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9 7호 (2008-23) 2008. 4. 28
[요 약]
최근 우리 경제는 8 0만명 수준의 실업자가 존재하는 가운데‘구직난 속의 구인 난’이라는 인력수급 구조의 파행성으로 특히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 부족현상 이 심화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종사자 수 5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부족인원 수는 2 0 0 7년 9월 기준 9만 4 4 4명 으로 추산되며, 이 중 기능직의 부족인력이 3만 9 , 5 0 5명으로 전체의 4 3 . 7 %를 차지하고, 직종별 인력부족률에서도 2 0 0 2년 이후 기능직에서의 부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 부족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인구감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급격한 감소 및 높은 대학진학률, 대・중소기업 간 및 직종 간 임금격차 확대,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조사되고 있 음.
향후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기능 인력 양성, 학위 연계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중소기업 근무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현장교육( O J T )에 대한 직 업능력개발비 지원비율 확대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 부족현상 심화
최근 우리 경제는 8 0만명 수준의 실업자가 존재하는 가운데‘구직난 속의 구인난’이라는 인력수급구조의 파행성으로 중소기업이 기능인력 확보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종사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인력 은 2 0 0 7년 9월 현재 2 2 0만 8 , 3 1 2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에서 기능직 인력은 1/4 수준인 4 9만 4 , 6 1 9명으로 조사됨.
- 중소제조업의 부족인원은 9만 4 4 4명으로 인력부족률{부족인원/ (현 인 원+부족인원)×1 0 0 }이 3 . 9 3 %로 나타났으나, 기능직의 경우 인력부족 률이 7 . 4 0 % (부족인원 수 3만 9 , 5 0 5명)로 매우 높게 나타남.
특히 2 0 0 3년 이후 기능직 인력 부족현상이 여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능직 인력 부족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표 2> 참조).
<표 1>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2 0 0 7년)
자료：중소기업청.
주：인력부족률 = 부족인원/ (현 인원+부족인원)×1 0 0
단위：명, %
사 무
관리직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 순
노무직
서비스 종사자
판 매
관리직 전 체
현 인원 522,994 63,001 251,122 494,619 779,409 26,425 70,742 2,208,312
부족인원 9,288 3,298 9,888 39,505 25,459 421 2,585 90,444
부족률(%) 1.74 4.97 3.79 7.40 3.16 1.57 3.53 3.93
<표 2>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 추이( 2 0 0 2～2 0 0 7 )
자료：중소기업청.
주：인력부족률 = 부족인원/ (현 인원+부족인원)×1 0 0
단위：%
사 무
관리직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 순
노무직
서비스 종사자
판 매
관리직 전 체
2 0 0 2 4 . 1 4 9 . 3 1 9 . 1 4 1 0 . 7 8 1 1 . 5 5 3 . 0 2 6 . 8 2 9 . 3 6
2 0 0 3 2 . 4 6 6 . 8 6 6 . 2 5 7 . 9 3 7 . 0 8 2 . 9 3 6 . 0 9 6 . 2 3
2 0 0 4 2 . 2 2 6 . 2 9 6 . 2 8 6 . 4 5 5 . 4 9 1 . 2 3 4 . 1 7 5 . 0 6
2 0 0 5 2 . 2 7 5 . 7 4 4 . 5 3 5 . 5 8 4 . 6 2 2 . 6 1 3 . 2 2 4 . 3 5
2 0 0 6 1 . 7 8 5 . 4 6 4 . 5 5 6 . 1 9 2 . 9 3 2 . 6 1 3 . 2 2 3 . 7 9
2 0 0 7 1 . 7 4 4 . 9 7 3 . 7 9 7 . 4 0 3 . 1 6 1 . 5 7 5 . 5 3 3 . 9 3
인력공급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인구 감소가 주요 요인
우선 인력공급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 른 청년층 인구 감소에서 초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가임 기간 중 평균 출생아 수)이 1 9 8 0년 2 . 8명에 서 1 9 9 5년 1 . 7명, 2005년 1 . 1명으로 하락한 반면, 평균 수명은 1 9 8 0년 6 6세에서 2 0 0 5년 7 9세로 높아지면서, 고령인구( 6 5세 이상) 비중이 1 9 8 0년 3 . 8 %에서 1 9 9 5년 5.9%, 2005년에는 9 . 1 %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청년층( 1 5～2 9세) 인구가 2 0 0 0～2 0 0 5년 기간 동안 1 2 0만명 정도 감소( 2 0 0 0년 1 , 1 6 4만명 2 0 0 5년 1 , 0 4 4만명)하여, 노동시장(특 히 중소제조업)으로의 기능인력 유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실업계고 졸업생 수의 급격한 감소 및 높은 대학진학률도 기능직 부족현상 초래
공급측면에서 중소제조업 인력부족의 또 다른 원인은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 한 기능인력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2 0 0 0년 이 후 절대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높은 대학진학률 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임.
