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방안 세미나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방안 세미나

￭ 일시 : 2003. 12. 29(월) 14:00～16:50

￭ 장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층 대회의실

주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행사 일정

13:30～14:00 등 록

진행 : 김현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팀장) 14:00～14:20 개 회

국민의례

인사말 김장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축 사 백종면(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장) 사회 : 이영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본부장) 14:20～14:50 주제발표 1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인프라 구축

발표 : 조정윤(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실장) 14:50～15:20

주제발표 2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개발

발표 : 강승모(실내건축가협회 교육분과부위원장, 한세대 학교 교수)

15:20～15:30 휴식 15:30～16:30 토 론

김호근(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장) 송문현(노동부 자격지원과장)

정태용(대천대학 학장)

신주현(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정사업단장)

진용옥(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부회장, 경희대학교 교수) 정승국(한국노총 기획조정실장)

김부곤(COREhands 대표이사)

목 차

￭ 주제 발표 1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인프라 구축 ··· 1 발표 : 조정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실장)

￭ 주제 발표 2 :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개발 ··· 97 발표 : 강승모 (실내건축가협회 교육분과부위원장,

한세대학교 교수)

주제 발표 1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인프라 구축

• 발표자 : 조 정 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 차

Ⅰ. 2003년도 연구사업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5

2. 2003년도 개발사업 접근 방법 및 내용 ···

8

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인프라 분야별 추진 내용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관리ㆍ운영 인프라 구축 ··· 11

2.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체계 구축 ··· 24

3. 국가자격체계 구축 ··· 43

4. 직업기초능력체계 구축 ··· 75

Ⅲ.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 ··· 87

Ⅰ. 2003년도 연구사업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 환경이 경제․사 회․문화 분야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는 국가간 경쟁도 더욱 격화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추세로 인해 인적자원의 질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선진국에서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체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 로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간의 긴밀 한 연계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CEDEFOP, 2001, 2000; OECD, 2001, 1996).

○ 여기에서 연계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간에 이루어지는 단순한 물리적인 결 합이나 연결을 의미하지 않고, 개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질 높은 인력 공급 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관련을 맺는 상호작용 방식을 의미함.

○ 따라서 연계 방식은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교육훈련제도나 노동시장의 특 성 등에 따라 각기 다양하고 고유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음(OECD, 1997). 하지만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연계의 최종 목표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현장 성을 제고하고, 산업사회의 수요나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 최근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에 있어서 필수 요건이 되는 학습과 일의 연계 또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간 연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자격제도는 직업 교육훈련과 일의 세계간에 보다 유연한 이동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이는 개인이 평생을 통해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개인이 소유한 기 술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수단으로서 자격이 활용되기 때문임.

○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직 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 어 왔음. 이러한 가장 큰 이유로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에 산업현장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각종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격의 공신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선진국에서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위해 국가적으로 직무능력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을 만들고, 이러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업종별․직종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 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Skill Standard)으로서 영국(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 미국(National Skill Standard), 호주(National Competency Standard) 등의 영미권 주요 국가에서 개발․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같은 산업분야에서 서로 다른 직무능력표준을 사용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음.

- 둘째,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통한 학습자의 이동경로 확대, 학습결과의 전이, 교육중복성의 예방을 할 수 있음.

- 셋째,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서 활용할 수 있음.

- 넷째, 근로자의 재교육, 향상교육 등 자율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표준이 될 수 있

- 다섯째, 표준화된 능력개발 지표가 마련됨에 따라 개인의 능력수준에 터한 근로 계약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해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도 인력개발 의 효율성 유지와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적용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조정윤 외, 2000; 이정표 외, 1999; Dore and Sako, 1989).

- 첫째, 다양한 목적 하에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획일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둘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정되지 못하거나,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제정되었더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교육과정, 훈련 기 준, 출제 기준에 더하여 또 다른 국가차원의 기준이 부가될 수 있음.

- 셋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새로 운 지식과 기술, 평가 기법의 출현 등에 따라 이것을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정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됨.

○ 이러한 점으로 인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간의 연 계는 이상적인 연계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직 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영 방식을 고려한 접근이 이루 어져야 함.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교육과 훈련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가 직무능력표준의 출발점인 국가수준의 자격인정체제(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우리 나라 고유의 적용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을 국내외 실태조사를 통해 탐색한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의 국가표준직무능력표준 체제에 관한 기초 연구 (2000)와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도입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중․장 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일정과 절차, 역할 분담,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계 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음.

○ 그리고 실제 개발단계에서는 먼저 산업체, 교육훈련기관, 자격관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분야를 선정하고, 국가자격체계를 새 롭게 개발하며, 국제적 수준의 직무능력표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직무능 력표준 개발 모형을 설계하고, 국가직무능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관제 도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제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 전 산업영역 중 직 무관리 체계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1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것의 적절성, 타당성,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금년에는 우리 나라에 국가직무능력표준(KSS : Korea Skill Standards) 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직무능력 개발 인프라의 구축 전략과 세부 지침 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우리 나라 인적자원개발 여건에 적합한 국가직무 능력표준 모델을 시범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음.

