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및 물부족 극복을 위한 캘리포니아 물관리 시사점
1. 머 리 말
충남 서북부 가뭄에 대한 소식이 매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반짝 늦가을 단비가 찾 아왔지만 가뭄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기후변화와 충청남도 서북부의 심각한 가뭄이 더 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래도 이러한 가뭄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수자원 정책과 관리역량이 잘 구축되어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거 의 두 달여간 지속된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와 단수 피해를 겪고 있는 해당 주민들은 정부 의 가뭄 대응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
한 경향은 최근 가뭄 관련연구 설문조사에서도 여실 히 드러나고 있으며 국민들은 향후 가뭄 대비를 위 해 추가·보완되어야 할 대응책으로 ‘안정적인 물공 급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경기개발 연구원, 2015).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는 지난 수십 년간 댐을 건 설하고 상하수도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선진 국조차도 제3세계들처럼 물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는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넘어갔다고 하 지만 여전히 새로운 물그릇에 대한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댐과 같은 특정한 물공급 방식에 과 잉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물공급 방 식을 추구하는 ‘다양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래 불확실성이 커져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관리방식을 요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 고 발생시 하나의 방식에 의존해서 피해 규모를 키 우기보다는 다양한 예비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복 구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물안보에 대한 대응능력 과 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성 평가로 개발 여 부를 판단한다면 이와 같은 물그릇 확보 정책은 채 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사 업적 이득만이 아닌 미래 위험에 대한 대응과 수량 확보로 인한 수질 개선, 그리고 수생태계 보호와 같 은 간접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수자원의 불균형으로 용수 확보 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실행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현재 캘리 포니아가 4년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이 박 정 은
K-water연구원 위촉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이 을 래
K-water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채 효 석
K-water연구원 수자원연구소장 [email protected]
것이 수자원관리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일찍부터 수량 확보를 위해 여 러 가지 정책전략과 실행방안을 강구해왔던 그들의 경험을 검토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에 게는 분명 필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서로가 놓인 상황이 다르므로 그들의 전략을 취사선택하거 나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접목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 인 사항이다.
2.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물확보 전략
2.1 캘리포니아의 물관리 당면 과제와 다양한 물 그릇 확보방안
캘리포니아는 지역에 따라 수자원 확보조건과 용 수수급의 차이가 크다. 북부지역은 겨울철 내리는 눈과 강우로 수자원 확보량이 많은 반면, 남부는 샌
프란시스코, LA 등의 메가시티와 실리콘밸리가 위 치하고 있어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대규모 농업지대 가 자리하고 있어 물수요는 캘리포니아의 2/3나 되 는 많은 양을 차지한다. 즉, 건조한 자연조건과 사 회경제적 조건상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수자원 불 균형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일찌감치 댐이나 수로 건설 을 추진하여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남 부 지역으로 배분하려는 California Water Project 가 시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동 남부 도시지역 생·공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 는 State Water Project(SWP)와 중부지역의 농업 용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Central Valley Project(CVP), 그리고 동서지역간 물수급을 위한 지역의 Local Water Project가 있으며 이 3가 지 물공급 시스템 연계운영과 더불어 지표수-지하 수 상호 연계운영을 통해 물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 해 관리하고 있다(Fig. 1).
(a) State Water Project(SWP) (b) Federal Water Project(CVP) (c) Local Water Project Fig. 1. 캘리포니아의 용수공급 시스템
하지만 이와 같은 물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자 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용수공급 신뢰도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 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Sacramento-San Joaquin
델타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주요 물공급원으로 이용 되어왔으나 이곳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규 제가 만들어져 장거리 물 이송량이 감소되었다. 또 한 인구증가로 물수요가 증가하고 기후변화 및 가뭄
으로 기존의 물관리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게다 가 유역외 도수 비용은 처리 및 에너지 비용 증가 등 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재 사용중인 물공급 시스템은 새로운 수요와 변화 를 반영하기에 너무 노후화되었다. SWP는 1960년 부터, CVP는 1933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역 공급시스템은 사용한지 75~100년이나 지났다. 인 프라 설계 당시에는 현재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고 관련 환경법도 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증가된 물사용량과 다양한 물수요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새로운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물공급 시스템으로는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캘리포니 아 주 정부는 보다 다양한 지표수 확보방안을 찾 기 위해 1994년 CALFED(공식명칭은 CALFED Bay-Delta Program)라는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CALFED는 California Resources Agency에서 관 리하며, 주로 Sacramento-San Joaquin River Delta에서 발생하는 캘리포니아의 물공급과 생태 계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물 관련 활동 및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의 역할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25개의 주정 부 및 연방 정부, 그리고 60개 이상의 환경단체와 원주민 부족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와 서로 협력하여 기존의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 겨 볼 필요가 있다. CALFED는 미래 물공급 필요 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표수 확보 사업(Surface Storage Project) 적용 가능 지점을 평가하였고 이 중 5개 지점에 대해 2000년부터 예비 타당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점은 분석이 완료된 상태이다.
