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의학 석사학위 논문

중국 모바일 소아 의료의 현황과 전망

-대한민국과 의료협력의 필요성-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서 은 하

중국 모바일 소아 의료의 현황과 전망

-대한민국과 의료협력의 필요성-

지도교수 배 기 수

이 논문을 의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2 월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서 은 하

서 은 하의 의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배 기 수 인 심 사 위 원 박 문 성 인 심 사 위 원 박 래 웅 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2021 년 1 월 7 일

감사의 글

저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베이징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중국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현재 베이징 민영병원에서 봉직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 여년간 중국에 방문하는 한국 의료진 및 전문가 그룹의 통역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한중 의료 협력을 위하여 배기수 교수님의 발표 자료 번역과 회의장 통역을 맡아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인구 제 1 위, 경제 제 2 위의 대국이지만, 타 선진국에 비하여 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료 수준의 지역적 격차가 심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국가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중점 사안으로써, 중국 아동의 부모들은 삼장일단(三長一短) 현상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충칭시 부유의원(모자병원) 고도화 자문회의에 참석하며 중국 소아의료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다가, 모바일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 소아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현존하는 소아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협력 가능한 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이를 연구 주제로 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국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를 배우고 이를 중국에서 전파하고자 한국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원하였지만, 중국 의사면허로는 불가하여 차선책으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학위과정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석사학위를 공부하며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제가 활동하게 될 주요 무대인 중국의 커다란 의료문제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되었고,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제게는 매우 큰 소득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배려하고 기다려 주시며 연구활동의 기틀을 잡아주신 배기수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 년 한 해 COVID-19 유행까지 겹친 힘든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찬찬히 지도를 해주신 박문성 교수님, 박래웅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중국 베이징 의과대학에서공부하여 의사가 된 한국인으로서 활발한 한중 가교역할을 통하여 양국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배움을 주신 아주대학교 스승님들께 보답하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밝힙니다.

2021 년 1 월 서은하 배상

I

국문요약

중국 모바일 소아 의료의 현황과 전망 -대한민국과 의료협력의 필요성-

의료인프라의 확충 없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소아 모바일의료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점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 소아의료자원의 부족이었다. 중국은 전체의사 수도 적지만, 소아과의사 수는 전체의사의 0.6%로 OECD 국가 평균의 10 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타 전공과에 비해 각별히 적은 이유는 근무량과 근무조건에 비해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소아과의사 육성계획에도 불구하고, 소아과의사의 수는 정체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아동전문병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부해안 대도시에 편중되어, 그 외 지역 주민들은 양질의 소아과진료를 받기가 거의 불가한 상태에 있었다.

모바일의료는 온라인 외래예약, 병원수납, 검사결과서 열람, 약복용 영상 지도, 치료 방안 제시, 원격진료, 온라인 전자약물처방, 약품 배송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소아의료 접근성을 높혔지만, 대면진료가 필수적인 소아과 특성상 온-오프라인 진료 연계와 의료자원의 확충을 통하여 더욱 안정성있는 소아 의료시스템으로 발전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이 OECD 국가 평균수준의 소아의료인프라를 위해 국가 내부자원만을 동원하기 보다는 유능한 국외 파트너와 협력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간에 선진의료를 구축한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 의료진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핵심 단어: 중국 소아 모바일의료, 소아과의사 부족, 아동병원 부족)

II

차례 (Contents)