2. 2003년도 개발사업 접근 방법 및 내용

○ 2003년도에 추진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의 접근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내외적으로 교육ㆍ훈련ㆍ자격제도의 현장성 증대를 통한 국가인적자원의

질 제고 요구 증대

노동시장 요구 수렴관점에서 교육ㆍ 훈련ㆍ자격제도의 통합부재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국가직무능력표준(KSS)개발 필요성 대두

노동시장 에서의 효율성 확보

직업능력 개발체제 의 통합성 확보

국제적 통용성 확보

각종 교육 훈련 및 자격제도

관리ㆍ 운영의 경제성 확보 KSS개발ㆍ관리ㆍ운영을 위한

인프라 개발 필요

산업 영역별 KSS 개발 필요

연차별 개발 대상 산업영역 선정

KSS 개발 및 관리ㆍ운영 인프라 구축 추진

국가직무능력표준 산업영역 분류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 체계 개발 선정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개발 선정된 분야

(건설산업 중 1개 분야) 시범 적용

KSS개발ㆍ관리ㆍ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인프라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관리․운영 인프라 구축 - 개발 및 운영 전략 수립

- 근거 법령 제․개정

- 관련 부처 및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 관리․운영 지침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체계 구축

- 산업영역별 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현황 분석 - 산업영역 분류 기준 및 코드 마련

- 산업영역 대분류 및 코드화

□ 국가자격체계 구축

- 국가자격체계 도입 논리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준 단계 설정

□ 직업기초능력체계 구축

- 직업기초능력의 구성 요소 및 성취 수준 설정 - 직업기초능력 평가 인증 방법 개발

나.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 모형 및 세부체계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 모형 체계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매뉴얼 마련

□ 1개 산업영역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개발 - 개발기관 심사 및 선정

-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내용 개발

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인프라 분야별 추진 내용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관리ㆍ운영 인프라 구축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적용 과정

○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개발 및 적용과정은 일반적으로 개발→시험 적용→보 완→확정→인증→적용→평가→개정→인증→적용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 즉, 국 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기관이 관련 특정 산업의 특정 직종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 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명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을 개발하고 이의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한 인증 절차를 밟게 됨.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인증은 국가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행함. 인증을 받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해당 산업ㆍ 직종 분야의 교육과정, 훈련기준 그리고 자격기준을 개발하는데 활용됨. 한번 개 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을 거쳐 그 효용성을 점검ㆍ평가 받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개발기관에 의해 개정 절차를 밟게 됨. 개정 후에는 다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활용됨.

○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등 및 고등교육기 관의 직업교육과정,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기준 그리고 국가 및 민간 자격검정 기 준 등을 개발하는데 적용됨.

○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훈련기준 그리고 자격 검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새로이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자격검정 방식이나 교육과정ㆍ훈련기준을 해당 분야에 적용하는 이원적 제도 운 영 방식을 사용함. 즉,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의 두 가지를 병행함. 기존의 교육과 정이나 훈련기준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수정되고 자격 검정 또한 국가

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주체

○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개발 주체는 산업별ㆍ직종별 대표단체가 되는 것이 타 당함. 특정 산업의 특정 직종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내용과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관은 바로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 전문가, 노조 등으 로 구성된 해당 산업ㆍ직종의 대표단체이기 때문임.¹⁾

○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승인은 국가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기관에서 책임지 고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²⁾

-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당 산업ㆍ직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직무능력표 준승인위원회’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이 위원회는 교육-노동-학력-자격의 연계 관련 상위 정부 위원회(예, ‘직업교육 훈련정책심의회’)의 소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실제 ‘직업교육훈 련정책심의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 는 것이 필요함.

-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6월 5일에 입법 예고한 ‘자격기본법 개정 법률(안)’에 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를 통하여 교육훈련ㆍ자격ㆍ노동시장을 상호 연계 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안 제6조) 국가차원의 자격정책 총괄ㆍ조정기구로

‘자격정책심의회’를 신설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³⁾ 자격기본법 개정안 10조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 기능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 제11조 5항에서는 심의회 산하에 필요 시 전문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국가직무능력표준승인위 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임.

2.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관리ㆍ운영 조직 및 기능

1) 실제 영국에서는 Sector Skills Council, 호주에서는 Industrial Training Advisory Board, 캐나다에서는 Sector Council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2) 영국의 경우는 QCA에서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직무능력표준개발위원회(Standards Develop- ment Committee)에서 승인함.

가. KSS 개발 및 관리ㆍ운영 총괄 지원 기구

○ 기능: 국가직무능력표준(KSS) 개발 및 관리ㆍ운영 총괄 지원 기관은 국가직무능 력표준의 이론적 틀 및 개발 모델의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적용ㆍ관리 ㆍ운영 제도 개발 및 평가, 직업연구, 직업전망,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등의 기 능을 수행함. 아울러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국가직무 능력 표준의 개발틀을 구상함.

-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총괄 지원기관에는 직업연구팀, 직업전망팀, 직무분 석팀,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팀, 국가직무능력표준평가팀 등을 둘 수 있음.

○ 도입단계에서의 위원회 조직 설치ㆍ운영: 상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ㆍ운영되고 있는 기능과 조직을 통합하여 총괄 지원기구를 신 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아직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관 련 기관간의 컨소시엄이나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괄 지원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임.

-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 도입단계에서는 상기 관련 기관 대표들을 중심으로 ‘국 가직무능력표준개발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함. 이 위원회에는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고용 정보원, 관련 정부 부처, 기업, 노조 그리고 전문가 그룹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 여하도록 하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간사 기관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 도록 함([그림 2] 참조).

- 중장기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그 성과가 인정되 면 상기 기관에 분산ㆍ운영되고 있는 기능과 조직을 통합하여 전담기관(‘국가 자격ㆍ교육훈련과정평가원(가칭)’)을 신설함.

