '은 바둑'은 각종 국제컴퓨터바둑대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현재 북한의 컴퓨터관련 산업 수준은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90년대 들어와서 16비트와 32비트 컴퓨터를 조립, 생 산하는 정도로 자체 개발능력이 낮아 한국의 80년대 초반 수준이다. 소프트웨어 부 문에서는 1990년 9월 한글편집과 인쇄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창덕'을 비롯해 윈도 우 95용 한글 처리프로그램 '산악'등을 개발하여 왔으며 기술면에서 한국의 80년대 중반 수준이다.²⁰⁾

※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전략

북한은 정치체제가 본격적으로 새롭게 정비되는 1998년부터 새로운 경제 발전전 략으로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공장가동 정상화를 위해 기초에너지 및 원자재가 필요하지만, 첫째 외부로부터 대규모의 지원 및 자본이 도입될 때까지 어떻게든 경제회복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대체에너지 및 원료라도 개발 해서 공장가동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둘째 21세기는 첨단과학시대로서 그 변화 에 쫓아가야하기 때문에. 셋째 김정일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시대상으로 "사회주 의 강성대국론"을 제시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아무튼 이러한 전략에 따라 북한 당국은 1999년을 과학기술의 해로 정하고 과학 기술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과학기술관련예산도 1999년도부터 증액해 나

20) 북한의 컴퓨터 산업 http://myhome.hanafos.com/~hyungjoo/economy-computer.htm 21) 북한에서 나온 한 책자에 따르면 북한이 내걸고 있는 과학중시노선은 첫째 강성대국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해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둘째 붉은 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혁명철 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셋째 군사강국건설에서도 커다란 정용을 하기 때문에 넷째, 일시적으로 시련을 격고 있는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당면 현실 때문에 혁명전략노선으로 제기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재호,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출판사, 2000, pp.31-37.

가고 있다. 우리에게 간절한 문제는 현대적 과학기술에 튼튼히 의거 경제 강국, 과 학기술대국을 세우는 것²²⁾이라고 하면서 적극 과학 기술력에 토대를 둔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장이 멈추더라도 과학시술 개발에 는 예산을 우선 배정할"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학기술을 하지 말자는 것 은 사회주의혁명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까지 하면서 과학기술의 육성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 11월에 전자공업성을 신설하고, 2000년도에는 강성 대국 건설의 3대 기둥(사상, 총대, 과학기술)의 하나로 과학기술을 설정하기도 하였 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과학기술육성이란, IT산업 육성으로 표명되고 있 으므로 IT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도약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 IT산업 육성을 통한 단번도약 전략

과학기술 육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이 IT산업을 핵심적 전략산업으로 삼고 이 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의 산업은 현재 노후화되고 폐품화된 설비가 많아 대체설비투자가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대외자본 유입이 필요하고 북미관계 개선이 요구되지만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워 우선 단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경 제회복 및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 IT산업분야 중 하드웨 어 부문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개발에 시간이 걸리며 서방국가로부터의 기술도 입이 불가피하지만, 소프트웨어분야는 적은 자본으로 단기간내 성장이 가능함으로 써 북한경제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21세기는 정보화 시 대로서 20세기형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고 북한이 설 사 과거 산업생산력을 회복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산업발전이 뒤떨어져 영원 히 뒤쫓아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점을 감안해 볼 때 단순히 경제회복 차원의 전략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도약"도 동시에 이루는 전략도 요구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²³⁾

넷째, IT산업육성전략은 북한이 의도하는 제한적 개방전략에도 부합하기 때문이 다. IT산업 이란 굴뚝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대한 공단이 필요 없으며 설사 외부 기술도입과 대외관계를 맺더라도 사상성 좋고 훈련이 잘된 몇몇 엘리트 계층만 있 어도 되므로 북한 당국이 우려하는 체제유지의 침해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튼 이러한 의도에 따라 북한은 2001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전 산업에 결처 기술개건 운 동을 벌이고 있다. 내각의 주도 아래 몇몇 주요산업 및 공장부문의 설비들을 정보 화기술을 활용하는 시설들로 대체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사무자동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조선중앙TV를 통해 매일 강조하는 IT인력 양성 및 컴퓨터 교육에

22) 로동신문 2002.1.23

23) 북한은 노동신문 1월9일자 사설에서 "경제를 추겨 세워도 종전의 수준으로가 아니라 현대 기술 로 개선하여 그 변모를 일신해야 한다.

