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자격체계의 정의
○ 국가자격체계(KQF :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는 국가직무능력표준(KSS : Korean Skill Standard)의 질관리 체제로, 산업현장의 일 또는 직무수행을 위해 서 요구되는 자격(qualification)을 등록하여 이것의 질 관리를 하기 위한 자격의 수준(level) 분류 체계임.
○ 이 때 자격은 산업현장의 직종 또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규모의 직무를 구성하 는 관련 단위직무능력표준(unit standard)의 군(cluster) 형태로 설정됨.
○ 또한 국가자격체계는 국내의 각종 자격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는 틀 (framework)로서 학력, 직업자격 등을 포괄하여 각 자격간 수직․수평적인 관계 를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의 연계 틀임.
○ 국가자격체계에 대한 역할을 [그림 15]에 제시하였음.
국 가 자 격 체 계 K Q F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형성된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수준 분류 체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형성된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수준 분류 체계
각종 교육(학문)자격과 직업 자격의 연계를 위한 틀 각종 교육(학문)자격과 직업
자격의 연계를 위한 틀
○ [그림 16]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단위직무능력표준), 자격 그리고 국가자격체계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였음.
unit standard
수준 1 unit unit standard standard 수준수준11
unit standard
수준 2 unit unit standard standard 수준수준22
unit standard
수준 3 unit unit standard standard
수준 수준33
unit standard 수준 4(a) unit unit standard standard 수준수준4(4(a)a)
unit standard 수준 4(b) unit unit standard standard 수준수준4(4(b)b)
자 자 격 격
unit standard 수준 4(a) unit unit standard standard 수준 수준4(4(a)a)
unit standard 수준 4(b) unit unit standard standard 수준 수준4(4(b)b)
unit standard 수준 4(c) unit unit standard standard 수준수준4(4(c)c)
11 2 2 33 44 5 5 66 해당
해당산업영역의산업영역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직무능력표준
해당 해당 산업영역의 산업영역의 직종
직종 또는 또는 직무 직무
수준 수준 체계 체계
단위직무능력표준
((Unit standard)Unit standard)
국가자격체계
( (KQFKQF))
[그림 16] 국가직무능력표준(단위직무능력표준), 자격, 국가자격체계의 관계
나. 국가자격체계 도입 배경
1) 국가자격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시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국가차 원의 인프라
○ 국가자격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KSS)에서 개발된 개별 직무를 산업현장의 직 종에 따라 조합하여 만들어진 자격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종적(수준별), 횡적(직종별)으로 지속적으로 직무능력을 신장/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실내건축분야의 여러 가지 직종 중에서 한 직종에서 필요한 현장직무
수행이 요구되는 직무에 기반하여 조합(combination)하게 되면, 국가자격체계에 자격(qualification)으로 등록 가능한 단위직무능력표준 군(cluster)이 됨.
○ 이러한 단위직무능력표준 군(즉, 자격)은 직무수행의 난이도, 업무수행 폭 등에 따라 여러 수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격을 수준별로 제시할 자격체계가 필요함.
○ 이 자격체계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수준의 자격에 따라 실내건축의 해당분야 직 종과 연관된 학생과 근로자의 직무수행수준을, 낮은 수준의 자격에서 높은 수준 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함에 의해서, 체계적인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이 가능하 게 됨.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경력개발경로 설계에 직결되도록 연계되어 있음.
○ 보통 한 직종영역에서 경력개발은 하위 자격에서 상위자격으로 직무수행능력 수 준이 향상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자격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 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임. 왜냐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내용을 구성 하는 데 기초가 되는 단위직무능력표준의 개발시에도 단위직무능력표준이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 지가 각 단위직무능력표준별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임.
○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직무수행 내용적인 측면에서 산업현장의 요구를 교육/훈련/
자격제도에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면, 국가자격체 계는 각 직종별로 다양한 수준의 산업현장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임.
○ 국가자격체계는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질관리 체계인 동시에 둘째, 교육/훈 련/자격제도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수준에 부합하도록 연계할 수 있
2) 국가자격체계는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국가차원의 인프라
○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해서는 평 생에 걸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유발이 되어야 함.
○ 이러한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국가는 다양한 학습결과를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학 교교육을 통한 형식학습결과뿐만 아니라 비형식, 무형식 학습결과까지도 형식학 습결과와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학습결과 인정틀(framework of recognition on learning outcome)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전 국민이 평생 학습사회에 동참하도록 촉진하여야 함.
