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장총공급과경제정책의효과장총공급과경제정책의효과

수험경제학

동국대학교 교수 이시영

※ 이 교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고지원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제 26장

총공급과 경제정책의 효과

학습목표

1. 단기와 장기의 총공급곡선을 유도한다.

2. 경제정책의 장단기 효과를 분석한다.

3. 문가와 실업 사이의 관계인 필립스곡선을 도출한다.

학습순서

• 단기와 장기의 총공급곡선

• 경제정책의 장단기 효과

• 물가와 실업

26-1. 단기와 장기의 총공급곡선

(1) 단기총공급곡선(short run aggregate supply curve)의 형태 : 앞의 25-3절 (4)의 수평의 단기총공급곡선은 물가의 신축성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우상향의 기울기를 갖는 총공급곡선의 극 단적인 형태이다.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인 이유에 대해 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나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단 기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이론의 공통 적 견해이다. 단기총공급곡선에 관한 여러 모형은 모두 단기총 공급곡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공급 곡선을 루카스의 공급함수라 한다.

(2) 경직적 임금모형(sticky wage model) :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장기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제상황이 변하더라도 임금은 신속 히 조절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경우에 물 가가 상승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은 노동을 더 많이 고용 하고,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

즉, 이는 명목 임금이 조정될 수 없는 기간 동안 총공급곡선이 우상 향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6-1]에서 노동수요함 수가 L=L^D(W/P)일 때 물가가 P₀에서 P₁로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W/P₀ 에서 W/P₁로 하락하여 노동수요는 L₀에서 L₁로 증가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 를 도출할 수 있다.

(3) 노동자 착각모형(worker-misperception model)

ⅰ. 모형의 가정 : 이 모형에서는 노동의 수요 L^D는 실질임금 W/P에 의존하는 반면에 노동공급 L^S는 기대실질임금

(expected real wage) W/P^e에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노동공급함수는 노동자들이 물가수준을 예측하지 못 하여 기대실질임금 W/P^e에 따라 노동의 공급량을 결정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노동시장의 균형 : 기대실질임금은 W/P^e=(W/P)×(P/P^e)이므로 노동공급 함수는

[그림 26-2]에서 물가 P와 명목임금 W가 각각 P₀과 W₀인 상태에서 동일한 비율로 P₁과 W₁로 상승하면, 실질임금은 w₀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실질임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에는 아무 변화가 발생하지 않지만, 노동공급곡선은 L^S₀에서 L^S₁로 이동하는데, 이는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P/P^e의 값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실질임금이 변하 지 않으면서 명목임금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하면 노동자는 실질임금 이 상승한 것으로 착각하여 노동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고용수 준은 L₁로 증가하고 실질균형임금은 w₁로 하락한다. 노동의 고용량이 증가 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단기총공급곡선 를 도출할 수 있다.

(4) 불완전 정보모형(imperfect information model) : 이 모형은 단일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여타의 다양한 상품들을 소비한다 고 가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형은 기업이 물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변동을 물가수준의 변동이라고 일시적으로 착각한다는 가정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 P가 기대물가 P^e를 초과하면 기업은 생산량을 증가 시키고, 반대의 경우는 기업이 생산량을 줄인다.

따라서 이 모형의 가정에 따라서 단기총공급곡선 를 도출할 수 있다.

(5) 경직적 가격모형(sticky price model)

ⅰ. 모형의 가정 : 이 모형은 가격 결정에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물가 P와 국민소득수준 Y를 고려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상 품의 바람직한 최적가격 p를 결정한다고 가정하고, 가격결정 방 식에 따라 기업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유 형은 물가와 소득수준에 따라 신축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 이며, 두 번째 유형은 물가를 예상하고 미리 가격을 정한 다음 정 해진 가격을 당분간 고수하는 기업들이다. 즉, 두 유형의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각각

ⅱ. 단기총공급곡선의 도출 : 기업 중에서 유형 1의 비율이 h이고

유형 2의 비율이 1-h이면, 전체 물가수준 P는 두 유형의 가격 p₁과 p₂를 가중평균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형 2에 속하는 기업 들의 기대소득 Y^e가 기대잠재소득 같다고 가정하면,

이 식을 물가 P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단기총공급곡선을 얻을 수 있다. 단, 여기에서 α=(1-h)/ah이다.

