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변화에 대한 , ·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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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2

2020. 08

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변화에 대한 , · 전망과 시사점

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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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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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020년 월7 30일 판 쇄 발행

1 1 2020년 월8 03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권태신 편집인 권태신

등록번호 제318 1982 000003－－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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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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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031-808-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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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 로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정부의 역할 그리고 국가 간 질서 등 사회 경제 외교 전19 · · 반에 걸친 대변혁이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탈세계화와 큰. 정부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전망이고 탈세계화와 큰 정부 라는 코로나, ‘ ’ 19 이후의 글로벌 트 렌드는 한국경제에 있어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미 중 갈등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경쟁이 분명해짐에 따라 주요, · 선진국의 탈중국 참여가 증가했고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노동비용 상승 및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사업환경 등 애로요인으로 인해 제조 업 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탈중국화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 작되었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 , (GVC: Global Value Chain)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약화되기 시작한 상태이고 코로나 이후 중국의 책임론과 미 중 패권전쟁으로, · GVC 약화가 가속화될 것 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중국으로부터 나와 자국으로 턴하거나 지U 역 블록화하는 방식으로 GVC가 재구조화 될 전망이다.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를 대중국GVC 약화의 대표적 사례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경 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GDP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는 증가할 것으

GDP , EU, , GDP

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과 같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기업이 내수산업으로 또. 는 타지역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GVC 약화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GVC 약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국 중 GVC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반기업 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 규제 법인세 인상. · , , 등 反시장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고, 4차 산업혁 명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코. , 로나19상황이 지속되어도 현재 중국 베트남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중 국내 턴 의향이 없는, U 기업이 76%에 달해 국내기업의 리쇼어링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제 정치 경제 환경이 탈세계. · 화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 및 규제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 면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로 세계화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의 역할은 커지고 민간의 역할, 은 축소되고 있다 탈세계화에 따른 기업의. U ,턴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 디지털에 기반한, 생산방식으로의 전환 등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대변혁에 큰 정부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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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분명하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은 급속히 떨어지면서 민간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월평균 만 천 명씩 감소하고 빈익빈 부익부 라는 최악의 소득분8 6 ‘ ’ 배를 경험하였다 현 정부는.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년 간 본예산4 85.3조원 과 추경예산 41.5조원 총 126.8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관련 사업에 투입하였지만 정부, 가 공급하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고 나라 빚만 늘어나는 부작 용을 초래하고 있다 연구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2.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5 세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 증가는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19발생 이후 큰 정부의 기조 하에서 공무원 수 증가는 경계할 필요 가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올해 차 추경3 5.1조원을 포함해서 2021~2022년간 26.2조원, 2023~2025년45조원 등 년간 총6 76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미래성장동. 력 확보라는 취지와 달리 기존의 정책에 비해 새로운 게 없고 재탕이 대부분이고 고만고만한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조달 비용이나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구축하는 기회비용이 발 생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증가할수록 성장이 둔화되는 역 케인지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GDP 대비 재정지출이 10% 증가하면 장기성장률은 에서 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적으로도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

-0.34%p –0.73%p .

달할 경우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2로 추정되고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0.016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단기적인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사업을 인기영합. 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 위에 지나지 않아 경기부양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과오 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기술 사업으로 진출· · 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수월하게 일어나도록 반시장적인 정책을. 수정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

현재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94% 수준에 육박하는1,765조원 규모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95%)이 선진 국 평균보다 23%p 높은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 , 19 로 예상되면서 국내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하향조정 추이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 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가계부채 총량은, 2020년 중 9.5%(160조원 가량 늘어나)

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1,900 .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로 국가채무가 지난 년간3 104.6조원이 증 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 증가할 전망에 있어 현 정부 년 만에4 215.6조원이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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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년의 국가부채는 대비 에 달해

IMF GFS 2014 2018 GDP 106.5%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논리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정부. 정책을 대신하다 늘어난 공기업 부채는GDP대비20.5%로OECD 8개국 중에서 가장 높고 매, 년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존하는 공무원 군인 연금의 충당부채도· GDP 대비49.6%로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국가채무의 국제비교는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대외의존도. , 고령화 수준 기축통화국인지의 유무 민간부채 등 국가마다 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기, , . 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 면서 자본유출이 빠르게 진행되어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미국 일본 영국. , , 등 기축통화국처럼 국가채무를 늘릴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 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수출입의 변동성이 크고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 계에서 가장 빠르고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보다 국가채무 비율 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효

‘ ’

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기업 활동. , , 을 억제하는 정책이 만연한다면 국가부도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11)

서 론 I.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규모 봉쇄조치로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

□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백만명에 달하고 사망자가5 33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확장

◦

세가 멈추지 않고 있음

는 지난 월에 세계경제 성장률을 로 전망했지만 봉쇄조치가 예상보다 길어

IMF 4 3%

◦ –

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한차례 더 하향조정할 예정임

코로나 19 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소비행태 근로행태 생산방식 등 사회 경제 , , ·

□

전반에 걸쳐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쇼핑 증강가상 현실, , OTT 등 비대면 산업의 매출액

