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강 사회복지의 동기
1. 사회복지 발전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2.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의 발전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1. 상부상조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원조행위를 하는 것.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간의 서로 돕는 행위
구분 상부상조 자선과박애
내용 • 공식적 구조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 호 간의 책임 표현
•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상황에 따라 서로 바뀔 수 있는 동료임
• 자발적 기부로 정부 밖에서 이 루어지는 부의 재분배
• 보통 주는 자가 받는자 보다 높 은 지위에 있음
예 계, 길드, 품앗이, 두레, 노동조합 개인 및 종교단체의 자선활동 COS, 인보관 운동
1. 상부상조
구분 상부상조 자선과박애
장점 • 자율적임.
• 낙인이 없음.
• 운영 비용이 적음.
• 문화적 거부감이 적음
• 융통성 있고 자율적임.
단점 • 비슷한 가치, 문화를 가진 사람들 끼의 활동으로 대상자가 제한적임.
• 계급구조를 강화함.
• 낙인이 부과됨
• 서비스 조정이 안되면 형평성있 는 제공이 어려워짐.
2. 종교적 동기(자선과 박애)
유교
“인(仁)”
불교
“자비(慈悲)”
평등, 무차별, 구제활동
기독교
“사랑”
질병과 가난
➟ 구원, 평등
원불교
“무아봉공 (無我捧供)”
원조활동의 기반이 된 교리의 공통점
“이타주의”
원조활동의 기반이 된 교리
2. 종교적 동기(자선과 박애)
구분 자선조직화 운동/ 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인보관 운동
(Settlement movement) 빈곤원인에
대한 시각
• 개인의 나태함과 도덕적 해이 • 사회구조 및 환경적 요인
이데올로기 • 자유방임주의(개인주의) • 집합주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
•빈자를 개조하거나 역기능적 면 개선
• 기존 사회질서 개혁
참여주도층 • 상류층 • 중류층과 대학생 문제해결
방법
• 박애정신에 기반, 자선기관들 간의 서비스 조정으로 구빈 서 비스 중복과 누락 방지
• 거주를 통한 빈민가의 접촉,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개혁을 위한 조 사와 법규마련
활동내용 • 가치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 만 구분하여 원조.
• 우애방문원(friendly visitor)의 가정방문, 빈민 변화
• 사회개혁활동, 서비스제공(교육, 여가 등)
• 아동 노동 반대, 교육에 역점을 둠.
2. 종교적 동기(자선과 박애)
전통사회
종교가 국가 지배 , 자선과 박애 활동의 중심역할을 함.
근,현대 사회
종교의 국가에 대한 지배력 약화
국가가 사회복지의 주된 역할, 종교는 보완하는 역할
근대혁명
민간 복지의 상당 부분을 종교계가 차지하고 있음.
자신이 알고 있는 종교 단체의 사회복지 사업 소개하기
3. 정치적 동기
사회불안예방 이익집단의 영향
정권획득과 유지
• 시 민 권 확 대 와 선거제도 도입으로
정권획득을 위해서는 국민(시민)의 지지가 필수적.
•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 장 할 수 있 는 정책 ( 복지) 와 정권의 교환
• 예
- 독 일 비 스 마 르 크 의 사회보험입법
- 새누리당의
(갑작스런) 복지 옹호
•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보완해 나가는 역할을 함.
• 이를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예방함.
• 예
-영국 구빈법
- 1930년대 미국의 사회보장법
- 1960년 미국의 빈곤과의 전쟁
• 다양한 이익집단의 활동의 결과로 정책이 마련되기도 함.
•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익집단의 요구가 정책화 될 가능성이 높음.
•예
-미국의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 부재
(의사집단의 압력) -스웨덴 사민당의
장기집권(노동조합총연 맹과의 동맹관계)
4. 이념적 동기
평등, 연대 불평등, 개인주의
소득재분배 ➟ 고용재분배
“복지에서 노동으로”
(welfare to work)
5. 경제적 동기
모든 경제주체가 거래하고자 하는 재화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위험발생의 상호 의존성이 없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한다.