(6) 4가지 모형의 차이점과 종합적 의미 : [표 26-1]은 시장 불완 전성의 원인과 시장청산 여부에 따라 각 모형의 특성을 정리 한 것이다. 그러나 4가지 모형은 이론적으로 서로 대립적 관 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단기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곡선 으로 나타나는 복합적 이유를 각 모형이 부분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7) 장기총공급곡선(long-run aggregate supply curve) : 물가가 완전히 신축적인 장기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실제의 물가와 기대물가가 일치할 것이다.

즉, P=P^e이다. 따라서 장기에서 총공급곡선은 [그림 25-10]

의 오른편과 같이 수직선이 된다. 즉, 장기총공급곡선은 로 나타난다.

26-2. 경제정책의 장단기 효과 (1) 재정정책의 효과

ⅰ. 단기효과 :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경우에는 먼저 [그림 26-3]

의 첫 번째 그림과 같이 IS곡선이 IS

₀

₁

₀

₁

하는데, 이로써 물가가 P₀에서 P₁로 상승하여 실질화폐잔고 M/P가 감소하고 LM곡선이 LM(P₀)에서 LM(P₁)로 이동한다.

따라서 Y₁까지 증가한 국민소득은 Y₁'로 증가폭이 줄어들고 이자율은 r₁'로 더 욱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민소득이 Y₁에서 Y₁'로 증가하 는 것은, 노동자 착각모형에 따르면, 세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동의 공급이 L^S₀에서 L^S₁로 증가하여 고용수준이 L₀에서 L₁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ⅱ. 장기효과 : 장기적으로는 예측의 부정확함이 제거되어 물가가 상승하여 노동자는 자신의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노동의 공급이 L^S₁에서 L^S₀으로 다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고 용량은 다시 L₁에서 L₀으로 감소하게 되고 국민소득도 Y₁'에서 Y₀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총공급곡선이 SAS₀에서 SAS₂로 이동하고 물가가 다시 P₁에서 P₂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의 상승은 실질화폐잔고 M/P를 감소시켜서 LM곡선이 LM(P₂)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r₂로 더욱 상승하게 된다. 즉, 장기적으로는 총공급 곡선이 앞 그림의 LAS와 같이 수직선이 되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더 라도 물가 P와 이자율 r, 명목임금 W만 상승하고 실질국민소득 Y와 고 용 수준 L, 실질임금 w=W/P는 변하지 않는다.

(2) 금융정책의 효과

ⅰ. 단기효과 : 물가가 P₀일 때 통화량 M이 증가하면, LM곡선이

LM₀(P₀)에서 LM₁(P₀)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은 Y₀에서 Y₁로 상승 하고 이자율은 r₀에서 r₁로 하락한다. 그런데 통화량이 증가함으 로써 총수요가 AD₀에서 AD₁로 증가하여 물가가 P₀에서 P₁로 상 승한다. 따라서 실질화폐잔고가 M/P₀에서 M/P₁로 감소하여 LM 곡선이 다시 LM₁(P₁)로 이동하여 Y₁까지 증가한 국민소득은 Y₁‘ 로 증가폭이 줄어들고 이자율도 r₁'로 증가폭이 줄어든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이 Y₀에서 Y₁'로 증가하는 것은, 노동자 착각모형에 따르면, 세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동의 공급이 L^S₀에서 L^S₁로 증가하여 고용수준이 L₀에서 L₁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ⅱ. 장기효과 : 장기에서는 [그림 26-4]와 같이

노동자들은 자신의 실질 임금이 하락한 것을 알고 노동공급곡선을 L^S₁에서 L^S₀으로 되돌리게 된다. 따라서 고용량은 다시 L₁에서 L₀으로 감소하고 국민소득도 Y₁‘에서 Y₀으로 축소된다. 이는 단기총공급곡선이 SAS₀에서 SAS₂로 이동하고 물가가 다시 P₁에서 P₂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의 상승은 실질화폐잔고 M/P를 감소시켜서 LM곡선이 LM₁(P₂)로 이동하여 이자율은 확대금융정책 이전의 수준인 r₀으로 되돌 아간다.

