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국
●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제공받고 있으며, 석유 등 각 분야에서 미국 민간 자본투자도 활발하여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군 장비 현대화 및 군사력 강화 원조를 기대하였 으나, 미국은 1999년 10월 동티모르 인권문제와 2002년 티미카(Timika) 지 역 미국인 피살사건 등을 이유로 군사협력 중단
● 직선으로 선출되고 개혁지향적인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 취임 (2004.10)과 함께 미국과 군사 협력관계 정상화 여건 조성
- 특히 2004년 12월 아체 지진·해일 피해 재건·복구 과정에서 미군 항공모 함(Abraham Lincoln호)을 비롯해 수송기·헬기 파견 등 지원
● 2005년 11월 미국은 대 인도네시아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2010년 7월 인도네시아 특수군(KOPASSUS)과의 교류 중단을 해제하는 등 화해 무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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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포괄적 동반자 관 계(Comprehensive Partnership) 수립에 합의하고, 무역·투자, 교육, 에너 지, 기후변화 대응, 안보, 민주주의 발전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 강화 합의
● 미국은 F16기 24대를 정비비용 부담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 양허키로 결정 하였으며, 척 헤이글(Chuck Hagel) 국방장관이 2013년 8월 방문, 공격용 아 파치 헬기 8대 판매 합의
● 2015.10월 조코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는 한편, TPP 가입 의사 표명
- 향후 양국 외교장관 주도하는 장관급 전략대화를 매년 개최키로 합의
●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부상 및 안보적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과의 관계 를 균형 있게 유지 발전시키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입장
● 펜스 부통령은 인니를 방문, 미국 신정부하에서도 인니와의 지속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 의지 및 대아세안 관여 의지 표출
나. 일본
● 일본은 인도네시아에게 제2의 투자국이자 최대 규모의 차관 공여국
-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며, 일본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대인도네시아 투자 확대
● 2008년 7월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 2013년 1월18일 아베 총리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아세안 외교 5원칙’
발표
Ⅲ
외 교| 일본 아베내각이 천명한 ‘ASEAN 외교 5원칙’
- 자유·민주주의·기본적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정착·확대하기 위한 공동노력 - 힘이 아닌 법의 지배로 개방된 바다 수호,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 환영 - 경제 네트워크로 무역·투자 촉진을 통한 공동 번영
-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전통 공동 육성 -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 교류 활성화
● 최근 중국의 동남아내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일본은 △조코위 대통령 취 임식(14.10월)에 후쿠다 전 총리 파견, △조코위 대통령의 일본 공식실무방 문 (2015.3월) 및 일본 G7 아웃리치 회의 참석(16.5월), △조코위 정부의 첫 번째 국제회의 행사인 반둥회의 60주년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15.4월)에 아베 총리 참석, △아베 총리의 인도네시아 공식방문(17.1월) 등 대 인도네시 아 적극적 외교활동 전개 중
다. 중국
●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1955년 반둥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동맹의 모토 아래 양국 협력을 강화해 왔으나, 1965년 인도네시아 공산당 주도의 쿠데타 시도로 양국관계가 악화되었고, 1967년 10월 양국 외교관 상호 추방으로 외교관계 동결
●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1985년 7월 양국 간 교역이 재개되 면서 실질교류가 증대되었고, 1989년 2월 일본 히로히토 국왕 장례식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한 수하르토 대통령과 첸지천(錢其琛) 중국 외교장관은 외교 관계 정상화에 원칙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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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8월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양국은 1990년 10월 대사를 상호 교환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이 1990년 11월 중국을, 양상쿤(楊尙昆) 중국 국가주석이 1991년 6월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함으로써 양국 관계 정상화
● 이후 양국은 지속적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발전에 확고한 의지 표명
- 1994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공식방문, 상 호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및 양국 경협관계 증진에 합의
- 와히드 대통령은 취임 직후 1999년 12월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등 중국과 실질협력 증진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설정
- 2001년 11년 주룽지(朱容基) 중국 총리는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인 도네시아의 주권, 영토보전, 국가통합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양국은 경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2010년 1월 중·ASEAN 간 FTA 발효 이후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에 경계감을 표시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의 FTA 정책을 보다 신중한 방향으로 선회
● 2012년 3월 유도요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2013년 10월 시진핑(習近 平) 중국 국가주석 인도네시아 방문
-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은 외국정상으로서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 시 「一帶一路」의 한 축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및 「중-아세안 2+7 협력 기본틀」을 발표하고, 중-아세안의 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경제협력 강화 의지 천명
Ⅲ
외 교| 중-아세안 2+7 협력 기본틀
- △전략적 신뢰확대 및 선린우호 강화 △공동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호혜. 상생 확대라는 2가지 정치적 공감대 하에 아래 협력방안 제시
- 7개 협력방안 : ①중-아세안 우호협력조약(TAC) 체결 ②중-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통 한 경제통합 가속화 ③대동남아 인프라 투자 확대 및 AIIB 설립 ④지역 금융협력 강화 ⑤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⑥안보분야 협력 강화 ⑦인문·과학기술·환경 등에서의 교류 강 화를 통해 우호협력 기반 공고화
● 중국은 ASEAN 주도국이자 G20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자원 공급지 및 시장으로서 인도네시아 중시
- △조코위 대통령이 주재한 반둥회의 60주년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15.4 월)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 일정 참석, △조코위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15.3월)시 648억 불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약속, △조코위 대통령의 일대일 로 포럼 참석(2017년 5월)시 해양강국 건설 비전과 해상 실크로드 간의 협 력 의사 표명
-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건설 등에서 중국과의 적극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자 국 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 심화를 우려하는 한편, ASEAN을 통한 다자 외교로 남중국해 등 중국 관련 문제를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
라. 러시아
● 1965년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쿠데타 시도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구 소련이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원조국으로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동 쿠데타 이후 양국 관계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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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르토 정권의 안정과 인도네시아의 대 동구권 관계 개선 정책(통상증진 실리 외교)에 따라 양국 관계는 점차 호전
● 1987년 3월 세바르드나제(Shevardnadze) 구 소련 외상의 인도네시아 방 한 이후 관계 증진이 이루어졌으며, 1989년 9월 수하르토 대통령의 구 소련 공식 방문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기초에 관한 특별의정서 조인
● 한편, 인도네시아-미국 간 군사협력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국 산 수호기와 잠수함의 대인도네시아 판매 논의를 추진하는 등 군사협력 강화 노력 중
마. ASEAN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최대국가로서 전통적으로 아세안을 외교의 핵심으 로 삼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통한 공동번영 도모
- 2003.7월~2004.7월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공동체 실현 구상 (Bali Concord Ⅱ) 합의 도출에 기여
● 현 조코위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회원국을 우선 방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먼저 방문하는 등 실리 위주의 행보를 보임에 따 라 인도네시아의 아세안에 대한 관심 저하에 대내외 우려 대두
●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시 역외 강대국의 영향력을 배제하 기 위해 아세안 중심성과 일체성을 지속 강조하는 등 아세안 국가들의 결속 력과 협력 강화를 위한 지도력 발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