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1~2015년 중국 해수양식 생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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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1-2015년 중국 해수양식 생산 현황

‣ 이슈포커스

: 중국 해수양식업 발전을 촉진하는 재정정책

‣ 동향 & 뉴스

연도 생산량/톤 생산액/만 위안 2011 15,513,292 19,313,644.55 2012 16,438,105 22,645,362.95 2013 17,392,453 26,044,749.84 2014 18,126,481 28,154,659.12 2015 18,756,277 29,376,626.95

▣ 2011~2015년 중국 해수양식 생산 현황

(톤, 만 위안)

자료 : 2012~2016년 중국어업통계연 감.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86-21-6090-0395~6, Fax.+86-21-6090-0397 2016년 12월 23일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1~2015년 중국 해수양식 생산 현황

자료 : 2012~2016년 중국어업통계연감 종합정리(KMI 중국연구센터 작성).

2015년 중국 해수양식 생산량은 1,876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하였고, 생산액도 2,938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생산량 및 생산액의 연평균증가율은 각각 4.9%와 11.1% 늘어났는데, 생산액 증가율이 생산량 증가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위당 생산액이 증가했음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11∼2015년 기간에 해수양식 생산량과 생산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중 국 정부의 지원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중국 ‘12·5’ 계획 기간부터 해양자원에 대한 개발·활용을 추진해왔다. 해수양식업은 재정정책의 지원을 통해 양식 품종, 생 산량, 생산액 및 양식규모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해수양식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 지원정책, 국제시장 환경, 자본투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변화가 많은 국제시장 수요와 복잡한 자본투자 환경 때문에 해수양식 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재정지원 등 정책적인 측면에 서 많은 노력을 기울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해수양식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3·5’

계획 기간에도 지속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해수양식업의 발전 전망은 밝다고 판단된다.

2011~2015년 중국 해수양식 생산 현황

중국 해수양식업 안정적 성장, 향후 전망 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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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업 : 2011-2015년 중국 해수양식 생산

현황

‣ 이슈포커스

‣ 동향 & 뉴스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EX

01-08 12-23 종합지수 734.95 781.43 일본

항로 619.87 661.64 구주

항로 855.19 997.57 미서부

항로 761.60 665.69 미동부

항로 846.92 847.90 한국

항로 584.19 535.18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1-08 12-23 종합지수 856.91 1037.42 석탄 844.95 1030.37 곡물 606.92 1031.15 금속광석 833.43 1093.88 정유 1,354.12 1239.27 원유 1,541.72 1541.72

지수 동향

주 : ‘01-08’ 2016년 1월 8일 지수.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이슈포커스 : 중국 해수양식업 발전을 촉진하는 재정정책

2013년에 국무원에서 <해양 어업의 지속·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약간 의 견>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해양어업 발전 방식의 조기 혁신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내용에는 “생태우위를 견지하고, 양식과 어획을 결합하고, 근해 를 통제하고, 외해를 확대하며 원양을 발전시킨다”는 생산방침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해양어업 자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 고, 해양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어업 생산구조를 조 정하며 현대 수산업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해수양식업은 전통적인 해양산업 및 어업의 기반산업으로서 최근 몇 년 동 안 발전을 거쳐 양식업체의 양식능력과 재정정책의 지원을 통해 양식품종, 생 산량, 생산액 및 양식규모 등 각 분야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해양 어업의 발전과 성장은 재정정책의 지원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중국 정부 는 해양경제 중 어업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수양식업 발전 촉진에 대한 현행 재정정책과 현행 재정 정책에 세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해수양식업에 대해 재정예산을 확 대하고, 예산관리를 강화하며 재정보조까지 증액시키고 있는 해외의 성공경 험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의 해수양식업 재정정책에 대한 건의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한 중 양국 해수양식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도 살펴보았다.

1 해수양식업 발전 촉진에 대한 현행 재정정책

¹⁾

“12·5 계획” 기간부터 해양자원의 개발·이용은 국가전략 중의 일환이 되었 다. 그 중 해수양식업은 전통적인 어업의 기반과 혁신으로서 시장 전망이 밝다.