그런데 LM₁(P₂)는 LM₀(P₀)과 같은데, 이는 통화량과 물가의 증가율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예측의 오차가 제거되는 장기에서는 총 공급곡선이 [그림 26-4]의 LAS와 같이 수직선이 되어 확장적 금융정책을 쓰더라도 물가 P와 명목임금 W만 상승하고 실질국민소득 Y와 고용수준, 실질임금 w=W/P, 이자율 r은 변하지 않는다.

26-3. 물가와 실업 (1) 필립스곡선

ⅰ.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 :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정책의 목표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변화율이며 실업은 생산량과 역의 관계가 있으므로 총공 급곡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단기적으로 부 (negative)의 관계, 즉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A. W. Phillips)가 1958년에 제시한 필립스곡선 (Phillips curve)은 이러한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필립스곡선 은 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 경기순환적 실업 및 공급충격 에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ⅱ. 필립스곡선의 도출 : 단기총공급곡선

같이 변형할 수 있다. t년의 물가에서 t-1년의 물가를 빼면,

여기에서 P_t-P_t-1은 t년과 t-1년의 물가 차이로 인플레이션 π를 의미하며 P^e_t-P_t-1은 기대인플레이션 π^e를 뜻한다. 그리고 생산량 Y가 자연율의 생 산량 보다 높으면 실업률 u는 자연실업률 보다 낮은 관계가

있으므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에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공급충격 ε를 추가함으로써 총공급곡선으로부터 필립스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2) 필립스곡선과 인플레이션의 원인

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 필립스곡선에서 기대인플레이션 π^e는 가까 운 과거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 러한 가정을 적응적 기대(adapted expecta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t 년의 인플레이션이 1년 전인 t-1년의 인플레이션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기대한다면, t년의 기대인플레이션은 t-1년의 인플레이션 이다. 즉, π^e_t=π_t-1이다. 이 경우에 필립스곡선은

와 같다. 여기에서 π

^e _t

_t-1

ⅱ.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 : 필립스곡선의 둘째 항 는 자연실업률을 초과하는 실업인 경기순환적 실 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이는 총수요의 변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여기에서 β는 인 플레이션에 대한 경기순환적 실업의 민감도이다.

ⅲ.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 승이나 노사분규 또는 최저임금의 조정 등 시장 외적인 요인에 의 한 임금의 상승과 같은 공급충격이 발생하면 필립스곡선의 셋째 항 ε은 양이 되어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이를 비용상승 인플레이 션이라 한다.

(3)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

ⅰ.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적 상충관계와 희생률(sacrifice ratio) :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행하면, 생산량이 증가하여 실업이 감소하지만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즉, [그림 26-5]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단기적 상충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은 생산량의 감축을 감수 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1% 낮추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실질 GDP의 백분율을 희생률이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람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실 업의 상충관계는 사라지게 된다.

ⅱ.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와 인플레이션 정책 : 사람들이 적응적 기대의 방식으로 물가 상승을 예상한다면,

관성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실질 GDP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트(Thomas Sargent) 등의 학자가 주창한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비롯한 관련된 문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최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시행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기대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즉,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물가를 억제하려는 경제정책이 기대인플레이 션 π^e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실제의 희생률이 필립스 곡선에 의한 희생률보다 훨씬 낮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는 경제학자들은 필립스곡선이 물가 상승과 실업 사이의 정확한 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 합리적 기대이론의 주장과 같이 경기가 후퇴하는 대가를 최소 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노동자와 기업이 임금과 가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 발표되어야 한다.

② 노동자와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ⅲ. 자연율 가설(natural-rate hypothesis)과 이력현상(hysteresis) : 자연율 가설이란 ‘총수요의 변동은 단기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는 원래의 생산량과 고용수준 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의 학자들은 총수요의 단기적 변동이 경제에 흔적을 영원히 남겨서 장기적으로 생산량 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연율 가설에 이의 를 제기하였다. 물리학 용어인 이력현상은 경제학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자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이력현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에 의한 실질 GDP의 감소폭이더 커진다. 즉, 이력현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 적으로 희생률이 더 높아진다.

