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2017년 9월 29일 ‘납세순응 환경의 변화와 세무조사의 역할’ 보고서를 출 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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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D 조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stration)은 본 보고서를 통하여 변화 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고려할 수 있는 조세행정 정책을 소개함
■ 본 보고서는 새로운 데이터와 발전된 분석기술역량 등을 통한 납세순응 제고 전략과 이러한 변화가 세무조사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 제1장에서는 현재의 다양한 납세순응 관련 행위들과 변화하는 납세 환경 및 새로 운 환경이 과세당국과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함
○ 제2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납세순응 전략과 현재의 납세순응 관련 위험관 리의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봄
○ 제3장에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조사의 기능을 점검하고 세무조사가 추가 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논의함
○ 제4장에서는 위험평가와 다자간 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국제차원의 공조 가능성에 대해 살펴봄
■ 본 보고서는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
○ 영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편의를 위해 세금 계산을 보다 단순화하고 앱(application) 등을 활용한 세금계산 및 신고 그리고 검증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세무조사 기법 개발을 위해 과세당국 간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거래에 대한
1) OECD
(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he-changing-tax-compliance-environment-and-the-role-of-audit_
9789264282186-en, 접속일: 2017.10.24)
OECD – ‘납세순응 환경의 변화와 세무조사의 역할’ 보고서 출간
과세당국 간 공조수사를 활성화하여 국제거래 사건에 대한 과다한 인력투입을 방 지하고 상호절차합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협력적 납세순응(co-operative compliance) 접근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각 과세 당국의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평가 및 공유함으로써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조세행정의 변화에 있어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소 스의 활용과 데이터 보안 등과 관련한 각 과세당국의 사례를 담은 보고서가 도움 이 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