Ⅰ. 서론 (Introduction) --- 1

A. 연구의 배경 --- 1

B.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 2

1. 연구 목적 --- 2

2. 연구의 기대 효과 --- 2

C. 용어 정의 --- 2

1. 모바일 의료 --- 2

2. 중국의 인터넷플러스(Internet+,互联网+) --- 3

Ⅱ. 연구방법(Materials and Methods) --- 4

A. 연구 내용 --- 4

B. 연구 방법 --- 4

Ⅲ. 연구결과 (Results) --- 5

A. 중국의 열악한 의료 환경 --- 5

1. 중국과 OECD 국가의 보건지표 비교 --- 5

2. 중국의 부족한 의료자원 현황 --- 6

3. 중국 보건의료 자원의 불균형 분포 --- 7

III

B. 중국의 소아의료 자원 현황 --- 9

1. 부족한 중국의 소아의료 인프라 --- 9

2. 소아과의사가 절대 부족한 중국 --- 10

3. 중국에서 소아과의사 부족이 쉽게 교정되지 않는 이유 --- 12

4.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소아의료 환경 --- 13

5. 중국의 아동사망 주요 원인--- 13

6. 소아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 --- 14

C. 중국에서 모바일의료가 급속 발전한 이유 --- 14

1. 경제위상과 동떨어진 중국의 의료 현실 --- 15

2. 단기간에 양성이 불가능한 전문 의료 인력 --- 15

3. 부족 의사 인력을 보완할 대체 기능의 필요 --- 16

4. 대형병원 방문 공포를 해소해주는 모바일의료 --- 17

5.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18

D. 중국 모바일의료의 현황 --- 20

1. 중국 모바일의료의 필연적인 발생과 성공적 정착 --- 20

2. 모바일의료에 대한 국민의 긍정인식 확산 --- 21

3. 모바일의료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사례 --- 22

E. 중국 정부의 모바일의료 육성 정책 --- 23

1. 디지털경제 추진을 통한 모바일의료의 육성 --- 23

2. 모바일의료 활성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지원 --- 26

IV

F. 중국 모바일의료의 활약 --- 30

1. 중국의 인터넷의료 활용 규모 --- 30

2. 모바일 의료 산업의 활약 --- 30

3. COVID-19 유행기간 동안 모바일의료의 활약 --- 30

G. 중국 모바일의료의 구동과정 및 오프라인병원 참여 증대 --- 31

1. 모바일의료 서비스 이용의 실제 --- 31

2. 모바일의료와 오프라인병원의 연결 구조 --- 32

3. 소아의료 전문 모바일의료 병원 출현 --- 34

H. 중국의 주요 모바일의료 플랫폼 --- 35

1. 대표적인 모바일의료 플랫폼 --- 35

2. 대표적인 소아 특화 모바일의료 플랫폼 --- 36

I. 타 국가의 모바일의료 현황 --- 37

1. 대한민국 --- 37

2. 기타 국가 (미국, 유럽, 일본) --- 38

IV. 고찰 (Discussion) --- 40

A. 중국 모바일의료의 발전 전망 --- 40

B. 오프라인 병원 확대를 통한 소아 모바일의료 지원 --- 40

C. 오프라인병원 확대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의 확충 --- 41

D. 소아의료 인력의 신속한 육성을 위한 대책 --- 42

V

E. 중국이 참조해야 할 대한민국 의료발달사 --- 43

F. 대한민국의 소아의료 자원 --- 44

1. 대한민국 소아과의사 인력의 규모 --- 44

2. 대한민국 소아과의사의 역량 --- 44

3. 대한민국 소아과의사의 중국 진출 가능성 --- 45

G. 중국 모바일의료의 안정성을 위해 고려할 사항 --- 46

V. 결론 (Conslusion) --- 47

참고 문헌 (Reference) --- 48

영문 초록 (Abstract) --- 52

VI

표 목차 (Tables)

표 1. 중국과 OECD 국가 주요 보건지표 비교 --- 5

표 2. 중국과 OECD 국가의 보건인력 수준 비교 --- 7

표 3. 2014 년 중국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분포 비교 --- 8

표 4. 중국 소아의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 9

표 5. 국가별 전문 소아과의사 현황 - --- 10

표 6. 중국의 소아진료 담당 집업의사 및 전문의사 현황 --- 11

표 7. 중국 주요 지역의 의료 인프라 및 이용에 대한 비교 --- 19

표 8. 중국 모바일의료 관련 주요 정책 --- 26

표 9. 중국 정부의 전염병 팬데믹 대비 모바일의료 지지 정책 --- 29

표 10. 중국의 주요 소아의료 모바일 플랫폼 --- 37

표 11. 시대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역할 변천 --- 43

표 12. 대한민국 소아과 전문의 수의 연도별 추이 --- 44

표 13. OECD 국가와 대한민국 의사의 업무량 비교 --- 45

VII

그림 목차 (Figures)

그림 1. 중국 소아과의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이유 --- 12

그림 2. 2020 년도 주요국가의 경상 GDP 및 실질 GDP 비교 --- 15

그림 3. 중국 의료보건종사자 수의 변화 추세 --- 16

그림 4. 중국에서 환자가 병원방문 중 겪는 어려움 --- 18

그림 5. 인구수에 따른 의사 및 환자의 모바일의료 이용자 수 --- 20

그림 6. 중국의 신형인프라 구축의 일환인 스마트의료 인프라 --- 24

그림 7. 중국 인구건강정보 플랫폼: 온-오프라인 융합 네트워크 ---- 25

그림 8. 중국의 모바일의료를 활용한 분급진료 구현 구도 --- 26

그림 9. 중국의 주요 모바일의료의 앱 및 서비스 --- 32

그림 10. 오프라인 병원이 융합된 모바일의료의 기능 발휘---33

그림 11. 모바일 병원의 연도별 출범 현황 --- 34

1

Ⅰ. 서론 (Introduction)

A. 연구의 배경

중국은 2020 년 현재 인구 1 위, 경제 규모 2 위의 세계 최대의 국가이지만, 의료자원(의료인력 및 진료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몇 개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민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가 어렵다.

소아과의사의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자녀가 아플 경우 부모들은 진료를 받기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국의 열악한 진료환경을 대변하는 三長一短(삼장일단) ¹ 현상은 소아의료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병원에 접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접수 후에도 오래 기다려야 하고, 진료 후 수납하고 약을 받기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과정에 비하여 의사를 만나 진료받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지 인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모두 대도시의 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¹⁾

중국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덜고자 2015 년‘인터넷+ 정책’을 시행하였고 모바일의료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2018 년에는 헬스케어관련 정보제공 수준에 머물던 모바일의료를, 의사가 온라인 상에서 흔한질병과 만성질병에 한하여 환자의 병력자료를 수집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추가정책을 시행시켰으며, 모바일 의료도 국가의료보험에 조건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²⁾

모바일의료의 시장은 매우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그 서비스의 범위와

1삼장일단(三長一短) 현상: 중국 의료시스템의 “긴 외래 접수시간, 긴 진료 대기시간, 긴 약품구매 시간, 짧은 진료시간”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

2

종류가 계속 확대되어, 소아의료 분야에도 그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B.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국 모바일의료가 탄생된 배경, 활성화 과정, 국민의 호응, 서비스 종류, 시장의 규모, 포털 기업의 노력, 중국정부의 노력 등을 살피고, 대면진료가 가장 필수적인 소아 모바일의료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발전하는데 대한민국의 의료인력이 도움이 될 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2. 연구의 기대 효과

대한민국 소아 의료인력이 중국 소아의료 현대화를 위하여 지원하게 될 경우, 오프라인 병원의 지원을 받아 소아 모바일의료의 실효와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한중협력을 통하여 한국은 최고수준의 중국 모바일의료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 반면, 중국은 빠른 시일내에 소아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C. 용어 정의

