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분석방법론 및 분석범위 35
1. 산업분류
본 연구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물량이동이나 경쟁력 수준, 국 가간 경합보완관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대분류 산업 별, 또는 용도별로 검토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가장 하위품목은 표준무역분류기준(SITC) 5digit 기 준으로 2,830여 개 수출품목의 국가간 거래, 경쟁력 수준, 경합 관계가 파악되었지만 이를 대분류 산업별, 용도별로 통합함으로 써 개괄적인 동북아 경제권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분류 산업분류는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1차상품,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기타), 중화학제품(IT)로 구분되었다. 중 국이 강점을 가진 경공업 분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중화학제 품(기타), 최근 한국의 수출산업으로서 중요시되는 중화학제품 (IT)의 국가별 특징을 보기 위함이다. 아울러 산업분류는 용도별 로 내구재, 비내구재, 원자재, 자본재, 최종소비재로 구분되었다.
역시 동북아 경제권을 구성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산업발전 단 계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구분되었다. 이런 산업분류를 통 해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간의 상품거래에 있어서 특 징, 상호경합 또는 보완성 여부, 분야별 중심국가로서의 가능성 등이 보다 쉽게 파악될 수 있다.
표준무역분류기준을 이상과 같은 산업으로 재분류하는 데 있 어서는 표준무역분류상 가장 하위수준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구 분한 기준을 부여한 후 이를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6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표 2> 대분류 및 용도별 산업분류
구분 산업분류
대분류 산업
1차상품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IT제품) 중화학제품(기타)
용도별 분류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최종소비재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각종 지표를 검토함에 있어서 산업별로 도 살펴보았다. 보다 세분화된 수준에서는 지면 관계상 언급되 지는 않았지만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음료 및 담배, 광물, 원 유, 화학제품, 공산품, 기계 및 수송장비, 기타 공산품에 대해서 동북아 주요 국가간 물동량, 경합 및 보완관계가 검토되었다.10)
10) Seung-Rok, Park(2003), Database for Stream of Trade and Competitiveness among Northeast Countries, Unreleased Electronic Materials.
제2장 분석방법론 및 분석범위 37
<표 3> 표준무역분류 기준상 주요 산업분류
한글명 표준무역분류
(SITC) 영문명
식품 및 동물 0 Food and live animals 음료 및 담배 1 Beverages and tobacco
광물 2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 원유 3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ated
materials
동물 및 식물유 4 Animal and vegetable oils, fats and waxes 화학제품 5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n.e.s.
공산품 6 Manufactured goods
기계 및 수송장비 7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기타 공산품 8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기타 상품 및 거래 9 Commodities and transactions, n.e.s.
2. 분석대상 국가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는 지리적으로 한국, 중국, 일 본, 대만, 홍콩, 북한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 미국간의 밀접한 경제관계 때문에 지리적으로 미국이 분석에 고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상의 7개 국가간의 경제력, 물동량 이동, 경합 관계의 변화 등이 분석되었다.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분석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표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그림 3>과 같이 7개 국가간의 거래관계는 48개의 흐름이 있 다. 이들 무역흐름 가운데에서는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및 미국 과의 관계가 주로 분석되었다. 여타 거래관계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언급되었다.
38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그림 3> 동북아 경제권의 주요 당사국
3. 물동량 이동관련 변수의 정의
(1) 교역량 관련 변수의 정의와 교역량 집중도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이상의 국가의 물동량은 각 국가의 상대국과의 수출입 물량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무역 당사국간의 무역량은 어느 나라를 자료보고 국가reporting country
로 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집계된다. 가령 한국과 중국의 물동량은 한국 측 자료를 이용할 경우와 중국 측 자료를 이용할 경우 상이하게 된다.11)
11) 중국과 미국 및 대만 간의 무역통계에서 가장 큰 통계적 오차가 발생하고
제2장 분석방법론 및 분석범위 39
집계상의 차이, 운임 및 보험료의 포함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통계치를 보일 수 있지만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의 순서로 국가간 무역거래를 다음 표와 같이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후 순위에 있는 국가에서는 앞 순위 국가에서 파악되지 않은 무역거래를 파악하였다. 이 경우 다소 무역거래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한국, 일본, 중국, 미국간의 거래관계에서 찾을 수 있 는 의미의 해석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동북아 경제권의 무역거래 파악을 위한 무역통계 보고국
무역통계 보고국 무역거래
한국(K) 수출 : 한일, 한중, 한미, 한대만, 한홍콩, 한북한 수입 : 한일, 한중, 한미, 한대만, 한홍콩, 한북한 일본(J) 수출 : 일중, 일미, 일대만, 일홍콩, 일북한
수입 : 일중, 일미, 일대만, 일홍콩, 일북한 중국(C) 수출 : 중미, 중대만, 중홍콩, 중북한
수입 : 중미, 중대만, 중홍콩, 중북한 미국(U) 수출 : 미대만, 미홍콩, 미북한
수입 : 미대만, 미홍콩, 미북한 대만(T) 수출 : 대만홍콩, 대만북한
수입 : 대만홍콩, 대만북한 홍콩(H) 수출 : 홍콩북한
수입 : 홍콩북한 북한(N)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정식(2001), “중국의 대외무역통계오차발생원 인에 대한 연구 : 대미국, 대대만 무역통계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pp.131-164 참조.