○ 전담기관 ‘국가자격ㆍ교육훈련과정평가원’(가칭)의 설치: 국가직무능력표준 제 도의 운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ㆍ훈련과정, 그리 고 국가자격체계(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ㆍ운 영ㆍ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노동시장의 지식ㆍ기술 수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자격을 통 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핵심매체라는 점에 근거함. 즉,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결국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ㆍ훈련과정 그리고 자격이 하나의 큰 틀안에서 상호 긴밀히 연계ㆍ조정되고 통합적으로 운 영될 필요가 있음.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의 개발, 교육과정 및 훈련기준의 개발, 그리고 자격체계의 개발ㆍ적용이 하나의 기관에서 기획ㆍ운영되어야 함. 이러한 전담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정부 기 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전담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단계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위원회 (가칭)’의 기능 외에 교육ㆍ훈련과정개발 및 평가, 국가자격체계의 개발 및 운 영, 자격의 개발 및 인증 기능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그리고 무엇보 다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ㆍ훈련과정 그리고 자격을 상호 체계적으로 연계 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그림 3]은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한 전담기관의 조직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위원회’(가칭)

[그림 2]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도입 단계의 총괄 지원기구 모형 한국직업능력개발원(간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련 정부 부처, 기업, 노조 그리고 전문가 그룹 대표로 구성

직업연구팀 직업전망팀 직무분석팀 KSS개발팀 KSS평가팀

나. KSS 연계ㆍ운영기관

○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은 중등ㆍ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직업훈련기관의 훈 련기준 개발 그리고 자격검정기준 개발에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개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 국가직무능력표준 연계ㆍ운영기관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포함됨.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기준과 자격검정을 위한 기준을 개발ㆍ적용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은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 개발 시 국가직무능 력표준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하여 노동시장, 교육ㆍ훈련 그리 고 자격을 연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상기 총괄 지원기구/기관 논의 시 제시 한 바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

‘국가자격․교육훈련과정평가원’(가칭 )

직업연구본 부

KSS개발․운영본 부

교육훈련과정개발본 부

자격개발본 부

[그림 3]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정착 단계의 총괄 지원 기관 모형 KQF운영위원

회

직업연구 팀 직업전망

팀

직무분석 팀 KSS개발

팀 KSS인증

팀

과정개발 팀 과정평가

팀

KQF개발․운영 팀

자격개발․인증 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훈련기준 개발 검정기준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위원회’(가칭) 산업별․직종별 대표단체 ＋ 관련 연구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직업기초능력과정 개발 직업교육과정개발 훈련기준 개발

KSS 성과평가

학점인정기준 보완․적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그림 4]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도입 단계에서의 KSS의 연계ㆍ운영

○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정착 단계에서는 이들 기관들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 ㆍ훈련과정, 그리고 자격검정 기능이 하나의 신설기관(‘국가자격ㆍ교육훈련과정 평가원’(가칭))으로 통합됨.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운영은 보 다 체계적인 틀 안에서 하나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그림 3]과 [그림 5]

참조).

산업별․직종별 대표단체

(Sector HRD Council) ＋ 관련 연구 기관 ＋ 전문기관 등

‘국가자격․교육훈련과정평가원’(가칭)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 자격의 연계․조정 및 통합 운영

다. KSS 개발 및 관리ㆍ운영 기관

○ 기능: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 도입ㆍ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가직무 능력표준을 개발하는 것임. 국가무능력표준 개발 및 관리ㆍ운영기관은 산업별ㆍ 직종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내용 및 수준을 설정하고(KSS 개 발), 이를 학생이나 훈련생 대상 교육ㆍ훈련에 적용하고,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 준이 노동시장의 지식 및 기술수요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ㆍ평가하며, 필 요 시 이를 개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직업기초능력과 관련해서는 총괄 지원기구 에서 개발한 직업기초능력 표준 개발 프레임에 근거하여 각 산업 및 직종 영역 별 직업기초능력 표준을 개발함.

○ 도입단계에서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개발: 이러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ㆍ적용ㆍ평가 및 개정작업은 노동시장의 지식ㆍ기술 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업별ㆍ직종별 대표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예를 들어, 자동차 조립ㆍ생 산과 관련된 직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자동차 조립ㆍ생산 기업들을 회원으로 한 대표단체에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업 별 또는 직종별 대표단체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단계에서는 산업별ㆍ직종별 대표단체와 관련 연구기관간 의 협력체제를 통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함.

산업별ㆍ직종별 대표단체와 관련 연구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직무 능력표준 개발 시 총괄지원기구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그림 4]와 [그림 6] 참 조).

산업별․직종별 대표단체 관련 연구기관

총괄 지원기관의 지원 협력체제

- 산업별ㆍ직종별 대표단체⁴⁾에는 해당 산업의 개별 기업, 노동조합, 전문가 집단 (연구기관이나 학회)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음. 구체적인 참여 자격과 범위는 해당 산업ㆍ직종의 특성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함(현재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 시 지나친 사회적 파트너쉽의 추구의 효과성 검토 필요). 고 용주 대표가 대표단체의 위원장을 맡음. 산업별ㆍ직종별 숙련 수요(skills demands) 및 인력수요 분석ㆍ전망,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적용, 자격기준 의 제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 아울러 교육훈련기관과의 다양한 형태의 산ㆍ학 협력 프로그램(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ㆍ운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함.

-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도입단계에서는 산업계의 준비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비용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해당 산업 또는 직종의 대표급 기업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음. 국가직무능력표준 제 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다음에 설명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칭)가 설치ㆍ운영되는 단계에서는 해당 분야 기업들의 비용 부담 비중이 커져 야 할 것임.

○ ‘산업별/직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Sector HRD Council)'(가칭)의 설치ㆍ운 영: 중장기적으로 산업별ㆍ직종별 대표단체의 구성이 궤도에 오르고 이들 대표 단체들의 역량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적용ㆍ 평가 및 개정 업무를 이 기관들에게 맡김.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칭)가 산업별로 구성ㆍ운영되면 이들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예, 영국의 SSDA). 이 총괄기구 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칭)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각 sector의 기술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함.

- 이 위원회와 관련 기구들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상기 [그림 7]과 [그림 8]과 같음.

4) 영국의 Sector Skills Council과 같은 조직으로 다음에 설명하는 ‘산업별/직종별 인적자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국가직무능력표준승인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국가자격․교육훈련과정평가 원’

SHRDC 총괄기구 연계․협력

...

