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대한 OECD 경쟁정책 대응방안
□ 개요( ) OECD는 코로나 위기 관련 정부개입에 있어 경쟁정책의 역할 및 당면 경쟁법 집행방향 등에 관한 정책브리프* 발간(4.27.)
* OECD Competition policy response to COVID-19
정부 개입과 경쟁정책의 역할
< >
정부개입은 투명하고 한시적이어야 하며, 경쟁왜곡 최소화 필요
□
ㅇ 특정기업 지원은 최소, 한시적 시행 및 지속 감시가 필요하며, 위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기업 지원은 지양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지원중단 ㅇ
기업에게 공적 역무를 부과할 경우 적절하고 투명하게 비용 변상 ㅇ
ㅇ 경쟁당국은 정부의 지원대책 시행에 대해 의견개진, 조언 등 지원하고, 시장왜곡을 피하기 위한 의견 가이던스 제공/
위기 이후 경쟁적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주창활동 강화 -
- 국제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관할권 간 협조,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경쟁법 집행
< >
단기 착취적 가격 책정 및 경쟁자 간 협력 감시 강화 ( )
□
착취적 가격 단기간 대규모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 ) , ,
ㅇ
신속한 시정을 위한 임시조치 경고서신 활용
소비자 보호 기관과 협력하거나 소비자 보호 권한 적극 활용 -
직접적 가격 통제의 위험에 대한 경쟁주창 활동 강화 -
협력협정 ( )
ㅇ 의약품, 식품 공급망 등 필요 분야의 경쟁사 간 협력에 대한 기준을 기업들에게 적시에 명확히 제공
불황카르텔은 예외적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사후 재검토 필요
- ,
□ 중기( ) 시장 집중도 상승 우려로 기업결합 심사의 역할 중요
회생불가 기업 인수 항변은 정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수용 ㅇ
ㅇ 공공 정책적 고려에 기한 합병 승인도 예외적 상황에서 투명한 방법으로 시행
개관 1.
코로나 사태는 시장과 경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
정부대응을 요구
이러한 정부개입은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고 적법하지만, 정책당국은 ㅇ
경쟁제한 및 왜곡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할 필요
이는 장기적으로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
신속하고 일관된 경제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조건
경쟁당국은 정부의 정책대응이 경쟁정책의 원칙에 부합하게 설계되고 ㅇ
집행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 수행 필요 정부 개입과 경쟁정책의 역할
2.
가. 명확하고 투명한 경쟁중립성 규칙
각국은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의 충격이 효율적 기업의 퇴출을 초래하
□
지 않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
ㅇ 그러나 세심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경쟁왜곡을 초래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과 못 받는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형성 우려
□ 객관적인 기준, 투명한 규정에 기반하고 산업 내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지원은 경쟁중립을 해칠 우려가 없음
그러나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쟁정책상 문제 소지가 크며, 수혜기 ㅇ
업과 다른 기업 간 공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 위기 후 시장 메커니즘 회복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 시에도 경쟁정책적 고려 필요 지원수단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방식은 합리적이며, 투명하고 예측 가 ㅇ
능해야 하며, 지원은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중단되어야 함
중단이 지연될 경우 기업들이 공적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경쟁 및 -
혁신 인센티브 제한
따라서 출구전략에 기업들이 정부지원으로부터 최단시간 내 벗어날 -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배당 제한 등( ) 포함 필요
나. 산업정책에 있어 보호주의적 수단 지양
각국 정부가 긴급한 단기대책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
전환할 때 시장 경쟁 확보가 중요
기업결합 통제 완화 등 선별적 정책(selective policy) 지양 ㅇ
시장의 개방성과 경쟁중립성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 ㅇ
다. 권고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
□
ㅇ 지원대책은 투명하고 한시적이어야 하며, 긍정적 효과보다 경쟁왜곡에서 초래되는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지원방안이 특정 시장에서 발생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경쟁당국의 조언을 구하고 존중할 필요
ㅇ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세심하게 설계하고, 발견된 이슈의 해결을 위한 지원수단에 한정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지속 감시 필요 -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지양
지원중단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단기간 내에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 ㅇ
으로 진행하고, 출구전략을 설계할 때 경쟁당국의 조언을 구할 필요 기업에 공적 역무를 부과 시 적절하고 투명하게 비용을 변상할 필요 ㅇ
경쟁당국에 대한 권고
□
정부의 지원대책 시행에 대한 의견개진, 조언 등 지원 ㅇ
평평한 운동을 확보하고 시장왜곡을 피하기 위한 의견 가이던스 제공/ ㅇ
ㅇ 위기 이후 경쟁적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주창활동 강화하고, 친경쟁적 대안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 지지
ㅇ 국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보호주의적 수단에 반대의견 제시
단기적 관점의 경쟁법 집행 3.
