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기
인도네시아 상징
인도네시아 국기의 명칭은 Sang Merah Putih, 적백기라는 뜻으로, 용기를 상징하는 상단의 붉은색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하단의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13세기부터 힌두교의 여신 ‘비슈누’를 상징하면서 전해온 것을 1927년 수카르노 (Soekarno) 전 대통령이 창당한 국민당의 표상으로 사용했다.
네덜란드에 대항한 독립투쟁 때 독립 인도네시아의 깃발로 쓰였다가 1945년 8월 독 립 선포 때 인도네시아 국기로 정식 채택되었다.
‘가루다’라는 독수리 모양의 새는 번영의 신의 상징이자 시공을 초월한 전설의 새로, 두 다리로 들고 있는 표어는 자바 고어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의미한다.
몸통 부분의 방패는 인도네시아 국토 수호를 상징하며, 방패 안의 그림은 각각 인도네 시아 5개 건국이념인 ‘판차실라(Pancasila)’를 상징한다.
중앙의 별은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들소머리는 대의정치를, 보리수는 통일 인도네시 아를, 벼이삭과 목화는 사회정의를, 사각형과 원모양 고리는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며 인본주의를 상징한다.
인도네시아 개관
1. 일 반
국 명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수 도 자카르타 (인구 약 1,015만 명, 면적 662km2) 면 적 190만 km2 (한반도의 약 9배)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다습
- 연평균기온 : 25~28℃(자카르타: 32~33℃) - 습도: 73~87%
- 우기(11~2월), 건기(3~10월)
※ 2010년부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건기가 줄어들고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일정치 않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인 구 약 2억 6,058만 명(2016년 통계청)
종 교 이슬람(87%), 기독교(7%), 가톨릭(3%), 힌두교(2%), 불교(1%) 언 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 자바어 등 지방어 포함 모두 600여종 국가표어 다양성 속의 통일(Bhinneka Tunggal Ika)
2. 정 치
정부형태 공화국(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애칭은 Jokowi) ※ 2014.10.20 취임
의 회
통상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560명)와 상원(132명)의 이원적 구성 (양원제와 유사)
※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평의회(692명)가 총괄 기구로 기능 주요정당
(의회진출)
투쟁민주당(PDI-P), 골카르당(Golkar), 그린드라당(Gerindra),
민주당(Demokrat), 국민수권당(PAN), 국민계몽당(PKB), 복지정의당(PKS), 통일개발당(PPP), 나스뎀당(Nasdem), 하누라당(Hanura)
독 립 일 1945년 8월 17일
UN가입일 1950년 9월 28일(60번째 가입국)
3. 군 사
총 병 력 47.6만 명
국방예산 81.2억 달러 (2017년 기준)
병역제도 모병제
4. 경 제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
(GDP) 9,410억 달러 1 인 당
국 민 소 득 3,635 달러
경제성장률 5.02%
수 출 1,444억 달러 수 입 1,356억 달러 화 폐 단 위 루피아(Rp.)
○ 우리나라의 교역규모(2016년 기준, 무역협회) - 對인도네시아 수출: 66.1억 달러 - 對인도네시아 수입: 82.9억 달러 -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5위 교역국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3위 교역국
○ 對인도네시아 투자규모(2016년 기준, 수출입은행) - 對인도네시아 투자누계: 142억 달러
- 2016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7.1억 달러 규모 - 인니는 한국의 제10위 투자대상국(ASEAN국가 중 3위) ※ 통계출처: IMF, 인니 통계청,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5. 기 타
공 휴 일 (2017년도
기준)
- 신년 (1.1-2) - 구정 (1.28) - 힌두 신년 (3.28) - 성금요일 (4.14) - 모하메드 승천일 (4.24) - 근로자의 날 (5.1) - 석가 탄신일 (5.11) - 예수 승천일 (5.25) - 판차실라 선포일 (6.1)
- 르바란(Lebaran) 연휴 (6.23-30) - 독립 기념일 (8.17)
- 이슬람 희생제 (9.1) - 이슬람 신년 (9.21) - 모하메드 탄생일 (12.1) - 성탄절 연휴 (12.25-26) ※ 종교 관련 휴일은 매년 변동
연표로 본 인도네시아 약사
358년 ☞ 타루마나가라 왕국(힌두교 왕조) 자바 서부지역 지배
스리위자야 왕국(불교왕조) ☜ 689년
수마트라, 자바, 말레이반도 지배 1292년 ☞ 마자파힛 왕국(힌두교 왕조) 현재의 전 인도네시아 영토, 이슬람교 확산(15세기) ☜ 1400년 말레이반도, 필리핀 남부에 걸친 수마트라, 자바, 깔리만딴 해안 지역과 거대한 해상제국 형성
말라카, 반담, 마타람 등 다수의 이슬람 왕국 설립
1602년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OC) 설립 식민지 경영 시작
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직할 식민지화 ☜ 1824년
1942년 ☞ 일본 점령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 및 헌법 채택 ☜ 1945년
4년간의 대 네덜란드 무력항쟁 시작
1949년 ☞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 수립 인도네시아 공화국으로 복귀/UN 가입 ☜ 1950년
1965년 ☞ 인도네시아 공산당(PKI) 쿠테타 시도, 인도네시아 군에 의해 진압 수카르노(Soekarno)대통령, ☜ 1966년
수하르토(Soeharto) 장군
(당시 전략사령관, 육군소장)에게 실권이양 1968년 ☞ 수하르토대통령 취임, 신질서(Orde Baru) 정권 출범 이리안 자야 귀속 ☜ 1969년
1976년 ☞ 동티모르 합병 소요·폭동 사태로 ☜ 1988년
수하르또(Soeharto) 대통령
하비비(Habibie) 부통령에게 대통령직 이양 1999년 ☞ 국민협의회(MPR)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와히드(Wahid) 대통령, 메가와티(Megawati) 부통령 당선 국민협의회(MPR) 특별회의에서 와히드 ☜ 2001년
대통령 탄핵, 메가와티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함자 하즈(Hamzah Haz) 2002년 ☞ 동티모르 분리 통일개발당 총재가 부통령에 선출
2004년 ☞ 헌정사상 최초 국민 직접투표로 대통령 선거 실시,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정치 유도요노 대통령, 부디오노(Boediono) ☜ 2009년 안보조정장관과 메가와티
부통령과 60.7%의 지지율로 재선 당시 대통령간 결선투표 결과 유도요노대통령 당선 2011년 ☞ 유도요노 2기정권 개각 단행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 ☜ 2014년
유숩 칼라(Jusuf Kalla) 부통령과
53%의 득표율로 제8대 대통령 선출 2015년 ☞ 조코위 대통령 1차 개각 단행
Ⅰ. 역사
11 1. 고대 및 식민시대 12 2.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대 12Ⅱ. 정 치
191. 국가이념 및 정치정세 개관 20 2. 행정부 22 3. 입법부 25 4. 사법부 36 5. 주요정당 44 6. 지방자치 제도 50 7. 최근 정치 동향 53
Ⅲ. 외 교
551. 외교정책 기조 56 2. 외교방향과 주요시책 57 3. 주요국 및 ASEAN과의 관계 59 4. 수교국 및 재외공관
· 외국공관 현황 65