1. 모바일 의료

세계보건기구(WHO)는 디지털과 의료산업이 접목된 eHealth 개념을 공식 으로 도입하여 디지털의료 전반을 다루고 있다. eHealth는 ‘telemedicine’과 ’

3

mHealth’로 나뉜다. eHealth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중 원격의료서비스 측면 은 telemedicine으로 모바일 통신기기 측면은 mHealth로 구분한다. 모바일헬스 는 ‘모바일 장치를 활용한 공중보건 및 의료 활동’으로 정의되며, 의료기관과 의료자질을 갖춘 사람이 모바일 매체 및 정보화 기술 수단을 통해 제공하는 일 정 범위의 의료위생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정보 조회, 전자차트, 온라인 외래, 전자처방, 원격치료, 원격회진 등의 내용이 포함한다. ³⁾

mHealth가 없는 telemedicine은 불가능한 유기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eHealth 개념 자체가 결국 원격의료를 논함에 있어서 거의 동의어처럼 활용되 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telemedicine’, ‘telehealth’, ‘telecare’ ‘telehealth’

‘eHealth’ ‘mHealth’라는 개념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eHealth는 디지털헬스, telemedicine은 원격의료, mHealth는 모바일헬스의 용어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칭 모바일의료로 표현하고자 한다.⁴⁾

2. 중국의 인터넷플러스 (Internet+,互联网+)

리커창 총리는 2015 년 3 월, '인터넷 플러스'라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술과 전통산업 융합을 통해 신종 업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동년 7 월에는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의 발전목표와 중점분야를 제시하였다.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의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모바일 인터넷 기술 응용으로 시장을 세분화 관리하며, 네트워킹 모듈을 사용하여 고객 정보를 카테고리화 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전략이다.⁵⁾

4

Ⅱ. 연구방법(Materials and Methods)

A.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모바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 포털 업체들의 서비스 내용, 규모, 특징 등을 분석과 함께 이용자의 편의와 불이익 등을 파악하는 한편, 부족한 소아의료자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소아환자들에게 모바일의료가 ‘실효적 의료수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책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B. 연구 방법

중국의 대표적 모바일의료 플랫폼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인터페이스로 두고 환자-의사 간 소통을 통해 원격 진단 및 처방이 내려지는 과정을 살피고,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국 의료 및 보건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의 보고서, 중국의 최대 포털사이트, 뉴스, 중국 밖 정보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정보 수집 출처는 2020 년 기준 중국의 인터넷기반 의료 웹 사이트, 정부기관 웹사이트(국가통계국, 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등의 자료와,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를 통하여 '모바일 건강', '인터넷 건강', '모바일 의료', '인터넷 의료'로 검색된 200 여 개의 의료/모바일헬스 앱, 그리고 중국 앱 마켓에서 ‘의료’,‘소아의료’로 검색한 결과 중, 시스템 오류 없이 정상 다운로드가 가능했던 총 1,508 개의 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술지 검색엔진을 통해 중국의 모바일의료, 원격의료, 인터넷의료 등 관련한 연구 자료도 수집 분석하였다.

5

Ⅲ. 연구결과 (Results)

A. 중국의 열악한 의료 환경

1. 중국과 OECD 국가의 보건지표 비교

OECD 국가별 보건지표와 비교 자료를 통하여 중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 GDP 대비 보건의료비, 1 인당 보건의료비, 정부의 보건의료지출, 활동의사 수, 간호사 수, 병상 수, MRI 장비, 평균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성인 비만 유병률을 비교하였을 때 중국이 모든 보건지표에서 열등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표 1)

특히 소아의료의 적절성과 수준을 단면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영아사망률 (1 천명 출산 당 1 년이내 사망수, 2011 년기준)은 12.6 명으로,OECD 국가 4.1 명, 한국 3.0 명에 비하여 높았다. ⁶⁾ 중국의 5 세 미만 아동사망률 역시, 1996 년 1 천명당 50.8 명에서 2015 년 10.7 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소아과의사 부족, 의료자원 부족, 의료자원의 분배 및 분포 불균형 등의 많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표 1. 중국과 OECD 국가 주요 보건지표 비교 (2011년 기준)

주요 보건지표 중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OECD 평균 보건의료비/GDP (%)

5.2 9.2 7.4 8.9 11.2 11.6 11.3 9.4 17.7 9.3 1 인당 보건의료비($)

432 3,213 2,198 3,800 4,522 4,118 4,495 3,405 8,508 3,339 정부 보건의료지출(%)

56.0 82.1 55.3 67.8 70.4 76.8 76.5 82.8 47.8 72.0 의사 수(인구 천명당)

1.5 2.2 2.0 3.3 2.4 3.3 3.8 2.8 2.5 3.2

6

간호사 수(인구 천명당)

1.7 10.0 4.7 10.1 9.3 8.7 11.4 8.6 11.1 8.7 병상 수(인구 천명당)

2.7 13.4 9.6 3.8 2.8 6.4 8.3 3.0 3.1 4.8 MRI 장비(인구 백만명당)

0.18 46.9 21.3 5.7 8.5 7.5 10.8 5.9 31.5 13.2 CT 장비(인구 백만명당)

0.57 101.3 35.9 44.4 14.6 12.5 18.3 8.9 40.9 23.2 기대 수명(년)

73.5 82.7 81.1 84.2 83.3 85.7 83.2 83.1 81.1 80.1 영아 사망률(%)

12.6 2.3 3.0 3.8 4.9 3.6 3.4 4.3 6.1 4.1 성인 비만 유병률(%)

5.7 4.1 4.3 28.3 25.4 ㅡ ㅡ 24.8 36.5 22.6

(출처: 중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최근 개혁동향,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4)⁶⁾