※퀴즈제시

퀴즈(정답 3)

다음 중에서 케인즈학파 경제분석모형의 암시적인 가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이자율이 변할 때 명목임금도 변한다.

② 물가가 완전히 유동적이라고 가정한다.

③ 사람들이 물가의 변화를 완전히 예측하지 못한다.

④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비합리적이나 가계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⑤ 노동의 수요량은 명목임금에 의해 결정된다.

문 제 풀 이

26-3. 아래 보기 중 단기총공급곡선이 우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옳게 고른 것은?

① a, b ② c, d ③ a, b, c ④ a, b, d ⑤ a. b. c. d

a.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장기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제상황이 변하더라도 임금은 신속히 조절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b.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착각하기 때문이다.

c. 기업이 물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변동을 물가수준의 변동이라고 일시적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d. 수요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어렵거나 빈번한 가격의 변동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26-3 풀이 :

보기들은 모두 단기공급곡선이 우상향의 곡선으로 나타나는 이유이다. 보기의 a는 경직적 임금모형의 가정이며, b는 노동자 착각모형, c는 불완전 정보모형, d는 경직적 가격모형의 가정이다.

26-5. 다음 중 거시경제의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화시장에서 가격의 신축성이 완벽해야 한다.

③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신축성이 완벽해야 한다.

④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⑤ 앞의 모두가 답이 아니다.

26-5 풀이 :

단기총공급곡선이 우상향의 기울기를 갖는 이유는 노동시장 과 실물시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나 가격과 임금이 비신축 적이기 때문이다. 장기에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가격과 임 금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장기총공급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그런데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의 균형(또는 청산)여부는 장기총 공급곡선이 수직선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다. 이는 다만 단기총공급곡선이 우상향의 곡선임을 설명하는 이론인 경직 적 가격모형과 경직적 임금모형의 가정일 뿐이다.

26-7.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량을 줄인다면, 아래의 a, b, c, d 중에서 이 정책의 장기적 효과는?

① a ② c ③ b, d

④ a, c ⑤ a, b, c, d

a.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b. 이자율이 감소한다.

c. 물가가 하락한다. d. 실질GDP가 감소한다.

26-7 풀이 :

통화량을 늘리는 등의 팽창적 금융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와 명목임금만 상승시키고 실질국민소득과 고용수준, 실질임금, 이자율에는 변동을 주지 않는다[그림 26-4 참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장기적 효과의 차이점은 이자율의 변동 여부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반대로 통화량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는 물가와 명목국민수득, 명목임금은 감소하고 실질 국민소득, 고용수준, 실질임금, 이자율은 변동하지 않는다.

26-8. 다음 중에서 장기적으로 실질GDP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① 실업수당을 인하한다.

② 정부의 재정적자의 규모를 늘린다.

③ 화폐공급을 감소한다.

④ 한계조세율을 상승시킨다.

⑤ 최저임금제의 하한선을 높인다.

26-8 풀이 :

실업수당을 인하하거나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낮추는 것은 고용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고용량의 증가에 의해 실질GDP를 상승시킨다.

그러나 물가가 완전히 신축적인 팽창적 재정정책이나 금융정 책으로는 고용량을 늘리거나 실질GDP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26-11.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학파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실질GDP를 증가시키기 위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① 효과가 매우 작을 것이다.

②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③ 전통적 이론과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④ 재정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지만, 금융정책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⑤ 금융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지만, 재정정책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26-11 풀이 :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실행되는 경제정책을 비롯한 관련된 문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최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효과는 매우 작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26-12. 다음 중 단기총공급곡선과 장기총공급곡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① 재정정책의 장단기 효과의 차이

② 금융정책의 장단기 효과의 차이

③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가변동에 관한 정보의 완전성 정도

④ 장단기 명목 이자율 변동의 차이

⑤ 장기적으로 기술진보가 가능하다는 점

26-12 풀이 :

장기에서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즉, 단기에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물가 변동에 관한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장기에서는 사람들 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26-14. 다음 중에서 장기 Phillips곡선의 의미를 옳게 기술한 것은?