Ⅳ. 군 사
69 1. 군사 조직 70 2. 군사력 현황 71 3. 인도네시아 군부와 민주주의 72 4. 최근 군사동향 73인도네시아 개황
CONTENTS
Ⅴ. 경 제
75 1. 최근 경제 동향 76 2. 분야별 세부동향 및 전망 77 3. 인도네시아 경제관련각종 통계자료 82 4.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83 5. 산림자원 85 6. ICT 산업 86 7. 인프라 88
Ⅵ. 사회·문화·교육
91 1. 국민성 92 2. 문화 및 관습 93 3. 언 론 95 4. 교 육 98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101 1. 기본관계 102 2. 정무관계 102 3. 지자체간 결연 현황 108 4. 경제·통상 관계 109 5. 홍보·문화관계 130 6. 영사·동포 관계 140Ⅷ. 북한과의 관계
145 1. 기본 관계 146 2. 외교사절 교환 146 3. 통상 관계 148 4. 협정 체결 현황 148 5. 주요 인사교류 149Ⅸ. 부 록
1551. 인도네시아 주요인사
인적사항 156 2.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 내각명단 160 3. 인도네시아 국제기구
및 조약 가입현황 163 4. 인도네시아 관련
주요 웹사이트 목록 172 5. 양자협정 체결현황 176 6. 한-인도네시아 간 공동성명 및 공동언론 발표문 178 7. 역대대사 명단 211 8. 약어 정리 212
인도네시아 개황
인도네시아 개황
Ⅰ. 역 사
1. 고대 및 식민시대_12
2.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대_12
● 644년에 힌두교 왕조 말라유 왕국이 수마트라 남부지역에 수립되었으며, 689 년에 불교 왕조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이 수마트라·자바·말레이 반도 지배
● 1292년에 다시 힌두교 왕조 마쟈파히트(Majapahit) 왕국이 현재 全인도네시 아 영토 이외에 말레이 반도와 필리핀 남부에 걸쳐 거대한 해상제국 형성
● 15세기에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수마트라·자바·칼리만탄 해안지역에 말라 카·반튼·마타람 등 여러 이슬람왕국 성립
●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어 식민지 경영이 시작되었으며, 1824년에 全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직할 식민지화
● 1942년 일본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자원수탈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점령 - 350년에 이르는 네덜란드 식민지 지배보다 일본에 의한 3년 6개월 점령통
치가 더 가혹했다는 평가가 일반적
2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대
가. 의회 민주주의 시대 (1950~1959)
● 일본패전 직후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 선언과 함께 건국 헌법 채택
- 이후 식민지배 부활을 꿈꾸는 네덜란드와 4년간의 독립전쟁
인 도 네 사 아 개 황
IND ONE SI A
1 고대 및 식민 시대
Ⅰ
역 사● 네덜란드와 전쟁의 결과로 1949년 12월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 수립
- 하지만 연방공화국은 자바인이 중심이 된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네덜란드가 만든 각지의 괴뢰국가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계 노정
● 연방 일원이었던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괴뢰국가 편입 운동을 전개하여 1950 년 8월 연방 해산
- 이로써 현 인도네시아 대부분 지역을 아우르는 중앙집권국가 인도네시아 공 화국 건설
● 1950년 인도네시아는 헌법 개정 통해 의원내각제 채택, 새로운 국가건설 착수 - 정당 간 대립심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
과 국군을 중심으로 한 우파세력의 정치적 대결로 정치 혼란 가중
● 한편, 미소냉전체제 하에서 독립을 쟁취하게 된 인도네시아는 동서 어느 진영 에도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중립의 외교노선 견지
- 1955년 4월에는 수카르노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자바 서부의 도시 반둥에 서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 개최
나. 수카르노 시대 (1959-1965)
● 1959년 수카르노는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적합하지 않 음을 호소하고 헌법 폐기, 이후 대통령인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교도민주 주의(guided democracy)체제를 수립하고 종신 대통령에 취임
- 수카르노는 민족주의, 종교, 공산주의 등 3파 세력과 인도네시아 국군을 포 함한 4개 정치세력의 균형에 기초한 NASAKOM체제 구축
※ NASAKOM이란 민족주의(nasionalisme), 종교(agama), 공산주의(komunisme)의 첫 글자를 딴 조어
인 도 네 사 아 개 황
IND ONE SI A
● 한편, 교도민주주의체제 하에 수카르노는 이리안(Irian, 현 파푸아 지역) 해 방투쟁, 말레이시아 대결정책 등을 통해 국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인도네 시아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전개
● 1963년 1월 수카르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연방형성을 영국의 신식민주의로 규정하고 대 말레이시아 대결정책 선언, 국교 단절
- 1964년 말레이시아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자 1965년 유엔 탈퇴 → 중국, 북한과 관계 강화하였으나 국제적 고립 심화
| 말레이시아 대결정책
- 1961년 5월 말라야 연방 수상이 말라야 연방, 싱가포르, 북보르네오의 사바, 사라왁으로 구 성되는 말레이시아 연방 구상 발표하며 촉발
- 수카르노 대통령은 구 영국식민지 통합으로 이루어진 말레이시아 결성을 신식민주의이자 제국주의 세력인 영국의 음모라고 비난, 보르네오 북부지역 사바와 사라왁이 식민지화되기 이전에 인도네시아 영토였음을 강조하며 말레이시아 연방에 대한 대결정책 선언. 이후 인도 네시아가 사바와 사라왁 그리고 말레이 반도에 군부대를 침투시키자, 영국이 말레이시아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 한편 인도네시아 국내 경제는 미국과 IMF로부터 경제원조가 중단되자 급격한 물가상승과 식량부족으로 심각한 위기 직면
- 이 사건은 1965년 9.30 사태로 권력을 장악한 수하르토가 말레이시아와 화해정책을 추진 하여 1966년 8월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면서 해결 되었으며, 이러한 양국 화해 협력은 이듬 해 1967년 ASEAN 창설로 발전
● 1965년 9월 인도네시아 공산당 진영이 쿠데타(9.30사태)를 시도하였으나, 수 하르토(당시 전략사령관, 육군소장)가 이끄는 인도네시아 군에 진압되었으며 1966년 3월 수카르노 대통령은 수하르토 장군에게 실권 이양
Ⅰ
역 사| 9.30사태
- 인도네시아 현대사를 뒤바꾼 사건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국제정치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준 사건
- 당시 인도네시아는 NASAKOM 체제하에서 군부와 공산당이 격렬한 권력투쟁 전개. 1965 년 9월 30일 군부 쿠데타 계획을 입수한 공산당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일부 군부세력과 함 께 군 장성 6명 납치, 살해함으로써 군부 쿠데타를 저지하고 권력 장악 시도
- 그러나 수하르토 장군이 이끄는 육군에 바로 진압되었고, 이후 인니 군부는 인도네시아 전 역에서 50만-100만에 이르는 공산당원 및 지지자 대숙청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 하르토는 수카르노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으며, 32년에 걸친 독재정권 구축