◦

이 증가하고 오프라인 산업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음

오피스 거점 근무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원격근무가 각광을 받고 있고 제조업도 자동,

◦

화를 통해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음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탈세계화와 큰 정부가 뉴노멀로 자리 잡

□

을 전망

코로나 사태로 세계화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

높아지면서 글로벌 공급망(GVC)이 재구조화가 불가피할 전망

더구나 이번 팬데믹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확산됨과 동시에 이번 기회에 중국

◦

의 영향력을 제어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탈중국화 가 새로운 글로‘ ’ 벌 트렌드로 대두

실제로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구축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에 인도 베트남 등이

- GVC ,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큼

또한 예기치 못한 불의의 재난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급증하고 일시적 자금난으

◦

로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이 늘어나면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

(12)

민간 경제활동이 정부에 의존할수록 경제적 자유도는 하락할 것이며 성장률도 둔화

◦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현재의 저성장 추세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음

이상과 같은 탈세계화와 큰 정부 라는 코로나 ‘ ’ 19 이후의 글로벌 트렌드는 한국경제

□

에 있어 상당한 도전이 될 전망

세계화와 함께 성장한 한국경제로서는 탈세계화 또는 탈중국화 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

◦

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전망

탈세계화의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

◦

고 산업 공동화(空洞化)와 국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또한 이미 정부의 명시적 암묵적 영향력이 큰 한국경제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지금보,

◦

다 더 커진다면 창의적 시장경제 의 부재‘ ’ (不在)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은 불가피 따라서 위기로 인해 정부 재정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수용하면서도 시장 의 작동이‘ ’

◦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는 제도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 ( 浮上 ) 하는 탈세계화와 큰 정부 에 대한 전망 ‘ ’

□

과 영향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경제에 ,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응을 모색하고자 함

(13)

탈세계화와 한국경제 II.

세계화 반대 주도 세력 변화 1.

과거 세계화 반대 운동은 좌파 계열의 중요한 아젠다

□

신자유주의 에 대한 반대로 촉발된 국제적 반세계화 운동 년 시애틀 회담

‘ ’ (1999 WTO

◦

반대 시위 등)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국제기구를 앞세워 다국적 기업의 이해만 추구 주장 → 경제

◦

적 불평등 확대 및 저개발국 빈곤 심화

그 외 환경보호 노동권 강화 인권 보호 자본주의 반대 등 다양한 좌파 성향 아젠다, , ,

◦

들이 혼재

반세계화는 근래 일부 선진국 우파의 주요 아젠다로 변화

□

년대 들어 유럽을 중심으로 이민 성향의 정당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민족

2000 反

◦

주의(nationalism) 강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트럼프의 ‘America First’: 선진국 대표주자의 집권세력까

◦

지 세계화에서 이탈

좌파NGO → 우파 집권정당으로反세계화 주도권이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

◦

화 경향 강화될 가능성

탈중국 또는 탈세계화

□

미 중 갈등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 글로벌 패권경쟁이 분명해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

◦

의 탈중국 참여 증가 → 미국 동맹국& vs 중국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화 가속화

◦

탈중국과 탈세계화 동시 진행 또는 탈세계화보다는 탈중국 현상만 중국에서 다른 국(

◦

가로 밸류체인 이동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 못함)

(14)

하이테크 , ICT 부문 수출 수출품목 위 수 등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양상을 나타내 , 1

□

고 있어 미국의 중국산업에 대한 견제 가능성이 증대하여 탈중국화 기조가 강해지 고 있음

물론 중국에서의 수출은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물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

◦

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탈중국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 ICT 부문에서의 전체( 수출 대비 수출비중은 주요국들과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하이테크 부문의 경우 중국은 평균적으로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위 그룹과

- 30% 2

는 약 10%p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부문에서도 년에는 에 불과하였지만 년에는 비중이 로 증가 - ICT 2000 17.7% 2017 ICT 27.1%

반면 미국의 경우 하이테크, ICT 부문의 전체 수출 대비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감( )

◦

소하여 중국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성장은 향후 중국으로 의 기술이전 및 중국 내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미국의 기술 주도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하이테크 부문의 경우 년에는 중국보다 높은 를 기록하였지만 년에는

- 2007 30.5% 2018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의 경우도 년 에서 년 로 18.9% , ICT 2000 20% 2017 8.5%

비중이 추락

물론 생산기지 이전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의 성장과 미국 -

에서 하이테크 수출비중 감소는 미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

중국으로의 하이테크 기업의 집중이나 중국 하이테크 기업의 성장은 중국의 기술혁신과 -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하이테크 및ICT부문의 비중 증가는 향후 미국 주도의 기술패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심화

그림 주요국 하이테크 수출 비중

< 1>

단위 ( : %)

자료: World Bank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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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요국 수출 비중

< 2> ICT

단위 ( : %)

자료: World Bank Indicators

전체 수출시장에서도 수출시장 점유율 위 품목 최다 보유국은 중국으로 나타났는데1

◦

위 독일이나 위 미국과도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음

2 3

년 기준으로 중국은 년 대비 위 품목이 개 증가한 반면 다른 주요국들의 위

- 2018 2017 1 38 , 1

품목은 감소

미국은 전년 대비 무려 개 품목이 감소하였으며 독일은 개 품목 일본은 개 품목이

- 21 7 , 7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2개 품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주요국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위 품목 수 추이

