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경합보완관계와 동북아 경제중심 109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수출 및 수입 측 면에서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여 한국과 무역 상대국간 산업별, 용도별 산업분류기준 경합보완관계를 분석하여 동북아 국가간의 주도권 실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런 분석결과는 국가간 수출, 수입에서 어떤 보완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향후 성장산업으로서 육성해야 할 품목군, 국가 간에 협력해야 할 품목군, 국산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육성이 필 요한 품목군 등에 대한 답을 찾는 데 활용될 수 있었다.
1. 동북아 경제권의 경합보완관계(총평)
먼저 동북아 경제권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경합 및 보완관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동북아 경제권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의 상호 무역거래에서의 특징을 보기 위해 표준무역분류 (SITC) 5digit 분류상 2,823개 품목의 수출측면 및 수입측면에서 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경합, 수출보완, 수입보완 관계 에 있는 품목수로부터 국가별 특징을 파악하였다.
(1) 한국의 경합보완관계
동북아 경제권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의존 관계, 중국, 홍콩에 대해서는 수출이 유리한 관계, 중국, 홍콩, 대만과는 경합관계가 강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이 유망한 품목수나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 수가 적은 반면, 수입이 유리한 품목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자본재와 소재를 미국과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
110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운데 생산품은 이들 국가와 상대적으로 경쟁하기에는 힘들어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 에 일부 품목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에서 한국경제의 이런 특징은 무역상 대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칭적이 아니란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한국이 특정국에 대해 수출우위 품목이 많다고 해도 해당국 의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수입우위 품목이 많은 것이 아니 며, 한국이 특정국에 대해 수입우위 품목이 많다고 해도 특정국 입장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수출시장이 아니다. 또한 한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수가 많은 국가라 하더라도 해당국 가 입장에서 한국은 중요한 경쟁국이 아니란 점이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중국시장에서의 이런 특징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 수출 및 수입보완관계 (2000년 기준)
제5장 경합보완관계와 동북아 경제중심 111
한국의 수출품에서 경합보완관계의 변화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합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 홍콩과 의 수출 품목수에 있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 과 경합품목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경쟁력 하락추 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이 수입우위를 가진 품목수에 있어 서는 일본, 미국, 대만에 대한 수입우위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 홍콩에 대한 수입우위는 큰 변화가 없다. 자본재, 소재를 미국, 일본 등에 의존하던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 여준다. 이런 추세는 다음에 설명할 산업내 무역패턴의 변화에 서도 관찰된다.
홍콩, 대만, 일본,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우위에 있는 품목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역시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수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 경쟁력 하락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경합관 계에 있었던 품목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었 던 품목수가 함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우위에 있는 품목수가 변화하지 않고 있 다. 중국에 대해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지 만 수입우위에 있었던 품목의 경쟁력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증대 하고 있다는 속설과는 달리 전체 품목수에서 볼 때 경합관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합관계가 증대하고 있는 분야는 기존에 경합관계에 있었던 품목 내에서 보다 경쟁 관계가 증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향후 경합 관계가 기존 한국의 수출우위 품목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12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표 10>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보완관계 현황 경합‧보합
관계 연도 중국 홍콩 일본 대만 미국
경합관계
1994 253 234 188 247 114
1995 238 219 172 226 111
1996 248 229 164 244 116
1997 217 193 168 232 115
1998 232 215 162 229 124
1999 218 194 169 226 131
2000 222 198 166 226 131
수입우위
1994 254 170 358 229 421
1995 272 164 345 232 391
1996 279 178 348 241 420
1997 242 143 325 220 394
1998 255 184 280 190 353
1999 271 168 319 200 398
2000 259 168 313 204 400
수출우위
1994 261 274 142 198 163
1995 241 249 132 160 144
1996 256 266 135 162 148
1997 251 238 124 155 136
1998 267 206 120 168 143
1999 267 234 114 163 128
2000 262 228 107 168 137
(2) 중국의 경합보완관계
중국의 경합보완관계를 보면, 우선 중국은 미국, 대만, 일본으 로부터 많은 품목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한 상태이다. 수출에 있 어서는 주로 홍콩, 미국, 일본에 대해 많은 품목에서 수출우위에
제5장 경합보완관계와 동북아 경제중심 113
있다. 아울러 중국은 많은 수출품목에서 홍콩, 대만, 미국과 강 한 경합관계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에 있어서 수출우위, 수입우위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경 합관계에 있어서도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52> 중국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 수출 및 수입보완관계 (2000년 기준)
중국의 경합보완관계의 변화를 보면 중국은 홍콩, 한국, 대만 과의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수를 줄이면서 일본, 미국과의 경합 관계에 있는 품목수를 늘려가고 있다. 아울러 일본, 미국에 대 한 수출우위 품목수를 늘리면서 점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 다. 반면 중국은 홍콩,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의존성을 확대 시켜나가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에 수입우위에 있는 품목수를 늘 리지 않고 있다.
