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 2. ② 3. ④ 4. ① 5. ② 6. ⑤ 7. ⑤ 8. ② 9. ④ 10. ④ 11. ② 12. ③ 13. ① 14. ③ 15. ① 16. ② 17. ⑤ 18. ③ 19. ② 20. ⑤
1. 국회의 권한 분석
정답 해설 :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국정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보고를 받 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시문은 올해 국정감사가 정파 간 대립보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대하여 내실 있게 진행되었음을 나타 내고 있다.
2. 국민의 의무
정답 해설 : ㄱ. 교육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위반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 다.
ㄴ.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권리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ㄷ. 납세의 의무과 국방의 의무는 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적 의무에 해당한다.
ㄹ.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는 이유는 의무 이외에 국민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사상에 기인한다.
3. 연대별 강대국 추이
정답 해설 : ㄱ. 미국과 일본은 20세기 초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ㄴ. 1945년 이후에는 미국과 러시아(소련)의 양대 강국이 있었으나, 1945년까지는 특별한 초강대국이 없다. 즉 강대국 간 다극적 경쟁 구도 속에 있었다.
ㄷ. 이탈리아는 1800년부터 1945년까지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ㄹ. 제2차 세계 대전 전까지 유럽의 많은 국가가 강대국이었으나, 이 후에는 미국과 러시아만이 강대국의 지위를 가졌다.
4. 시민 단체 부문별 회원의 구성
정답 해설 : ㄱ. 시민 운동 회원 중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가장 높다.
ㄴ. 구사회 운동은 주로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나, 신사회 운동은 여성, 환경, 인 권, 사회 정의 및 복지 등 그 활동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ㄷ. 노동 부문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회원은 40～50대 회원이 20～30대 회원보다 더 많다.
ㄹ. 전업주부는 주로 여성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ㅁ. 구사회 운동의 주요 참여자는 60대 이상이다.
5. 국회, 법원, 대통령의 권한
정답 해설 : ① (가)는 국회, (나)는 법원, (다)는 대통령을 의미한다. 국회와 법원은 헌법기관 구성권을 갖는다.
② 법원은 국회에 비해 국민의사 수렴 기능이 약하다.
③ 법원은 행정부에 비하여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④ 행정부에 비하여 입법부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은 행정 국가화 현상에 따라 더욱 증가한다.
⑤ 법원이 국회나 대통령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6. 정책 결정 과정의 특성
정답 해설 : ① 방폐장 설치 문제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주민들의 적극 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② 주민 투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새로운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폐장 설치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④ 지역 사회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역 주민 간 갈 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⑤ 방폐장 설치 문제가 지역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되고 있다.
7. 대의 민주 정치의 문제
정답 해설 : ①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임기 전이라도 소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② 대표자에 의한 입법 기능의 독점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국가의 중요 정책은 대표자가 결정하지 말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 다고 하고 있다.
④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참여방식인 전자민주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⑤ 지역대표방식에 비하여 비례대표방식이 더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8. 쟁점별 여론의 분석
정답 해설 : ㄱ. A 사회의 경우, 가와 나 집단은 쟁점에 대해 찬성을, 다와 라 집단 은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B 사회는 각 쟁점에 대한 집단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ㄴ. A사회는 남녀동수공천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65%로서 B사회와 같다.
ㄷ. B사회는 복지예산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60%로서 A사회의 65%보다 낮다.
ㄹ. A 사회와 B 사회 모두 복지예산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더 높다.
9. 비례 대표제의 특성
정답 해설 : ㄱ. 비례대표제는 책임정치실현과 직접 관련이 없고 다수당이 난립하는 경우 정국 안정에 불리할 수 있다.
ㄴ. 다수 정당이 분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립 내각 구성이 필요하다.
ㄷ. 국민은 후보를 선택하여 투표를 하므로 후보자는 개인적 선거 운동이 필요하다.
ㄹ. 비례대표제는 사표의 발생이 적고 득표율과 의석율의 차이가 적다.
ㅁ.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지만 이 나라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후보선택권이 보장되는 셈이다.