다. 수하르토 시대 (1966~1998)
● 1968년 3월 취임한 수하르토 제2대 대통령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개발을 최 우선시 하는 정책 실시
- 서방국가들과 관계를 회복하여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경제안정과 경 제개발 계획 추진 위해 7차에 걸쳐 개발 내각 구성
- 원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장기 집권으로 대규모 부정부패 발생
● 1997년 아시아통화위기로 국가경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수하르토 대통령은 IMF에 지원 요청, 이에 IMF는 인니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인니 경제 구조조 정 요구
인 도 네 사 아 개 황
IND ONE SI A
●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에 수하르토의 친족기업도 포함되어 있었고, 인니정부 는 친족의 이권 확보 위해 IMF의 경제개혁안에 소극적 대응
- 결과적으로 인니경제는 시장 신용 상실, 루피아화 재차 폭락, 물가폭등, 실 업자 증가
● 1998년 경제재건 및 부패척결 요구하는 시위가 학생과 노동자 중심으로 발생 - 이 중 군부대가 뜨리삭띠(Trisakti) 대학 시위대에 발포하며 사상자가 발생
하였고 동 사건은 자카르타 대규모 폭동 촉발
● 일시적 개혁조치로 사태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치 지도부는 수하 르토 퇴진을 요구, 결국 수하르토 대통령이 1998년 5월 21일 하비비(B. J.
Habibie) 부통령에게 대통령직 이양하며 32년 장기 독재 종식
라. 민주화 시대 (1998~현재)
● 1998년 5월 수하르토 대통령 퇴진(1998년) 이후 하비비 부통령이 대통령직 을 인계하여 과도정부 구성, 1999년 6월 7일 총선 실시
-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고 하원(DPR)의 권한이 강화
●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협의회(MPR)는 1999년 10월 20일 총선에서 승리한 PDI-P(투쟁민주당)의 메가와티 당대표가 아닌 주요 이슬람 단체의 지원을 받 은 압두라만 와히드 PKB 당수를 대통령으로 선출
- 당시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 로 메가와티 당수의 대통령 후보직 자격 시비 발생
- 2001년 와히드 대통령이 탄핵되고 메가와티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 2004년 7월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부통령을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 당 선자 유도요노 대통령 재임기간(2004년~2014년) 중 괄목할 만한 민주화 성취
Ⅰ
역 사● 2005년, 주민 직접 투표로 지방자치단체장(전국 33개 주지사 및 226개 지자 체장) 선거 실시
● 2004년 12월 아체와 북부 수마트라 지역에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한 이후, 2005년 8월 30년간 지속된 정부-아체해방운동(GAM)간 분쟁 종식시키는 ' 아체 평화협정' 체결
- 2007년 2월 이르완디 아체 주지사 취임
● 2014년 7월 대선에서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이 군부·종교 지도자 또 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 출신이 아닌 첫 서민 출신 대통령으로 당선
- 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개혁을 주요 정치 공약 중 하나로 대중 지지 확보
인도네시아 개황
Ⅱ. 정 치
1. 국가이념 및 정치정세 개관_20 2. 행정부_22 3. 입법부_25 4. 사법부_36 5. 주요정당_44 6. 지방자치 제도_50 7. 최근 정치 동향_53
인 도 네 사 아 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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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이념● 판차실라(Pancasila) 기본이념에 따라 1945년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토 대로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공화국 건국
● 판차실라(5대 건국이념)
- 유일신에 대한 믿음(Belief in the One and Only God, 다양한 신앙에 대한 존중을 의미)
- 인간의 존엄성(Just and Civilized Humanity) - 통일 인도네시아 (The Unity of Indonesia)
- 대의 정치 (Democracy guided by the Inner Wisdom in the Unanimity arising out of Deliberations amongst Representative) - 사회정의 구현 (Social Justice for the Whole of the People of
Indonesia)
나. 정치정세 개관
● 수하르토(Soeharto) 정권(32년간 통치) 하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 의 체제로 전환하는 진통 경험
●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였으나, 수하르토 대통령 퇴진(1998년) 이후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하원(DPR)의 권한 강화
1 국가 이념 및 정치정세 개관
Ⅱ
정 치● 2004년 7월 5일 대통령 선거부터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부통령을 국민 직 접투표로 선출
- 이에 따라 국민협의회(MPR)가 국가주권기관으로서 의미 상실
● 각 정당은 통합을 중시하는 판차실라 민주주의에 기초한 우당관계로, 정치쟁 점에 극단적 대립보다 합의 통한 원만한 해결 선호
- 1999년 및 2004년 총선을 거치며 정당이 이슬람 정당과 민족주의 정당으 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4 총선 부진 등 이슬람 정당의 세력 약화 로 현 시점에서 이슬람 정당과 민족주의 정당 간 반목은 미미
●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집권기(2004년~2014년) 괄목할 만한 민주화 성취
-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9년 재임 후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cy Forum)을 창설하여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
●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과 달리 보통사람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조코위 ( Joko Widodo) 대통령은 국가발전 위한 전 국민의 “정신혁명(mental revolution)”과 정치인들의 정직, 청렴, 겸손(honest, clean, humble)의 중 요성 강조
- 서민층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는 기존 정치세력과의 협력 하에 선진 정치시스템 구축 및 실용적 외교노선 견지, △경제적으로는 외국 인 투자 유치 통한 경제 발전과 제반 인프라 구축 통한 해양강국 건설, △사 회적으로는 부패혁파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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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과 부통령●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
●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 가능