중국의 수출에 있어서 이런 경합보완관계는 한국에 대해 수출
114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수입에 있어서 미국, 일본에 보다 의 존하는, 즉 미국과 일본의 보다 고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와 부품 및 소재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변화, 즉 산업구조 고도화의 단면 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중국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보완관계 현황 경합‧보합
관계 연도 홍콩 일본 한국 대만 미국
경합관계
1994 253 234 188 247 114
1995 238 219 172 226 111
1996 248 229 164 244 116
1997 217 193 168 232 115
1998 232 215 162 229 124
1999 218 194 169 226 131
2000 222 198 166 226 131
수입우위
1994 254 170 358 229 421
1995 272 164 345 232 391
1996 279 178 348 241 420
1997 242 143 325 220 394
1998 255 184 280 190 353
1999 271 168 319 200 398
2000 259 168 313 204 400
수출우위
1994 261 274 142 198 163
1995 241 249 132 160 144
1996 256 266 135 162 148
1997 251 238 124 155 136
1998 267 206 120 168 143
1999 267 234 114 163 128
2000 262 228 107 168 137
제5장 경합보완관계와 동북아 경제중심 115
(3) 일본의 경합보완관계
일본의 동북아 주요국과의 경합보완관계를 보면, 일본은 미국 과 높은 경합관계에 있으면서 중국, 한국, 대만에 대해서는 수출 우위 관계에 있다. 반면 중국, 미국에 대해서는 높은 수입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합보완관계에 있어서 변화형태를 보면, 경합관계에 있어서는 중국, 대만과 경합관계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특히, 중 국과의 경합관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수입우위 품목수의 변화에 있어서는 중국,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우위 품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우위 품목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수출우위 품목에 있어서는 한국, 대만 미국에 대 한 수출우위 품목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경합보완관계의 변화는 한국에 대해 일본과의 경 합관계가 감소하는 와중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우위 품목이 감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나중에 설명하게 될 일부 품 목에 있어서 한국의 활발한 산업내 무역의 존재와 비약적인 국 산화 진전의 결과로 해석된다.
116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그림 53> 일본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 수출 및 수입보완관계 (2000년 기준)
<표 12> 일본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보완관계 현황 경합‧보완
관계 연도 중국 홍콩 한국 대만 미국
경합관계
1994 140 163 188 191 269
1995 160 157 172 206 265
1996 160 168 164 193 265
1997 159 156 168 204 281
1998 169 188 162 197 261
1999 186 164 169 204 279
2000 182 156 166 207 295
수입우위
1994 322 190 142 146 259
1995 350 214 132 161 276
1996 337 207 135 161 277
1997 346 200 124 153 303
1998 352 238 120 166 292
1999 340 201 114 142 293
2000 349 194 107 136 300
제5장 경합보완관계와 동북아 경제중심 117
<표 12> 계속 경합‧보완
관계 연도 중국 홍콩 한국 대만 미국
수출우위
1994 341 211 358 340 249
1995 335 200 345 323 249
1996 320 207 348 311 236
1997 337 223 325 303 227
1998 330 154 280 300 222
1999 353 215 319 322 200
2000 343 204 313 310 203
(4) 대만의 경합보완관계
대만의 경합보완관계를 보면 중국, 홍콩과는 주로 경합관계와 동시에 수출우위에 있지만 일본, 미국에 대해서는 수입우위의 관계에 있다. 중국, 홍콩제품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많은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일본과 미국 등으로부터는 많은 중간재, 자본재 등을 수입할 수밖에 없 는 경제구조로서 이들 나라에 대해 많은 품목에서 수입우위에 있다.
이런 경합보완관계의 변화를 보면 대만은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는 경합관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수 입우위 관계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 반면 미국에 대한 수입우 위 관계는 크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수출우위는 대부 분의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
118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그림 54> 대만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 수출 및 수입보완관계 (2000년 기준)
<표 13> 대만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보완관계 현황 경합‧보완
관계 연도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미국
경합관계
1994 371 336 191 247 192
1995 355 324 206 226 193
1996 355 316 193 244 201
1997 339 294 204 232 212
1998 344 317 197 229 214
1999 331 299 204 226 215
2000 335 307 207 226 227
수입우위
1994 242 197 340 198 354
1995 243 184 323 160 330
1996 234 188 311 162 348
1997 216 158 303 155 347
1998 237 217 300 168 344
1999 228 177 322 163 355
2000 245 189 310 168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