2. 중국의 부족한 의료자원 현황

(A)의사 인력의 부족

2018 년 중국의 인구 1 천명당 면허의사는 2.59 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5 명에 비하여 적다. 우리나라 2.4 명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교육을 통하여 육성되지 않은 조리의사(助理医师)² 수를 제외할 경우에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집업의사(执业医师)³ 및 전문의 수는 더욱 적을 것으로 보인다.(표 2)

(B)간호사 인력의 부족

중국의 간호사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의료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 수가 의사의 약 3 배 정도이지만, 중국은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 2)입원환자를

2 조리의사(助理医师): 전문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집업의사의 지도하에 1 년간 실습기간을 거쳐 조리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집업의사(执业医师): 다음의 세가지 학위 중 한가지를 충족하고 ‘집업의사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한 자.

(1)의과 대학 본과 + 1 년 인턴 (2)전문 대학 의학 전공 + 임상 경력 2 년 + 조리의사 자격증 (3) 전문 고등학교 의학 전공 + 임상 경력 5 년+ 조리의사 자격증

7

돌보는 간호사는 하루 3 교대 24 시간 근무를 하기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간호인력부족은 입원환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C)병상수 부족

2017 년 말 중국 보건의료기관들의 병상수는 총 7,940,252 개로 전년대 비 529,799 개(6.7%) 증가하여, 인구 1 천명당 병상수는 2016 년 5.3 에서 2017 년 5.7 개로 증가하였다.⁷⁾ 한국의 인구 1 천명당 13 개 병상 수치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실제 병원에서 병상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복도 간이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표 2. 중국과 OECD 국가의 보건인력 수준 비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의 사

중국 - 도시 - 농촌

2.0 3.4 1.5

2.1 3.5 1.5

2.2 3.7 1.6

2.3 3.9 1.6

2.4 4.0 1.7

2.59 - -

한국 2.2 2.2 2.2 2.3 2.3 2.4

OECD평균 3.2 3.3 3.3 3.3 3.4 3.5

간 호 사

중국 2.0 2.2 2.37 2.5 2.7 2.9

한국 5.2 5.6 5.9 6.8 6.9 7.2

OECD평균 8.5 9.6 9.6 9.5 9.0 8.9

(출처: China Statistical Yearbook(2020); OECD Health Statistics 2018; 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 ^{8), 9) 10)}

3. 중국 보건의료 자원의 불균형 분포

중국에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의료자원 분포 불균형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동쪽 해안선 부근의 발달된 1 선 도시의 경우 의료인프라가 양호하지만, 중부 및 서부에 위치한 2 선, 3 선 도시의 경우 의사

8

수, 치과의사 수, 간호사 및 약사의 수가 1 선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 힘든 의료여행을 해야하므로 환자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표 3)

표 3. 2014년 중국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분포 비교 (단위: 명)

구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전국 인력수 2,752,064 140,454 3,004,144 409,595 407,296

인구 천명당 2.02 0.10 2.20 0.30 0.30

동부 인력수 1,224,485 74,258 1,340,816 190,091 173,067

인구 천명당 2.16 0.13 2.37 0.34 0.31

중부 ^{인력수 826,954 34,705 881,318 117,959 126,453}

인구 천명당 1.93 0.08 2.06 0.28 0.30

서부 인력수 700,625 31,491 782,010 101,545 107,776

인구 천명당 1.90 0.09 2.12 0.28 0.29

베이징 인력수 73,117 6,832 88,488 12,744 11,291

인구 천명당 3.40 0.32 4.11 0.59 0.52

샹하이 인력수 56,703 4,499 71,929 9,225 9,497

인구 천명당 2.34 0.19 2.96 0.38 0.39

(자료: China Statistical Yearbook(2014) *치과의사 제외,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

한국의 경우 2019년 인구 1천명당 의사가 2.4명인데, 서울특별시 4.4명, 광역도시 2.3~3.7명, 농촌지역 2.1~2.5명으로 의사의 대도시 편재가 있지만 중국처럼(표 3)심각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경우 의사수는 적고 국토는 넓으며, 도시농촌간 격차가 커서 의료낙후지역 주민들은 더욱 질병치료가 어려운

9 현실이다.

B. 중국의 소아의료 자원 현황

1. 부족한 중국의 소아의료 인프라

중국 소아의료의 현황을 연구한 2018 년 논문¹¹⁾에 의하면 소아인구 규모에 비해 아동병원과 병상수, 소아과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하였다. (표 4)

표 4. 중국 소아의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출처: Pediatrics in China: challenges and prospects. World Journal of Pediatrics, 2018)¹¹⁾

지표 수치 자료 연도

중국의 1 인당 GDP 50,251 RMB/약 7,500 USD 2015 소아 인구 (0-14 세) 2 억 2 천 7 백만 명 2015

연간 출생 1660 만 명 2015

1850 만 명 2016

어린이 병원 99 개 2014

아동용 병상 258,000 병상 2014

소아과 의사 118,000 명 2014

소아 1 천명당 소아과 의사 수 0.53 2014

10,000 명당 산전 출생 결함 수 153.23 명 2011

연간 소아 외래 환자 465,663,917 2014

연간 소아 응급 방문 85,741,464 2014

10

2. 소아과의사가 절대 부족한 중국

2016 년 기준 중국의 소아인구 1 천명당 전문 소아과의사 수는 0.04 명으로 한국 0.12 명, OECD 평균 0.17 명에 비해 크게 부족하였다.(표 5) 소아 인구 1 천명당 전문 소아과의사의 비율은 0.63%, 6.9%, 5.0%로 중국의 전문 소아과의사 수가 절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한편 (표 4)와 (표 6) 내용에 의하면 2014 년 기준, 1 천명당 소아과의사 수가 0.53 명, 0.49 로 조사되어 (표 5) 수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중국의 의사 교육과정이 다양해서 여러등급의 의사가 존재하고 연구보고서 마다 포함하는 소아과 의사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표 5. 국가별 전문 소아과의사 현황 (2016년)