< 1> 1

단위 개

( : )

국가명 2016년 2017년 2018년 품목 수

증감(b-a)

순위 품목 수 순위 품목 수(a) 순위 품목 수(b)

중국 1 1,675 1 1,697 1 1,735 38

독일 2 675 2 692 2 685 -7

미국 3 576 3 532 3 511 -21

이탈리아 4 207 4 216 4 215 -1

일본 5 179 5 169 5 162 -7

네덜란드 7 140 7 143 6 148 5

인도 6 148 6 144 7 140 -4

프랑스 8 99 8 107 8 110 3

벨기에 9 84 9 83 9 99 16

스페인 11 73 13 69 10 89 20

한국 12 71 12 75 13 63 -12

자료 세계 수출시장 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한국무역협회: 1 ( , 202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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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발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통적으로 기술혁신의 사용자였던 중국이

□

기술혁신의 리더로서 성장 가능성이 증대하여 미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적 발전은 물론 질적 도약까지 실현하며 미국을 위협하

◦ 고 있음

년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용 과학자를 보유한 국가로 도약했고

- 2019 ,¹⁾

연구비 지출과 연구기관 및 연구자 수 증가 등의 양적 발전에서 국제공동연구 증가

R&D ,

세계 최초의 기술 확보 혁신기업 증가, ²⁾ 등의 질적 성과까지 창출하고 있음

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분야 주요 지표

< 2> ㆍ

주요 지표 세부 내용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총액 조1 9,678억 위안 세계 위( 2 , 2017년 기준) 특허 특허 출원 432만 건 특허 등록, 245만 건 세계 위( 2 , 2017년 기준) 과학기술논문 184만 건 세계 위( 1 , 2017년 기준)

인력 이공계 대학졸업생 470만 명 세계 위( 1 , 2017년 기준) 정책 과학기술 13차 개년 계획 혁신드라이브 발전전략 과학기술 일대일로5 , , ,

중국제조 2025 등 자료: STEPI Insight, 중국의 혁신성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 2020.2, p.7.

년 동안의 지출을 살펴보면 중국의 지출은 금액뿐만 아니라 1991~2018 R&D R&D

◦

대비 비중에서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의 지출 비중과의 격차를 점차

GDP R&D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

절대적인 금액에서 중국의 지출액은 년 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년에는

- R&D 1991 146 2018

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년 지출액 억 달러와도 5,261 , 2018 R&D 5,515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수치임

대비 지출 비중도 중국의 경우 년 에서 년 약 로 크게 증가 - GDP R&D 1991 0.72% 2018 2.2%

하였으며2018년 기준 미국의GDP대비R&D지출 비중2.8%보다는 떨어지지만 증가율은 훨씬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음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계의 로열티 지급액도 급등하고 있다는

◦ 것임

년 세계가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지급한 로열티는 억 천 달러였으나 년에는

- 2007 4 5 2016

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10

1) HCR(Highly Cited Researcher)순위 미국 위: (1 ), 중국 위(2 ), 영국 위(3 ), 한국(19 )[Clarivate Analytics(2019.위 11.19), Global Highly Cited Researchers 2019 list reveals top talent in the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2) 중국은 50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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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의 로열티 수입액과는 큰 차이가 나지만 세계가 미국에 -

지불한 로열티 대비 중국에 지불한 로열티 비중은 2017년 0.44%에서 2016년에는 1%를 넘어섬

지난 년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로열티 수급액은 거의 이상 증가한 반면 미국의

- 10 120%

경우는11%증가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기술혁신이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

중국 R&D 지출의 급속한 증가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급등 등 중국은,

◦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기술혁신에서도 빠른 성과를 내고 있어 향후 세계 기술혁신의 리더로서 변모하려는 중국의 전략은 미국에게 부담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

그림 미국과 중국의 지출 추이

< 3> R&D

단위 백만

( : USD, %)

자료: OECD

(18)

그림 중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지출 미국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출 대비 비중

< 4> ( )

단위 ( : %)

자료: Economic Research(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No.7, 2019)

국제 흐름

2. FDI

년대까지 세계무역과 는 증가율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년

2000 FDI GDP 2010

□

대 들어 GDP 에 미치지 못하며 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

년대 년대 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역

1990 , 2000 , 2010 GDP 3.8%, 7.0%, 3.1%, 6.2%,

◦

를 보임 9.0%, 2.7%, FDI 15.3%, 8.0%, 0.8%

은 보다 무역이 무역보다 가 증가속도가 빠른 것을 상 Brakman et al.(2009) GDP , FDI

◦

품의 국제교역이 활성화되며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해외투자가 국가 간 무역보다 활발함으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2010년대에 적용되지 않음

글로벌 FDI 는 2015 년 정점을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 년 1.54 조