해수양식업을 발전시키면 중국 국가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시킬 전망 이다. 중국은 해양면적이 세계4위이고 풍부한 해양자원과 어업자원이 있기 때 문에 정부가 수산 양식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정책을 많이 발표했다.

2015년 6월 25일 재정부에서 <국내 어업 어획과 양식업 연료가격 보조 정책 촉진을 조정하여 어업의 지속·건강한 발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재정 보조 를 통해 수산양식의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쳐 해양자원을 보호한다.

2014년에 청산한 수치를 기준수로 하고 보조금의 20%를 특별 분배금의 형식 으로 어민 감선 및 생산품종 전환, 어선 갱신개조 등 사업을 지원한다. 80%를 일반분배금으로 지방정부에서 어업 생산원가 보조, 생산품종 전환 등 사업에

1) 唐诗，张小锋, “해수양식업 발전을 촉진하는 재정 정책 연구”,「smart-ocean」, 2016년 제4호(총 제170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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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분배한다. 이 재정 보조금으로 해수양식업의 인프라 시설을 개선시키고, 전통적인 어망 대신에 심수 가두리를 보급하여 해수어업 발전의 조건을 개선하 도록 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에서 <수탁으로 심은 식물, 양식한 동물에 거래세를 징수 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개인이 수탁을 받아서 식물, 동물을 종식·양 식하는 행위란 위탁 측이 수탁 측에게 식물이나 동물을 제공하고, 수탁 측이 종식이나 양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지막에 식물과 동물을 위탁 측에 반환하는 행위이다. 집단과 개인이 식물, 동물 종식이나 양식의 수탁을 받는 경우, 영업세

“서비스업”의 세목으로 영업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 중 기업이 해수양식, 내륙양식에 종사하면서 얻은 수익의 50%에 대해 기업소득 세를 징수한다.

중국 정부에서 “생태문명” 건설의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관리 및 수자원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재정자금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중화인민공 화국 예산법>과 <수질오염 예방·관리 행동 계획>에 따라 2015년 7월 9일에 재 정부와 환경보호부는 <수질오염 예방·관리 전문자금 관리방법>을 제정했다. 전 문자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중점적인 지원 범위는 주요 유역의 수질오염 예방·관리, 시(市)간, 성(省)간 하천 수질환경 보호 및 회복, 국토강하 종합관리 시행 등 8개 항목을 포함한다. 해수양식업의 내하 원천 오염 문제의 개선과 해 결을 통해 해수양식업의 양식품질과 해수양식업의 양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2 해수양식업 발전 촉진에 대한 현행 재정정책의 문제점

²⁾

1. 해수양식업의 보조 자금 부족

중국의 재정정책은 신흥해양산업보다 전통해양산업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 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재정의 보조 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연도 투자계획의 부문에서 전문자금을 설립하여 영향력이 큰 구조조 정 및 산업개선, 기술시설 프로그램 등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전 문자금 보조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금과 관리가 일치되지 않 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재정에서 투자한 자금은 주로 대형시설과 과학기술연구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어민의 양식능력 트레이닝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양식기술 낙후의 문제도 생겼다. 능동적으로 배우는 인식이 없고, 국가 재정정책의 혜택 을 활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홍보와 보급의 강도가 낮고 보조자금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흐름이 끊기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 나서 해수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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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수양식업의 재정예산 관리시스템 미숙

중국의 해양경제 재정세무 정책은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시스템이 미 숙하다. 재정부, 농업부 및 해양국 등 부서에서 발표한 정책이 있지만 국가 적인 재정세무 정책이 상대적으로 적다. 해수양식업에 관련된 항목이 조금 부 족하고 효과적인 예산 관리시스템을 형성하지 못했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직 접 관리와 감독 메커니즘이 없고 법률 시스템과 재정예산 관리가 통일되지 않았으며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해수양식업의 발전이 지장을 받았 다. 이와 함께,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세법 보급의 부족으로 인해 어민들은 세금혜택 정책을 통해 해수양식업을 발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각 지역에 서 각자 다른 해양자원 현황에 따라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을 발표했고, 서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정예산 자금이 분리되고 관리문제가 많이 나타나 고 있다.

