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동북아 경제권의 총체적 잠재력 비교 55
특정지역의 경제중심 달성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지 역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내의 경제 적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기능 역시 중요하다. 그렇지만 해당지 역에서의 총체적 경제력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는 총 체적 경제력에 의해 지역 내에서 협상력이 뒷받침될 수 있고, 이것이 국가간 무역거래, 시장수요의 크기, 무역에서 보완관계의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동북아 지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들의 총체적 경제규모 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인구규모, 국민소득 수준, 인당 국민소 득, 무역규모, 외국인 투자, 대외의존도, 세계 일등품목수로 평가 한 경쟁력 수준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1. 세계에서 동북아 경제권이 차지하는 위치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동북아 국가의 세계에서의 위치를 인구규모, 총국민소득, 상품교역량, 외국인 투자규모를 통해 살 펴보았다. 우선 인구규모에 있어서 중국은 12억 6,000만으로 세 계 208개 국가의 인구 62억 4,600만 명의 20.2%를 차지하고 있 다. 일본은 1억 2,700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2.0%, 한국은 4,700만 명으로 0.8%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홍콩, 대만, 북한을 포함 하면 동북아 경제권의 인구규모는 14억 8,800만 명 규모로 세계 인구의 23.8%를 차지한다.
총국민소득 규모(GNI)를 보면 일본이 세계 188개국 총국민소 득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3.4%, 한국과 대만이 각 각 1.3%, 1.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권의 총국
56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민소득 규모는 세계국민소득의 약 20%를 차지한다.
상품교역규모를 살펴보면 수출은 일본이 세계 132개국 총수출 규모의 7.5%, 중국이 3.9%, 홍콩이 3.2%, 한국 2.7%, 대만 2.3%
를 차지하여 동북아 지역이 19.7%를 차지한다. 수입은 일본 5.8%, 중국 3.4%, 홍콩 3.3%, 한국 2.5%, 대만 2.1%로서 세계 총 수입량의 약 17.1%를 동북아 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규모를 보면 중국이 세계 132개국 총 외국인 투자 유치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홍콩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한국, 대만, 홍콩의 저조한 외국인 투자실적을 포함하면 동북아 지역은 세계 총 외국인 투자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동북아 지역의 이런 위치를 동북아 지역에 큰 영 향을 미치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인구규모가 세계 총인 구의 4.5%에 불과하나 총국민소득은 30.4%를 차지하여 동북아 지역 20.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수출은 세계 총수출 의 12.3%로서 동북아 지역의 19.7%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수입 은 세계 총수입의 19.2%로서 동북아 지역의 총수입비중 17.1%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런 위치는 동북아 지 역에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이런 영향들은 다음 장에서부터 살펴보 게 될 것이다.
제3장 동북아 경제권의 총체적 잠재력 비교 57
<표 6> 세계에서 동북아 지역이 차지하는 위치
(단위 : 백만 명, 10억 달러, %)
인구 총국민소득
(GNI)
상품교역 외국인
수출 수입 직접투자
중국 1261 ( 20.2 ) 1,06 4.5 (3.4) 249.2 ( 3.9) 225.1 (3.4) 38.8 (4.1) 홍콩 7 ( 0.1 ) 17 6.4 (0.6) 202.4 ( 3.2) 214.2 (3.3) 24.6 (2.6) 일본 127 ( 2.0 ) 4,33 7.3 (13.7) 479.3 ( 7.5) 379.5 (5.8) 12.3 (1.3) 한국 47 ( 0.8 ) 42 1.1 (1.3) 172.6 ( 2.7) 160.5 (2.5) 9.3 (1.0) 대만 22 ( 0.4 ) 31 2.0 (1.0) 148.4 ( 2.3) 140.0 (2.1) 4.2 (0.4)
북한 24 ( 0.4 ) 1 5.4 (0.0) 0.9 ( 0.0) 1.3 (0.0) 0.0 0.0
소계 1488 ( 23.8 ) 6,32 6.7 (20.0) 1252.9 (1 9.7) 1,120.6 ( 17.1) 89.2 (9.5) 미국 282 ( 4.5 ) 9,64 5.6 (30.4) 782.4 (1 2.3) 1,258.0 ( 19.2) 275.5 (29.3) 합계 6246 ( 100.0 ) 31,68 5.4 (100.0) 6350.1 (10 0.0) 6,550.7 (1 00.0) 941.4 (100.0)
자료 : OECD(2002), 세계개발보고서, 한국은행, KDI 등에서 취합한 숫자임.
주 : 1) 세계인구는 208개국, GNI는 188개국, 상품교역과 외국인 투자는 132개 국 합계임.
2) 외국인 투자는 1999년 기준, 인구, 소득 및 무역은 2000년 기준임. 북한 무역자료는 1997년 자료임.
3) ( ) 안은 구성비임.
58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2. 인구규모
인구규모에 있어서 한국은 4,700만 명으로 중국의 12억 6000 만 명, 일본의 1억 2,700만 명, 미국의 2억 6,200만 명에 비해 매 우 낮은 수준이다. 시장의 크기가 작고, 경제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인구규모이다.
