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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혜택 공유 및 사회적 갈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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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일 주재국 페드로 쿠진스키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에너지광업부(MEM) Gonzalo Tamayo Flores(곤살로 따마요 플로레스) 장관은 당지 유력 경제 전문지인 GESTION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바, 주요 요지 아래와 같음

ㅇ (전력분야 비정상화 시정) Tamayo 장관은 전력분야 정상화를 자신의 가장 주된 관심사로 언급하고 규정(제도), 비용과 추가부담(예상 외 비용)에 대한 무질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바, 이는 배전회사와 경매를 통해 체결된 계약건수 때문이며 이는 송전분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일한 전력요금 의 산정을 어럽게 하고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함. 발전분야는 페루의 수요 대비 설비용량이 초과되어 있는바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 한 계약방식이 재현되지 않도록 보다 공공적인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함.

- 그동안 전력요금이 꾸준하게 인상되어 왔다고 하면서 이는 전력 양허법에서 물 가연동(Indexion)지표에 근거하여 요금을 결정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규 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함

- 해외(칠레, 볼리비아 등)에 전력을 수출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남미지역의 통합 (규격)이 실현되어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함.

ㅇ (석유 투자유인 및 가스공급망 확충) Tamayo 장관은 인프라(신규 및 개량) 투자, 규정(제도) 개선과 물류 강화를 고려하고 있는바, 석유부문에서는 북부 송유관을 복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바 이를 통해 석유 탐사와 시추에 대한 투자를 유 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가스의 경우 수출증가, 산업 및 가정의 사용 증가로 매년 9% 이상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 가스공급 문제로 지난해 일 부 도시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 되었는바 정부는 공급망 개선을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함. 이로 인해 투자 청에 서 진행하고 있는 ICA-LIMA 가스관 프로젝트가 보다 빨리 추진되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ㅇ (광업 혜택 공유 및 사회적 갈등 예방) 신임 장관은 광업 분야의 경우 대형 프로 젝트 보다는 중소형 프로젝트가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광업부는 프로젝트 이익의 지역 공유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 프로젝트 추진하기 전 식수공급과 생활 편의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확 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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