□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과거 10 년 평균에 미치지 못함

전년대비 2016년 2.85%, 2017년 14.27%, 2018년 12.07% 하락하였으므로 2019년

◦ – – –

상승에도 년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년 대비 감소한 수치

3% 2010 2015 –24.58%

브렉시트 거시환경 악화 등으로 증가추세가 크지 못하며 특히 선진국은 년 연속 감, 3

◦

소에 이어 올해 8,002.39억 달러로 소폭 상승하고 개도국은 6,847.23억 달러로 하락 하며 년 연속 감소3

(19)

유입 비중은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각 와 를 차지하며 지역으로는 아시

FDI 52% 44.5%

◦

아 30.8% (동아시아 및 동남아 25.2%), 유럽 27.9%, 북미 19.3%를 보임

년 는 기준 미국 중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순이며

2019 FDI Inflow , , , , Outflow

□

기준 일본 미국 네덜란드 중국 독일 순으로 나타남 , , , ,

미국은 세계 위의 유입국이자 세계 위 유출국으로1 2 , 2017년 말 트럼프 정부의 세제

◦

개혁으로 인해 2018년 음 의(-) outflow를 나타내었으나 2019년 다시 회복

한국의 FDI Outflow는 2019년 세계 위를 기록하였으나9 Inflow는 홍콩과 함께 감소

◦

하여 아시아의 13% 감소의 주원인으로 지목

표 년 상위 개국

< 3> 2019 FDI 10

단위 십억 달러

( : )

순위 FDI Inflow FDI Outflow

국가명 2019 2018 (순위) 국가명 2019 2018 (순위)

1 미국 246 254 (1) 일본 227 143 (1)

2 중국 141 138 (2) 미국 125 -91 (162)

3 싱가포르 92 80 (5) 네덜란드 125 -19 (161)

4 네덜란드 84 114 (3) 중국 117 143 (2)

5 아일랜드 78 -28 (189) 독일 99 79 (5)

6 브라질 72 60 (9) 캐나다 77 50 (7)

7 홍콩 68 104 (4) 홍콩 59 82 (4)

8 영국 59 65 (8) 프랑스 39 106 (3)

9 인도 51 42 (12) 한국 36 38 (9)

10 캐나다 50 43 (11) 싱가포르 33 30 (12)

자료: UNCTAD(2020)

중국으로의 FDI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남아에 대한 FDI 가 증가하고 있어 FDI

□

의 다변화 또는 GVC 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중국에 대한 FDI 투자는 과거에 비해 적은 규모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

◦

남아 시장에 대한 FDI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 중국을 역전함 년 아시아 가 전년대비 감소한데 비해 동남아는 증가하여 사상 최대인

- 2019 FDI 5% 5%

억 달러를 나타냄 1,560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여전히 크나 생산비용의 증가 중국 의존,

◦

도에 대한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동남아가 부상

(20)

동남아는 그린필드 투자 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받으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동

- * , ,

남아의 FDI 유입의 70% 이상을 차지

그린필드 투자 해외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 (Greenfield Investment):

직접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식

그림 미국 중국 한국 동남아의

< 5> , , , FDI 유입 1990~2019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 )

는 년 월 세계 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 할

UNCTAD 2020 1 FDI (moderate increase)

□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6 월 최대 40% 까지 감소하고 2022 년에야 회복을 기대한다고 수정

년 하락하여 년 이후 최초 조 달러 미만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20 40% 2005 1

◦

년 추가적으로 감소이후 년에야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마저도 20201 5~10% 2022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인 1.2조 달러를 회복하는 것을 확신하기 어려움

세계 FDI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00대 다국적기업의 기대이익이 40%하향되었으며

◦

신규 그린필드 투자 발표와 국경간 M&A가 전년대비 50% 감소

(21)

그림

< 6> Global FDI Inflows, 2015~2019 and 2020~2022 forecast

중국의 제조업 기지로서의 비교우위 하락 3.

중국의 노동비용 경쟁국에 비해 열위

□

중국의 노동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경쟁국인 멕시코나 베트남보다도 상

◦

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

년 중국의 제조업 노동비용은 시간당 달러로 멕시코의 달러 베트남의

2018 5.51 4.45 ,

◦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며 베트남의 제조업 시간당 노동비용의 배가 넘는 수준

2.73 2

년 중국의 제조업 시간당 노동비용은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약

2020 6.5

◦

증가한 것으로서 멕시코의 증가 베트남의 증가 년 기준 보다

12.5% 3.4% , 6.6% (2019 )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중국에서의 노동비용 상승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에 입지하는 주요 요인

◦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음

(22)

그림 중국 멕시코 베트남의 제조업 시간당 노동비용 변화

< 7> , ,

단위 달러

( : )

자료: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44071/manufacturing-labor-costs-per-hour-china-vietnam-mexico/)

평균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과거에 비해 잦은 노동쟁의도 기업경영에 상당

□

한 부담

중국의 평균 임금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 ³⁾ 파업도 2015년까지 크게 증가

했으며 계속 적지 않은 파업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그림 중국 평균 임금 추이

< 8>

단위 위안

( :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3) 2017년에만 7.8% 상승해서 10%에 이르지 못했음

(23)

그림 중국 내 파업건수

< 9>

자료 중국노동회보: (CLB)

중국 자국 기업의 성장으로 해외기업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 하락 시장으로서의 가 :

□

치 하락

조사에 따르면 재중 한국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으로 현지수요부진 경쟁심화 등이 가,

◦

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해외 기업에 대한 적대적 중국의 사업 환경

□

고기술 산업이 아닌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중국의 정책 환경 안성주택산업:

◦

이 2014년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투자자 국가 분쟁‘ - (ISD)’소송을 제기

최근 수년 간 시황 현지판매 영업환경 제도정책 등에 대한 재중 한국기업의, , , BSI는

◦

모두 100 이하를 기록

(24)

그림 재중 한국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 응답비중

< 10> ( )

단위 ( : %)

자료 한국기업백서: (2019~2020)

국내기업의 탈중국화는 십여 년 전부터 시작 4.