3. 해수양식업 환경오염의 재정정책 부족

해수양식업은 경제효익과 사회효익을 가져오고 어민 수입증가에 중요한 역 할을 발휘했지만 해수양식 중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인 적조가 어민 수입증가 를 제한하는 장애가 되었다. 바다로 유입한 내하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기 때문 에 입해구³⁾의 수질이 떨어지고 해산물 품질 낮아지는 문제는 해수양식업의 발전을 제약하여 연해 어민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현존의 수질오염 관리 법률, 법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고, 관리 강도가 약하며 복원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해수양식업의 발전에 의존하는 해양과 연해 갯벌의 환경은 해수양식업의 발전을 지지하기 힘들다. 오염이 있는 분해할 수 없는 플라스틱 필름과 땅, 어류를 오염시키는 농약에 대해 세금 징수 혜택 정책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련된 물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산물의 생존 환경을 파괴했다. 1980년대 이후 공업폐수, 도시 오수오염, 농업 생산오염, 수산 양식 오염물의 대량 배출로 인해 연해 해수가 부영양화 되었고 적조가 발생하는 빈도와 면적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제 손실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중국 해역 에서 적조가 96회 발생하였고, 누적 면적이 약 26,630㎢로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했다.

3 해외 해수양식업 발전 촉진 재정정책의 성공경험

⁴⁾

1. 해수양식업의 재정예산 확대

3) 입해구는 강(하천)이 바다로 흘러드는 곳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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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 각 나라는 미래 경제발전 중 해양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해수양식업의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본 국 해양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따라서 외국 정부는 본국의 순환 해양경제 및 해수 어류 양식업 등의 발전을 위해 든든한 자금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재정예산 지출로 예산외 자금 운용과 흐름을 유도하며 해수양식업을 발전시 키고 해양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2002년에 프랑스 국가 총예산 은 2,840억 유로였고, 농업, 어업에 50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약 120억 유로의 사회보험과 공제 자금을 농업에 썼다. 지역예산 중 9억 유로를 농업에 투자했 다. 3가지를 통합하면 프랑스에서 농, 어업 발전에 약 180억 유로를 투자했다.

독일에서 1960년대부터 해마다 7%의 예산을 농업, 수리(水利) 등에 투자하고 어업 과학기술의 혁신을 크게 추진해왔다.

2. 해수양식업의 예산관리 강화

예산관리의 경우, 다른 나라의 정부에서는 업무분담이 명확하고 서로 협조, 감독하면서 예산자금 관리를 적절하게 운영하며 빠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시스템을 형성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통괄하는 해양수산부가 있다. 전국의 해양사업을 통일 관리하고 정책 제정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연 방예산은 재정부, 재정위원회 및 국고부의 3개 부서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업 무를 분담하고 서로 감독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산자금을 해양양식과 해양경 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덴마크는 재정예산 자금에 대해 완비된 법률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법률·법규 예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금을 낭비하 지 않고 남지 않으며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감독이 철저하다. 미국에서는 종합해양예산을 실행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이 제출한 종합해양예산을 독 립적으로 입법시키거나 “지출금 법안”의 구성 부분으로 제도화시켰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연방정부에서 진행하는 대양 및 근해 계획과 진행 현황을 실시간에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다.

3. 해수양식업의 재정보조 증가

해외에서 해수양식업의 발전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갔고, 재정보조의 방법 으로 자금을 보충시키고 있기 때문에 발전 전망이 밝다. 해외 국가들의 재정보 조 형식이 다양하고 직접보조와 간접보조의 형식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어 업보조는 주기성의 특징이 있고, 보조 대상과 형식이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 다. 재정보조는 보조자금과 산출자금을 포함한다. 프랑스에서 보조정책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조치를 통해 농민과 일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서를 체결하고 농민, 어민과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나누며 농민, 어민이 품질 높은 농업, 어업 제품과 환경을 개발하는 책임을 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정부 가 해수양식업에 대한 재정보조를 직접 농민에 준다. 농민이 어업 환경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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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열정을 키웠다.