국가 소아인구 1 천명당

전문소아과의사 수(명)

전체의사수에 대한 전문소아과의사 비율(%)

중국 0.04 0.63

한국 0.12 6.9

OECD 평균 0.17 5.0

(출처: 참고문헌 12), 13), 51)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4)와 (표 6)의 소아인구 1 천명당 소아과의사는 소아과진료를 표방하는 조리의사, 기층의료기관⁴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소아진료를 하는 주원의(住院医)⁵ 까지 소아과의사로 계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에서는 소아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소아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인력만을 소아과의사로 계산한 것이다. 하여, (표 5)의 중국수치는

4 기층의료기관: 의료기관 종류의 최하 등급인 소형클리닉, 지역 위생원, 보건소, 건강검진센터 등

5 주원의(住院医)：집업의사자격증 취득 후, 전공과목 수련을 마치지 않은 만 3 년이내의 일반의.

11

소아과전문의 수준의 의료진이 근무하는 소아전문병원의 의사를 기초로 통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소아 전문인력부족 문제에 대해 중국의사협회는 소아과

‘의사가뭄(医生荒)’ ⁶ 이 심각하다 지적하였고, 경제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소아의료인력 증대를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그 수는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다.

표 6. 중국의 소아진료 담당 집업의사 및 전문의사 현황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집업의사 215 만 237 만 250 만 260 만 282 만 301 만 321 만

소아과 집업의사(%)

9.2 만 (4.3)

10 만 (4.3)

10 만 (4.2)

11 만 (4.3)

12 만 (4.3)

13 만 (4.3)

14 만 (4.4) 소아전문병원

집업의사(%)

12,731 (0.59)

13,858 (0.58)

15,120 (0.60)

16,737 (0.63)

18,155 (0.64)

18,133 (0.60)

19,715 (0.61)

아동인구 (억명) 2.2 2.1 2.3 2.3 2.3 2.3 2.3

소아 1 천명당 -소아과집업 의사 -전문소아과 의사

0.42 0.03

0.49 0.03

0.46 0.04

0.50 0.04

0.53 0.04

0.56 0.04

0.61 0.04 (출처: 2014-2020 년 중국위생통계연감, 중국위생건강위원회)¹³⁾

6 의사가뭄(医生荒): 2015 년 중국의사협회는 통계에 따라 소아 1 천명당 1.0 명의 의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 만명의 소아과의사를 양성해야하 한다고 발표함. 통계에 포함된 소아과의사 중, 조리의사는 23%이며 의과대학 본과를 졸업한 의사는 단 33%에 달함. 중국 전체 의사의 의과대학 본과 졸업비율 49.1%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식교육을받은 의사가 소아과 전공을 택하는 경우가 적다는 해석.

12

3. 중국에서 소아과의사 부족이 쉽게 교정되지 않는 이유

중국 정부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아과의사의 부족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는, ①부모의 자녀과잉보호 자세로 인한 소아과의사의 높은 스트레스, ②다른 의사에 비해 낮은 소득, ③소아과의사 육성정책의 더딘 진행 ,

④부족한 병원시설 및 인력, ⑤과다한 업무 (많은 환자 및 긴 근무시간), ⑥높은 이직률, ⑦저조한 소아과의사 지망율 등이다.(그림 1)¹⁴⁾

그림1. 중국 소아과의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이유

중국 정부는 경제개방 이후 소아과의사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증가보다는 감소가 더 크다. 2011~2014 3 년간 14,310 명(10.7 %)의 소아과의사가 이직을 했으며, 2015 년 위생통계연보에 다르면 지난 5 년동안 소아과의사는 10.5 만명에서 10 만명으로 줄었다. 2016 년부터 1 가구 2 자녀 정책이 개방되어 소아과의사의 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15), 16)}

13

4.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소아의료 환경

중국에서는 지역별로 의료자원 분포, 건강서비스 접근성, 아동 건강수준 등의 불균형이 크게 존재한다. 대도시에 편중 분포 되어있는 소아전문병원의 경우에도 이미 과부하 된 업무로 인하여 먼 지방의 아동이 찾아와도 치료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은 적다. 또한, 분급진료 ⁷ (의료전달 시스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환아가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으며, 기초 의료보험 가입율과 보장율이 매우 낮아 아동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5. 중국의 아동사망 주요 원인

중국은 국제연합 밀레니엄개발목표 달성 노력으로 1996 ~2015 년 5 세 미만 아동사망률이 연 8.2 %씩 감소해 사망자수가 1 천명당 50.8 명에서 10.7 명으로 줄어들었다. 2015 년 181,600 명의 5 세미만 아동의 사망중 신생아가 93,400 명 (51.5 %)이었다. 사망의 주요원인은 선천성이상 (35,700 명), 조산 합병증 (30,900 명), 외상 (26,600 명)이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부가 동부 및 중부 지역에 비해 더 높았으며, 외상으로 인한 사망도 농촌지역이 높았다. 미숙으로 인한 사망은 신생아 기간 집중되었으며, 선천성이상은 영아기동안 사망의 중요원인으로 지속되었다. 외상성 사망은 생후 첫해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이에 선천성이상, 조산 합병증, 외상, 폐렴 등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이 강구되고 있다^.17)

7 분급진료: 일반질환은 1 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급성질환은 상급병원에서, 만성질환은 하급병원에서 진료;

상•하급 의료기관 간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 안정기의 환자는 하급 의료기관으로, 악화된 환자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원칙의 진료시스템.