|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부통령 선거
- 통상 국회의원 총선 3개월 후에 실시하며, 선거법에 의거 총선시 총 득표수의 25% 또는 국 회 의석의 20%를 획득한 정당이나 정당 연합이 대통령 후보 추대
-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며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와 동일정당 또는 연합 정당에 서 추대한 인물이 지명
- 대선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달 후 결선 투표 실시
나. 내각 1) 내각 연혁
● 1968년 6월 경제안정과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제1차 개발내각이 발 족한 이래 수하르토 대통령 집권중 제7차 개발내각까지 구성
● 압두라만 와히드 대통령 퇴진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메가와티 대통령이 ‘상부 상조 내각(Kabinet Gotong-royong)’ 출범
2 행정부
Ⅱ
정 치● 2004년 10월 20일 유도요노 대통령 선출, 제1기 ‘인도네시아 단합(United Indonesia) 내각’ 출범
● 2009년 7월 9일 유도요노 대통령 재선에 성공, 부디오노 부통령(전 중앙은행 장)과 함께 제2기 인도네시아 단합 내각 출범
● 2014년 10월 20일 조코위 대통령과 유숩 칼라 부통령 취임, ‘일하는 내각 (Kabinet Kerja)’ 출범
- 2015년 8월 조코위 대통령은 연립여당 내 각료배분의 큰 틀은 유지하는 가 운데 정권의 안정적 지속 위한 개각 단행
- 2016년 7월 조코위 대통령은 일하는 내각을 표방하면서도 각 정당을 배려 하여 실리와 명분을 챙기는 추가 개각 단행
2) 조코위 정부 내각 구성
● 4개 조정부(조정장관은 부총리급), 30개 부처, 4개 장관급 기관, 3개 청으로 구성
- 4개 조정부는 30개의 부처 및 기관을 분야별로 담당하여 조정하는 역할 수행
● 장관급인 국가사무처,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비서실 역할
- 국가 경제개발계획 수립·조정 역할을 하는 국가개발계획부는 대통령 직속 으로 편성
● 한편, 경찰청창, 대테러청장 등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
인 도 네 사 아 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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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위 대통령 내각 】
※2017.10월 현재
위란토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
차요 쿠몰로 내무장관
아스만 압누르 행정개혁장관
랴미자르드 랴꾸두 국방장관
가톳 누르만툐 통합군사령관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
무하마드 프라세툐 검찰청장 야손나 하모낭안 라올리
법무인권장관
티토 카르나피안 경찰청장 루디안타라 정보통신장관
다르민 나수티온 경제 조정장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
안디 암란 술라이만 농업장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산업장관
소피얀 잘릴 농지공간기획장관
하니프 다키리 노동장관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 환경산림장관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
통상장관
리니 수마르노 공기업장관 모하마드 바수키
하디물요노 공공사업주택장관
루훗 판자이탄 해양 조정장관
이그나시우스 조난 에너지광물자원장관
부디 카르야 수마디 교통장관 수시 푸지아스투티
해양수산장관
아리프 야야 관광장관
푸안 마하라니 인적개발·문화 조정장관
룩만 하킴 사이푸딘 종교장관
에코 푸트로 산조요 낙후지역개발이주장관
무하마드 나시르 연구기술고등교육장관
이맘 나라위 청소년.체육장관 무하지르 에펜디 교육문화장관
요하나 옘비세 여성아동보호장관
닐라 물룩 보건장관
코피파 인다르 파라완사 사회장관
유숩 칼라 부통령 프라모노 아눙
내각사무처장관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밤방 브로죠느고로
국가개발기획장관 프라틱노
국가사무처장관
A. A. G. N 푸스파요가 중소기업장관
Ⅱ
정 치가. 의회제도 개요
● 인도네시아 의회는 선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역대표회의(DPD, 상원)와 국 민대표회의(DPR, 하원), 양원합동회의 성격인 국민평의회(MPR)로 구성
- 선출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가 2개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양원제 특성과 국민평의회가 별도의 의장단(의장 1명, 부의장 4명)과 사무국 조직을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 삼원제 특성 공존
● 그러나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과 행정부 견제 기능은 국민대표회의(DPR, 하원)에만 부여되어 있고 지역대표회의(DPD, 상원)와 국민평의회(MPR)는 제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하원(DPR) 단원제 국가로 보는 시각도 존재
- 하원(DPR)과 상원(DPD)의 관계는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상원 (DPD)이 설립(2004년) 이후 인도네시아 의회는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변경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양원제로의 전환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장기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
※ 국제의회연맹(IPU)은 인도네시아를 단원제(Unicameral) 국가로 표시
● 인도네시아 의회는 형식적 구조를 떠나 실질적으로 단원제 의회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독특한 의회 제도는 식민지배로부터 독립과 권위주의시기를 거쳐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기까지 정치 민주화를 이룬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사의 산물
※ 국민평의회(MPR)가 상하 양원합동회의로 구성되고 제한적 권한을 가진 현재와 달리, 1945년 건 국헌법상에는 국민대표회의(DPR, 하원)와 여타 지역대표 및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입법 부 이상의 국가 최고통치기구(highest governing body)로서 위상 보유
3 입법부
인 도 네 사 아 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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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대표회의(하원) (DPR: Dewan Perwakilan Rakyak, People's Representative Council, House of Representatives)
● 입법권, 행정부 감독권 등 입법부 고유 권한 보유 (legislation, budgetary and oversight functions)
● 2014.4월 실시된 총선으로 선출된 현 하원의원 수는 560명이며, 임기는 5년 (2014.10월~2019.5월)
- 조코위 대통령이 속해 있는 PDI-P(메가와티 대표)는 골카르(Golkar) 등 6 개 정당과 여당 연합을 구성하고 있고, 의석수는 386석(전체 의석 중 69%) - 야당은 2014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경합했던 프라보워가 이끄
는 그린드라당(Gerindra),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민주당 (Demokrat) 등 3개 정당으로 의석수는 174석(전체 의석 중 31%)
