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군 사●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현대적 개념의 군으로 발전 추구
- 국가통합을 저해하는 내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낙후된 군 무기 체계를 현 대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환 추구
※ 레오파드 전차, 프리깃함, Su-30 등을 도입하고 2차 전략기획 기간(‘15~’19) Su-35, 잠수함 및 프리깃 추가 획득 추진
-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와 잠재적 긴장관계로 국경선을 접한 말레이시 아가 보유하는 무기체계가 인도네시아 군 무기체계 구입에 영향
● 2014. 10월 출범한 조코위 정부 해양강국 비전 지원 - 지역방어사 3개 창설(폰티아낙, 타라칸, 소롱)
- 잠수함 3대 추가사업(12억 불), 프리깃 추가사업(7억 8천만 불) 진행 중
● 군 현대화 저해하는 방산관행 여전
- 국군의 날 행사 위주 장비 도입으로 예산 낭비
※ 사격통제장치가 없는 전차, 군함과 레이더가 없는 전투기 등 외형 위주 수입 후 추가 장비 도입으 로 예산 낭비
- 장비 능력보다는 에이전트 능력에 의해 획득 장비 결정
※ 사용자인 군, 국방부, 국회, 방산정책위원회 등 단계별 로비 필요
● 매년 5% 이상 경제성장 예상으로 국방예산 안정적 확보에 따라 자주국방 토 대 마련 시도
4 최근 군사동향
인 도 네 사 아 개 황
IND ONE SI A
- 방위사업 자립도 향상을 위해 2012년 방위산업법 제정, 국산 무기를 우선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도입 불가피시 기술이전을 통한 공동개발, 공동생산 추구
- 해외도입 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최소화를 위해 도입선 다변화
※ ‛ 99년-‛05년 동티모르 문제로 엠바고를 당해 주요 무기 가동률 40% 대로 추락 경험
인도네시아 개황
Ⅴ. 경 제
1. 최근 경제 동향_76 2. 분야별 세부동향 및 전망_77
3. 인도네시아 경제관련 각종 통계자료_82 4.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_83
5. 산림자원85 6. ICT 산업_86
7. 인프라_088
인 도 네 사 아 개 황
IND ONE SI A
● ‘16년도 인도네시아 GDP는 5.0% 성장을 기록하여 부진한 대외경제 여건 속 에서도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평가* GDP추이(%) : ('10)6.2 → ('11)6.4 → ('12)6.2 → ('13)5.7 → ('14)5.01 → ('15)4.88→
('16)5.02
● 주요 교역국의 성장세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재정 효율성 제고, 경제개혁 지속 등에 따른 민간투자 및 정부지출 확대 등에 힘입 어 성장세 지속
● ‘17년은 5.1%대 성장이 예상되나 보호무역주의와 美재정적자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는 상존하며, 최근 민간 소비 부진이 지속되어 당초 기대치(5.1%)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 전망
* 주요기관 전망 : IMF 5.2%, WB 5.1%, ADB 5.1%, 인니중앙은행 5.2%
● 인니 정부는 구조개혁 통한 투자유치 및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 ‘15.9월 이후 16차(’15년 8차, ’16년 6차, ’17년 2차)에 걸친 경제개혁 패키지(규제완화, 인 센티브 부여) 발표하는 등 친시장적 정책행보로 경제 펀더멘털 개선 추진
● 경기부양을 위해 ‘16~17년도까지 8차례 기준금리 인하하고 인프라, 사회보 장, 지방정부 재정이전 등 소요재정 보전을 위해 조세사면법 도입
* 인니 중앙은행(BI)의 기준금리 인하(%) : (’16.1) 7.25 → (‘16.3) 6.75 → (’16.7) 6.5 → (‘16.8) 5.25 → (’16.9) 5.0 → (‘16.10) 4.75 → (‘17.8) 4.5→ (‘17.9) 4.25
* 조세사면법 : 역내·외자산 신고를 통한 세원 확대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기존 미신고 역내·외 자산을 ‘16.7-’17.3 기간 중 신고할 경우 낮은 세금 부과(1차(‘16.9까지) 2%, 2차 (’16.12까지) 소득 3%, 펀드 6%, 3차(‘17.3까지) 소득 4%, 펀드 10%)
1 최근 경제동향
Ⅴ
경 제가. 경제성장
● 인니 경제는 인구에 기반한 거대 내수시장, 중국경제의 성장과 국제 원자재 가 격 상승에 힘입어 6%대의 성장률을 지속하다가 2013년 이후 성장세 둔화되 었으며, 2016년 기준 GDP 세계 16위(9,410억 불, IMF) 기록
● 인도네시아의 ‘17년 경제성장률은 ’16년의 5.0%보다 개선된 5.1%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수와 외국인투자가 성장을 뒷받침
【 최근 인도네시아 GDP 및 성장률 현황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명목 GDP(억 불) 8,925 9,190 9,125 8,886 8,726 9,410 1인당 GDP(불) 3,688 3,744 3,667 3,524 3,415 3,635
경제성장률(%) 6.17 6.03 5.58 5.02 4.8 5.02
※ 자료 : IMF, 경제성장률은 루피아화(national currency) 기준
※ GDP 공헌도 : 내수 50% 이상, 투자 25% 내외, 수출 25% 내외
나. 금융
● [환율] ‘17년 1~2분기 루피아 환율은 13,300 전후를 기록하면서 안정된 흐름 을 유지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