14

6. 소아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

중국은 소아의료인력 양성 및 확대와 아동의료 서비스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중국 아동 발달 프로그램 (2011–2020)’을 통해 정부는 소아의료 발전에 재정적 투입을 늘리고, 빈곤지역과 서부지역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소아과 진료역량 및 의료품질의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하고 있다. 2020 년까지 어린이 1 천명당 병상 2.2 개로 증가시키고, 기층의료기관에 표준화 교육을 받은 일반의사를 소아 1 천명당 한 명이상 두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다.

또한, 소아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진료능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의과대학과 소아과대학원 수를 늘려 2020 년까지 1 만명 수준의 학생을 확보하고 소아과전공 표준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아과의사 편입 훈련’을 제공하는 등으로 소아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나 그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¹¹⁾

C. 중국에서 모바일의료가 급속 발전한 이유

중국이 개방을 한지 40 여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세계 1~2 위 의 경제규모를 다투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양질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중국은 의료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질병이 생겨도 의사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의료환경하에 고생하는 국민들을 돕기위해, 의료 인력 및 시설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혁신적인 해법으로 서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인터넷의료, 모바일의료)를 내놓게 되었다.

15

1. 경제위상과 동떨어진 중국의 의료 현실

중국은 1978 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 초유 사례를 기록하였다. 2019 년 기준, 중국의 경상 GDP 는 14 조 달러로 미국의 21 조 달러에 이어 세계 2 위가 되었다. 또한, 구매력평가인 실질 GDP 는 중국 23 조 달러, 미국 21 조 달러로 2014 년 이후 중국이 계속 앞서고 있다. 중국의 2020 년 실질 GDP 추정치는 24 조 2 천억 달러로 부동 1 위를 지키고 있지만, 국민 1 인당 기준은 1 만 7,206 달러로 세계 73 위에 해당한다. 덩치로 보면 세계 1 위이지만 내실상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해당한다.(그림 2)¹⁸⁾ 즉 중국은 경제규모가 최대이지만 인구가 많아 선진국과 비교한 사회지표가 불량한편인데, 이 중 국민 삶을 크게 제약하는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낙후된 의료환경이다.

그림 2. 2020년도 주요국가의 경상GDP 및 실질 GDP 비교 (자료: 중국 경제의 위상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경제, 2020)¹⁸⁾

2. 단기간에 양성이 불가능한 전문 의료 인력

의료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노력한 지난 20 년간 전체

16

보건의료종사자의 성장세를 살펴보면, 전체 의료인력의 수는 계속 늘고 있으나 전문대학 과정과 유사한 단기간의 교육을 받은 기초보건의료인력의 경우 그 수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0 년간 전체 의료종 사자는 늘었으나 새롭게 배출된 대부분의 의료인력들이 상위등급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기층의료기관의 인력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된다.(그림 3)⁸⁾¹⁹⁾ 단기간에 표준화된 의학교육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대폭 양성하지 못하는 현황이다.

그림 3. 중국 의료보건종사자 수의 변화 추세 (출처: 중국위생통계연감 2020)

3. 부족 의사 인력을 보완할 대체 기능의 필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적어도 12 년이상이 소요되므로,.의료인력이 충분히 양성되기 이전단계에서라도 별도의 조치를 동원하여 의사의 전문성

17

부족 해소, 특히 가장 심각한 소아과의료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모바일의료 기술을 활용한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행위를 도입하여 환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사 간 교육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초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에게 소아과 진료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교육을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통신시스템을 도구로 활용한 모바일 원격의료 교육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4. 대형병원 방문 공포를 해소해주는 모바일의료

(A)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2018 년 기준, 중국 전체의 의료기관은 총 99.7 만개, 의료기술 인력 884 만명, 그 중 360 만명은 의사 및 조리의사, 그리고 350 만명의 간호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6%가 기층의료기관이며 대도시 3 급병원⁸은 단 0.3%만이 존재한다.²⁰⁾

중국은 병원과 병상 수의 절대 부족 이외에도, 질병 중증도에 따른 분급진료 시스템이 구축 되어있지 않아 중등도에 관계없이 많은 환자가 3 급병원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위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였다. 2020 년 iResearch 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병원방문시, 각 절차의 긴 시간과 어려운 의료접근도라고 주로 호소하였다.(그림 4)²¹⁾ 이것 역시 분급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이었다.

8 3 급병원: 중국 의료기관 등급 중, 가장 상위 등급 병원이며 500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된다.

18

이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식적인 대면진료는 아니더라도 의사와 환자가 소통할 수 있는 원격의료 시행이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중하지 않은 병을 치료하기에는 시간과 경비를 적게 들고 신속한 모바일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정서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림 4. 중국에서 환자가 병원방문 중 겪는 어려움 (출처: iResearch) ²¹⁾

5.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중국의 의료는 계속하여 향상 발전되고 있지만, 지역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인프라 구축내용과 의료서비스 제공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2016 년 중국 주요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의료 이용률을 비교하였을 때 병원 수, 의료인 수, 평균 진료 수, 평균 의료 지출, 평균 입원일 수 등의 모든 지표가 경제규모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형성됨을 비교할 수 있고, 민영 의료기관 역시 수익성이 높은 발전지역 위주로 생겨나면서 고급 의료서비스가 편중제공되어 지역 간 의료수준 격차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19