- 2 0 0 0～2 0 0 6년 기간 동안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1 2만 8 , 4 4 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1 9 9 5년 7 3 . 4 %에서 2 0 0 0 년 51.4%, 2006년에는 2 5 . 9 %로 줄어든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표 3> 연령대별 인구 구성 추이( 2 0 0 0～2 0 0 5년)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단위：천명
2 0 0 0년( A ) 2 0 0 5년( B ) 증감( B - A )
1 5세 미만 9 , 6 3 9 8 , 9 8 6 - 6 5 3
1 5～2 9세(청년층) 1 1 , 6 3 7 1 0 , 4 3 5 - 1 , 2 0 2
3 0～4 4세 1 2 , 2 7 7 1 2 , 3 3 2 5 5
4 5～6 4세 9 , 0 6 0 1 0 , 9 2 3 1 , 8 6 3
6 5세 이상 3 , 3 7 2 4 , 3 6 5 9 9 3
합 계 4 5 , 9 8 5 4 7 , 0 4 1 1 , 0 5 6
의 대학 진학률은 1 9 9 5년 1 9 . 2 %에서 2 0 0 0년 42.0%, 2006년에는 6 8 . 6 %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인력수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직종 간 임금격차 확대가 주요 요인
수요측면에서 중소제조업 인력부족의 원인은 우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 준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확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중소제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1 9 9 5년 9 0만 1 , 4 0 0원으로 대기 업( 1 3 9만 8 , 0 0 0원) 대비 64.5%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중소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1 1 8만 9 , 0 0 0원으로 대기업 대비 54.9%, 2006년에는 중소제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 대비 5 3 . 3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임금 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표 5> 참조).
직종별・기업규모별 월급여액의 상대비율(직종별 3 0 0～4 9 9인 규모 기업 의 급여액= 1 0 0 )을 살펴보면, 사무직 및 판매근로자의 경우 기업규모별 월 급여 차이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으나,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근로자의 경우는 대기업(종사자 수 3 0 0인 이상)과 중소기
<표 4>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수 및 진로 추이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단위：명, %
<표 5>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수준 추이
단위：천원, %
졸업생 수 취 업 진 학 기 타
취업자 수 취업률 진학자 수 진학률 무직 등 비 율
1 9 9 5 2 5 9 , 1 3 3 1 9 0 , 1 4 8 7 3 . 4 4 9 , 6 9 9 1 9 . 2 1 9 , 2 8 6 7 . 4 2 0 0 0 2 9 1 , 0 4 7 1 4 9 , 5 4 3 5 1 . 4 1 2 2 , 1 7 0 4 2 . 0 1 9 , 3 3 4 6 . 6 2 0 0 6 1 6 2 , 6 0 0 4 2 , 1 5 1 2 5 . 9 1 1 1 , 6 0 1 6 8 . 6 8 , 8 4 8 5 . 5
중소기업( 5～2 9 9인) 대기업( 3 0 0인 이상)
1 9 9 5 9 0 1 . 4
( 6 4 . 5 )
1 , 3 9 8 . 0 ( 1 0 0 . 0 )
2 0 0 0 1 , 1 8 9 . 0
( 5 4 . 9 )
2 , 1 6 5 . 1 ( 1 0 0 . 0 )
2 0 0 6 1 , 7 7 6 . 2
( 5 3 . 3 )
3 , 3 3 2 . 5 ( 1 0 0 . 0 )
업( 3 0 0인 미만) 간 월급여 격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6> 참조).
열악한 작업환경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중소기업은 낮은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열악한 작업환경 등 구조적 문제점으 로 인해 기능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생산직 종사자의 직종별 부족인력 확보에 따른 애로사항으로‘임금조건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능직의 경우‘임금 조건이 맞지 않아서’(53.6%) 다음으로‘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 4 3 . 6 % ) ,
‘작업환경 열악’( 2 6 . 9 )을 지적하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자료：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8. 3.
주：( ) 안은종사자수 3 0 0～4 9 9인규모기업의월급여액을 1 0 0으로할때의직종별・기업규모별상대임금비율.
