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국제통상전공 이상진교수 castle@kku.ac.kr
무역계약 및 관습론(4)
무역계약의 특성과 조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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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Contents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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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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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특성과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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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과 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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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CISG)
1. 포장재의 선택
(1)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성 고려 (2) 포장비의 절감 및 운임의 절감 고려
2. 포장의 종류
(1) 개장(unitary Packing)과 내장(Interior Packing)
- Trade Mark(Brand), 제조자, 제품 성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조자 고유의 포장재가 사용 (2) 외장(Outer Packing)
-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소재를 선택할 것인가를 계약 시에 약정
-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과 거리, 환적여부, 포장비와 운임, 기후조건, 당사국의 포장규정이나 상관습 등을 감안하여 포장재와 포장단위를 약정
- 과대포장(Over Packing) 되지 않도록 유의
포장조건
3. 화인(Shipping Mark)의 표시
M
NEW YORK
VIA SEATLE
C/N 1/10 CRS NET MADE IN KOREA
목적지 화인 부화인
경유지 표시 주화인
화물번호
원산지 표시 중량 표시 AM
취급주의 화인
기본 화인
정보 화인
KEEP DRY
4
포장조건
4. 화인의 구성
(1) 주화인(main mark) : 다른 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호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마름모형, 타원형 등 표시 안에 상호 등 약자 기재 (2) 부화인(counter mark) : 주화인 만으로 타 화물과의 식별이 어려울 때를 대비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상호 약자를 표시.
(3) 상자번호(running case number) : 총 개수 중 몇 번째인지 일련번호 표시
(4) 도착항표시(port mark) : 화물이 다른 곳으로 잘못 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 도착항 표시.
목적지와 도착항이 다른 경우 경유지도 표시 (Busan via Hong Kong) (5) 중량표시(weight & measurement Mark) :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시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Gross Weight)과 용적을 표시
(6)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n mark) : 물품의 생산국을 표시. 일반적으로 도착항 밑에 표기
(7) 주의표시(care mark ; caution mark) : 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을 외장의 측면에 표시(side mark) NO HOOKS, WITH CARE KEEP DRY, THIS SIDE UP, OPEN HERE, FRAGILE 등 (8) 기타 :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번호(order no.), 물품의 품질이나 등급 등을 기호로 표시하기도 함.
포장조건
1. 보험관련 용어
(1) 보험자(회사) :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자 (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지급을 약속하는 자 (3) 보험수익자/피보험자(insured/assured)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청구권자 (4) 보험료(premium) : 보험자의 위험인수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것
(5) 보험금(claims)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것
2. 보험계약(체결)자
(1) EXW, FCA, FAS, FOB, CFR, CPT : 수입업자 (2) CIF, CIP, DAF, DES, DEQ, DDU, DDP : 수출업자
(3) CIF, CIP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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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건
3. 보험조건
- 부가조건(특약)
T.P.N.D(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화물의 도난, 포장단위당 불도착으로 인한 손해 담보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 담보
C.O.O.C(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유류나 다른 화물과 접촉하여 발생된 손해 담보
Breakage :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인한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 담보
Leakage and/or Shortage : 화물의 누손, 화물의 수량, 중량부족으로 인한 손해 담보
Sweat & Heating : 선창, 컨테이너 내벽에 응결된 수분으로 인한 손해 및 이상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입은 손해 담보
J.W.O.B(Jettison & Washing Over-Board) : 갑판적재 화물의 투하, 풍랑으로 유실된 손해 담보
Hook & Hole : 하역작업 중 갈구리에 의한 손해 담보
Denting & Bending : 외부적, 우발적 원인으로 화물에 발생하는 구손 및 곡손 담보 A/R
W.A.
F.P.A.
A
B
C
구증권 신증권
보험조건
무역계약의 체결
무역계약의 체결
• 무역계약 체결의 단계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협상(Business Negotiation)
수출입마케팅
청약(Offer) : 유효기간, 확정적, 구속의 의사표시 승낙(Acceptance) : 절대적/무조건적, Mirror Image Rule
청약과 승낙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포괄계약(Master Contract)
수출입본계약
거래제의 서신 작성
▷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A4용지의 1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간결하게 작성할 것 - Seller : Circular Letter, - Buyer : (Trade) Inquiry
▷ 거래제의 서신의 구성 1. 자사의 소개
2.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및 경로
3. 거래조건 : 단가 및 결제, 선적조건 등 기재
4. 홍보문구(업계내에서의 지위, 수출규모, 선진기업들과의 거래 경험 등) 5. 신용조회처 : 주거래은행(bank reference)/기존 거래선(trade reference)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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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 신용조회(credit Inquiry)
잠정적으로 선정된 후보업체의 평판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의미 조사항목 : character, capital, capacity
▷ 신용조회 기관
국내 신용조회 기관 해외 신용조회 기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 신용보증기금 . 한국신용평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Duns & Bradstreet(미) (www.dnb.com) . Graydon(영)
은행 조회처(Bank reference), 동업자 조회처(trade reference)
청약(offer)
1. 청약의 정의 : 계약체결의 제안 2. 청약의 요건 : 특정인 & 구체적 3. 청약의 내용
- 당사자, 청약한다는 문언
- 물품의 명세(description), 무역조건(수량/단가/결제/납기) - 승낙기간(유효기간 :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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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문서의 명칭
S - offer sheet(청약서)/proforma invoice(견적송장:quotation) B - order sheet(주문서)/purchase order(구매주문서: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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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의 종류
- Selling offer(매도청약) v. Buying offer(매수청약)
- Counter offer(대응청약) : 원청약(original offer)에 있는 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행해진 승낙을 의도한 의사표시를 가리킴
- Cross offer(교차청약) : 양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교환한 경우
- Conditional offer(조건부청약/특수청약) : 청약에 특정한 조건이 부가된 경우
- Offer subject to change without our prior notice.(가격변동이 심한 경우 활용) (This price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our prior notice)
-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subject to prior sale(재고처분시 활용) -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5. 청약의 효력발생과 소멸 -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 효력소멸사유 :
① 철회와 취소(CISG v. 민법) ② 거절과 승낙
③ 승낙기간의 경과
- 승낙기간(유효기간)의 계산방법
Ex) validity : this offer is valid for 5 days
. 서신 속의 발행일자가 있는 경우 - 발행일부터 계산
. 서신 속에 일자가 없는 경우 - 서신에 있는 소인의 날짜로부터 계산 . 공휴일의 처리 : 공휴일은 포함시키나 마지막 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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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acceptance)
1. 승낙의 요건
무조건(경상의 원칙 : rule of mirror image)
- 조건 변경된 승낙(을 의도한 의사표시)의 취급 : 원 청약의 거절 & 대응청약 2. 승낙의 방법
행동 및 침묵의 취급
- 대금의 지급/물품의 선적(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침묵(기존 거래선 v. 신규 거래선)의 해석
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예외 : 우편의 경우 - 발신주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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