□ 착취적 가격( ) 위기 기간 특정 상품의 가격 급등은 수요증가, 공급망 붕괴 등 시장상황 변화의 정당한 결과일 수 있지만, 침체된 경제에서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전략적으로 착취할 위험도 존재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소비자 ㅇ
보호 권한을 가진 당국은 소비자법 적용을 통해 대응 가능
그러나 어느 경우나 착취적 불공정 행위와 위기로 인한 물량부족에
- , ,
대응한 적법한 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영국 경쟁당국 는 기업들의 위기상황 악용방지를 위해 과도한 가격 부과 보호 장
※ CMA ,
비의 효능에 대한 허위광고 등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대한 감시 강화 발표 이탈리아 경쟁당국 은 손 소독제와 일회용 마스크 등의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 AGCM
주요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에 요청
ㅇ 정부의 직접적 가격통제는 단기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가격 신호를 왜곡하여 생산량 증대, 신규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저해할 위험
□ 경쟁자간 협조( ) 위기 기간 경쟁자 간 의료분야 공동 연구개발이나 필수 식료품 등의 공동 생산 유통은 필요할 수 있고, 정부에 의해 촉진될 수도 있음
그러나, 경쟁 당국은 그러한 협력이 가격 담합 등 경성카르텔로 변질 ㅇ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를 넘어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한편, 경쟁 당국은 정부가 근로자의( ) 단체 교섭권의 규제하고자 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디지털 플랫폼 등의 수요독점에 대응한 비전형적( ) 근로자 간 합의의 반경쟁적 효과 분석 필요
유럽 경쟁당국 네트워크 은 필수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사업자 간 협조적
※ (ECN)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 천명
노르웨이 정부는 운송 분야에 대해 개월간 일부 카르텔 금지조항의 임시적 예외 허용
※ 3
※ 호주 경쟁당국 ACCC는 의약품 협회와 회원들 간 위기 기간 동안 필수 의약품의 지속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조건부 허가 의약품 주문 및 공급 요청의 조정 및 우선( 순위 결정 입찰 관련 공동 작업 의약품 재고 및 공급 경로 등 정보 공유 포함, , )
한편 증권화 포럼 회원들에게 소규모 대부업체들이 유동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 , (ASF)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돕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중간 허가 부여
불황카르텔 위기 상황에서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 )
□
생산량 설비 축소 등 담합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 가능 ㅇ 과거 정부가 불황카르텔을 허용하거나 조장한 사례도 있으나, 가격담합,
산출제한 등 경성카르텔은 해악이 크므로 적극적 단속 필요 각국 경쟁당국에 대한 권고사항
□
대규모의 신속한 가격 인상에 대한 면밀히 모니터링 ㅇ
단기적으로 공급망에서 가격이 인상된 장소와 시기를 알아내기 위한 -
조사활동과 함께, 신속한 시정을 위한 임시조치 경고서신 사용 가능 소비자 보호 기관과 협력하거나 가능한 경우 소비자 보호 권한을 사( ) ㅇ
용하여 기업의 부당한 가격 책정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정부의 가격 통제 조치의 위험 가격신호 왜곡으로 인한 생산 및 신규( ㅇ
진입 인센티브 저해 문제 포함 을 강조하기 위한 경쟁주창 활동 강화) ㅇ 의약품, 식품 공급망 등 위기 대응 관련 분야의 경쟁사 간 합의에 대한
효율성 판단기준 등을 기업들에 적시에 명확히 제공
기업 간 협력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한시적이어야 하며 가격 담합 등
- ,
경성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됨
불황카르텔의 정당화사유는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며, 면제는 한시적이 ㅇ
어야 하고,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른 재검토 필요 중기적 관점의 경쟁법 집행
4.
□ 경제위기를 계기로 일부 기업이 재정난으로 퇴출되거나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 개선을 추구하면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개연성
ㅇ 경쟁 당국은 파산에 직면할 수 있는 기업의 인수 등 긴급하고 민감한 다수의 합병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받게 될 것
합병 통제는 시장 구조에 장기적 해를 입히는 거래를 방지하는데 →
핵심적 역할 수행 가능
회생불가 항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회사들이
( ) ,
□
기업결합이 아니면 인수대상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
자산이 어쨌든 시장을 떠난다면 시장 지배력이 증가하더라도 합병을 허용하는
※ ,
편이 회사를 파산하게 하는 것보다 더 경쟁적일 수 있음
ㅇ 경쟁 당국은 회생불가 항변을 적용할 수 있는 증거수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경쟁적 합병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EU의 회생불가 항변 인정요건 : i) 합병이 없으면 실패기업이 재정난으로 가까운 미래에 시장을 떠나게 될 것; ii) 제안된 합병보다 덜 반경쟁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체 거래나 구조조정 방안이 없을 것; ) ⅲ 합병이 없으면 파산한 기업의 자산은 필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의 세 가지 모두 입증되어야 함
공익적 고려 경쟁 당국은 국가대표 기업의 보존 등 공공 정책 목표를
( )
□
위해 또는 자국 영토에서 특정 제품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합 병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음
ㅇ 또한, 경쟁 정책의 전통적 분석 체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동적 효율성의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거나 공급망, 사회적 결속 및 환경적 관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권고사항
□
경쟁당국은 회생불가 항변 수용 시 정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단기적 ㅇ
편익 달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유의
경쟁당국 및 정부는 기타 공공 정책적 고려에 기한 반경쟁적 합병의 ㅇ
승인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투명한 방법으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