[그림 7]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정착 단계에서의 관련 기관간 관계(1안) SHR

DC

SHR DC

SHR DC

‘자격정책심의회’

‘국가직무능력표준전문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국가자격․교육훈련과정평가 원’

SHRDC 총괄기구 연계․협력

...

[그림 8]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정착 단계에서의 관련 기관간 관계(2안) SHR

DC

SHR DC

SHR DC

라. KSS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기구

○ 기능: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의 도입ㆍ운영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ㆍ결정하며, 국 가직무능력표준을 국가적으로 인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 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이 기구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 체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적용(교육과정ㆍ훈련기준 개발, 자격검정 기준 개발) 및 성과 평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적용 관련 조직 구성, 법 제ㆍ개정, 재 정 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는 현재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와 자 격기본법 개정법률(안)에서 명시한 ‘자격정책심의회’가 있음.

○ 조직 1안: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교육ㆍ훈련, 노동시장 그리고 자격을 긴밀히 연계 하는 핵심 정책수단이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계, 교육ㆍ훈련계 그리고 정 부의 적극적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에서 상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그림 9]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도입 단계에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간의 관계 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임.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정착기에는 이러한 관계가 상 기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환될 것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국가직무능력표준승인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위원회’ 지원 산업별․직종별 대표단체 연계 관련 연구기관 협력

[그림 9]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도입 단계에서의 관련 기관간

○ 조직 2안: 자격기본법 개정법률(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정책심의회’

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의 도입단계에서의 관련 기구들간의 관계는 [그림 10]에 정리된 바와 같음.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정착기에는 이러한 관계가 상기 [그림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환될 것임.

- ‘자격정책심의회’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승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와 아울러 자격체계의 구축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될 것임.

‘자격정책심의회’

‘국가직무능력표준전문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위원회’ 지원 산업별․직종별 대표단체 연계 관련 연구기관 협력

[그림 10]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도입 단계에서의 관련 기관간 관계(2안)

마.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체제

○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 도입ㆍ운영의 주무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이나 국가직무능 력표준을 실제 적용하는 업무는 각 관련 부처에서 수행하게 됨. 다시 말해, 교육 인적자원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운영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관 련 부처는 제도적인 큰 틀 안에서 관련 사항을 정비ㆍ운영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

의를 통한 정책의 연계ㆍ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자격정책심의회’를 설치ㆍ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한 관련 부처간 정책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바. 재정 지원 체제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투자가 필요함. 영국의 경우 새로운 SSC 구성 시 교육ㆍ기술부에서 최초 착수비용(seed money)으로 1 백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있음. SSC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국 가직무능력표준(NOS)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우리나 라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적용 비용을 공적 재원에서 부담하는 것 이 필요함.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비용은 도입 단계에서는 개발 유도를 위하여 공적 재 원이 투입될 필요가 크나, 제도 성숙기에는 기업의 부담 비중을 늘려 나갈 필 요가 있음. 제도 도입단계에서 투입되는 공적 재원은 착수비용의 성격이 강함.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비용 부담은 근본적으로 이해당사자들간의 사회적 협 의(social consultation)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나 ‘자 격정책심의회’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사회적 협의 기능 제고 를 위하여 두 심의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나 부총리보다는 민간인으로 하거나 민간인과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위한 공적 재원으로 고용보험기금과 정부 예산을 생각 할 수 있음. 고용보험기금 중 직업능력개발기금의 일부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에 투자하는 것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명 분을 찾을 수 있음. 이와 함께 정부예산을 통한 초기 투자가 요구됨([그림 11] 참 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및 직업능력개발기금

산업별․직종별 대표단체 구성․운영 산업자원부

[그림 11]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도입 단계에서의 재원

-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가 궤도에 오른 후에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산업별ㆍ직 종별 대표단체에서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음([그 림 12] 참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직업능력개발기금 교육인적자원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SHRDC)

산업별․직종별 대표단체

구성․운영 산업자원부

[그림 12]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 정착 단계에서의 재원

2.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체계 구축

가. 국가직무능력표준(KSS) 분류의 목적․ 원칙 및 활용

1) KSS 분류의 목적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제정․관리․운영하기 에 적절한 크기로 산업을 분류할 필요가 있음. 또한 KSS를 분류하는 이유는 직 업과 매칭이 되는 교육훈련 및 자격검정이 이루어지도록 KSS를 효과적인 개발 에 있음.

- 따라서 KSS 분류는 직업교육훈련-자격-일이 연계를 유지하여,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정을 치루고 한편 학습내용 및 검정내용과 밀접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따라서 직무능력표준의 분류는 교육 훈련 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2) KSS분류의 기준

○ KSS는 교육훈련과정과 검정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KSS분류는 직업분류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분류, 직업훈련분류, 자격분류 및 학문분류를 고려하여야 함.

- 그 중에서도 KSS의 기준분류는 중고원 직업분류(WIC-OES 직업분류)임.

3) KSS분류의 원칙

○ KSS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KSS의 내용과 활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분류의 범위가 넓으면 표준을 통하여 습득한 직무능력을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으나, 한편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분류의 범위가 좁으면 표준을 통해 특정분야의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유리 하나 해당 영역외 다른 영역에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KSS분류의 원칙

- 직무유형(skill type) 우선 원칙

- 연계성 원칙: 교육훈련-자격-일의 연계성

- 현장성 원칙: KSS분류는 실제 노동시장 현장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유연성 원칙: 새로운 훈련 및 자격신설 전망을 고려 - 규모성: 원칙: 적정한 작업 및 작업요소를 포함.