4 해수양식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건의 1. 해수양식업 재정보조 증가

⁵⁾

현재 중국에서 실시하는 어업보조 메커니즘이 상대적으로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존의 보조률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저장성의 예를 들면, 현재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재정 어업보조 공동보험이 있 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해수양식 수입은 저장성 섬 주민들 수입원 이다. 하지만 해수양식 생산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손실 범위가 크다. 수입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어업보험 보조의 확대는 해산물 양식 생산량을 높일 수 있고,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어민 수입을 많이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보조의 구조를 최적화하 여 보조 자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를 확보해야 한다. 어업 공제보험에 관한 재정보조는 주로 성급 재정에 의뢰하고, 중앙정부 재정의 보조자금 비율 이 낮다. 중앙정부는 해양어업 공제보험에 대한 보조정책을 강화시키고 간접 보조 대신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어민한테 주는 식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어종의 백신에 대해 보조를 제공하고, 해수양식 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면서 양식 해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2. 해수양식업에 대한 재정투자 강화

⁶⁾

최근 몇 년간 근해 어업자원 쇠퇴 추세는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해양어 업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획능력을 낮추고, 어민 생산품목 전환 및 업종 전환을 추진하며 해수양식업 집약화 경영 및 관련 재정정책을 계속 추진 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내외 시장에서 수산물 품질안전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식 기준화 구축을 강화하고, 기준화 생산을 실시해야 한다. 저장성 재정에서 농업 지원자금의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문자금을 모아서 해수양식을 지원하고, 집약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 에 의하면 2012년에 저장성 해수양식 면적이 135만 에이커이고, 생산액이 114 억 위안이다. 어민 연평균 수입이 16,000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이상 증가했다. 해수양식 전문합작사(专业合作社, 협동조합과 비슷함) 473개, 시급 이상의 선두 기업이 약 30개를 육성시켰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양식 과학기 술 연구에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해수양식업의 빠른 성장을 촉진시켜 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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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근 10년 동안 다롄시에서는 해수양식에 12억 1,000만 위안을 투자하였 고, 재정지원 하에서 민간자금 조달과 은행대출을 확대시켰는데, 이 두 가지 재원은 총 투자액의 9.42%를 차지했다. 투자 증가를 통해 수산양식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해양경제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시켰다.

3. 해수양식업 재정관리 시스템 보완

⁷⁾

해수양식업 재정정책 관리 시스템을 구축·완비하기 위해 수산물 품질 감독 관리 강화, 어업기술원 책임제도 구축, 양식생산품 품질 및 수량 제고 균형화, 표준화 양식과 건강 양식 실시, 무공해 생산지 인증 추진, 해수양식 제품을 포함한 수산물의 약물 잔류 모니터링, 리스크 감시 및 모니터링 업무 등을 전 개시켜야 한다. 세수 법률 제도를 보완하고 더 편리하고 어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 징수 정책을 시행하며 어민 세수 법률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해수양식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양식 해산물의 품질을 제고시킨다. 이와 동시에, 재정자금을 어민 손에 주도록 하고, 합리적 구체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며 효과적인 감독을 실행해야 한다. 중국 해수양식 의 발전은 자원, 환경의 지속가능한 활용 등의 숙제와 산업발전 수요에 따라서 생태 시스템 수준에 의해서 양식을 발전하고, 보완된 재정시스템을 통해 양식 수역과 품종이 다양한 종합양식모델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영양분의 순 환이용을 촉진시키고 양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통제하며 양식 생산량을 향 상시킴으로써 점차적으로 생태 시스템 수준에 어울리는 어업 관리목표를 실 현한다.

4. 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해수양식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에 재정보조를 제 공하여야 한다. 과학연구를 추진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산업개선을 촉진시킨다. 과학기술 혁신 기금을 설립하고, 국가 전문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 한다. 우량 종묘 육성, 수생동물 역병 예방, 수산물 품질 안전, 건강 양식기술 및 해양 환경보호 등 중요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해수양식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세수 혜택을 활용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 시키고, 해외 자본의 투자를 유치한다. 국가에서 중점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는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면 기업 소득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세수 감면, 투자 혜택 등 정책을 통해 해외자금을 흡수한다. 다양화, 다경 로, 고수익의 과학기술 자금 투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양식기술에 대한 깊은 연구·개발을 촉진한다.⁸⁾

8) 何晶，杨林, “산동성 해수양식업 전형 업그레이드의 재정 정책 방향”,「해양개발 및 관리」, 2013 년 제4기,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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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수양식업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⁹⁾

