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현대 사회와 안전
제 1 장. 위험사회와 소비자
: 소비자 생활안전의 개념과 위험 수용성
3주
제 2 절. 소비자의 생활 안전과 위험 수용성
1. 생활 안전에서의 소비자 안전
현대 사회에서의 위험
① 현대 사회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폐쇄적 체계들의 우연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음.
② 인간의 역사는 자연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이라는 이중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역사임.
③ 현대 사회의 위험은 과학 기술의 발달이 심화되고 산업화가 고도화되면 서 서서히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이 생겨나기 시작.
④ 현대 사회의 위험은 느낄 수 없고 명백하지 않고 개인적이지 않아서 조기 발견이 안 되고 위험의 발견 자체가 어려움.
⑤ 현대 사회의 위험은 지구적이고 지속적임. 이들 위험은 시간과 공간의 제 한을 받지 않기 때문.
제 2 절. 소비자의 생활 안전과 위험 수용성
1. 생활 안전에서의 소비자 안전
소비자 안전
① 소비자 안전은 통념상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인지되어 옴. 그러나 위험 요 소를 100% 제거한 상태는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비효율적 임. 또한 위험이 있는 곳에 더 큰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무조건적인 위험의 제거가 매우 비생산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② 위해 : 소비자들의 신체, 재산이나 환경 등에 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위험과 구분해 상품 및 서비스로 인해 직접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사고, 즉 실제적 위험을 의미함.
③ 위험 : 위해에 이르지 않았으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신체적 상해나 사고 등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함.
④ 안전 : 위험 혹은 위해와 대립되는 개념이며 흔히 안전성은 위험하지만 그 위 험이 무시될 수 있거나 또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으 로 정의됨.
제 2 절. 소비자의 생활 안전과 위험 수용성
2. 위험의 의미
상대적이고 인식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
① 과거에는 위험 논의를 객관성이나 불확실성과 관련된 확률의 문제로 다 루었음.
② 최근에 위험 개념이 지니는 주관적이고 가치 평가적인 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의 개념이 인식론적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 함.
③ 위험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이나 문화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
④ 위험의 개념은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되 가치판단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존재성이 아닌 인식(perception)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
⑤ 안전과 위험의 개념은 주관성과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움.
제 2 절. 소비자의 생활 안전과 위험 수용성
2. 위험의 의미
안전에 대한 정의
① 모리스(Pierre Maurice) 등 :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을 유 지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또는 물질적 손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과 상황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
② 도넌(Daniel Dornan) 등 (p26. 표1-1. 안전 대 안보 개념의 적용 비교)
구분 안전(safety) 안보(security)
개념
우발적이거나 또는 자연적인 원인 에 의해 발생되는 비의도적인 피 해 (damage) 또는 파괴로부터 인 명과 자산의 보호
의도적이거나, 또는 악의 있는 행위 나 상황에 의한 피해 또는 파괴로부 터 인명과 자산을 보호
판단 기준
(사고원인)
• 비의도적
• 우연적
• 자연적인 행위 또는 상황
• 의도적
• 고의적•계획적
• 악의적 행위 또는 상황
적용 대상 및 범위 (예시)
• 우발적 사고
• 차량 안전
• 작업장 위험
• 신체적•심리적•사회적•물질적 위해 등
• 테러
• 탈취
• 반달리즘
• 범죄활동
• 불법행위 등
제 2 절. 소비자의 생활 안전과 위험 수용성
2. 위험의 의미
안전에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위험
① 위험이란 사람과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권익에 반하는 사고를 일으킬 가 능성(probability)과 어떤 범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손실을 끼칠 것인가라는 손실의 심각성(severity), 얼마나 안전한 상황을 위협할 것인가 라는 취약성(vulnerability)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대적 개념
② 위험성의 증가는 안전성이 감소하게 되는 상관관계를 갖는 개념
③ 안전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 요소를 예측하거나 확 인하고 대비해야 할 핵심 요소
제 2 절. 소비자의 생활 안전과 위험 수용성
2. 위험의 의미
현대 사회에서의 위험
① 과학 기술에 의해 창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위험을 어느 정도 받 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나 이익집단의 활동, 또는 위험 정보 에 관한 의사소통 전략의 설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② 특정 기간 내에 또는 특정 환경에서 바라지 않은 사건의 발생 가능성
제 2 절. 소비자의 생활 안전과 위험 수용성
3. 위험의 인식과 수용성
위험 수용
① 위험 수용은 외적인 강제에 의해 억지로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자발적인 태도 에 의해 위험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함.
② 태도와 행위를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③ 위험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위험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
제 2 절. 소비자의 생활 안전과 위험 수용성
3. 위험의 인식과 수용성
수용성
① 수용성(receptiveness; acceptability)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회적 수용성은 사회구성원이 인식의 공유 과 정을 통해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② 생활 안전 위험의 사회적 수용성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 험을 사회구성원이 인식의 공유 과정을 통해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
③ 위험의 속성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에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화하고 계량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 제임.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험 수준을 판단 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위험성을 인식하는 수준과 방법에 차이가 발생되 기 때문에 위험 문제의 해법에서 불신이 지배하고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 되기도 함.
제 2 절. 소비자의 생활 안전과 위험 수용성
3. 위험의 인식과 수용성
위험 인식과 반응행동 차이
① 인식된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행동양식을 모험 추구 행동과 안전 추 구 행동으로 대비하여 설명할 수 있음. 예) 2008년 광우병 사태
② 모험 추구 행동은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risk-taking)으로 편의와 효율을 동반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율과 긴장감을 수반하여 인간의 삶 에 활력과 윤기를 제공하기도 함.
③ 안전 추구 행동은 위험을 회피하는 것(risk-aversion)으로 꼼꼼하고 치밀한 예방책으로 정당화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강박증으로 발현.
제 2 절. 소비자의 생활 안전과 위험 수용성
3. 위험의 인식과 수용성
위험 인식과 반응행동 차이
④ 객관적 위험(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험)과 주관적 위험(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험)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 ‘정상적(normal)’, 불일치가 심한 경우 ‘비정상적(abnormal)’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⑤ 따라서, 적절한 안전 의식 또는 안전지향적 행동은 객관적 안전과 주관적 안전이 균형잡힌 상태를 기초로, 안전 추구 행동과 모험
⑥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발생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위험 인식의 부재 또는 위험 인식 능력의 결핍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 이것은 특정 상황에 대해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 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
⑦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분위 기를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