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Shock를 촉발한 溫총리의 발언은 3월 兩會의 工作報告를 통해 명확히 제시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임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변화

기존 기존 경제정책 경제정책 결정 결정 과정 과정

사회과학원

黨 - 政 합의

9 경제학계 구도 변화 - 지방학파 / 유학파 부상 9 기존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9 새 정부의 인적청산 발언

국가계획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사회과학원

百花齊放

국가계획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지방 학파 유학파

최근 최근 경제정책 경제정책 결정 결정 과정 과정

‰ 중국 현 지도부의 경제정책 입안 세력이 교체되고 있음.

‰ 鄧小平~朱鎔基의 성장시대를 이끈 Think Tank들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으며,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들에 대한 인적 청산도 예고되고 있음.

‰ 현 지도부의 경제정책 관련 발언에는 이러한 정치적 배경도 가미되어 있음.

산업정책

‰2차 산업(12.5% 성장) 중심 성장 (전체 9.1%) - 농업(인구의 62%) 및 농촌 상대적 낙후

‰ 고정자산 투자에 의한 경제 성장 - 투자 증가율 48% ＞ 소비성장율 11%

‰ 특정업종(건설 등)에 국한된 과열 양상

-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100% 이상 투자 증가

‰ 무역 적자폭의 점진적 확대(1/4분기 △84억$) - 인민폐 절상 압력 급격 완화

‰ 과열업종 투자 강력 억제

‰ 농업 및3차 산업 활성화

‰ 에너지/자원/환경 산업 지속 발전 추구

‰ 정부 관련 투자 억제(정부건물/연수원 등)

‰ 농촌, 東北/西部개발 가속화 재정정책

‰ 지준율 상승(7%→7.5%)을 통한 투자 간접 억제

‰ 투자 과열 업종 자기자본 비율 상향 조정

- 철강 25% → 40% , 시멘트/비철금속 20% → 35%

금융정책

토지정책 ‰ 경제 개발구 남발 억제 → 토지 효율 제고 거시 경제

운영 기조

™ 향후 10년간 년 평균 7% 수준의 안정적인 장기 성장 추구

™ 산업 / 계층/ 지역간 균형 성장 실현

™ 경제발전 기반의 선진화

중국경제 현황 요약 향후 경제 정책 방향

’03년부터 안정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

1/4

분기

9.7%

경제 성장 → 하반기

8%

수준의

Soft Landing

가능 전망

¡ 경제 안정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조절 (7%대 경제성장)

경제성장 속도

™ 중국정부의 기본 방향 : 고속성장 지속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7%대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

™ 중국정부의 기본 방향 : 고속성장 지속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7%대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

9.7% 7%

한국 4~5 % 선진국

2~3 %

7%대의 충분한 성장율 유지 +

부작용 최소화를 통한 사회 안정

’80년~ ’90년~ ’00년~

™ 중국 경제/사회의 취약 요인들이 현 체제를 위협하는 위기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 China Risk의 핵심.

™ 중국 경제/사회의 취약 요인들이 현 체제를 위협하는 위기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 China Risk의 핵심.

해외 경기 충격

경제 분야의 취약성

국유기업의 비효율 성장률 둔화

재정 부실화 신용 경색

경제 위기 발생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WTO 가입 충격

빈부 및 지역 격차

共 産 黨 체제 위기 실 업(700만+)

사회적 갈등구조

사회적 불만 증폭

부패 문제

중국 위기론의 논리구조

™ 중국 경제/사회의 취약 요인들이 현 체제를 위협하는 위기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 China Risk의 핵심.

™ 중국 경제/사회의 취약 요인들이 현 체제를 위협하는 위기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 China Risk의 핵심.

해외 경기 충격

경제 분야의 취약성

은행부실 27% → 18%(

_’

03) 지속 감소

국유기업의 비효율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빈부 및 지역 격차 부패 문제

사회적 불만 증폭

共同富裕論/以人爲本에 입각한 정부 노력

관료사회 기강 확립

전체 국유기업의 65%가 이익 창출(

_’

03)

고속성장을 통해 우려 불식 성장률 둔화

재정 부실화 신용 경색

경제 위기 발생

WTO 가입 충격

사회적 갈등구조 ^{실 업}

WTO 가입은 중국 경제의 기회로 작용

共 産 黨 체제 위기

’

04년 兩會계기 : 分配를 통한

사회안정으로 정책방향 전환

™ 이분법적 관점의 한-중 관계에서 탈피하여, 중국 활용방법과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우리에게, 중국은 기회인가? 위기인가?”

문서에서 인도의 투자환경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페이지 9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