<표 1> KSS 분류의 목적, 기준 및 원칙

구분 KSS분류

KSS의 기능

- 현장이 요구하는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및 검정)

- 자격을 통한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직업훈련-자격-노동시 장 연계)

KSS 분류의 목적

- KSS개발․관리․운영의 수월성 - 직업중심의 KSS개발

- 직업훈련-자격-일의 연계

-- 효율적 인력수급 예측 및 인적자원관리 KSS 분류의 기준 WIC-OES 직업분류

(분류상 고려사항)

- 표준산업분류 - 표준직업분류 - 자격분류 - 직업훈련분류 - 학문분류

KSS 분류의 원칙

- 직무유형(skill type) 우선 원칙 - 연계성 원칙

- 현장성 원칙 - 유연성 원칙 - 규모성: 원칙

KSS 분류의 활용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산업과 직무의 적절한 구분 - 직업훈련분류, 자격분류 및 학과분류에 활용 - 직업훈련 이수자 및 자격취득자 통계자료

4) KSS분류의 활용

○ 일관된 분류는 통계자료 축척을 통하여 효율적 인력수급 예측과 인적자원 관리

○ KSS분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제시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춘자를 산업현장의 직업과 긴밀하게 연계.

○ KSS분류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망에 활용

○ KSS분류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자료 혹은 통계책자에 활용

나. KSS 대분류

1) KSS 대분류의 기준

○ KSS 대분류는 WIC-OES 직업분류에 최대한 근접하였음.

- 한국표준직업분류 혹은 산업분류는 국제적인 기준에 충실하고 과거 데이터의 시계열 유지에 장점이 있지만 자격, 훈련, 학과 등의 분류를 위한 중심분류로서 기능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WIC-OES 직업분류가 개발되었고 이 는 꼭 직업분류라기 보다 산업분류도 혼재되어 있음.

- WIC-OES 직업분류는 직업사전과 직업전망서 등의 중고원에서 발간되는 직업 연구 관련 자료의 구성과 직무분석에서도 기본분류로 사용되며, 한국직업정보 시스템(KNOW) 구성의 출발점이기도 함.

- 이 분류의 원칙은 직무형태(skill type) 우선 원칙, 중분류 중심 원칙, 포괄성 원 칙, 배타성 원칙, 최소고용과 노동시장 우선원칙임.

○ 또한 KSS의 개발은 결국 직업교육훈련과 자격검정에 활용될 것이므로 KSS의 대 분류는 직업훈련과 자격종목을 고려한 분류여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에 개발된 신직업훈련분류를 검토하고, 한편 자격분류를 위하여 약 800개의 개별 자격종목에 대하여 수집․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유형(qualification type)에 따라 대분류 작업을 실시하였음. 그 대분류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음.

○ 이에 따른 KSS 대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기존에 연구된 국․내외 자격․직업․훈련코드 등의 대분류 명칭 및 분류법을 참조

- 대분류의 기본골격은 WIC-OES, 신직업훈련코드의 대분류 및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의 자격코드의 대분류에 근간

․ 국내참조분류 : 표준직업분류, 고용직업분류, 취업알선코드, 신직업훈련코 드, 자격코드, 국가기술자격종목 분류, 표준산업분류, 표준직업분류 등을 참조

․ 국외분류참조 : NOC(캐나다), ESCO(일본), 일본자격분류, 미국민간자격분 류, 영국자격, ASCO(호주) 등을 참조하여 대분류

- 대분류 명칭 안에 들어있는 자격 종목수 및 직업훈련 과정수를 적절히 고려하 여 대분류 실시

- 설정된 대분류 명칭에 대한 향후 자격종목 및 훈련직종 신규 신설 전망을 고려

․ 예컨대, 정보통신관련 자격은 계속해서 신설이 이루어 질 것이나, 농림어 업분야의 경우 새로운 자격종목이 신설될 가능성 낮음.

- 대분류 속에 포함된 직무의 상호 연관성

․ 직무의 유사성, 훈련의 유사성, 자격의 유사성

2) KSS 대분류

○ 앞에서 언급된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표 2>과 같은 KSS 대분류 설정.

<표 2> WIC-OES직업분류, 신직업훈련분류, 자격분류 및 KSS분류

WIC-OES 신직업훈련분류 자격분류 KSS분류

01. 관리직 21 관리분야

0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14 사무관리분야 1. 경영/회계/사무 01.경영/회계/사무 03. 금융․보험 관련직 15 금융․보험분야 2. 금융 02. 금융․보험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18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 3. 교육/법률/복지 03. 교육/법률/복지 05. 법률․경찰․교도 관련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6. 보건․의료 관련직 16 보건․의료분야 4. 보건의료 04. 보건의료 08. 문화․예술․디자인 관련

직

11 인쇄출판․문화․예술․

디자인분야 5. 문화/예술 05. 문화/예술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0 운송․건설장비운전 분야 6. 운전․운송 06. 운전․운송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9 판매분야 7. 영업․판매 07. 영업․판매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 미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관련직

8. 이․미용/관광/오락/

스포츠

08.이․미용/관광/오락 /스포츠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3 서비스분야

14. 건설 관련직 07 건설․광업분야 9. 건설 09. 건설

15. 기계 관련직 06 기계운송장비제조분야 10. 기계 10. 기계 16.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점토․시멘트) 05 금속․비금속분야 11. 금속재료 11. 재료 17. 화학 관련직 04 화학분야 12. 화학/에너지 12. 화학/에너지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3 섬유․의복분야 13. 섬유 13. 섬유/의복 19. 전기․전자 관련직 08 전기분야

14. 전기/전자 14. 전기․전자 09 전자분야

20. 정보통신 관련직 10 정보통신분야 15. 정보/통신 15. 정보통신 21. 식품가공 관련직 02 식품가공분야 16. 식품 16. 식품

22.환경․인쇄․목재․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12 공예․광학․목재․가구분야 17. 목재/가구/공예 17.목재/가구/공예 18. 인쇄/출판/디자인 18.인쇄/출판/디자인 17 환경․안전․위험관리분야 19. 환경/비파괴/산업안전 19.환경/비파괴/산업안전 23. 농림어업 관련직 01 농림어업분야 20.농업/해양․수산 20. 농림/해양․수산

21.공통

다. 중분류(건설산업의 분류 시안)

1) 건설산업 분류의 필요성과 목적

○ 건설산업 분류의 목적

- 건설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 건설산업을 ‘적절한 크기의 분석 단위’로 구분하려는 것임.