년부터 중국진출 신규법인의 수는 개 이하로 급락한 후 년까지 그

2009 1,000 2019

□

기조 지속

중국 투자금액은 변동성을 보이며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 중국 진출 신규법인

의 수는 추세적으로 하락

신규법인 수: 2005년 2,365개 → 2009년 767개 → 2016년 696개 → 2019년 466개

◦

대표적으로 삼성의 경우 2018년부터 중국 스마트폰 생산을 점차 축소하여2019년 10

◦

월 후이저우 공장 폐쇄로 완전히 중국 철수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 투자 비중은 신규법인 수와 투자금액 모두 빠르

□

게 하락 중

특히 신규법인 비중의 하락 속도가 더 빠른 편

◦

(25)

반면 전체 해외투자에서 베트남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십여 년전부터 지속적으,

◦ 로 증가

특히 베트남의 신규법인 비중은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그림 전체 해외투자 대비 중국 투자 비중

< 11>

단위 ( : %)

자료 수출입은행:

그림 전체 해외투자 대비 주요국에 대한 투자 비중 금액 기준

< 12> ( )

단위 ( : %)

(26)

그림 전체 해외투자 대비 주요국에 대한 투자 비중 신규법인 기준

< 13> ( )

단위 ( : %)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이며 그 다

□

음 도소매업

신규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 기조는 제조업의 신규법인 비중은 줄고 도소매업

◦

의 신규법인 비중은 증가 추가제조업 투자의 경우 신규법인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상승

하지만 최근 년간 제조업 비중은 다시 증가하고 도소매 비중은 감소2

◦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투자규모가 커짐에 따라 제조업 비중의 하락추세는

◦

보이지 않음

즉 제조업의 신규 투자 법인 비중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규모가 커짐에 따라 제

◦

조업의 투자금액 비중은 약한 상승세를 시현

(27)

그림 중국 투자 주요 업종별 비중 신규법인 기준

< 14> ( )

단위 ( : %)

그림 중국 투자 주요 업종별 비중 투자금액 기준

< 15> ( )

단위 ( : %)

전체 해외투자 대비 중국투자의 제조업 도소매업의 비중을 보면 하락세는 뚜렷 ,

□

신규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도소매업에서 모두 제조업 도소매업의 중국투자, ,

◦

비중은 뚜렷한 하락세

(28)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신규법인 기준보다는 훨씬 완만하나 제조업 도소매업 모,

◦

두 10년 전에 비해 훨씬 감소한 수준

그림 전체 해외투자 대비 중국 투자 업종별 투자 비중 신규법인 기준

< 16> ( )

단위 ( : %)

그림 전체 해외투자 대비 중국 투자 업종별 투자 비중 투자금액 기준

< 17> ( )

단위 ( : %)

(29)

의 최근 변화 5. GVC

글로벌 가치사슬 (GVC) 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약화되어오기 시작한 상태

□

코로나 대유행과 미 중 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GVC 약화는 이미 시작 → 향후

◦

중국의 책임론과 미 중 패권전쟁으로· GVC 약화는 가속화될 전망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는 국가

◦

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의 확산은 탈중국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임 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 비중 은 년대부터

GVC ( ) 1990

◦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부터 30%를 상회하며 2008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하여 2015년 이후 20% 후반을 유지

그림

< 18> FDI, trade, GDP and GVC trends, 1990~2019

단위

( : FDI, trade and GDP indexed, 2010 = 100; GVCs, percent)

출처: UNCTAD(2020)

(30)

참여도 에서 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 도 년 이후 약화

GVC (GDP GVC ) 2012

□

되는 모습

전세계 GVC 참여도는 2008년 14.1%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5년 13.2%까지 하락

◦

국가별로는 한국은 2011년까지 베트남에 이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2015

◦

년까지 3.2%p 하락하여 베트남 8.2%p에 이어 번째로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GVC 참여도는 싱가포르 벨기에 네덜란드에 이어 주요, ,

◦

개국 중에서 번째로 높은 수준

30 4

그림 전세계 참여도

< 19> GVC <그림 20> 국가별 GVC참여도

자료 최기산 정태윤: · (2018)에서 재인용 자료 최기산 정태윤: · (2018)에서 재인용

그림 년 기준 국가별 참여도

< 21> 2015 GVC

단위 ( : %)

주: Eora I/O 2015년 기준 전 후방 참여도, · 평균 자료 최기산 정태윤: · (2018)에서 재인용

(31)