【 하원 원내 의석분포 및 당 대표(2017.9) 】
구분 정당명 의석수 비율 당 대표
여당 연합 (386)
투쟁민주당(PDI-P) 109석 19.5 Megawati Soekarnoputri 골카르당(Golkar) 91석 16.3 Setya Novanto DPR 의장 국민수권당(PAN) 48석 8.6 Zulkifli Hasan MPR 의장 국민계몽당(PKB) 47석 8.4 Muhaimin Iskandar 통일개발당(PPP) 39석 7.0 Muhammad Romahurmuziy 나스뎀당(Nasdem) 36석 6.4 Surya Paloh
하누라당(Hanura) 16석 2.8 Oesman Sapta DPD 의장
야당 (174)
연합 그린드라당(Gerindra) 73석 13.0 Prabowo Subianto 복지정의당(PKS) 40석 7.1 Salim Al-Jufri
민주당(Demokrat) 61석 10.9 Susilo Bambang Yudhoyono
합 계 10개 정당 560석 100
Ⅱ
정 치● 회기는 매해 8.16 개원하여 다음 해 8.15까지 1년 단위로 이어지며, 중간에 일 정 기간 동안 휴회
● 법안 통과절차
-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대통령과 합의하여 통과(joint approval)
- 법안 제출은 하원, 대통령, 상원이 하되, 상원(DPD)에 대해서는 지방 관련 일부 내용으로 제한하며 자체 법안 심의가 아닌 하원(DPR)에 제출
- 하원(DPR)과 대통령이 합의한 법안은 7일 이내 하원의장이 대통령에 송부 - 최장 3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발효
● 의장단 선출
- 하원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4명으로 구성되며 원내의석수 순으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을 본회의에서 합의 형식으로 선출(미합의 시 투표) - 각 부의장은 △ 정치·안보 담당 △ 산업·개발 담당 △ 경제·재정 담당 △
국민복지 담당 등으로 역할 구분
【 하원 의장단(2017.9월) 】
직 책 이 름 소 속 담 당
의 장 세트야 노반토(Setya Novanto) Golkar 총괄
부의장 파들리 존(Fadli Zon) Gerindra 정치·안보
부의장 아구스 헤르만토(Agus Hermanto) Demokrat 산업·개발 부의장 타우픽 쿠르니아완(Taufik Kurniawan) PAN 경제·재정
부의장 파흐리 함자 (Fahri Hamzah) PKS 국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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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은 6개 상임위(Committee)와 11개 분과위원회(Commission)로 구성 - 6개 상임위는 운영위(Steering Committee), 법사위(Legislation
Committee), 예산위(Budget Committee), 총무위(Household Committee), 국제협력위(Committee for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윤리위(Ethics Committee)로 구성
- 11개의 분과위원회(제1위원회～제11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별로 소 관분야가 있음
【 분과위원회별 위원장 및 담당분야(2017.9월) 】
위원회 원장 소속정당 담당분야
제1위원회 압둘 카리스 알마샤리 (Abdul Kharis Almasyhari) PKS 국방, 외교, 정보(첩보), 통신 제2위원회 자이누딘 아말리 (Zainudin Amali) Golkar 내무, 지방자치, 행정개혁, 선거 제3위원회 밤방 수사툐 (Bambang Soesatyo) Golkar 법률, 인권 치안
제4위원회 에디 프라보워(Edhy Prabowo) Gerindra 농업, 산림, 해양 수산, 식량 제5위원회 파리 제미 프란치스(Fary Djemy Francis) Gerindra 교통, 공공사업, 공공주택, 기상 제6위원회 트구 주와르노(Teguh Juw위arno) PAN 통상, 산업, 투자,
중소기업 제7위원회 구스 이라완 파사리부(Gus Irawan Pasaribu) Gerindra 에너지, 광물자원,
연구기술, 환경
제8위원회 알리 타헤르(Ali Taher) PAN 종교, 사회, 여성
제9위원회 데데 유숩(Dede Yusuf) Demokrat 노동, 이주, 보건
제10위원회 트구 리프키 하르샤(Teuku Riefky Harsya) Demokrat 교육, 문화, 관광, 청소년, 체육 제11위원회 멜히아스 마르꾸스 메켕 (Melchias Marcus Mekeng) Golkar 재무, 금융
개발계획
Ⅱ
정 치2) 지역대표회의(상원) (DPD, Regional Representative Council, House of Regional Representaties)
● 1945년 헌법에 대한 제3차 헌법 개정(2001년)*으로 지역대표회의(DPD, 상원) 설립
* 인도네시아 헌법 개정(1999 / 2000 / 2001 / 2002) : 총 네 차례의 헌법 개정 결과 37개 조항의 1945 헌법이 73개 조항으로 확대 - 대통령 연임 관련 중임으로 제한, 지역대표회의(DPD, 상원) 설 립, 순수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 대통령 직선, 헌법재판소 설립 등
●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거나 수정할 권한 부재
- 다만, 지방자치(regional autonomy),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행정 구 역 통폐합, 중앙과 지방의 예산 형평성 등 지방 관련 사항의 법안을 하원 (DPR)에 제의 가능
● 헌법에는 상원(DPD) 의석수가 하원(DPR)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각 주에서 4명씩 선출
- 2014.4월 총선 당시 33개 주에서 132명 선출(1개 주 총선 미실시)
● 상원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정당에 소속하지 않아야 하나, 선출된 이후 정당 활동 가능
● 의장단 선출
- 투표로 선출되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임기 2.5년)
- 의원들은 3개 지역 단위(인도네시아 서부(10개 주), 중부(10개주), 동부(13 개주)) 가운데 한 지역에서 최소 3개주 출신 5명 의원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의장단 후보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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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단위별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가 의장단 후보로 출마하며, 이들 3명 후보를 두고 투표하여 정·부의장 선출 (최다득표자는 의장, 나머지 2인은 자동적으로 부의장)
※ 3명 의장단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재투표
【 상원 의장단(2017.9월) 】
직 책 이 름 지 역
의 장 우스만 삽타(Oesman Sapta) 서부 칼리만탄州
부의장 노노 삼포노(Nono Sampono) 븡클루州
부의장 다르마얀티 루비스 (Darmayanti Lubis) 북부 수마트라州
● 상원은 4개 분과위원회(제1위원회～제4위원회)와 7개 상임위(운영위, 법사위, 총무위, 국제협력위, 상원발전위, 정부감사위, 윤리위)로 구성되며, 각 위원장 은 의원 합의와 표결로 선출
【 분과위원회별 위원장 및 담당분야(2017.9) 】
위원회 위원장 지역 담당분야
제1위원회 아흐마드 무코왐 (Akhmad Muqowam) 중부자바 州 지방자치, 중앙과 지방의 관계 제2위원회 파를린둥안 푸르바 (Parlindungan Purba) 북수마트라 州 자원, 농수산, 교통,
산림·환경, 산업, 투자 제3위원회 하르디 슬라맛 후드 (Hardi Selamat Hood) 리아우 州 교육, 문화, 종교 체육, 여성, 노동 제4위원회 아집 빠딘당 (Ajiep Padindang) 남술라웨시 州 지방재정, 세법,
예산지출, 중소기업
Ⅱ
정 치3) 국민평의회(MPR,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 1945년 헌법은 국민대표회의(DPR) 구성원, 지역대표,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 되는 국민평의회(MPR)를 최고 통치기구로 규정