Fig 4. CALFED의 지표수 확보 사업(Surface Storage Project) 조사지점 (California DWR, 2013)
CALFED의 5개의 지표수 확보사업별 목적은 각 기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 목적은 물공급 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물을 확보하는 가장 쉽 고도 필수적인 방법은 물을 절약하고 물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비구조적 방법은 물부족을 해 결하는데 불충분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인프라 구 축을 통해 추가 비상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확실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CALFED 사 업의 또 다른 특이한 점으로는 5개 지표수 확보 사 업 중 Shasta댐 증고와 San Joaquin 상류 유역의 저장용량 확보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이 하 천 외부에 저수시설을 설치하는 하도 외(offstream) 댐 건설방안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offstream(off- channel 또는 off-river) 댐은 작은 지류나 완전히 하천 외부에 저수공간을 설치하여 비상시 용수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확보방안으로, 인근 큰 규모의 유역으로부터 하천수를 유역변경하 거나 펌핑하여 저수하는 댐을 말한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용수공급 및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내에 댐을 건설했던 과거 수자원 인프라 모델로는 당면한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CALFED 지표수 확보 사업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1)
캘리포니아는 CALFED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카 운티별로도 다양한 수량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 다. 샌디에이고는 캘리포니아 북부나 콜로라도 강 등의 타유역으로부터 물 이용량의 최대 80%를 공 급받기 때문에 지진이나 가뭄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의 물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2000년부터 비상용수 확보 사업(Emergency Storage Project, ESP)을 계획하여 용수수급 안정 CALPED
Water Storage Project
추가 저장용량
(백만㎥)
연평균 물확보량 (백만㎥/년)
가뭄시 물확보량 (백만㎥)
사업 목적 예상 비용
(백만$)
Shasta Lake Water Resources
Investigation 782.0 91.3 87.6 회류성 어류 서식 증가,
물공급 및 신뢰도 제고 942
North-of-the-Delta Offstream
Storage 2,220.3 690.7 477.4
현 물수요 충족을 위한 물공급 증가, 회류성 어류 서식 증가, 식수 수질 개선
3,620
In-Delta Storage Project 267.7 132.0 - 물공급, 지하수 충전,
생태계 복원 789
Los Vaqueros Reservoir
Expansion 141.9 197.4 109.8
환경유량 관리를 위한 용수공급 개발, 물공급
신뢰도 제고
N/A
Upper San Joaquin River Basin
Storage Investigation 1,554.2 172.7 106.1
용수공급 신뢰도 제고 및 시스템 운영 유연성 향상, 수온 및 유량조건 개선
3,360 Table 1. CALFED의 지표수 확보 사업별 물확보량 및 예상 비용(California DWR, 2013)
1) 캘리포니아는 50~60년대부터 San Luis댐(1967년 준공)과 같은 offstream 댐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90년대 이후 Los Vaqueros 댐(1997년 준공), Diamond Valley 댐(1999년 준공), Olivenhain 댐(2003년 준공) 등의 offstream 댐을 건설한 바 있다.
화를 위한 비상용수 저장·공급시설을 설치함으로 써 최대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였다 (Fig. 3(a)). 샌디에이고는 ESP 이외에도 90년대 중 반에 offstream 댐인 Diamond Valley 댐을 건설하 여 1,000 km나 떨어진 콜로라도강 수로로부터 물을 끌어와 저장하고 극심한 가뭄시 인근 주민 1,700만 명에게 6개월간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중부 내륙의 컨 카운티(Kern County) 는 농업생산량이 미국에서 3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하 저장댐을 마련 하였다. 지하 300m에 이르는 지층은 오목한 사발형 태로, 국내 대청댐의 저수량보다 많은 19억톤의 물 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이다(Fig. 3(b)). 이처럼 캘
리포니아 주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뭄이나 비상사 태에 대비하여 미리 물을 저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대응 정책들은 기존의 물확 보 메커니즘의 연장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목에서 출발된 것들이다.