모바일 의료는 이러한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표 7)²²⁾

표 7. 중국 주요 지역의 의료 인프라 및 이용에 대한 비교

(출처: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지역별 진출전략 수립연구. 2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²²⁾

이처럼, 하루 10 만건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수, 허베이, 후베이, 광동지방, 연남, 간수, 랴오닝 등 7 개 도시의 의사-의사 간, 의사-환자 간 모바일 활용 회수는 지역 인구수와 비교하였을 때, 의료자원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서 인터넷 의료행위가 폭발적으로 많은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서부지역에서 인터넷의료 행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의료접근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자들의 불편, 불안이 인터넷의료 서비스 욕구를 부른 것이라 해석을 할 수 있다.(그림 5)¹⁹⁾

순위 병원 수 의료인수(천명당) 평균진료수 평균의료지출 평균입원일

1 위 산둥 베이징 상하이 베이징 베이징

2 위 스촨 상하이 베이징 상하이 라오닝

3 위 장쑤 산시(陝西) 저장 텐진 텐진

4 위 허난 텐진 텐진 저장 산시(山西)

5 위 후난 저장 광둥 신장 상하이

6 위 광둥 네이멍구 산둥 네이멍구 헤이룽장

7 위 산시(山西) 산시(山西) 장쑤 칭하이 시장

8 위 윈난 랴오닝 후베이 장쑤 저장/칭하이

9 위 헤이룽장 산둥 허난 지린 장쑤/스촨

10 위 구이저우 광둥 푸젠 랴오닝 네이멍구/닝샤

20

그림 5. 인구수에 따른 의사 및 환자의 모바일의료 이용자 수 (출처: Using Mobile Apps for Health Management:

A New Health Care Mode in China, Doctor 7LK 플랫폼)¹⁹⁾

D. 중국 모바일의료의 현황

1. 중국 모바일의료의 필연적인 발생과 성공적 정착

과다한 인구로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던 중국정부는 인구축소를 국가정책의 기초로 두었고, 개개인의 건강증진보다는 전염병유행으로 인한 대규모의 사상을 막는 방역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보건 의료인프라의 큰 발전이 없었으며 개방이후 경제 성장에 따라 양질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질병이 생겨도 의사를 만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중국의 의료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의료인력의 급속 확대를 이해 노력하던 중, 2014 년 원격의료를 허가하는 법을 제정공표하였다. ²³⁾

21

그에 따라 부족한 의료자원(병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과 지역적으로 불균형 분배가 심각하여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시장규모는 2009 년 기준, 330 억 위안(한화 5 조 2 천 8 백억원, 160 원/위안)에서 빠른 성장을 통해 2018 년 5 조 위안에 이르렀다. 2012 년 이후 매년 40%의 성장률을 보이던 중, 2020 년 2 월부터 COVID-19 팬데믹으로 대형 국립병원들이 비대면진료를 위한 온라인 원격진료와 전자약품처방전 발행 서비스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그 시장규모는 급 성장하였고 2020 년 6 월 기준 9 조 위안(한화 1,440 조원)을 돌파할 정도에 이르렀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²⁴⁾

2. 모바일의료에 대한 국민의 긍정인식 확산

분급진료 미형성과 삼장일단 (三长一短) 현상 등으로 대형병원 방문 트라우마가 만연 되어있던 중국국민에게 스마트폰 및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쉽게 실력있는 의사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모바일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자, 그 이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언제나 헬스케어정보, 자가 건강평가, 치료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과거처럼 의사를 만나기 위한 긴 여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 하남성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91.3%가 모바일 의료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중 66.4%가 유로로 모바일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도 환자와 지리적 제한없는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입과 자신의 평판을 올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인-의료인 간 연결도 가능해졌다. 상호 의료정보를 나눔으로써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을 줄이고 의료 자원의 균등 분배를 촉진하는 효과를

22

낳아, 농촌지역에서도 고품질 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 되고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서는 모바일의료를 통해 타 병원의 전문의에게 원격자문을 받고 환자에게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격의료를 지원하는 포털 기업은 병원업무 지원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의료의 품질과 실효성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다양한 진료사이트와 병원보유 자원 연결을 통해 이용자는 보다 전문성, 신뢰도가 높은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기본병력 및 의료차트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의료 이용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²¹⁾

3. 모바일의료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사례

중국 모바일의료는 소아환자, 만성병노인, 임산부 등의 건강관리에 효과적 이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정보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져 있는 임산부 및 가족들이 모바일의료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임산부, 산모,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편리하고 경제적이어서 이용자의 만족도 가 매우 높다.²⁵⁾소아과분야에서 모바일의료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정보제공은 환아와 환아가족들의 건강지식에 대한 수요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환아가 직접 참여하는 의료서비스로 발전하며 의사-환자 간의 소통이 더 수월해 지는데 도움이 되었다.²⁶⁾ 모바일의료를 이용한 간호관리 또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간호사들의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만성병 관리 연구의 일환으로 100 명의 제 2 형 당뇨병 환자에게 모바일의료를 적용하였을 때 혈당통제 효과와 건강관리 수준 향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다.²⁸⁾

23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의료서비스들이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사용자도 새로운 의료서비스 방식에 쉽게 적응하며 갈수록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만 45 세 이하 및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만 45 세 이상의 환자는 새로운 인터넷기기에 대한 수용도가 떨어지고 모바일의료에도 낮은 신뢰도를 보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²⁹⁾ 한편, 60 세 이상에서도 건강정보를 찾기위해 모바일의료를 적극 활용하는 노인의 경우에 건강의식이 더 높게 측정되었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을 수시로 점검하는 자가건강평가능력은 노인의 심신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건강한 고령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³⁰⁾