도 열을 올리고 있다. 1998년부터 교육성에 "프로그램교육지도국을 설치하고 그 산 하에 프로그램 교육센터를 조직하여 긴급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평양컴퓨터 기술대학, 함흥컴퓨터기술대학 등을 새로이 설치하고, 각 대학에도 정보관련대학 및 학과를 설치하여 IT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북한 의 현재 정보화 수준은 하드웨어는 초보적 수준이지만 소프트웨어부문은 상당한 수 준에 올라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중심의 IT산업 육성에 주력해오다가 최근에는 이동통신, 하드웨어. 인터넷 등으로도 그 대상영역을 확대하여 적극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아침-판다PC"라는 펜티엄

Ⅳ급 컴퓨터 조립생산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연결된 광명이라는 이름의 인트라넷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120여개에 이르는 경제부문의 인터넷 사이트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여 E-비즈니스도 시도하려 하고 있으며, 태국록슬리아와 합작 으로 동북아전신회사를 설립하고 2002년부터 소규모라도 이동통신 서비스도 시작하 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IT산업 육성은 전력난 및 기본 통신 인프라의 열악, 바세 나르 협정에 의한 첨단기술의 도입 곤란, 외부세계와의 인터넷 연결부재 등으로 북 한이 단번도약의 선도산업 역할을 하기에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다.

6. 유통업

1) 유통구조²⁴⁾

북한은 국가가 통제하는 공식시장과 돈만 있다면 물품구입이 가능한 농민시장의 이중적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유형태 면에서 보면 북한은 정권초기에 개인 상 업망을 폐지하고 협동단체 상업망을 점차 국영 상업망으로 편입시켜 중앙관리 유통 체계를 확립하였다.

북한의 유통망은 평양과 각 시도에 설립된 국영상점망이 주종을 이루면서 협동농 장의 구판장 등 협동단체상업망과 개인부업으로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주민 이 직접 판매하는 농민시장 등이 보조역할을 맡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상업유통 구조면에서 보면 북한은 주민들로 하여금 백화점, 종합상점, 직매점, 리 상점, 협동농장 상점 등에서 곡물을 제외한 잡화, 의류, 식료품, 공산품 등을 직접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양 등 주요도시 및 호텔 등에 외화상점을 설치 하고 있는데 이는 전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 소매점

백화점, 종합상점, 직매점, 리상점, 협동농장상점 등 소매점은 북한주민의 일상생 활용품들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업의 기본단위이다.

24) [북한방문안내], 통일부

도매기업소가 상품의 공급계획에 따라 생산기업소로부터 상품을 확보하여 소매기 업소(소매점)에 공급하면 소매업소는 연간․분기별 주문을 접수하여 배정된 상품을 공급하게 된다.

가) 주요 백화점 및 상점

평양시내에는 주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백화점과 외화상점이 여러 곳에 있으며 투숙하는 호텔에도 전용상점이 있다.

백화점은 중구역에 평양 제1백화점, 제2백화점, 역전백화점(평양백화점), 아동백 화점이 있고, 모란봉구역에 서평양백화점, 동평양의 선교구역에 동평양백화점이 있 음.

평양 제1백화점은 지하1층, 지상9층이며, 1-5층이 기본매장임. 매장에는 북한산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산 등이 진열되어 있다.

외화상점은 1975년경 방문외국인 및 주재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립되었으나 1986년 6월부터는 일반 주민도 외화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평양상점은 외국인 전용임). 현재 평양에만 10여개의 외화상점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음.

주요 백화점이나 외화상점에는 환전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Ⅱ. 산업구조

각 산업부문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취업인구를 기준으로 하 는 경우와 각 산업의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2가지 방법 이 있다. 이밖에 연구목적에 따라 각 산업별 투자액이나 자산액이 사용되기도 한다.

제 1차 산업: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어업 , 목축업

제 2차 산업: 광업, 건설업, 가스, 전기, 수도사업, 제조업 제 3차 산업: 운수업, 통신, 상업, 금융, 공무, 기타 서비스업

1. 북한의 산업구조 분석

퇴보하는 산업구조, 1차 산업의 비중 증가, 2차 산업의 비중 감소 --> 산업 구 조 고도화에 역행하는 북한의 산업 구조는 농림수산업이 1990년대 이전에는 평균 25%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 까지 상승하였다. 반면 광공업 부문의 비중은 한 때 40% 이상을 차지하다가 낮아져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역행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화학 공업 중심의 공업 구조: 중화학 공업 및 군수 산업 우선 정책으로 경공업

발달 부진이 부진하고 있다. 소비재보다는 생산재 중심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에 약 35년 뒤져있다고 보고 있다.