• 수요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기초로 거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공급자의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역의 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복지 관련된 위험은
상호 의존성이 크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공공재가 아니어야 한다거래되는 재화가 동질적인 것으로 외부효과가 아니어야 한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많이 발생시킨다
시장을 통한 재화의 효율적 분배조건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5. 경제적 동기
1) 공공재가 아니어야 한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
비경합성(수요자 입장) 비배제성(공급자 입장)
어떤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 가능함
예) 등대, 방송, 국방
공급자 입장에서 돈들여 만들었지만 돈 안 내고 이용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음.
누가 이 상품을 생산할까?
시장에서는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 지기 어 려움 .
일반재화
경합성(수요자 입장) 배제성(공급자 입장)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 비 못함
예) 사과, 떡복이, 피자, 자동차
돈 들여 만든 상품을 돈을 낸 사람만 소비할 수 있으므로 시장내에서 공급이 가능함.
5. 경제적 동기
비공공재
(일반재화) 공공재
시 장
1) 공공재가 아니어야 한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동 건강, 교육프로그램
➥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
➥ 국가발전 기여
➥ 이로 인한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감.
그러나 시장에서는 원활 한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음.
누가 공급해야 하나?
국가 or 우리 or 나
5. 경제적 동기
2) 거래되는 재화가 동질적인 것으로
외부효과가 아니어야 한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많이 발생시킨다
긍정적 효과(외부선)
예. 사과꽃 향기
(가격으로 보상받지 못함)
과소 생산됨
(시장내에서 적절한 공급 어려움)
국가가 공급하거나 보조금을 줘서 공급 유지
부정적 효과(외부악)
예. 공해
(가격으로 처벌받지 않음)
과잉 생산됨
(시장내에서 적절한 통제 어려움)
국가가 벌금을 물려 조정함
외부효과
5. 경제적 동기
2) 거래되는 재화가 동질적인 것으로
외부효과가 아니어야 한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많이 발생시킨다
집값 상승 범죄율 감소
심리적 안정감
자선행위
➥
빈곤 완화
자선행위행위는 다양한 외부효과를 발생시킴. 자선하
지 않은 사람도 이득을 봄.
이런 경우 자발적 행위는 적어짐.
•국가가 개입해 강제적 행위 로 전환(후원금 ➥
세금 )
•후원에 대한 세금공제로 후 원
활성화
5. 경제적 동기
모든 경제주체가 거래하고자 하는 재화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 수요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기초로 거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요자
정보 공급자
정보 시장에서의효율적 배분
합리적 선택
수요자
정보 공급자
정보
합리적선택 불가능
•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 정보를 수집했어도 그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공급자에게 유리한 가격 결정
(의료서비스)
국가개입을 통해 비대칭적 정보문제 해결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5. 경제적 동기
공급자
정보 수요자
정보
역의 선택 모든 경제주체가 거래하고자 하는 재화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 공급자의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역의 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업 가능성 높은 사람
실업 가능성 낮은 사람
실업보험 운영회사
파산
• 가입 집단의 크기를 키워 집단적 위험 발
생을 파악하여 역의 선택 문제 해결.
• 국가 주도의 강제 보험(사회보험)이 효
율적
5. 경제적 동기
위험발생의 상호 의존성이 없어야 한다. 5) 사회복지 관련된 위험은
상호 의존성이 크다
위험대비를 위한 보험회사는 재정 안정이 중요.
보 험 가 입 자 들 의 위 험 이 동 시 에 발 생 하 지 않 고 독립적이어야 함.
실업의 경우 위험 발생 상호 의존성이 높아 민간의
임의보험 방식으로는 어렵고 국가 개입을 통해 집단
크기를 키워야 함 ⇒ 사회보험형태가 적절
5. 경제적 동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재화를 시장의 맡길 경우 대규모 자본에 의한 독점 혹은 과점의 위험이 존재함.
규모의 경제에 의해 가격이 낮아져야 하에도 불구하고 독점 및 과점에 의해 가격이 상승됨(예. 휴대폰)
규모의 경제가 큰 재화의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임
예. 대중 교육, 주택 등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상부상조 종교적동기
이념적동기
정치적동기 경제적 동기
사회복지발전동기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짐.
종교적 동기
자선과 박애
정치적 동기 이념적
동기
상부상조
경제적 동기 사회복지는 특정
하나의 동기로 발달했다기보다는
동기들이 상호 영향을 미쳐
발전해 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