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수록 실업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② 노동수요의 변동은 장기적으로 물가의 변동을 초래한다.

③ 순수시장경제에서는 장기적으로 비순환적 실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④ 자연실업률은 총수요를 변화시키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과 독립적이다.

⑤ 팽창적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만 높이는 경향이 있다.

26-14 풀이 :

팽창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실질GDP를 높이고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장기에서는 자연률의 생산량으로 복귀한다. 그러므로 장기에서는 어떠한 경제정책으로도 자연실업률을 변화시킬 수 없다.

26-18. A국가의 필립스 곡선이

와 같다면,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기에서 π_t는 t년의

인플레이션, u_t는 t년의 실업률, 는 t년의 자연실업률, ε_t는 t년의 공급충격이다.

①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A국가의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질 것이다.

② A국의 국민들은 작년과 재작년의 물가상승으로 올해의 물가상승을 예측한다.

③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다면, 인플레이션율이 기대인플레이션율 보다 높다.

④ A국의 국민들은 합리적 기대모형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예측한다.

⑤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실업률은 낮아진다.

26-18 풀이 : 필립스 곡선

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은 π^e=0.7π_t-1-0.3π_t-2이다. 이는 사람들이

과거의 자료를 통해 예측하는 적응적 기대(adapted expectation)의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 기대 (rational expectation)란 적응적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이 실행되는 경제정책을 비롯한 관련된 문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최적으로 활용 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26-19. 다음 중에서 이력현상(hysteresis)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노동조합은 고용수준의 확대보다는 자신들의 임금을 높이는 데 더 관심이 있으므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률이 쉽게 낮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② 정책 수립자의 약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을수록 인플레이션 억제비용이 낮아진다.

③ 사람들은 과거의 물가 상승을 보고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을 예상 하므로 인플레이션은 매년 관성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④ 물가와 임금의 정보가 완전히 주어지는 장기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독립적이다.

⑤ 위의 어느 것도 아니다.

26-19 풀이 :

자연율 가설이란 ‘총수요의 변동은 단기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는 원래의 생산량과 고용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력현상(hysteresis)이란 자연율에 대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즉, 이력현상이란 불경기에 높아진 실업률이 경기가 원상태로 회복되더라도 실업률이 전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경기후퇴가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탐색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직업을 구하려는 희망을 없애는 것이 이력현상 의 한 가지 예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임금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여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실업률이 예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력현상의 한 예이다.

26C-2. 다음 중 공급충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004 감평)

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② 한국은행의 통화공급량 증가

③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원유가 상승

④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 상승

⑤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

26C-2 풀이 :

통화량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를 초래한다.

26A-2. 최초로 실업률과 실질GDP 사이에 부(negative)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학자가 오쿤(A. Okun)이다. 그가 제시한

실증적 관계식은 다음과 같은데, 이를 오쿤의 법칙(Okun's law) 이라 한다.

실질GDP의 백분율 변화=3%-2×실업률의 변화

D국가의 필립스 곡선이 π_t=0.7π_t-1-0.3π_t-2-0.5(u_t-0.03)이고

D국의 경제가 오쿤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면, 인플레이션율을 2% 낮추기 위해 실질GDP는 몇 퍼센트나 감소해야 할까? 단, 여기에서 π_t는 t년의 인플레이션율이며 u_t는 t년의 실업률이다.

① 2% ② 3% ③ 4% ④ 5% ⑤ 6%

26A-2 풀이 :

필립스곡선이 π_t=0.7π_t-1-0.3π_t-2-0.5(u_t-0.03)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순환적 실업의 민감도는 β=0.5이므로 인플레이션율 을 2%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4% 상승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쿤의 법칙에 따라

실질GDP의 백분율 변화=3%-2×4%=-5%

학습정리

1. 우상향의 단기총공급곡선 도출 (경직적 임금모형, 노동자 착각모형, 불완전정보모형, 경직적 가격모형)

2. 경제정책(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장단기 효과 3. 필립스곡선

4. 합리적 기대와 인플레이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