● 1971년 920명으로 구성된 정식 국민평의회(MPR)가 출범하고, 신질서 시대 (New Order)의 수하르토 대통령 통치를 뒷받침하던 기관으로 권력을 누렸으 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2004년 이후 현재와 같이 상하 양원 협의체 성격 으로 변화
● 국민평의회(MPR)가 보유한 권한으로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하원에서 개시되는 점과 국민평의회(MPR) 의 구성(하원의원이 80% 차지)을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권을 국민평의회 (MPR) 단독 권한으로 보기는 무리
※ 대통령 탄핵 절차 : 재적의원 2/3 이상 출석하는 하원(DPR) 회의에서 출석의원 2/3 이상 동의를 얻은 탄핵 소추안 의결 → 헌법재판소는 하원(DPR)으로부터 탄핵심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탄핵 심판 완료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하원(DPR)은 국민평의회(MPR)에 탄 핵안 제출 → 국민평의회(MPR) 재적의원이 3/4 이상 출석하는 회의에서 출석의원 2/3 이상 동의 시 탄핵 최종 결정
- 헌법 개정은 국민평의회(MPR)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 발의로 개시되 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장단 선출
- 의장과 부의장 후보(4명)를 단일팀으로 하여 합의로 선출(임기 5년) (하원 과 동일한 규정)
- 부의장 4석 중 1석은 상원 내에서 합의로 추천(후보가 2팀 이상일 경우 각 팀 별로 상원 의원이 1명씩 부의장 후보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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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투표로 최다 득표 단일팀 선출 - 의장과 부의장 3명(상원 의장 제외)은 서로 다른 당적
【 국민평의회 의장단(2017.9월) 】
직 책 이 름 소 속
의 장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PAN
부의장 히다얏 누르 와히드(Hidayat Nur Wahid) PKS
부의장 에베르 에른스트 망인다안(Ever Erenst Mangindaan) Demokrat
부의장 마흐유딘(H. Mahyudin) Golkar
부의장 우스만 삽타(Oesman Sapta) Hanura
● 국민평의회는 상임위와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음.
나. 인도네시아 의회 정치 역사 1) 독립 이전 시기
●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하던 네덜란드는 1918년 일종의 의회격인 “국민회 의”(Volksraad) 설립(의원 39명 가운데, 15명 인도네시아인)
- 1942년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면서 국민회의(Volksraad) 해산
2) 독립 직후 시기
● 1945년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중앙 국가위원회(KNIP, Central Indonesian National Committee)가 설립되어 의회 역할 수행
Ⅱ
정 치- 1945년 “건국 헌법”(UUD 1945)은 국민대표회의(DPR) 구성원, 지방대표,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국민평의회(MPR)에 인도네시아 최고 통치기구 의 위상 부여
- 국민평의회(MPR)가 △ 대통령 선출, △ 인도네시아 헌법 제정, △국정운영 방향(GBHN, Broad Guidelines of Government Policy)을 설정한다고 규정
- 다만, 1945년 독립 선언 이후에도 네덜란드와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혼 란한 상황에서 헌법을 그대로 이행하기 곤란하여, 국민평의회(MPR)와 국 민대표회의(DPR)가 구성될 때까지 인도네시아 중앙국가위원회(KNIP)를 먼저 구성하고(137명), 대통령이 KNIP의 지원을 받아 최고 통치기구의 권 능을 행사하도록 결정(KNIP가 입법 권능을 가지고, 국정운영방향(GBHN) 도 설정하는 권한 보유)
3) 1950년대 혼란기
● 1949년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독립을 인정한 이후 의원내각제 성격을 가진
“1950년 잠정헌법”으로 1945 헌법을 대체 운영하였으나(최고통치기구로서 MPR 폐지),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국가 정치체제 논의가 가열되었고, 인도네 시아 연방국가(United States of Indonesia) 헌법이 기초되는 등 1950년대 10년간 정치체제 및 헌법 구조에 대한 다양한 논의
4)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Guided Democracy) 시기(1959-1965)
● 1950년대 혼란 상황에서 의전적 지위에 머물러 있던 수카르노 대통령이 1959년에 직접 개입하여 “1950년 잠정헌법”을 폐기하고, 1945년 헌법으로 복귀 선언(교도민주주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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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최고통치기구로서 국민평의회(MPR) 위상이 회복되었으며, 수카르노 대통령 시기 구성된 “임시 MPR”에는 DPR 구성원(257명, 1955년 인도네 시아 최초 총선으로 DPR 구성), 직능단체대표(241명), 지역 대표(118명) 등 616명 참여
- “임시 MPR”의 구성 인원수와 임명 등에 수카르노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임시 MPR”은 수카르노 대통령에 종속된 기관으로 전락(1963 년 “임시 MPR”은 수카르노 대통령을 종신 대통령으로 결정)
5) 수하르토의 신질서(New Order) 시기(1966-98)
● 1966-67년 수카르노에서 수하르토 체제로의 전환도 “임시 MPR" 회의를 통 해 법적 절차 거치는 형태로 진행
- 1966년 회의시 수카르노의 종신 대통령직 박탈 결정
- 1967년 회의시 수카르노 하야 및 수하르토에 권한 이양 결정 - 1968년 회의시 수하르토 대통령 임명
● 1971년 인도네시아 두 번째 총선으로 새로운 DPR이 구성되고, 공식 명칭으 로 MPR 출범
- DPR 의원 360명(골카르(Golkar, 군부 주도) 다수당)과 군부 및 지역대표 등 총 920명으로 구성
- 이후 총선은 5년 단위로 실시되어 2014.4월 11대 총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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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6) 민주화 이행 시기(1998-2004)
● 1998년 국민평의회(MPR) 회의에서 대통령 임기 관련 제한을 두고, 대통령에 부여했던 특별 권한도 박탈
● 1999년 국민평의회(MPR) 회의에서 MPR 구성원을 DPR 구성원(500명), 지 역대표(135명), 직능단체 대표(65명) 등 700명으로 감축
- MPR 최초로 1명 이상의 대통령 후보를 두고 대통령 선거 실시(와히드 후 보와 메가와티 후보)
● 2001년 국민평의회(MPR) 회의시 와히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으며, 헌법 을 개정하여 지역대표회의(DPD, 상원) 신설
- 인도네시아는 연방제 국가가 아니지만 다민족으로 구성된 대국이므로 각 주(Province)를 대표하는 협의체 및 하원(DPR) 권력 견제의 의미로 상원 이 신설되었으나 그 권한에 있어서 실질적 입법 권한 부재
● 2002년 국민평의회(MPR) 회의시 대통령 직선, 헌법재판소 설치 결정
7) 대통령 직선 체제(2004-현재)
●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지방 대표성을 갖는 상원(DPD)이 구성되어 상원 (DPD)은 기존의 하원(DPR)과 함께 국민평의회(MPR) 구성