10. 대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
정답 해설 : ① 가난한 나라를 돕고 국제기구의 결정을 존중하며 외국인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태도이다.
② 이러한 태도는 국제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③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은 남북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④ 외국을 돕는 것은 주고받는 관계인 상호주의를 넘어선 태도이다.
⑤ 배타성을 극복하려는 태도이다.
11. 시민 의식의 분석
정답 해설 : ㄱ. A국은 선거, 시민 단체 활동,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공공정책에의 참여도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므로 참여형 정치문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ㄴ. 소득증대를 강조하는 쪽은 B국이다.
ㄷ. B국은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다.
ㄹ. 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이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므로 B국은 관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ㅁ.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도는 A 국이 더 높다.
12. 국제 정치의 행위 주체
정답 해설 : ㄱ. 비정부기구나 정부간 기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국민국가 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ㄴ. 국제사면위원회는 비정부기구의 하나이다.
ㄷ. 자유, 양심, 인권, 평화, 질서 등의 인류사회 공통적인 가치를 위한 정부간, 비정 부간 기구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므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ㄹ. 비정부기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13. 기본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① 인간의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며 사회계약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은 국가권력일 뿐이다.
② 권리장전은 의회의 국왕의 권한에 대한 제한과 견제를 공식화한 것이다.
③ 국민의 천부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 한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인간은 천부적인 권리를 가진다.
⑤ 명예혁명, 프랑스대혁명, 6월 항쟁 등은 모두 저항권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14. 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
정답 해설 : ① 프랑스 인권 선언의 재산권 보장은 우리 헌법의 재산권 보장 조항 과 관계 깊다.
② 프랑스 인권 선언의 자유권, 6월 항쟁의 고문, 테러, 불법연행, 불법연금 등에 대 한 저항 등은 모두 신체의 자유와 관계 깊다.
③ 환경권은 제시문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④ 천부적인 권리에 대한 사상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된다.
⑤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행복추구권은 천부적인 인권이다.
15. 정당 지지도 자료 분석
정답 해설 : ① C당에 대한 지지율은 30대, 40대, 50대에서 가장 낮다.
② 20대에서는 B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다.
③ 연령대별로 정당 지지율이 다르다.
④ 연령대가 높을수록 A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다.
⑤ B당에 대한 지지자 중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
16. 여러 가지 정부 형태
정답 해설 : ①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에 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②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에 비하여 정책의 계속성 확보에 용이하다.
③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나 혼합형보다 더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④ (다)는 (나)를 기반으로 (가)를 가미한 것이다.
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더 권력 융합적이다.
17. 국제 문제로서의 환경 문제의 성격
정답 해설 : ① 교토의정서와 관련되는 여러 나라를 파악하고 역할을 조사하는 것 은 적절하다.
② 환경난민의 사례를 통하여 환경 변화와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③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이행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미국 등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의 소비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적절하 다.
⑤ 국제적십자사는 국제적인 환경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
18. 영국 대헌장의 정치적 의의
정답 해설 : ㄱ. 대헌장의 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민주주의와 거 리가 멀다.
ㄴ. 대헌장은 일반 시민의 천부 인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고 귀족의 신분적 특권과 자유를 보장한 것이지만, 문서로서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일부나마 시민의 자유를 문서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영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ㄷ. 왕의 권력 행사에 절차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ㄹ. 천부인권사상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19. 부재자 투표(거소투표)의 문제점
정답 해설 : ㄱ. 부재자투표는 표의 등가성과 직접 관련이 없다.
ㄴ. 집에서 투표를 하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투표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ㄷ. 거소 투표를 신청하였다고 해도 투표하지 않을 수 있다.
ㄹ. 투표행위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ㅁ. 누구나 거소 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층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0. 선거의 정치적 의의
정답 해설 : ㄱ. 선거는 정치과정에서 투입이나 환류의 과정에 해당된다.
ㄴ. 선거제는 대의제의 수단이 된다.
ㄷ. 선거는 정치권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한다.
ㄹ. 대표자의 정치행위를 평가함으로써 대표를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