약화의 구조적 요인

□ GVC

저개발국가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다국적기업이 GVC에 참여할 유인 축소

◦

중국 등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주요 국가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전략적

◦

으로 추진하고 있고 임금상승 정치적 불확실성 등 경제 사회 환경변화가, · GVC 확산 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

그 외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제 환경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

◦

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재구조화 6. GVC

약화 영향 분석 모형 1) GVC

탈중국을 통한 GVC 재구조화

□

중국을 GVC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

가운데 코로나의 확산은 탈중국화 현상을 가속화

향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중국으로부터 나와 자국으로 U턴하거나 지역

◦

블록화 하는 방식으로 GVC가 재구조화 될 전망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 경제 환경 변화는 · GVC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

□

기로 대두될 전망 위험요인 최소화 : & 기회 극대화 전략 필요

국제분업을 통한 생산의 효율보다는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의 GVC의 재구조화는 기

◦

업의 생산비용 상승 유발

기업은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희생된 효율성을 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서 만회하4

◦

려는 경영전략을 구사할 것임

국가차원에서도 한국의 GVC 참여도는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므로 GVC 축소에

◦

따른 경제적 손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

반기업 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인 높은 규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 ,

◦

등 반시장적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고 차 산4 업혁명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업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임

글로벌 CGE 모형 조경엽 ( , 2019) 을 이용하여 대중국 GVC 약화에 따른 경제적 영

□

향을 분석함

(32)

이 분석에서는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축소 를 대중국‘ ’ GVC 약화로 정의하고 그 효

◦

과를 분석

산업을 교역조건(terms of trade)에 영향을 받는 Armington 산업과 독점적 이윤에 따

◦

라 생산거점을 재조정(production reallocation)하는 Melitz 산업으로 구분하고 미중 무 역경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⁴⁾

산업은 독점적 경쟁기업으로 독점적 이윤에 따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으로의 Melitz

◦

진퇴입을 결정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따라서 본 모형은 GVC 약화에 따라 기업의 생산거점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

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됨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대상 지역을 GTAP 10

□ 11 개 지역 , 산업은 Armington 구조의

영향을 받는 산업 개와 5 Melitz 구조에 영향을 받는 산업 개 총 9 14 개 산업으로 구성

구조의 산업은 독점적 경쟁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으로 기업수준의

Melitz Dixit and

◦

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진퇴입이 내생적으로 결정됨 Stiglitz

지역 산업

구조 산업

Armington Melitz구조 산업

지역명 색인 산업명 색인 산업명 색인

한국 KOR 농림수산어업 AGRE 석유화학 PETC

미국 USA 광업 MING 전기전자 ELEP

일본 JPN 숙박 음식업· ACFS 자동차 및 장비 AUTO

중국 CHN 오락 및 기타 ROS 철강 IRON

영국 포함

EU( ) EU 기타 서비스 OSVS 기타 제조업 OTM

아시아 인도 포함( ) ASIA 도소매업 SALE

기타 OECD OECD 운수업 TRNS

라틴 아메리카 LTA 보건 사회복지· HLTH

중동 & 북아프리카 MENA 금융 및 방송 FINC

유라시안 URS

기타 지역 ROW

표 분석대상 지역 및 산업

< 4>

4) 교역조건은 미 중무역전쟁으로 대중 및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 미국과 중국 제품의 비교우위· 가 약화되고 타 지역 제품의 비교우위가 향상되어 타 지역으로 수입이 대체되는 효과를 의미하고 생산거점, 의 재조정효과는 높아진 관세율로 미국의 대중 수출기업과 중국의 대미 수출기업의 시장퇴출이 증가하고 국 내 내수산업으로의 진입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함

(33)

분석결과 2)

모든 지역이 Melitz 산업에 국한해서 대중국 GVC 참여도를

□ 5~80%까지 축소하고

중국도 타 지역에 대한 GVC 참여도를 5~80% 축소

중국의 GDP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GDP 감소폭이 클

◦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EU, 미국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GDP는 증가할 전망

약화가 미치는 영향의 경로 분석

□ GVC

약화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에 영향을 미침

GVC GDP

◦

국제 분업 약화에 따른 효율성 약화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대중국 수출 감소

- → GDP

감소

교역조건악화 정도에 따라 대중국 수출에 비교우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대체효과에 따라 -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국가와 감소하는 국가가 존재 → GDP 증가 또는 감소 대중국 수출 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감소하여 수출산업에서 퇴출되는 기업 증가

- →GDP

감소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내수산업의 독점적 이윤이 증가 수출산업에서

- →

내수산업으로 전환하거나 내수산업으로 새로 진입하는 기업 증가 → GDP 증가 한국과 일본은 대중국 수출 감소 → 수출기업 퇴출 증가 →

◦ 소득감소 → 내수감소 →

내수기업의 독점적 이윤 감소→ 내수기업 퇴출 증가→GDP 감소라는 악순환이 작동 반면 미국, ASIA, EU와 같이 GDP가 증가하는 국가 지역 는 대중국 수출 감소( ) → 내

◦

수기업의 독점적 이윤 증가 → 내수산업으로의 진출 기업 증가하여 수출기업 퇴출에 따른 GDP 감소를 상쇄 → GDP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