2.2 캘리포니아의 물관리 전략으로부터 얻는 시 사점
가뭄과 기후변화, 현재 물공급 시스템의 노후화, 물수요의 변화 등은 캘리포니아가 당면하고 있는 물 관리 과제들이다. 기존의 일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 는 수자원 개발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Table 2. Offstram dam의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 하천 유량을 감소 또는 변화시키기 않음
• 어류 이동을 방해하지 않음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건설하지 않아도 됨
• 본류의 수질 및 수온 악영향 완화 가능
• 홍수시 하천변 야생서식처를 침수시키지 않음
• 필요한 여수로와 방류구 건설량 감소
• 저수지로 물을 유입, 방류하기 위한 추가 구조물 필요 (전력 소요량 많음)
• 여름철 기온증가로 인한 증발량 문제
• 본류로부터 저수지로의 diversion은 하천유량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의 증가 가능
Fig 3. 캘리포니아의 비상용수 저장 시설
(a) 샌디에이고의 비상용수 저장 사업 (b) 컨 카운티의 지하 저장댐 모식도
다가오는 물위험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화 를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CALFED의 물관리 정책 중 우리가 눈여겨보아 야 할 것은 여전히 그들이 구조적인 물그릇 인프 라 확장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CALFED의 5개 지 표수 저장 사업으로 소양강댐 저수량의 1.7배에 해 당하는 양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4년 통과된 ‘The Water Quality, Supply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에서는 총 75억 달러 중 27억 이상을 구조적인 물 인프라 확충에 투 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시사점으로는 구조적인 수량 확보 방안 의 다양성이다. 2013년에 업데이트된 Water Plan 에서는 17개 수자원 관리 목표 중 3번째 목표로 다 양한 물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연계 관리를 확장하겠 다고 제시되어 있다(Table 3). 현재 가뭄의 장기화 에 대비한 댐 운영으로 SWP와 CVP의 물배분 시스 템이 2014년 이후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콜로 라도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수량에 대한 의존도를 낮 추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자체적인 물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예를 들어 기존 댐 증고, 지하 저장댐 및 offstream 댐 건설, 누수량 저감을 위한 수로의 개보수, 저수지간 수로 연결 등과 같은 다양 한 물확보 전략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캘리 포니아 물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 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스프링클러 대신 얇은 물 공급관을 설치하여 작물의 뿌리에 직접 공급함으 로써 증발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수확량을 증대할 Fig 4. 세류점적 관개(Drip Irrigation)
Table 3.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관리 목표(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 2013) 1. Strengthen integrated regional water management
2. Use and reuse water more efficiently
3. Expand conjunctive management of multiple supplies 4. Protect and restore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quality 5. Practice environmental stewardship
6. Improve flood management using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pproach 7. Manage the delta to achieve the coequal goals for california
8. Prepare prevention, response, and recovery plans
9. Reduce the carbon footprint of water systems and water uses 10. Improve data, analysis, and decision-support tools
11. Invest in water technology and science
12. Strengthen tribal/state relations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13. Ensure 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14. Protect and enhance public access to the state’s waterways, lakes, and beaches 15. Strengthen alignment of land use planning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16. Strengthen alignment of government processes and tools
17. Improv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finance strategy and investments
수 있는 경작 방식도 시도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농 업지대인 캘리포니아에서는 물값 절약이 곧 농업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3. 극한 가뭄 및 재난 대비를 위한 물관리 개선 방향
정부는 노후 수도관 개선, 절수기 의무 사용, 중수 도 사용 등의 조치를 해도 여전히 약 4.3억톤의 물 이 부족하다고 전망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1).