2. 북한의 산업구조²⁵⁾

산 업 구 조 (2004년)

산 업 별 남 한 북 한 산 업 별 남 한 북 한

농림 어업 3.7 26.7 전기가스수도업 2.4 4.4

광 공 업 29.1 27.2 건 설 업 9.3 9.3 광 업 0.3 8.7 서 비 스 업 55.5 32.3 제 조 업 28.7 18.5 정 부¹⁾ 6.1 22.6 (경공업) (5.1) (6.7) 기 타 49.4 9.7 (중화학공업) (23.6) (11.8) 국 내 총 생 산 100.0 100.0

주 : 1) 남한은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북한은 공공행정 및 국방이외 교육 의료보험서비스 포함 출처 : 한국은행

Ⅲ. 남북한 경제력 비교

1. 총인구²⁶⁾

25) 통계청,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p.16.

26) 통계청,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p.1.

총 인 구

연 도 남 한 북 한 남 북 한 남/북 (배) 1970 3,224.1 1,490.5 4,714.6 2.16 1980 3,812.4 1,762.2 5,574.6 2.16 1990 4,286.9 2,022.1 6,309.0 2.12 1995 4,509.3 2,154.3 6,663.6 2.09 2000 4,700.8 2,217.5 6,918.3 2.12 2002 4,761.5 2,236.9 6,998.4 2.13 2003 4,784.9 2,252.2 7,037.1 2.12 2004 4,808.2 2,270.9 7,079.1 2.12

출처 :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2005, 「북한인구추계결과」1999

2. 성비²⁷⁾

성 비

연 도 남 한 북 한 남 북 한

1970 102.4 89.8 98.2

1980 101.8 92.7 98.9

1990 101.3 94.8 99.1

1995 101.4 95.4 99.4

2000 101.4 96.3 99.7

2002 101.5 96.5 99.8

2003 101.5 96.6 99.9

2004 101.6 96.7 100.0

출처 : 통계청,국정원

3. 무역 규모²⁸⁾

27) 위와 같음, p.2.

28) 위와 같음, p.11.

무 역 총 액

연 도 남 한 북 한 남/북(배)

1970 1980 1990 1995 1999 2000 2002 2003 2004

28.2 398.0 1,348.6 2,601.8 2,634.4 3,327.5 3,146.0 3,726.4 4,783.1

7.4 34.5 41.7 20.5 14.8 19.7 22.6 23.9 28.6

3.8 11.5 32.3 126.9 178.0 168.9 139.2 155.9 167.2

출처 :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무역 수지²⁹⁾

29) 위와 같음, p.12.

무역수지

연 도 남 한 북 한 남/북(배)

수 출(A) 수 입(B) 차액(A-B) 수 출(A) 수 입(B) 차액(A-B) 수 출 수 입 1970

1980 1990 1995 1998 2000 2002 2003 2004

8.4 175.0 650.2 1,250.6 1,323.1 1,722.7 1,624.7 1,938.2 2,538.5

19.8 222.9 698.4 1,351.2 932.8 1,604.8 1,521.3 1,788.3 2,244.6

-11.5 -47.9 -48.3 -100.6 390.3 117.9 103.4 149.9 293.9

3.4 15.7 17.3 7.4 5.6 5.6 7.4 7.8 10.2

4.0 18.8 24.4 13.1 8.8 14.1 15.2 16.1 18.4

-0.6 -3.1 -7.1 -5.7 -3.2 -8.5 -7.6 -8.3 -8.2

2.5 11.1 37.6 169.0 236.3 307.6 219.6 248.5 248.9

5.0 11.9 28.6 103.1 106.0 113.8 100.1 111.1 122.0

출처 :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주요 수출입국³⁰⁾

주요국별 교역액

연 도

남 한 북 한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990 2004 1990 2004 1990 2004 1990 2004 미국 193.60 428.49 169.42 287.83 - 0.02 - 0.24 중국 5.85 497.63 22.68 295.85 1.25 5.86 3.58 8.00 태국 9.69 32.49 4.64 23.51 0.28 0.91 0.13 2.39 일본 126.38 217.07 185.74 461.44 3.01 1.63 1.76 0.89 러시아 - 23.39 - 36.71 9.08 0.07 13.15 2.06 인도 4.35 36.32 2.83 18.50 - 0.01 - 1.34

출처 :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 위와 같음, p.13.