한국과 일본과 같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내수산업으로 또는 타 지역으로의

◦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GVC 약화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34)

GVC 참여도

감소　

KOR USA JPN CHN EU ASIA OECD LTA MENA URS ROW

5 -0.41 0.05 -0.06 -1.71 0.10 0.00 0.08 0.04 0.06 0.03 0.03 10 -0.82 0.11 -0.11 -3.40 0.20 0.00 0.17 0.09 0.12 0.07 0.06 15 -1.24 0.16 -0.17 -5.06 0.30 0.00 0.26 0.13 0.18 0.10 0.09 20 -1.66 0.22 -0.23 -6.70 0.41 0.01 0.35 0.17 0.25 0.13 0.12 25 -2.09 0.28 -0.29 -8.31 0.51 0.02 0.45 0.22 0.31 0.17 0.15 30 -2.52 0.34 -0.36 -9.89 0.62 0.03 0.55 0.27 0.38 0.21 0.19 35 -2.96 0.40 -0.42 -11.45 0.74 0.04 0.65 0.31 0.44 0.24 0.22 40 -3.40 0.46 -0.49 -12.97 0.85 0.06 0.75 0.36 0.51 0.28 0.25 45 -3.84 0.52 -0.56 -14.47 0.97 0.08 0.86 0.41 0.57 0.32 0.29 50 -4.29 0.59 -0.63 -15.94 1.09 0.11 0.97 0.46 0.64 0.36 0.32 55 -4.75 0.66 -0.71 -17.36 1.21 0.14 1.08 0.51 0.71 0.40 0.36 60 -5.22 0.73 -0.79 -18.75 1.34 0.17 1.19 0.56 0.78 0.44 0.39 65 -5.69 0.80 -0.87 -20.10 1.48 0.21 1.31 0.61 0.85 0.49 0.43 70 -6.16 0.87 -0.96 -21.39 1.61 0.26 1.44 0.66 0.92 0.53 0.47 75 -6.65 0.95 -1.05 -22.62 1.75 0.31 1.56 0.72 0.99 0.58 0.50 80 -7.15 1.03 -1.15 -23.78 1.90 0.37 1.70 0.77 1.06 0.62 0.54

표 대중국 참여도 약화에 따른 지역별 변화

< 5> GVC GDP

단위 ( : %)

그림 대중국 참여도 약화에 따른 한국의 고용변화

< 22> GVC

단위 천명

( : )

(35)

리쇼어링 의 가능성 7. (Reshoring)

턴 기업 지원효과 모형의 시뮬레이션

1) U :

아래 표들은 대중국 GVC 가 20%, 30%, 40% 약화될 때 대중국 수출기업의 수출

□

감소액의 10~100%를 정부가 지원할 때 GDP 와 고용의 변화

대중국 GVC가 약화될 때 수출 감소액의

◦ 40~50%를 지원하면 내수산업으로의 진출기

업이 증가하면서 GDP가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

지원이 증가할수록 내수산업으로의 진출기업이 증가하면서 고용도 크게 증가할 전망

◦

　 20%약화 30% 약화 40%약화

10% -1.26 -1.93 -2.62

20% -0.88 -1.38 -1.93

30% -0.52 -0.88 -1.32

40% -0.18 -0.43 -0.78

50% 0.14 -0.02 -0.31

60% 0.44 0.36 0.10

70% 0.72 0.69 0.45

80% 0.99 1.00 0.75

90% 1.26 1.30 1.02

100% 1.52 1.58 1.27

표 지원규모에 따른 변화

< 6> GDP

단위 ( : %)

　 20% 약화 30% 약화 40% 약화

10% 28.7 43.4 58.2

20% 116.6 173.4 228.8

30% 203.1 300.2 393.9

40% 288.3 424.0 553.9

50% 372.2 545.0 708.8

60% 454.7 663.1 859.1

70% 536.0 778.5 1,004.8

80% 612.2 890.2 1,146.2

90% 683.0 990.1 1,276.0

100% 752.7 1,087.9 1,398.0

표 지원규모에 따른 고용 변화

< 7>

단위 천명

( : )

(36)

리쇼어링의 가능성 현실 상황 설문조사

2) : ( )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조사 보고서 월 중소기업중앙회

< ‘ ’ , 2020. 6 , >

□

조사대상 중국 베트남에 현지법인이 있는 중소기업: , 200개 사

◦

베트남 중국 등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오프쇼어링 은 원가경쟁력이 가장 큰 이유, ( )

◦

베트남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현지 낮은 생산비용 인건비 등 비중이‘ ( )’ 71.7%로 중

◦

국으로 이전한 기업(68.8%) 보다 높았음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국내 U턴 의향이 없는 기업이 76.0%

◦

한편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 는 국내로 턴할 의향이 있음

- 10.4% U

현재 리쇼어링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는 현지 생산비용 상승 이‘ ’ , ‘ ’ 50.0%로 가장 높

◦

게 나타남

현재 리쇼어링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도 국내 높은 생산 비용 이‘ ’ , ‘ ’ 63.2%로 가장 높