40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들간의 교역량을 이상과 같이 정의하게 되면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간의 교역량(수출 과 수입의 합)이 역내 전체교역량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교역량 측면에서 동북아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비교할 수 있다. 해당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가진 중요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2) 세계일등품목과 수출집중도
세계일등품목에 대한 자료는 OECD 무역통계 (SITC기준)의 가장 하위코드인 5digit 기준 2,823개 품목을 기준으로 국별, 품 목별 시장 점유율을 비교하여 세계일등품목으로 정의하였다. 여 기서 세계시장규모는 OECD 회원국과 중국, 대만, 홍콩의 총 33 개국 수출액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수출다변화 정도(수출집중도)는 역시 2,823개의 품목이 해당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허핀달 지수Hirfindahl index를 1에서 차감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중국과 같이 다 양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와 한국이나 대만 처럼 일부 품목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국가간의 차이를 감안하 기 위해 상위 10대 품목, 100대 품목에 대한 수출집중도가 전품 목에 대한 집중도와 함께 계산되어 비교되었다.
4. 자료의 특성
OECD 무역통계 (SITC기준)의 가장 하위코드인 5digit 기준 2,823개 품목을 본 연구에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하는 대분류 산
제2장 분석방법론 및 분석범위 41
업별, 용도별 분류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우선 대분류 산업분류 상으로 구분할 때 1차상품,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기타), IT제품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가장 많은 품목은 중화학제품(기타)으로 전체품목수의 57%인 1,613개 품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 다음이 경공업, 1차상품으로 각각 21.0%, 19.4%
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IT상품은 전체 의 2.3%인 67개 품목에 불과하다.
반면 용도별로 수출품을 구분할 때에는 원자재가 전체 47.9%
인 1,352개 품목, 그 다음 자본재가 23.8%에 해당하는 671개 품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내구소비재와 비내구소비재 및 직접소비재는 각각 7.3%, 9.0%, 10.6%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분석대상 산업분류별 품목수와 구성비
산업분류 산업구분 빈도수 구성비
대분류 산업분류
1차상품 548 19.4
경공업제품 593 21.0
중화학제품(IT제품) 67 2.3
중화학제품(기타) 1,613 57.1
분류불능 5 0.2
합 계 2,823 100.0
용도별 분류
내구소비재 207 7.3
비내구소비재 254 9.0
원자재 1,352 47.9
자본재 671 23.8
직접소비재 299 10.6
기타 35 1.2
분류불능 5 0.2
합 계 2,823 100.0
42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여기서 대분류 산업분류와 용도별 분류를 표준산업분류와 일 치시키기 위해서 표준산업분류기준 5digit기준에 대해 산업자원 부가 부여한 매칭테이블을 사용하였다.
5. 경합 및 보완관계 결정 모형
한 나라의 수출품의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무 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같은 다양한 지표들에 의해 비 교‧평가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평가지표 가운데 현시비교우위 지수(RCA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경제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간에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시장에서 수출국 의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해당국의 전체 시장점유율로 나누어 산 출한 지수이다.12) 해외시장에서 특정 수출품목의 시장점유율이 그 나라 전체상품의 평균 시장점유율보다 크면 현시비교우위지 수는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고 당해 품목은 자국의 여타 품목 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상대적 크기는 국가간 비교우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에 대한 응용의 범위를 넓혀 서 단순히 수출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합 및 보완관계, 산 업내 무역의 정도 비교, 지역별 수출유망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
12) 한 나라 수출품의 비교우위여부는 교역이 있기 전 상대적인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무역 전 상대가격에 대한 관측 가능한 자료가 없기 때문 에 Ballassa(1965)는 한 나라의 비교우위가 세계시장에서의 수출에 의해 나 타날 수 있다는 개념을 발전시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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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국별 수출과 수입에 대해 각각 계산함으로써 수출 현시비교 우위지수와 수입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정의하고 이를 상호 비교 함으로써 무역상대국간 비교우위뿐만 아니라 경합관계, 보완관 계, 산업내 무역의 존재를 파악하고자 하고자 하였다.13)
이처럼 두 가지 형태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하여 경쟁력, 수출품의 경합보완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수출에 있어서 현시비교우위지수만을 비교하여 경쟁력 또는 비교우위여부를 파 악하는 종전의 방법보다 다양한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타 연구와 비교할 때 보다 의미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해당국에 있어서가 아 니라 세계수출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하였다. 특정 시장 내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할 경우 자료를 쉽게 구할 수는 있으나, 국가간에 특별한 무역장벽이 있을 경우나 자유무 역협정 등으로 인해 수출비교우위지수가 편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장규모를 OECD 회원국과 중국, 대 만, 홍콩만을 포함함으로써 세계시장규모를 과소평가하는 단점 은 있지만 현시비교우위지수에서의 왜곡은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별도의 새로운 지표를 계산할 필요 없이 국가간 상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경합 및 보완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활 용할 경우 수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평가할 때 경쟁력이 있거나 없는 경우의 두 가지로 판단되지만, 본 연 구에서와 같이 두 가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면 무역당사 국간의 경쟁관계 또는 보완관계가 파악될 수 있게 된다.14)
13) O. Yul Kwon(2001), A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Issues and Prospects, Mimeo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14) 어떤 상품의 국가간 보완성 정도는 수출결합도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