6. 국민 총소득³¹⁾

국민총소득(GNI)

연 도 남 한 북 한 남/북 (배) 명목GNI 1인당GNI 명목GNI 1인당GNI 명목GNI 1인당GNI 1990

1995 1996 1997 2000 2002 2003 2004

2,635 5,155 5,553 5,136 5,096 5,475 6,086 6,810^p)

6,147 11,432

12,197 11,176 10,841 11,499 12,720 14,162^p)

231 223 214 177 168 170 184 208

1,142 1,034 989 811 757 762 818 914

11.4 23.1 25.9 29.1 30.4 32.1 33.1 32.8

5.4 11.1 12.3 13.8 14.3 15.1 15.6 15.5

주 : p) 잠정치 출처 : 한국은행

7. 경제 성장률³²⁾

31) 위와 같음, p.14.

32) 위와 같음, p.15.

경 제 성 장 률

연 도 남 한 북 한 연 도 남 한 북 한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6.1 8.5 9.2 7.0 4.7 -6.9

-4.2 -2.1 -4.1 -3.6 -6.3 -1.1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9.5 8.5 3.8 7.0 3.1 4.6^p)

6.2 1.3 3.7 1.2 1.8 2.2

주 : p) 잠정치 출처 : 한국은행

8. 도로 총연장³³⁾

도로․철도 총연장

연 도 남 한 북 한 남/북(배)

도 로 철 도 도 로 철 도 도 로 철 도 1970 40,244 3,193 20,000 4,043 2.0 0.8 1980 46,951 3,135 21,000 4,370 2.2 0.7 1990 56,715 3,091 23,000 5,045 2.5 0.6 1995 74,237 3,101 23,339 5,112 3.2 0.6 2000 88,775 3,123 23,633 5,214 3.8 0.6 2002 96,037 3,129 24,449 5,235 3.9 0.6 2003 97,253 3,140 24,879 5,235 3.9 0.6 2004 100,278 3,374 25,185 5,235 4.0 0.6

출처 : 건설교통부, 국정원

33) 위와 같음, p.17.

9. 자동차․항공기 보유대수³⁴⁾

자동차․항공기 보유대수

(단위 : 만대, 대)

연 도 남 한 북 한 남/북 (배)

자동차 민용항공기 자동차 민용항공기 자동차 민용항공기

1970 12.65 75 7.00 - 1.8 - 1980 52.77 101 17.70 14 3.0 7.2 1990 339.48 179 26.40 18 12.9 9.9 1995 846.89 243 27.20 21 31.1 11.6 2000 1,205.93 262 26.19 20 46.0 13.1 2002 1,394.94 295 24.79 20 56.3 14.8 2003 1,458.68 289 24.22 20 60.2 14.5 2004 1,493.41 293 24.90 20 60.0 14.7

출처 : 건설교통부, 국정원

10. 북한 방문³⁵⁾

34) 위와 같음, p.18.

35) 위와 같음, p.24.

북한 방문현황

연 도 신 청 성 사

건 명 건 명

1990 7 199 3 183

1992 17 303 8 257

1995 64 563 52 536

1997 156 1,194 136 1,015

2000 865 8,070 804 7,280

2002 802 13,502 753 12,825 2003 1,060 16,161 983 15,280

2004 1,532 30,455 1,428 26,213

2005 4,930 82,053 4,567 70,932

주 : 1) 금강산관광객 제외, 2) 해당년도 1~10월까지의 수치임 출처 : 통일부

11. 남북교역³⁶⁾

남북교역 규모

연 도 합 계 반 입 반 출

1990 1,346.6 1,227.8 118.8

1992 17,342.6 16,286.3 1,056.3

1995 28,729.1 22,285.5 6,443.6

1997 30,833.9 19,306.9 11,527.0 2000 42,514.8 15,237.3 27,277.5 2002 64,173.0 27,157.5 37,015.5 2003 72,421.7 28,925.2 43,496.5 2004 69,704.0 25,803.9 43,900.1

주 : 1) 남한 기준 출처 : 통일부 36) 위와 같음, p.25.

주 요 지 표 의 남 북 한 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