○ 건설산업 분류의 필요성

- 미시적인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크기의 분석 단위를 구분하여 야 함. 아무런 원칙 없이 현장의 직무를 분석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일부의 직무를 누락시키거나 또는 중복하여 분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직무 분석의 ‘누락’ 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산업에 대한 ‘체 계적인 분류’가 필요함.

- 또한 분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들의 ‘유사성’ 또는 ‘이질성’을 파악 하여 ‘적정 크기’로 분석 단위를 묶어줄 필요가 있음.

2) 분류 작업의 순서 및 추진 방법

○ 원칙적으로 건설산업의 직무를 적절히 분류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 고 있는 직무를 모두 분석하여 이를 직무의 유사성과 직무간 상호 연계성을 기 초로 묶어 나가야 함.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아무런 원칙 없이 현장의 직무를 분석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일부의 직무를 누락시키거나 또는 일부의 직무는 중복하여 분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

○ 건설산업 분류 작업의 순서

- 첫째, 직무 분석의 ‘누락’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적정 크기’의 분석 단위를 설 정하기 위해 대략적인 임시분류 작업을 실시함.

3) 판단기준 및 분류기준의 설정

○ 건설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분류 여부의 판단기준은 <표 3>과 같음.

<표 3> 건설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직무 분류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단기준 내 용

범위의 포괄성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직무가 누락되지 않아야 함.

내용의 명확성 직무의 범위와 내용이 모호하거나 다른 범주와 중복되거나 않아야 함.

규모의 적정성 직무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분석 단위의 크기가 적정해야 함.

분류의 현장성 실제로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업과 맞닿은 분류방식이어야 함.

○ 건설산업에 대한 분류의 기준

- 본 연구에서 건설산업을 분류하는 목적은 KSS 분류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분류의 기준은 ‘직무의 유사성과 이질성’임.

- 따라서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직무들 중 ‘하나의 직무를 다른 직무와 달라지게 하는 주요 요인’이 바로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임. 또한 ‘유사 한 직무 또는 유기적인 연계를 지닌 직무 군(群)’이 하나의 분석 단위가 될 것 임.

- 첫째, 건설프로젝트의 생애주기(Project Life Cycle; PLC)임. 어떤 생애주기에 놓 여 있느냐에 따라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형태(Skill Type)가 달라짐. 여기서는 생애주기를 기획, 설계, 시공, 유지보수, 처분 등으로 나누고 특히, ‘시공단계’에 주목하고자 함.

- 둘째, 생산물의 종류(Project Type; PT)임. 생산하려는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 라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형태(Skill Type)이 달라짐. 여기서는 건축, 토목, 산 업설비, 조경 등으로 나누고 특히, ‘건축’에 주목하고자 함.

- 셋째, 업무 수행 능력(level)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 어느 정 도이냐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수준 즉, 숙련도(Skill Level)가 달라짐. 여기서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기존의 분류 기준을 따름.

- 요컨대, 건설산업 분류의 기준은 생산물의 생애주기와 종류이며, 직무분류를 위 해서는 여기에 숙련도를 더해 결국 생산물의 생애주기, 생산물 종류, 숙련도가

3대 요소로 될 것임.

<표 4> 건설산업에 대한 직무 분류의 기준 요약

직무 분류 기준 내 용 관련되는 주요 판단기준 결정 분야

생산물의 생애주기 생산물의 탄생, 유지, 소멸 과정

에 따른 구분 범위의 포괄성 Skill Type 생산물의 종류 생산물의 형태 및 기능에 따른

구분 크기의 적정성,

작업의 현실성 Skill Type

숙련도 직무의 난이도 및 처리범위에

따른 구분 직무의 명확성 Skill Level

○ 궁극적으로는 3차원의 매트릭스 형태로 직종 및 직급 분류 체계가 완성될 것임.

- 3차원의 결합 : 생산물의 생애주기, 생산물의 종류, 숙련도

숙련 직무능력수 준

(Skill Level)

생산물의 생애주기(PLC)

생산물의 종류(PT) 직무능력형태(Skill Type)

[그림 13] 건설산업의 직무 분류 기준 : 3차원 매트릭스

4) 기존의 분류방법 검토

○ 건설분야의 기존의 분류체계

-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

○ 기존 건설산업 분류 체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요약

- 범위의 포괄성 측면에서는 표준산업분류와 시방서 및 품셈의 분류가 우수함.

이것을 참조하여 건설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음.

- 내용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국가자격, 건설업 업종 분류, 시방서, 품셈의 분류가 우수함. 이것을 참조하여 직무 분류 단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음.

- 크기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노동부의 국가자격이 우수함. 하지만 누락되어 있는 직무가 많으므로 시방서나 품셈의 세부 직무를 적정 크기로 묶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분류의 현장성 측면에서는 건설업 업종 분류나 시방서 및 품셈의 분류가 우수 함. 따라서 이들의 분류 체계를 참조하여 직무 분류의 기초를 설계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업의 세부공사를 구분하면서 건축분야는 시공단계별로 구분하고 토목 분야는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시사함.

<표 5> 기존 건설산업 분류 체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요약

판단기준

표준산업분류 /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국가자격 (노동부)

건설업 업종 분류 (건설교통부)

시방서 / 품셈 (건설교통부,

학회, 협회, 발주기관)

시사점

범위의 포괄성 ○ × △ ○ 건설업 범주 포괄

내용의 명확성 △ ○ ○ ○ 현장의 직무 반영

크기의 적정성 △ ○ △ △ 분석과 활용 고려

분류의 현장성 × × ○ ○ 현장의 분류 반영

주 : ○는 충족, △는 부분 충족, ×는 미 충족을 의미함.