즉, 우리에게도 비구조적 물관리 정책만으로는 미 래 물공급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점 에서 비구조적 물관리 정책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물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캘리포 니아의 물관리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 다. 그들의 수원 다변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 나 캘리포니아의 물관리 정책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offstream 댐만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비상용수를 담아 둘만큼 여유 공간이 충 분하지 않으며, 물값만 연간 백만 달러씩 지불하는 농업 방식도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므로 캘 리포니아의 물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물관리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3.1 기존 물관리 검토사항
기존에 권역간 및 권역내 부존량의 불균형을 해 소하기 위해 거론된 바 있는 수원 연계 방안을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는 offstream 댐 건설 대신 기존의 댐을 활용하여 지 역간 물 부존량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수계 간 물이동 및 수원 연계 방안은 그간 주로 광역상수 도 사업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90년대 수자원 확보 와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국가차원에서 검 토된 바 있으나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건설교통 부, 1996; 농림부, 농어촌진흥공사, 1997).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본류 수량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확 보된 물을 건천화가 심화되는 지류나 가뭄 또는 녹 조발생시기에 비상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검토 되고 있다. 또한 가뭄이 국지화 되어가는 추세와 더 불어, 총량적으로 여유 수량이 있으나 수급 불균형 으로 용수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수원 연계를 재검토해야 할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국토해양부, 2009). 얼마전 금강 본류의 여유분을 보령댐으로 이송시키기 위한 도수로 공사가 착공되 었다(Fig. 6). 사태의 시급성으로 인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받고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번 공사를 계기로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실태를 면밀히 파악 하여 연계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 전략으로 고려하되, 확 보된 물에 대한 수리권 정립 및 수생태계 서식지 변 화와 수질 등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Fig. 5. 2025년 용수부족지역 현황도(국토해양부, 2009)
3.2 미래지향적 물관리 검토사항
이제는 기후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댐 운영 전략에도 미래지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기 온 상승으로 인하여 강수 및 유출 시기가 앞당겨지 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점차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ig. 7 (a)는 캘리포니아 의 사례로, 강우 유출과 물 수요 시기가 일치하지 않 으면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수량이 많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수문 패턴의 변화로 이러한 경향은 더
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작시 기 또는 경작방법 개선 등을 통해 농업용수 수요시 기를 수문 패턴과 일치시킴으로써 물 손실량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 지의 일반적인 댐운영은 홍수기 전까지 댐을 비우고 홍수기에 물을 저수하여 다음해 봄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수 문 패턴이 변화하므로 저수기 운영 전략을 변경하여 무효방류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물 가용 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Fig 7.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량 패턴 변화
(a) 미국 캘리포니아의 강우유출 패턴 변화(California DWR, 2013)
(b) 우리나라의 강수량 변화(국토해양부, 2012)
이와 함께, 극한 가뭄 및 재난 대비를 위한 물관 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원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대형댐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도 지역건의 중소규모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빗
물 이용, 하수처리수 재방류 등 물관리 정책의 변화 를 맞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CALFED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협 력하여 비구조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물그
릇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장기적인 물확보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요즈음 보조 수자원으 로 해수담수화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천 km에 이 르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역시, 지난 50 년대부터 가뭄 피해에 대한 보조 수자원으로써 해수 담수화를 추진한 경험이 있으나 일반 상수도에 비 해 경제성이 낮으므로 용수 공급의 역할은 현재 매 우 미미한 수준이다. 기술 개발로 단가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물부족 해결을 위한 해답 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담수화를 비롯한 보조 수자원 개발을 통해 물공급원을 다양화함으로 써 물공급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 다. 샌디에이고는 2035년까지 SWP와 콜로라도 강 에 과잉의존하고 있는 비중을 18%까지 줄이고 지하 수, 물 재이용 등의 보조 수자원 개발을 통해 물공급 원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해수담수화는 7%까 지 확대할 계획이다(Fig. 8).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
라도 해수담수화를 새로운 수자원으로 추진하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용수확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만 우리가 가진 자연여건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속한다면 극한 가뭄에 대응하는 동시에 물관리 탄력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맺 음 말
최근 충남 서북부 가뭄 등으로 인해 물관리 정책 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고심해야 할 시 기다. 캘리포니아의 CALFED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 끼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교류하며 대응책 을 고심하는 범부처적 성격의 조직으로, 가뭄의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
Fig 8. 샌디에이고의 수원 다양화를 통한 물공급 신뢰도 제고 계획(San Diego County Water Authority, http://www.sdcwa.org)
지만 다양한 그룹의 이해관계자가 모인다고해서 최 선의 방안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거버넌스는 사 업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편 익을 조정하는 과정이므로, 정치적인 논리나 과학이 아니라 가치가 그들을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 고 그 가치는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수립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극한 가
뭄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실천에 옮길 때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11기술혁신C06)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State of 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2013). California Water Plan Update 2013.
경기개발연구원 (2015). 수도권, 가뭄으로부터 안전한가? 이슈와 진단, No. 181.
국토해양부 (2009).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보고서.
국토해양부 (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2012).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
농림부, 농어촌진흥공사 (1997). 5대강 수계연결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1998).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내륙주운부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