● 입법부, 행정부(정·부통령), 사법부와 함께 3권 분립 구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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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법부의 구성● 법원은 보통법원, 종교법원, 군사법원 및 행정법원으로 구성
- 이들 법원은 각각의 1심법원, 항소법원이 존재하며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3 심제로 심리
•보통법원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관할
•종교법원은 이슬람교도와 관련한 가족법, 상속, 종교적 근본, 종교 헌금 등에 관한 분쟁 심리
•군사법원은 관련 법률의 성격이 아닌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당사자가 군 인인 사건 관할
•행정법원은 국가가 피고가 되는 분쟁 관할
【 인도네시아의 심급절차 】
보통법원 항소심 (Pengadilan
Tinggi)
종교법원 항소심 (Pengadilan Tinggi Agama)
군사법원 항소심 (Pengadilan Tinggi Militer)
행정법원 항소심 (Pengadilan
Tinggi Tata Usaha Negara) 대법원
(Mahkamah Agung) 3심
2심
1심
보통법원 (Pengadilan
Negeri) 보통사건
종교법원 (Pengadilan
Agama) 종교사건
군사법원 (Pengadilan
Militer) 군사사건
행정법원 (Pengadilan Tata Usaha Negara) 행정사건
4 사법부
Ⅱ
정 치나. 법체계
● 네덜란드 식민지배기 로마-네덜란드 법의 영향을 받은 대륙법, 이슬람 교리에 근거한 종교법, 그리고 인도네시아 고유의 전통에 근거한 관습법(adat law) 등 3개 법제도 상존
● 현 인도네시아 민법 및 민사소송법은 네덜란드가 지배하던 시대에 계승된 대 륙법 체계를 바탕으로 하며, 인도네시아 헌법은 명시적으로 헌법 제정 전에 존속하던 법률 효력 유지
● 인도네시아 인구의 85% 이상은 이슬람교 신자로 이슬람 교리에 따른 종교법 이 생활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교도 사이의 가족법에 관 한 문제는 종교법원의 전속 관할
● "Adat law"라고 통칭되는 인도네시아 전통법은 성문법 또는 이슬람 종교법으 로 규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법적 분쟁 해결에 활용
- Adat law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지역 및 부락 별로 고유의 Adat law 존재
다. 법원의 종류
1) 대법원(Mahkamah Agung)
● 인도네시아 최고사법기구로 보통법원, 종교법원, 군사법원, 행정법원 사건의 최종심 관할
●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통령 및 국회의장과 동등한 지위
● 하급법원 판사의 재판업무에 조언 및 경고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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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법원(Pengadilan Tinggi)
● 각 지방과 특별구역에 총 33개 설치되고 있고 법원장, 부법원장, 일반판사로 구성
● 지방법원의 상사사건을 포함한 민사 및 형사사건의 항소심
● 당해 법원의 관할권 범위 내에서 하급법원의 관할권 분쟁 결정
● 지방법원의 감독권을 지니며 따라서 1심법원의 재판문서를 청구해 1심법원 법관의 재판업무 평가
● 종교법원, 군사법원 및 행정법원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각각 별도의 항소법원 존재
3) 지방법원(Pengadilan Negeri): 1심법원
● 시·군에 총 276개 설립
● 2단계 자치구역(Daerah Tingkat II) 관할권이 있으며 관할지역 내 민사, 형 사 사건 심리
● 법관 3인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로 재판 진행
● 자카르타에는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등 5개의 1심법원 설치
- 수도를 제외한 지방의 1심법원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단독판사로 재판 이 진행되는 경우 다대
Ⅱ
정 치4) 종교법원(Pengadilan Agama)
● 식민지 시대부터 설치되어 왔던 기관으로, 1심 법원은 지방법원에 부속
● 종교법원 재판관은 국립이슬람연구소(State Islamic Institutes)이나 국립이 슬람교육원(IAIN) 이슬람 전공자 중에서 정부가 임명
● 이슬람 부부 사이의 분쟁, 결혼 지참금 관련 분쟁, 이혼·상속·증여와 같은 특정 민사사건에 대한 이슬람법 관련 사건 심리
● 종교법원 판사는 이슬람법 전문가이며 종교부가 감독
● 항소법원인 종교고등법원도 설치되어 있으나 최종심은 대법원이 담당
● 종교고등법원(Mahkamah Islam Tinggi)은 종교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담당
● 아체주에는 종교법원 내에 ‘Mahkamah Syariah’라는 특별법원이 존재하여 다른 종교법원보다 더 광범위한 사법기능 보유
● 종교법원 최종심은 대법원 관할
5) 군사법원(Pengadilan Militer)
● 1950년 군 관계자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설립
● 1963년 수하르토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특별군사법원’이 설립되어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모든 사건의 1심 및 최종심 기능 담당
● 군사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 관할
- 군인이나 군인으로 여겨지는 직책을 가진 사람의 범죄 - 군대 내 행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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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범죄에 관한 민사소송
● 군사항소법원(Pengadilan Militer Tinggi)은 자카르타에 위치
● 최종심은 대법원
6) 행정법원(Pengadilan Tata Usaha Negara)
● 1986년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과 일반 개인 사이의 분쟁 해결 위해 설립
● 조직은 일반 법원과 유사하며 지방행정법원과 고등행정법원이 각각 설치
● 국가 공무원이 피고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3자에도 판 결이 집행되는 “erga omnes” 원칙에 의해 심리
● 행정분쟁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과 행정고등법원을 거치며 최종심은 대법원
● 행정고등법원(Pengadilan Tinggi Tata Usaha Negera)은 총 4개이며 자 카르타 특별구역, 동부 자바, 남부 술라웨시, 북부 수마트라에 위치
● 인도네시아 인권 침해 구제에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
● 행정법원 소속으로 조세전담법원이 설치
- 조세관련 이의 제기 순서는 1단계로 해당지역 국세청에 제기하고 국세청 결정에 대한 항소심은 조세전담법원에서 관할하며 조세전담법원의 결정은 최종심
● 이외에 상사법원, 어업권법원, 노동법원, 아동법원, 인권법원 등 특별법원 존재
Ⅱ
정 치라. 헌법재판소 1) 연혁
● 2001. 11. 9. 제3차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설립 근거 마련
※ 20세기에 걸쳐 독립적인 헌법재판소 설립은 대륙법 국가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인도 네시아는 헌법재판소가 세워진 78번째 국가이자 21세기에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첫 번째 국가
● 2002. 8. 국민협의회가 헌법재판소 설립을 준비할 기간 동안 대법원이 헌법재 판소 기능 보유
● 2003. 8. 13. 헌법재판소법 제정