5) 합리적 분류방안 모색

□ 분류의 기본 방향

○ ‘직무’의 내용에 차이를 유발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을 분류함.

- 실제로는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직무의 내용 중 어떤 분야는 ‘건설생

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등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즉, 건축분야는 생산물의 종류보다는 생산물의 생애주기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시공단계에 따라 직무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임.

- 한편, 토목분야는 각 생산물마다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에 따라 직무 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산업설비분야는 생산물의 종류와 시공단계 모두에 따라 직무의 내용이 크게 달 라질 것으로 보이며, 조경분야는 양자에 의한 차이가 모두 단순하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됨.

<표 6> 건설산업의 ‘직무 내용’에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 분류 기준

건설 분야

생산물 종류 생산물 시공단계 주요

복잡성 유발 정도 이질성 유발 정도 복잡성 유발 정도 이질성 유발 정도 분류기준

건 축 단순 단순 복잡 복잡 시공단계

토 목 복잡 복잡 단순 단순 생산물 종류

산업설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단계 및 종류

조 경 단순 단순 단순 단순 단순화

○ 먼저 직무능력유형(Skill Type)에 대한 분류 틀을 작성하고 다음에 여기에서 분류 된 각 직무에 대해 직무능력수준(Skill Level)을 적용함.

- 첫째, 생산물 시공단계와 생산물 종류를 결합하여 직무능력유형에 대한 분류 틀을 도출함.

- 둘째, 직무능력유형에 대한 분류 틀에 의해 분류된 각 직무에 대해 숙련도를 고려하여 직무능력수준을 적용함.

□ 분류 기준에 의한 합리적 분류 방안 모색

가) 건설생산물의 생애주기

○ 건설활동을 참여주체와 건설생산물의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하기도 함.

- 여기서는 주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관련된 시공단계의 활동을 살피고자 함 ([그림 14] 참조).

[그림 14] 건설사업의 생애주기와 건설활동의 범위

자료 :「통계로 본 한국의 건설산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 생산물의 생애주기(Project Life Cycle; PLC)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Halpin(1980)에 의한 기획(Planning), 설계(Design & Engineering), 시공 (construction), 유지보수(Operation & Maintenance), 처분(Disposal)의 생애주 기 구분에 따름.⁵⁾

- 여기서 처분은 건설물의 사용 종료 또는 철거나 대수선을 위한 계획의 시점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주로 건설생산부문의 ‘시공단계’에 집중하고자 함.

- 유지보수 단계에 활용되는 직무는 시공 단계와 겹치는 부분이 많음.

- 본 연구의 직접적인 목적은 ‘실내건축’이 차지하는 위치를 규명하는데 있으므 로 주로 그와 관련된 ‘시공’ 단계에 주목하고자 함.

- 시공단계는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토공사,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 건물외부에 대한 외장공사, 건물내부에 대한 내장공사, 구조물의 혈관에 해당하는 설비공 사 등으로 주로 구성되고 그 이외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조경공사, 기타공사로 나뉨.

<표 7> 건설산업 분류를 위한 건설생산물의 생애주기

생산물의

생애주기 수 행 직 무

기획 단계 건설공정의 가장 첫 단계로 건물의 기능, 구조, 미 측면과 비용, 기간, 계약관리 등 총괄 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임.

계획․실시설계

단계 구체적인 건설공사를 위해 계획․실시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단계임.

시공 단계

토 공 사 일반적으로 공사를 위한 가설건물을 세운 뒤 구조물의 기초 및 지하부분을 시공하기 위해 지반을 굴착하고, 주변 지반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공사임.

골조공사 구조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공사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철골구조물, 철근철골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구분됨.

외장공사 구조물의 외부(외벽, 지붕, 창호 등)를 덮는 공사로서 조적, 타일, 금속판넬, 노출콘크리 트, 도장 등 다양한 공사방법이 쓰일 수 있음.

내장공사 구조물 내부의 공간을 나누고, 기능과 미에 따라 장식하는 공사로서 내벽 칸막이, 도장, 도배, 실내장식, 창호공사 등이 속함.

설비공사 구조물의 혈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로서 급수․급탕, 냉낭방, 공기조화 등의 공사 를 수행함.

전기공사 구조물외부 전기공사와 내부 전기공사로 구분되고, 외부공사는 구조물로의 인입공사가 주를 이루고, 내부공사는 조명, 동력 등의 제공을 위한 배선공사가 주를 이룸.

통신공사 상호 통신체계 및 전송회로를 구축하기 위한 전화선, 케이블 등의 통신선로 시설을 가 설, 접속하거나 보조장치 설치 및 시험 운용 점검,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함.

소방공사 구조물의 안전상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소화수 배관 등의 소화설비를 설 치하는 공사임.

조경공사 구조물 외부에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이 속함.

기타공사 기타 철도․궤도, 포장, 수중공사 등 특성이 다른 다양한 공종의 공사가 존재함. 주로 토목분야의 공사임.

유지 및 보수 단계건축물 준공 후 건물사용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단계로서 토공사를 제 외한 거의 전 시공단계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다루어짐.

나) 건설생산물의 종류

○ 건설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각 생산물이 갖추어야 할 모양이나 기능이 상이하므 로 당연히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형태(Skill Type)가 달라 짐.

- 건설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 4개 분야로 대별함.