E. 중국 정부의 모바일의료 육성 정책

1. 디지털경제 추진을 통한 모바일의료의 육성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5G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경제의 실체로서 신형인프라(新基建)를 구축하여, COVID-19 이후로 침체된 경기부양 뿐만 아니라 중국 디지털경제와 관련한 신산업 발전에 인터넷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6)

2020 년, 시진핑 주석은 COVID-19 대응에 인공지능 및 5G 기술 확대적용을 강조하였고, 리커창 총리는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누차 강조하였다.³¹⁾

24

그림 6. 중국의 신형인프라 구축의 일환인 스마트의료 인프라 (출처: 중국신통원)³¹⁾

(A) 신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의료의 육성

디지털인프라에 기반을 둔 ‘신형 인프라’ 확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디지털경제 육성정책의 근간으로, 모바일의료를 통하여 의료자원 부족의 문제도 해결하는 한편 신산업의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행정단위별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연합하고 관련지원기관까지 연결하는 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자의무기록, 전자건강기록, 개인식별정보, 등 빅 데이터를 통한 인구건강정보 플랫폼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7）³²⁾ 이를 통한 부수적 효과로 병원관리의 스마트화가 이룩되었고,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와 전통적인 병원정보시스템 HIS, 진단검사정보시스템 LIS, 경영정보시스템 MIS 등과 접목을 통해 의료진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25

환경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환자중심 의료서비스가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³³⁾

그림 7. 중국 인구건강정보 플랫폼: 온-오프 라인 융합 네트워크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EHP, Electronic Healthcare Records; PID, Patient Identifiable Data (출처: ZOE SOFT, 위생 도시 전체 해결방안 보고서)^32）

(B) 광범위하고 스마트한 의료서비스의 구현

모바일의료는 다차원적인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편리성을 개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인 환자는 기층의료기관에서도 대형의료기관의 전문가들로부터 원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몰리던 환자들을 선별 분배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와 유사한 분급진료 (그림 8) 질서가 확립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³²⁾

중국의 모바일 의료는 건강관련 정보 서비스뿐 만 아니라 중국 의료

26

시스템의 삼장일단(三长一短)현상을 해소시켜주는 온라인 외래예약 및 병원수납, 검사결과서 열람, 약복용 영상 지도, 치료 방안 제시 등은 물론 모바일 원격진료와 온라인 전자 약물처방 및 약품 배송 등의 기능이 공식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모바일의료 사용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퇴원 후의 추적 서비스, 재활치료 서비스, 병원 간 원격교육 서비스도 등의 기능도 제공되며, 원격 심전도 진단, 원격 수술 지도, 임신 지도, 조산아 가정간호 등등 폭 넓은 서비스 영역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

그림 8. 중국의 모바일의료를 활용한 분급진료 구현 구도

2. 모바일의료 활성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지원

중국 정부는 2014 년 8 월부터 원격의료 서비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책 발표 문건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8)³⁴⁾

표 8. 중국 모바일의료 관련 주요 정책

발표시기 발표 정책 & 문건 주요 정책 내용

2014.8 <<의료기관 원격의료 -의료기관은 타의료기관의 환자(B2B형식)에게 원격의료

27 서비스 관련 의견>> 서비스를 허가한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외 환자(B2C형식)에게 원격의료를 허가한다

-비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금지한다 (C2C/C2B 등 형식) 2015.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무실, 국가위생 계획 생육 위원회 사무실.

宁夏 云南등 5 개 성의 원격의료 시범지역에 관한 통지>>

원격의료 비용을 기본의료 보험 종합 기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

2015.7 “인터넷+”정책 적극 추진에 관한 가이드라인

-모바일 기업과 의료 기관 간 의료 정보 플랫폼 합작 건립과 모바일의료를 응용한 의사 진료 및 전자 약품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적극 탐색하도록 격려한다.

-“인터넷+” 의료, 공공위생, 패밀리닥터, 약품 공급, 의료보험, 의학교육, 인공 스마트 의학의 응용으로 “인터넷+” 의료 건강 서비스 체계를 완성 보급시킬 것

2018.4 “인터넷+”

의료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2020년 전에 병원(3급병원) 내 의료 서비스 정보가 서로 통하고 공유하도록 요구한다.

-2020년 전에 병원(2급 이상의 병원) 외래 진료 예약 시스템을 시간 단위로 나누고, 스마트화 분진(分诊), 대기 알림, 검사결과 확인, 진료 중간 비용 결제, 바일 지불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2018.7 “인터넷+”의료건강 편의에 대한 심층 발전 관련 통지

-2020년에 3급 병원은 외래 진료 예약 서비스의 비중을 늘리고,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의 단위로 정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급이상의 병원은 모바일 지불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 할 것을 요구한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전국 모든 의료 연합체와 悬급의 병원을 포괄하고 의료 차트 데이터는 서로 공유 되도록 요구한다.

-같은 등급 행정 영역의 의료기관의 검사결과를 서로 인정한다.

시(市)급 영역내 의료기관은 “一卡通 통합카드” 를 이용한다 2018.9 모바일 병원 관리 방법

(시행试行)

-모바일 병원의 허가, 집업(수행) 규칙, 감독관리에 대한 규정 -환자가 실제 의료 기관에서 진료 받을 때 진료 의사 외 또 다른 의사와의 원격회진을 진행할 수 있고 회진에 요청받은 의사는 진단 의견과 처방을 내릴 수 있다.

-환자가 실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모바일 의료를 통한 진료는 상견병(常见病) 만성병 환자에게만 재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2018.9 모바일 원격진료 관리 -모바일 원격진료의 허가, 집업규칙, 감독관리에 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