우선,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어민 트레이닝에 대한 자금지원 을 증가시키고, 어업공제합작사에서 양식기술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공장화 양식, 심해 가두리식 양식 등의 모델을 보급시킨다. 재정자금을 지원하여 어민 에게 양식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역병 예방 시스템 의 구축을 추진한다. 동물 역병 예방·통제 기구에 대한 투자 건설에 재정자금 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제품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다. 제 품 품질 모니터링 기구에 투자하고, 효율 높은 모니터링 시설의 보급과 응용을 추진하여 양식 해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5 한‧중 양국 해수양식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해양수산부는 해양어업을 관리하는 중앙기구로서 해수양식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수산양식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 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의 해양경제 재정정책은 아 직 미숙한 단계에 있고, 시스템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 중 양국은 이웃나 라로서 해수양식의 측면에서도 상호보완을 통해서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해수양식 규모가 크지만 양식 방법과 관련 시설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양식기술과 시설이 많이 발전되고, 생산효율 수준이 높지만 해역 면적의 제한으로 인해 양식 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 서 양국 정부는 상호보완을 위한 재정정책을 세워야 윈 윈을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진적인 양식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중국의 양식기술 개발에 투자 하거나 서로 기술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양식기술이나 시설, 장비 등을 개발할 수 있다. 공동 투자나 공동 연구·개발하는 자금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또는, 중국 양식업체들이 한국 연해에 양식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한국 정부에서 세금 감면, 투자 혜택 등의 정책을 통해 중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하염뢰 연구원 [email protected]

9) 何晶，杨林, “산동성 해수양식업 전형 업그레이드의 재정 정책 방향”,「해양개발 및 관리」, 2013 년 제4기,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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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동향 & 뉴스

경제⋅정책

∙중국 3개의 ECA에 11개 항만 포함 예정

∙<전국 과학기술 해양진흥 계획(2016~

2020)> 발표, 장기적 효과 체제 형성, 성과 실용화 시스템 구축

∙중 일 제6차 해양사무 고위급 협상회의 개최

∙하이난, 2020년까지 어업 경제 증가액 500 억 위안 달성 계획

∙저장성 대 러시아 수출 무역 성장

해운⋅항만⋅물류

∙2016년 1~10월, 중국 8개 항만의 크루즈 관광객 수 378만 명

∙중국 동북 내륙 지역, 항만 경제 시대 시 작

∙하얼빈 항만 화물운송량 폭증

∙닝보, 클러스터에서 해운산업 생태 사슬 집중

해양⋅수산

∙저우산시 지방차원의 최초 실체법-

<저우산시 국가급 해양특별보호구 관리조례> 발표

∙상하이에서 아태지역 직통 해저 케이블 시스템(APG) 개통, 3대주 연결 정보고속도로 구축

∙<중국 대양 해저지리 실체 명록 (2016)> 처음으로 발표

∙중국, 파키스탄 해산물의 최대 수입 국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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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뉴스

1 중국 3개의 ECA에 11개 항만 포함 예정

2017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3개 지역을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하고, 주요 11 개 항만이 여기에 포함될 예정이며 해당 항만시설에 정박하는 선박의 유황성분 함유 량을 0.5% 이하의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소식에 따르면 해당 11개의 항만은 각각 톈진, 친황다오, 탕산, 황화, 선전, 광저우, 주하이, 상항이, 닝보 저우산, 수저우 및 난통이 포함된다.

2015년 12월 15일 중국의 교통운수부에서는 중국 영토수역 3개 ECA의 관련 법규를 발표하였다. 해당 ECA는 주로 주장삼각주(홍콩, 마카오 미포함), 창장삼각주와 발해 만의 연해와 내하수역에 분포되어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유황성분 함유량을 0.5%

이하로 제한하는 연료사용에 관한 요구가 ECA의 모든 항만에 포함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법규의 적용범위는 ECA 내의 모든 수역에서 운영되는 선박으로 확장 된다.

중국 ECA의 법규에 의거하여 선박은 대체가능한 방법(예를 들면 shore power 이용, 친환경 에너지 이용, 폐기가스 세척기)을 사용할 수 있다.