○ 이 때 학습결과는 학생, 근로자, 고용주, 노조 등에 대해서 명확한 신호효과를 갖 는 국가자격(national qualification)의 형태로 만들어 지는 것이 평생학습을 촉진 하기 위해서 효과적임.
○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 촉진차원에서 국가자격체계 (NQF :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적극 도입하고 있음.
○ 평생학습사회에서는 학력, 직업자격의 등가성을 촉진하여 학교교육을 통한 형식 학습결과이외에 사회 및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 기술, 노 하우 등을 평가·인정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에 필요한 학습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음.
○ 즉,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학교 등에서 학습되는 화석화된 지식, 기 술 등이 아니고 실제 업무수행이나 사회활동을 통해서 습득되는 실질적인 지식, 기술, 태도, 노하우 등임.
○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빠른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학력보다는 직업자격의 역할과 중요도가 증대할 것이므로 학력과 직업자격의 등가성에 대한 신호효과를 강화하 여,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상위 학력과 직업자격을 취
득하게 함으로써, 같은 수준의 학력(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한 중복적인 학습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로 대학학력이 없는 재직자의 경우 승진과 임금인상을 위해서 우리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대학 졸업장 취득을 목적으로 직무수행과 하등 관련이 없 는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현상은 학력 인플레이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 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아울러 비형식, 무형식 학습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학습결과 인정틀 마련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못하여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미약한 상황임.
3) 국가자격체계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
○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핵심사항임.
○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직무수행능력을 만족할 수준 (level)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직무수행능력 수준을 포괄적으로 나타내 는 수준에 대한 지표가 필요함.
○ 이 수준의 지표가 바로 국가자격체계로 국가자격체계를 구성하는 등급(grade)체 계를 바탕으로 국가는 몇 년도까지 국민의 몇 %를 어느 수준까지 직무수행수준 을 향상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어느 수준까지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인적자원개발 지수를 수치화할 수 있는 국가자격체계라는 인프라를 국가가 마련 하지 못한데 기인함.
○ 국가자격체계가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국가의 인프라로서 기능하 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적자원수준을 나타내주는 현행 지표인 학력과 직업자격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형식을 갖고 있어야 현실적으로 국가자격체계가 제대로 작 동할 수 있을 것임.
○ 왜냐하면 인적자원개발은 학습결과를 학력의 형태로 나타내는 교육제도와 개인 의 학습 결과를 평가·인정하는 직업자격제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임.
○ 따라서 자격제도 차원에서 평행학습 촉진을 통하여 인적자원 개발을 효과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 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체계의 설정이 필요함.
다. 국가자격체계 도입 목적
○ 학습자, 고용주, 노조, 일반국민 등에게 국내 각종 자격(학력포함)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어떤 종류의 자격이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포괄적 신호기능을 제공함.
○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훈련에 체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경로의 안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의 중복성을 방지함.
○ 다양한 형태의 학습결과를 평가․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인프라로서 궁극 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을 촉진하도록 교육, 훈련, 자격제도를 연계함.
○ 현재 우리나라 교육자격과 직업자격간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직업자격 취득요건 (응시요건 포함)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연계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관계가 일관성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정리․시행되지 않고 있어, 제도간 형평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아울러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 수립․추진 시 국민의 인적자원 개발 수준의 향상 목표를 선도할 수준 틀(국가자격체계)이 없음으로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실효성과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결여되어 있음.
라. 국가자격체계(안) 설정 원리
○ 수준분류 체계 형태를 띠게 될 국가자격체계의 각 수준을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준의 높낮이를 정하여야 함.
- 지식과 이해의 복잡성과 깊이
- 학문적, 직업적 또는 전문적 업무수행간의 연계
- 직무수행시 요구되는 통합성, 독립성 그리고 창의성의 정도 - 적용과 시행상의 범위와 정교화 정도
- 직무수행시 동료의 직무수행과 연관하여 맡아야 할 직무
○ 국가자격체계내의 수준은 학습기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 습 차원에서 개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의 실질적 향상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가자격체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현행의 교육․훈련․자격 제도의 수준체계를 고려하여 하는 것이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 필요하며, 각 수준별로 요구하는 직무 수행 능력의 영역 설정 시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영역을 고려하여 세부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함.
○ 국가자격체계상에서 평생동안에 개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은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하강할 수 있으며, 반면에 새로운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