<그림 5> 동북아 주요국의 인구규모
제3장 동북아 경제권의 총체적 잠재력 비교 59
3. 국민소득 수준(GDP)
국가의 경제력을 결정하는 지표로서 국민소득 수준(GDP)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은 2000년 기준 4,572억 달러 에 불과하여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절대규모가 매우 낮은 수 준이다. 미국은 한국의 21.6배, 일본은 10.2배, 중국은 2.4배에 이 르며 대만만이 한국의 0.7배 수준이다.
<그림 6> 동북아 주요국의 소득수준
60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4. 인당 국민소득(GNI)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GNI) 수준 역시 미국, 일본, 대만에 비 해 저조한 수준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한국의 2000 년 기준 인당 국민소득은 8,910달러로 미국, 일본의 3만 4,000달 러 수준에 비해 26% 수준에 불과하며 대만의 1만 3,800달러 수 준에 비해서도 낮다. 다만 중국의 840달러에 비해서는 10배 이 상 높은 수준이다. 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있어서만 비교적 한국 은 동북아 경제권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동북아 주요국의 인당 국민소득(GNI)
제3장 동북아 경제권의 총체적 잠재력 비교 61
5. 무역규모와 대외의존도(무역의 GDP비중)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들의 무역규모에 있어서도 한 국은 하위수준에 있다. 수출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1.4배, 일본은 2.7배, 미국은 4.5배이며 대만이 0.9배이다. 수입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1.4배, 일본이 2.4배, 미국은 7.8배에 이르며, 대만은 한국의 0.9배에 이른다.
무역액(수출과 수입)이 국민소득(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무역의존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대만의 93.2%에 비해 낮은 72.9%
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43.9%로 다소 높은 수준이나, 일본과 미국 은 각각 18.4%, 20.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은 경제규모에 비해 국가간의 관계를 증대시켜 경제중심으로서 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외환경변화에 민감하 게 함으로써 경제를 취약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8> 동북아 주요국의 무역규모
62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그림 9> 동북아 주요국의 대외의존도
제3장 동북아 경제권의 총체적 잠재력 비교 63
6. 외국인 투자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국가로서 기능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투 자규모 역시 중요하다. 한국의 1999년 외국인 투자규모는 93억 달러 수준으로 중국의 388억 달러, 일본의 12억 달러, 미국의 2,755억 달러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이들 국가 가운데 일본과 미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로서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로서의 입장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 외국인 투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 는 데 있어서 모두 저조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동북아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64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7. 세계일등품목과 경쟁력
세계 일등품목수 역시 한나라 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표준무역분류(SITC) 5digit 기준 2,823개 품목의 세 계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일등품목의 수를 비교해 보면 역시 한 국은 일본, 미국, 중국, 홍콩, 대만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동북아 경제권에서 한국이 가장 낮은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수출시장 일등품목수를 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2000년 기준으로 49개로 전체 비교대상 품목 2,823개의 1.7%에 불과하 나 일본은 225개로 8.0%, 미국은 695개로 24.6%, 중국은 325개 로 11.5%, 홍콩은 113개로 4.0%, 대만은 51개로 1.8%를 차지하 고 있어서 동북아 경제권에서 한국이 가장 낮은 수출경쟁력 수 준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수출시장에서 비교적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출품은 세계시장에서 1～5위 수준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1～5위 수준에 있는 품목수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역시 동북아 경제권에서 한국이 가장 낮은 수출경 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세계일등품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품목수에서도 한국이 역시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세계시장 1～5위 품목수 에서 한국은 317개로 전체 비교대상 품목의 11.2%에 불과하나 일본은 966개로 34.1%, 미국은 2,072개로 74.9%, 중국은 935개로 33.1%, 홍콩은 597개로 21.1%, 대만이 393개로 13.9%를 차지하 고 있다.
세계 일등품목수를 통한 국제비교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전체
제3장 동북아 경제권의 총체적 잠재력 비교 65
비교대상 품목수와 품목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국제간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표준산업분류 (SITC) 5digit 기준으로 구분한 2,800여 개 품목과 통합무역분류 (HS)기준으로 정의한 3,800여 개 품목 수준에서 가능하다. 이 경 우 어떤 분류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비교대상 품목수가 상이 하기 때문에 품목수의 절대치를 해석하는 데 어떤 분류기준에 의한 것이냐를 주의하여야 한다.
품목의 정의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통합무역분류기준이 표준무역분류보다 다소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두 분류기준 에서의 개별품목 역시 개별기업단위, 개별 생산공정 단위별로 볼 때 하나의 동질적인 품목으로 구분하기 힘든 상당히 통합된aggre- gated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 액정박막 표시장치, 핸드폰 등 한국이 세계일등이라고 알려진 품목은 무역 분류상에서는 단일품목으로 집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세계 일등품목수에 농수산물, 광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진정한 세계 일등품목으로 해석할 수 없다 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세계시장 전체규모를 비교적 세 분화된 품목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공산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OECD 무역통계가 비교적 공업화에 성 공한 선진국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고 이들 국가가 공산품의 주요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세계시장을 비교적 잘 대 표한다고 하더라도 농수산, 광물 등 비교적 원자재에 속하는 품 목들의 경우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의해 많은 양이 수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OECD 국가 가운데 이들 품목에 서 일등을 하고 있다 해도 실제로는 비 OECD 회원국이 세계에 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파악한 세계시장 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