<자료 : 中国船东网, 2016. 12. 21.>

2 <전국 과학기술 해양진흥 계획(2016~2020)> 발표

최근, 국가해양국과 과학기술부는 <전국 과학기술 해양진흥 계획(2016~2020년)>

(이하 <계획>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혁신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을 심도 있게 실 시하고 해양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야 한다. 이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능력을 강화시키고 해양분야의 대중창업, 만인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을 추진하여 해양경제의 질적 성장과 효력 향상을 촉진 한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혁신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해양 진흥의 장기적 효과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체인구조를 가지고 서로 보완해 주고 협동혁신과 집적발전을 촉진시키는 해양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전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해양과학기술로 해양생물의약과 제품, 해양 고급장비 제조 및 해수담수화와 종합이용 등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능력을 계속 강화해야 하고, 해양신재료, 해양환경보호, 현대 서비스 등의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능력을 계속 향상시켜야 하며, 해양종합관리와 공익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능력을 현저히 제고해야 한다. 해양과학 기술 성과 실용화 전환율은 55%를 초과해야 하여, 해양과학기술 진보가 해양경제 성 장에 대한 기여율은 60%를 초과해야 한다. 발명특허 소유량의 연평균증가율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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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해야 하며, 해양첨단장비 자급율은 50%에 달해야 한다. 해양경제와 해양사업 간에 서로 촉진하고 융합 발전하는 판도를 형성함으로써 해양강국으로 건설하고 혁 신국가로 진입하는 데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준다.

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중점 임무를 규정했다. 첫 째, 첨단기술의 실용화 전환을 조기 추진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새로운 엔진을 구축한 다. 해양플랜트 제조의 고급화, 해양생물의약과 제품의 계열화, 해수담수화와 종합이 용의 규모화, 해양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기술 공정화(工程化), 해양신재료의 활용 화, 해양어업 안전 고효율화, 해양서비스업의 다원화를 추진한다.

둘째,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을 추진하고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한다.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보호와 방제, 도서에 대한 보호와 합리적 이용, 생태시스템에 기반한 해양종합관리, 해양환경 보장 서비스, 극지대양과 해양의 권익확보를 위한 법 집행 등에 관한 기술응용을 강화한다.

셋째, 협동발전 모델을 구축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새로운 서비스 능력을 형성한다.

혁신성과 공급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양산업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을 주체로 하는 기술혁신 시스템의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해양진흥의 서비스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넷째, 국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개방하여 성과 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해양첨단기술의 유입과 융합을 촉진하고 해양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하며, 플랫폼의 건설과 국제기준의 제정을 함께 연구하여 개발한다.

다섯째, 관리체제를 혁신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한 다. 그리고 정책환경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 수준을 향시킨다. 지원모델을 혁신하고 다양한 투자를 유치한다.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의 혁신능력을 활성화시킨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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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0월, 중국 8개 항만의 크루즈 관광객 수 378만 명

12월 15일, 중국 국가관광국은 저장성 저우산(舟山)에서 <중국 크루즈관광 발전 총 체 계획(2016~2025)>(이하 <계획>)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중국의 교 육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교통부, 해관총서, 세무총서, 품질검사총국, 해양국 등의 정부부처 및 톈진, 상하이, 저장, 하이난, 푸젠성의 관련 부문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동 간담회는 리스홍(李世宏) 국가관광국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크루즈관광은 산업사슬 및 그 파급력이 광범위하다. 중국 연해 항만들의 기초 인프 라 건설이 촉진되고,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 제고 및 관광·레저·힐링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지난 10년간 중국 크루즈관광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연평균성장률은 50% 이상에 달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크루즈 관광시장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다.

<계획>은 향후 10년 중국 크루즈관광의 발전 목표, 주요 임무 및 실시 조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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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계획>의 조속한 제정과 발표가 <국무원 판공실 의 관광·문화·체육·건강·양로·교육·트레이닝 등의 분야 소비 확대에 관한 의견(국무원 판공실[2016] 85호)>을 관철시키는 구체적인 조치이자 관광소비 확대, 경제발전의 신 성장동력 육성 및 국제경제 구조개선 등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 간담회에서는 <계획>에 관한 다양한 보완 의견 및 건의가 제기되었다.