● 2003. 8. 15. 헌법재판관 임명
● 2003. 10. 15. 대법원으로부터 심판사건 인수하여 활동 시작
2) 구성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Chief Justice), 부소장(Deputy Chief Justice) 1인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Justice)으로 구성
● 재판관은 국회(House of Representatives), 대통령, 대법원이 각각 3인을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 임기는 5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7세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
● 재판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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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 이상의 인도네시아 국민 중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률분야에서 10 년 이상 종사한 자. 단, 5년형 이상의 범죄로 법원판결에 따라 복역한 사실 이 없어야 하고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자
3) 관할권
● 위헌법률심판
● 헌법소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만 인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재판소원 포 함)은 불인정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당해산심판
● 선거소송
● 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심판
마. 사법 관련 기관
1)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ssion)
● 2002. 헌법 개정으로 2004. 설립
● 위원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 및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 명하고 국회(DPR)의 동의 필요
● 대법관후보 추천권 및 법관의 명예·존엄·품행을 유지하고 담보할 권한·의무 보유
Ⅱ
정 치● 법관에 대한 비위감사로 대법원과 긴장관계
● 사법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법원 법관 임명제청 권한과 법관의 명예 와 품위 유지 권한 보유
● 위원 자격 및 임명권
- 사법위원회 위원은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청렴하고 훌륭한 인격 의 소유자
- 사법위원회 위원은 국회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 또는 해임 - 사법위원회 조직, 권한, 구성원은 법령에 의해 규정
● 사법위원회 권한
- 대법원 판사 및 대리 판사임명을 의회에 제청
- 법관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고 품행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권한 - 대법원과 공동으로 법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정
- 법관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의 이행 집행
● 사법위원회 임무
- 대법원 판사 후보자 등록 - 대법원 판사 후보자 선정 - 적합한 대법원 판사 후보자 결정 - 국회에 대법원 판사 후보자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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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1965년 인도네시아 공산당 쿠데타 진압 이후 최초로 실시된 1971년 7월 총 선시 9개 정당과 1개 직능그룹 등 다수 정당이 난립하였으나, 총선 후 2개 정 당과 1개 직능그룹으로 정립
● 1974년 8월 정당 및 직능그룹에 관한 법률 개정
● 1985년 정치사회단체법 개정으로 골카르당, PPP, PDI 등 3개 정치단체만이 총선 참가자격 인정
● 과다한 군소 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총선에는 24개 정당, 2009 년 총선에서는 44개 정당, 2014년 총선에는 전국 단위의 12개 정당과 아체 자치주의 3개 정당이 참가 자격 획득
【 2014 총선 참가 정당 】
연번 정당명 성향 총선 시 2017.9
1 민주당 (PD) 중도개혁 집권여당 야당
2 골카르당 (Golkar) 보수 연립여당 연립여당
3 투쟁민주당 (PDI-P) 진보 제 1야당 집권여당
4 복지정의당 (PKS) 이슬람 연립여당 연립야당
5 국민수권당 (PAN) 민족주의 연립여당 연립여당
6 통일개발당 (PPP) 이슬람 연립여당 연립여당
7 그린드라당 (Gerindra) 진보 야당 연립야당
8 국민계몽당 (PKB) 이슬람 연립여당 연립여당
5 주요 정당
Ⅱ
정 치연번 이 름 소 속 소 속 담 당
9 하누라당 (Hanura) 중도개혁 야당 연립여당
10 나스뎀당 (Nasdem) 민족주의 야당 연립여당
11 월성당 (PBB) 이슬람 야당 원내진입실패
12 정의통일당 (PKPI) 민족주의 야당 원내진입실패
13 아체당(Partai Aceh) 진보 아체 지역정당
14 국가아체당 (PA Nasional) 민족주의 아체 지역정당
15 아체 평화당(PDA) 민족주의 아체 지역정당
나. 정당 개관
※ 전국단위 정당 중 `14년 총선 결과 의회 진출에 성공한 10개 정당
1) 투쟁민주당(PDI-P,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 1996년 6월 인도네시아민주당(PDI: Indonesian Democratic Party)에서 축출된 메가와티 당수가 설립
● 1998년 10월 발리에서 전당대회 개최 후 1999년에는 메가와티를 당 총재 겸 대선후보로 선출
● 전국 조직을 갖춘 정당으로서 과거 수하르토(Soeharto) 대통령 시절 동 정 권을 비판해 온 선명야당 기치 하에 수하르토 대통령 하야 이후 1999년 총 선에서 약진, 최대 정당으로 등극
● 2014년 총선 결과, 109석(19.5%)을 확보하며 원내 제 1당에 복귀하였으며, 같은 해 대선에서 현 조코위 대통령을 후보로 추대하여 정권 창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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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메가와티 당수는 인도네시아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수카르노(Soekarno) 초대 대통령의 장녀로 대중적 지지 확보
2) 골카르당(Partai Golkar)
● 과거 수하르토(Soeharto) 정권 시절 군부, 기업, 전문직업인을 비롯해 250 여 개 산하 정치·사회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았던 인도네시아 최대 정치세력 결합체
● 1999년 1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들이 탈퇴하고 1999년 3월 정당 으로 출범
● 2014년 총선에서 의회 내 91석(16.3%)을 확보하며 원내 제2당으로 부상, 현 유숩 칼라 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대선에 참가하여 정권창 출에 기여
● 2014년 총선 이후, 유숩 칼라 부통령의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야당연합에 가입, 강력한 야당연정을 구축하였으나, 이후 계파 간 분열로 심각한 당 내분 발생
● 2016년 대표 계파 바크리 당대표계와 아궁 락소노계 모두 조코위 행정부 정 책에 지지를 표명하며 여권에 편입
3) 그린드라당(Partai Gerindra)
● 전략사령관 출신 프라보워(Prabowo Subianto) 당수가 강력한 리더십을 기 치로 2008년 창당
● 신생 정당이나 2014년 총선에서 73석(13%) 획득에 성공하며 원내 제 3당으 로 등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