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과세 합의 난항
□ (과세규칙 연내 합의 연기) 거대 IT기업 등의 지나친 절세(節稅)를 방지하는 디지털 과세*의 국제 협상 관련, 대상 기업이 국내에 본사를 두지 않는 경우 에도 과세하는 규칙 도입의 연내 합의가 연기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과세
美 GAFA 등 거대 IT기업 등의 과도한 절세를 방지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국제 법인세로, 현행 규칙상 에서는 해당 국가 내 공장 등 거점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에 원칙상 과세가 불가
ㅇ 구글이나 애플 등 자국 기업에 대한 과세에 반발하는 미국과 거대 IT 규제 를 강화하고자 하는 유럽의 간극이 메워지지 않고 있으며, 7.18 개최예정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도 디지털 과세에 대해 논의했으 나 협의는 계속 확인 상태에 머물 전망
□ (미국이 협의 일시중단 요구) 2020년 가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국 제일주 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은 코로나19 대응을 우선하기 위해 협의의 일시 중단을 요구했으며, 7.10에는 독자적 과세에 나선 프랑스를 대상으로 보 복조치를 결정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연내 협의 진전은 요원한 상태임.
ㅇ 현재 디지털 과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동 과세 신설을 주도하고 일 본을 포함한 140개국이 연내 합의를 위해 협의 중으로, OECD는 매출액이 일정 이상인 기업의 이익률 10% 이상의 부분에 과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단, 미국은 디지털 과세 관련, 납세를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선택제’ 제 안 등 규범 구축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본 정부 관계자는 ‘美 대선까지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선거 후 2개월 만에 (과세 내용 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