최근 중국은 상하이 우송커우(吴淞口), 상하이 궈커(国客), 톈진, 싼야, 샤먼, 저우산, 칭다오, 선전의 8대 현대적 크루즈항을 건설하였으며, 현재 다롄, 광저우 2개의 크루 즈항이 건설 중에 있다. 금년 1~10월, 다롄, 톈진, 칭다오, 상하이, 저우산, 샤먼, 광저 우 및 싼야의 8대 크루즈항의 크루즈선 입항 횟수는 810회로 동기대비 61% 증가했으 며,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수도 동비대비 81% 증가한 378만 5,000명을 기록했다.

<자료 : 中国网, 2016. 12. 19.>

4 <저우산시 국가급 해양특별보호구 관리조례> 발표

최근 저장성 12대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저우산시 국가급 해양특 별보호구 관리조례>(이하 <조례>로 약칭)를 통과시켰다. 이는 저우산시가 지방 입법 권을 획득한 후에 제정된 최초 지방 실체법이다. 실시범위는 저우산시 성쓰(嵊泗) 마 안열도(马鞍列岛)와 푸퉈(普陀) 중지예산열도(中街山列岛)의 두 개 국가급 해양특별 보호구이다.

성쓰 마안열도 해양특별보호구의 총 면적은 549㎢이고, 푸퉈 중지예산열도 해양특 별보호구의 총 면적은 202.9㎢이다. <조례>에 따르면, 대표적인 해양생태시스템 분포 구역, 자연 경관, 수중 문물, 역사유적과 희귀한 멸종위기 생물을 엄격히 보호하며, 중요 해양어업자원 종류의 회유통로, 산란장(产卵场), 색이장(索饵场)¹⁰⁾, 월동장(越冬场) 등 여러 중요한 구역을 보호해야 한다. 산소장치, 동력설비 등 보조 도구를 사용해 서 잠수 어획하면 안 된다. 해역으로 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면 안 되고, 비준 없이 어떤 폐기물을 투기해도 안 된다. 경계표, 경계패 및 기타 관련 시설을 함부로 이동하거나 더럽히고 훼손시키면 안 된다. 그 가운데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잠수 어획하는 경우 어획도구와 어획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한다.

<조례>는 패류·조류 어획허가제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조례>는 보호구 내에서 패류·조류 어획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보호구 소 재지의 현(구) 어업행정 주관기관에 어획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패류·조 류 어획에 있어, 현지 어민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어획증이 없으면 어획도구, 어 획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에 어획증이 있지만 규정에 따라 어획하지 않은 경우 어획도구, 어획물과 불법소득을

10) 색이장(feeding ground)은 해양생물이 정착, 회유하면서 먹이를 찾고 섭취하는 곳으로 이러한 곳은 일반적으로 영양염류와 일사량이 많아 동 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한 곳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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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상 황이 심각한 경우 어획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조례>에 의하면, 바다낚시에 있어서도 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바다낚시 경영 조직은 보호구 소재지 현(구)의 어업행정 주관기관에 바다낚시 경영허가증을 신청해 야 하며, 개인의 경우 바다낚시증을 신청해야 한다. <조례>는 바다낚시의 어류, 어획 기준, 제한 수량, 구역과 계절 등에 관하여 모두 명확히 규정했다. 기업이 허가증 없이 바다낚시 경영활동을 한다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 하지 않을 경우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허가증 없이 바다낚시를 한다면 어획물, 바다낚시 도구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바 다낚시 어획기준, 재한 수량 등 규정을 어기는 개인에게 어획물, 바다낚시 도구와 불 법소득을 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바다낚시증을 취소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어획어선과 어민의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레저어선이 저 인망으로 어획하면 안 된다. 이와 동시에 <조례>는 보호구역 내의 어선과 작업인원에 대해 엄격한 수량통제를 실시한다. 작업인원은 현지의 어민을 우선으로 배치한다. 어 업행정 주관기관은 보호구의 관리기구와 함께 보호구 내에서 어획할 수 있는 해양생 물자원 종류, 어획기준 및 사용가능한 어구와 어획방법 등을 제시하고 비준을 받은 후에 공포하여 실시한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