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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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화), 자사고등의지정및취소권한 을교육감에게부여한교육부동의권폐지 에대한입장발표기자회견을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온전히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교육부의 동의권 폐지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지난 12월 12일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회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 및 취소 시에 교육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안을 발표 하였음.

▲ 시·도교육청에 자율성 부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 환이라는 중요한 공약 이행과정을 지켜보는 민감한 시기에, 현행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교육부의 동의권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온전히 교육감에게만 부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 및 취소에 있어 교육부가 가 진 동의권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온전히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현재는 2014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 및 취소 시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는 지난 12월 12일 전국시도교 육감회의 의결사항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정 및 취소에 있어 앞으로는 교육부의 동 의를 얻지 않아도 시·도교육감이 온전히 지정 및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의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비록 이러한 방침이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율성 부여를 명분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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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지만,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중요한 교육 공약 이행과정에서 나온 교육부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기자 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12.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1)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