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예산요구 총액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약 5조엔 증액
1. 2017년도 예산요구 총액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약 5조엔 증액
ㅇ 일본정부의 2017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각 성청(省廳)의 예산요구 총 액(일반회계 총액)은 약 101조엔 규모가 될 전망으로, 2016년도 본예산 (96조 7,218억엔) 대비 약 5조엔 증액
※ 예산요구 총액 약 101조엔(전년도 본예산 대비 +5조엔) =
국채비 24조 6천억엔(전년도 대비 +1조엔) + 정책경비 약 77조엔(전년도 대비 +4조엔)
ㅇ (2017년도 예산요구 특징) △과거 최고수준의 사회보장비(후생노동성, 2.7%증액한 31.3조엔), △공공·방위분야에서 세출압력(국토교통성, 15.4% 증액한 6.7조엔), 재정투자·융자를 4년만에 증액(약 20% 증액한 16조엔 규모)
<2017년도 예산에서 각 성청이 요구한 경제분야 신규사업 등>
2. 각 성청 예산요구 상세내용(연호 참조)
ㅇ (내각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 증액한 2조 9,577억엔 요청
- △아베정권 주력 정책에 예산을 집중 배분하는 '우선과제추진비'에 845 억엔,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 활약 및 저출산 대책에 2 조 3021억엔, △지방창생, 국가전략특구 추진 등에 1239억엔, △과학기
분야 내용 성청 요구액
생활 보육원 예약제 도입
후생노동성 8억엔
고액 의료품의 최적 사용 촉진 3억엔
연구 차세대 '5G'통신 실증실험
총무성 27억엔
뇌과학을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 12억엔
농림수산·
공공사업
쌀에서 채소로의 경작전환 촉진 농림수산성 15억엔 도로 및 제방 등 인프라 보수 국토교통성 4,612억엔
성장전략
로봇 ·드론 도입지원
경제산업성
105억엔
자동주행시스템 연구개발 30억엔
해외에서의 인프라 수주 강화 42억엔
임금 인상을 시행한 중소기업 지원 후생노동성 29억엔 기타 경기분석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 신설 내각부 0.5억엔
재해지역 기업의 인재확보 부흥청 11억엔
술혁신정책 추진에 518억엔, △우주공간 개발·이용의 전략적 추진에 199억엔 등
ㅇ (농림수산성)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4.1% 증액한 2조 6,350억엔 요청 - △공공사업에 8,075억엔, △논 활용 직접지불교부금에 3,322억엔, △수
출 촉진 관련, 해외에서의 판매 촉진 등에 17억엔, △공항 및 항만에 인 접한 도매시장의 수출거점화 지원에 4억엔 등
ㅇ (관광청)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8% 증액한 316억엔 요구
- 관광 안내소 및 공중 무선LAN 정비, 역의 배리어프리化, 민박서비스 보급 추진 등 포함
ㅇ (수산청)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5.5% 증액한 2,060억엔 요구
- 수산 담당자·지역활성화 대책에 73억 1,700억엔, 어업자 바다 플랜 실행 및 바다의 활력재생 교부금에 60억엔,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에 46억엔 등
ㅇ (금융청)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2% 증액한 248억엔 요구
-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보급 및 지역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생산 성 향상 지원 등에 총 69억엔 등
ㅇ (소비자청)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3% 증액한 152억엔 요구
- 2017년 여름경 도쿠시마현으로 이동 예정인 소비자정책 연구·분석거 점 사업 등 관련비에 7억엔, 지자체가 소비자 행정에 폭넓게 활용 가능 한 교부금에 50억엔 등
ㅇ (국세청 등) △국세청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 감액한 6,967억엔을 요구하였고,△자원에너지청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8% 감액한 53억 엔, △특허청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5% 증액한 1,498억엔, △중소기 업청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1% 증액한 1,351억엔을 요구함.
3. 예산규모 확대 지속으로 재정건전화 난항 우려
ㅇ 2012년도에는 90조 3천억엔이었던 일반회계 본예산은 2016년도에는 96조 7천억엔으로 증액되는 등 아베정권 출범 이래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중
-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확대된 후생노동성 외에도 공공사업의 대부 분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성 등의 예산이 확대, 이대로라면 재정건전화는 점차 요원해질 우려
※ 국토교통성의 공공사업 관계비는 8.24 결정된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약 1조 5천억엔 확대되었음에도 불구, 2017년 예산요구에서 2016년도 본 예산보다 16% 증액한 6조 183억엔 요구
※ 보육·개호사의 임금 인상 및 연금 대책의 비용은 현 시점에서는 요구 액에 포함되지 않는 등 예산 추가 확대 요인도 존재
ㅇ 한편, 2016년 초부터 진행된 엔화강세로 인해 기업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 여, 2015년도 결산에서는 제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 최초로 세수가 예상 액을 하회, 동 세수부진 경향은 2017년에도 지속될 우려가 있는바(재무 성 관계자), 일본 국가부채가 이미 1천조엔을 넘어선 상황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 삭감이 절실
/끝/(정보출처: 각 관련 성청 홈페이지 및 당지 언론종합 8.3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