<표 8> 건설산업 분류를 위한 건설생산물의 종류

대 분 류 개 요 세 부 종 류

토 목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또는 개량

도로/교량/댐/간척/항만/공항/터널/철도․지하철/용지 조성/치산․치수/상하수도/관개수로․농지정리/기타토 목시설

건 축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 되는 시설물을 건설

단독․연립주택/아파트/상업용건물/사무실/호텔․숙 박시설/학교/병원/종교용건물/문화재․전통양식건물 /공연․집회장소/경기장․운동장/전시시설/공장건물 /변․발전소건물(플랜트제외)/창고․창고건물/위험물 저장소/기타 건축

산업설비 (플랜트)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 염을 제거하거나 감축하 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 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

정수장/하수․폐수종말처리장/쓰레기․환경시설/발전소 /송유관․유류저장시설/가스관․가스저장시설/제철소․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기타 플랜트설치

조경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공원/수목원

주 : 토목, 건축, 설비, 조경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공실적자료 공사분류 시 이용되는 77개 공종을 유 사공종인 경우 통합하여 총 41개 공종으로 구분함.

다) 숙련도

○ 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의 수준 (Skill Level)이 달라짐.

- 향후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토대로 KSS를 분류할 때에는 숙련 정도도 고려 되어야 함.

- 직무의 난이도 또는 포괄범위에 따라 직무의 내용이 달라지고 교육훈련의 내용

○ 여기서 숙련도는 노동부의 현행 국가자격등급에 따라 구분함.

- 직무에 따라 5종류의 숙련단계가 모두 존재하기도 하고 일부만 존재하기도 함.

- 기술계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기능계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표 9> 자격체계 분류를 위한 숙련도별 수행직무 분석

자격관련기관 자격명 수행직무

한국산업인력 공단 (노동부)

기 술 사

관련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함.

기 능 장

관련 분야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 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기 사 관련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함.

산업기사 관련 분야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함.

기 능 사 관련 분야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 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

건설교통부 건축사 (건축사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수행, 건축물의 조사 감 정, 건축물의 현장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도 수행. 또한 건축 행정절차 전반에 걸친 사항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수행하기도 함 문화관광부 문화재수리기술자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

기능자의 작업을 지도 감독함.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수작업을 수행함.

대한전문건설

협회 인정기능사

관련 분야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건설현장에서 기능사와 같 은 업무를 수행함. 다만, 자격증이 없으므로 일정기간 실무경력 을 증명하면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함.

한국전력

배 전 전 공 가장 기본적인 전기공사로서 승주작업, 전선바인드작업, 전선압 축작업, 변압기 결선작업 등을 위주로 배전공사를 수행함.

배전활선전공 고압이상의 전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 정전없이 시행하는 활선작업 및 임시송전 공법을 이용한 작업을 수행함.

배전지중전공

배전선로의 지중화 작업으로서 전력케이블 접속, 테이프 레진형 직선접속, 개폐기 엘보 접속, 변압기 엘보 접속 등의 업무를 수 행함.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참조

라) 생산물 시공단계와 생산물 종류의 결합 : 직무능력형태(Skill Type)의 분류 틀

○ 직무 내용의 차이를 가져오는 시공단계와 생산물의 종류를 결합시켜 직무능력형 태(Skill Type)에 대한 분류 틀을 도출하고자 함.

- 건설생산물의 생애주기 중 주로 ‘시공단계’에 집중함.

- 생산물의 종류는 건축, 토목, 설비, 조경으로 구분하되 공통적으로 필요한 분야 는 하나로 묶어 ‘공통’ 분야로 제시함. 따라서 대분류는 총 4종임.

- 건축 분야는 시공단계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토목 및 설비 분야는 생산물 종류 를 중심으로 분류함. 중분류는 총 17종이고 소분류는 총 68종임(<표 10> 참조).

마) 직무능력형태(Skill Type)에 직무능력수준(Skill Level) 부여

○ 먼저 직무능력형태가 결정되면 그에 대해 직무능력수준(Skill Level)을 부여함.

- 각 직무의 내용에 따라 기술계와 기능계의 능력수준을 결정함.

○ 각 시공단계 또는 생산물 종류에 따라 피라미드구조로 자격체계를 정비함.

- 각 업종마다 자격단계별로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을 모두 만들기는 어렵고, 기능사를 하부구조로 하는 피라미드구조로 자격체계가 정비되어야할 것임.

- 물론 직무의 특성에 따라 모든 단계가 존재할 수도 있고 일부만 나타날 수도 있음.

○ 상위의 ‘직위’ 단계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무’ 능력에 대한 ‘교육훈련’ 과 정이 마련되어야 함.

- 각 직위의 ‘자격증’과 경력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될 것을 염두에 두고 체계 를 설계하여야 함.

<표 10> 생산물 시공단계 및 생산물 종류에 따른 건설산업 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공 통

기초공사

구조물해체공사

토 목

토목시설물공사

철도․궤도공사

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항만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댐공사

골조공사

비계공사 터널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교량공사

형틀공사 삭도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토목기반공사

하천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수중설치공사

기계화시공

굴착․성토․정지용 건설기계 개간공사

포장용 건설기계 준설공사

적하용 건설기계 하수공사

건 축

외장공사

미장․방수공사 상하수도공사

조적공사 용지조성공사

지붕․판금공사

토목관련조사 토질 및 토양조사

도장공사 측량

석공사

산 업

․환 경 설 비

산업설비공사

발전기계설비공사

철물공사 유류관련시설공사

내장공사 (실내건축)

타일공사 가스관련시설공사

유리공사 제철기계설비공사

창호공사 유화기계설비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운반기계설비공사

도배공사

환경설비공사

정수처리설비공사

내장목공사 하수처리설비공사

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 쓰레기처리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설비공통공사

플랜트배관공사

승강기설치공사 플랜트용접공사

가스설비공사 플랜트제관공사

난방설비공사 도장 및 방청공사

소방설비공사

조 경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전기공사 일반전기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내부전기배선공사

4종 17종 68종

통신공사 일반통신공사 내부통신배선공사 건축조경공사 건축조경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