◦

게 나타남

베트남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국내 높은 생산비용 인건비 등 비중이 로 중국으로

- ‘ ( )’ 73.2%

이전한 기업(59.5%)보다 높았음

리쇼어링 관련하여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는 조세 감면 확대, ‘ ’(32.5%)가 가장

◦

높았고, ‘보조금 지원 확대’(26.0%), ‘공장 이전 비용 지원’(19.0%), ‘노동 규제 완 화’(15.5%) 등의 순

중소기업 리쇼어링 특구로 지정하여 U턴기업 무료 입주가 가능하다면 국내로, U턴할

◦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88.0%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 오프쇼어링 한 이유 복수응답

< 23> ( ) ( )

단위

( : %, N=200)

(37)

그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로 생산기지 턴 의향

< 24> 19 , U

단위

( : %, N=200)

그림 현재 리쇼어링 의향이 있는 이유 복수응답

< 25> ( )

단위 리쇼어링 의향이 있는 기업 대상

( : %, N=16, )

그림 현재 리쇼어링 의향이 없는 이유 복수응답

< 26> ( )

단위 리쇼어링 의향이 없는 기업 대상

( : %, N=152, )

(38)

그림 리쇼어링 관련하여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

< 27>

단위

( : %, N=200)

그림 리쇼어링 특구 지정과 무료 입주 가능시 국내 턴 의향

< 28> , U

단위

( : %, N=200)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국내복귀 실태조사 월 무역협회

< , 2019. 8 , >

□

조사대상 중국 진출 주요기업: 10개사 대기업 개사 소비재기업 개사 하청기업 개사( 6 , 2 , 2 )

◦

대부분 재중 한국기업 중국 현지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의 복귀는 사:

◦

실상 어려울 것임

한국은 향후 생산시설 이전지로서 부적합하며 이전할 경우 동남아 인도 등이 유력, ,

◦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치가 가능한 분야는 북미향 수출用 고급사양 제품

◦

미 중간 무역 분쟁 심화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미국 수출용제품을ㆍ ,

◦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음

생산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업종은 고급사양만 가능,

◦

한편 일본의 경우, JETRO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처음 중국 일본 회귀 기업 수가‘ → ’

◦

일본 중국 진출 기업 수를 추월 일본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

‘ → ’ :

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변화에 대한 , · 전망과 시사점

2020. 08

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변화에 대한 , · 전망과 시사점

경제연구실

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 ·

CONTENTS

CONTENTS

요 약

서 론 I.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규모 봉쇄조치로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

□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코로나 19 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소비행태 근로행태 생산방식 등 사회 경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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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쳐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음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탈세계화와 큰 정부가 뉴노멀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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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망

이상과 같은 탈세계화와 큰 정부 라는 코로나 ‘ ’ 19 이후의 글로벌 트렌드는 한국경제

□

에 있어 상당한 도전이 될 전망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 ( 浮上 ) 하는 탈세계화와 큰 정부 에 대한 전망 ‘ ’

□

과 영향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경제에 ,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응을 모색하고자 함

탈세계화와 한국경제 II.

세계화 반대 주도 세력 변화 1.

과거 세계화 반대 운동은 좌파 계열의 중요한 아젠다

□

반세계화는 근래 일부 선진국 우파의 주요 아젠다로 변화

□

탈중국 또는 탈세계화

□

하이테크 , ICT 부문 수출 수출품목 위 수 등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양상을 나타내 , 1

□

고 있어 미국의 중국산업에 대한 견제 가능성이 증대하여 탈중국화 기조가 강해지 고 있음

중국의 기술발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통적으로 기술혁신의 사용자였던 중국이

□

기술혁신의 리더로서 성장 가능성이 증대하여 미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국제 흐름

2. FDI

년대까지 세계무역과 는 증가율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년

2000 FDI GDP 2010

□

대 들어 GDP 에 미치지 못하며 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

글로벌 FDI 는 2015 년 정점을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 년 1.54 조

□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과거 10 년 평균에 미치지 못함

년 는 기준 미국 중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순이며

2019 FDI Inflow , , , , Out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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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일본 미국 네덜란드 중국 독일 순으로 나타남 , , , ,

중국으로의 FDI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남아에 대한 FDI 가 증가하고 있어 FDI

□

의 다변화 또는 GVC 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는 년 월 세계 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 할

UNCTAD 2020 1 FDI (moderate increase)

□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6 월 최대 40% 까지 감소하고 2022 년에야 회복을 기대한다고 수정

중국의 제조업 기지로서의 비교우위 하락 3.

중국의 노동비용 경쟁국에 비해 열위

□

평균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과거에 비해 잦은 노동쟁의도 기업경영에 상당

□

한 부담

중국 자국 기업의 성장으로 해외기업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 하락 시장으로서의 가 :

□

치 하락

해외 기업에 대한 적대적 중국의 사업 환경

□

국내기업의 탈중국화는 십여 년 전부터 시작 4.

년부터 중국진출 신규법인의 수는 개 이하로 급락한 후 년까지 그

2009 1,000 2019

□

기조 지속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 투자 비중은 신규법인 수와 투자금액 모두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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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락 중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이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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