<표 6> 직종별・규모별 상대임금 비율 비교( 2 0 0 7년)
단위：%
5～9인 1 0～2 9인 3 0～9 9인 1 0 0～2 9 9인 3 0 0～4 9 9인 5 0 0인 이상
전 직종 7 4 . 8 8 2 . 6 9 0 . 5 9 2 . 9 1 0 0 . 0 1 1 4 . 7
전문가 5 9 . 5 6 9 . 3 9 1 . 7 9 6 . 9 1 0 0 . 0 1 0 5 . 1
기술직 및 준전문가 6 5 . 1 8 0 . 5 8 6 . 4 9 6 . 0 1 0 0 . 0 1 1 2 . 9
사무직 9 0 . 5 1 0 0 . 3 1 0 8 . 7 1 0 8 . 2 1 0 0 . 0 1 3 3 . 9
서비스 근로자 7 9 . 4 8 3 . 3 8 7 . 0 9 5 . 6 1 0 0 . 0 1 1 2 . 7
판매 근로자 7 5 . 7 9 6 . 5 9 0 . 0 9 5 . 3 1 0 0 . 0 1 0 5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 2 . 6 7 3 . 9 8 6 . 7 9 5 . 4 1 0 0 . 0 1 1 1 . 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근로자 7 0 . 5 7 0 . 7 7 3 . 6 8 0 . 4 1 0 0 . 0 1 0 8 . 0
단순노무근로자 7 2 . 5 7 6 . 4 8 1 . 8 8 8 . 6 1 0 0 . 0 1 2 0 . 0
자료：중소기업청.
주：중복 응답 결과.
<표 7> 직종별 부족인력 확보에 따른 애로사항( 2 0 0 7 )
단위：%
기술직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순노무직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23.4 20.0 12.3
국내에 해당 인력이 없어서 9.8 10.3 9.7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 51.2 43.6 30.5
임금조건이 맞지 않아서 55.1 53.6 51.3
작업환경 열악 11.8 26.9 40.5
회사 소재지의 지역 여건 18.5 18.3 25.3
기 타 0.7 0.9 2 . 2
- 이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임금수준 보전, 중소기업 근무기 피 의식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이 시급함을 시사함.
수요자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지원 확대 필요
중소기업 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학협력을 통한 맞 춤형 기능인력 양성이 필요함.
- 공업계 고등학교와 고등학생, 그리고 중소기업 간 취업협약을 맺고 맞춤 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학 맞춤형 기능인력양성사업은 공업계 고등 학교 본연의 목적인 우수 산업인력 양성 및 공급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도 부합하여 그 성과가 매우 높게 나타남.
- 2 0 0 7년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순수취업률(취업자/졸업자)은 2 0 . 3 %였음에 비해, 중소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생 의 취업률은 9 1 . 0 % (잠정)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에 비해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한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 소재 공업계 고등학교와 중소기업 간 산학 맞춤형 기능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기능인력의 중소기업 근무유인책 강화
현재 70%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을 완 화하고, 보다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 도록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위 연계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학위 연계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중소기 업에 근무하는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2～3년 정도) 동안 중소 기업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주관기관：특성화 전문대학)하도록 하여 기능인력들이‘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전문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능인력에 대해서는‘학위 연계 교육훈련 바우처’를 지급하여 평생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우선은‘고용보 험기금’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 학위 연계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기능인력)의 직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위 선호 성향이 강한 한국적 풍토에서 중소기업으로의 기능인력 유인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임.
대・중소기업 간, 직종 간(사무직과 기능직)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소득공제 대상은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보 유자로 하고, 근로소득공제 규모는 기능직 종사자 소득액의 일정비율 (예：3 0～50% 수준)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시책의 실효성 강화
정부가 추진해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 한도 우대 등의 대증요법보다는 교육훈련제도 운용방식의 개선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경쟁 촉진적인 사업으로 직업능 력개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퇴출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중소기업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경우, 수요가 적은 집체교 육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교육( O J T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강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자인 중 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함.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하려는 중소기업 대표자 (경영진)의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교육훈련 투자 를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중소기업 교육훈련비 세액공제’확대 방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중소기업 대표자는 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3D 문제) 개선을 통해 기능인력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는 작업환경 개 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공급 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임.
- 사회전반의 고학력화 현상은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대표자는 낮은 기술・기능에 의존하던 기업운영 방식에서 고학력자를 활용한 기술・지식집약적 경영 으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인력구조의 고도화를 도모 해 나가야 할 것임.
양 현 봉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실) hbyang@kiet.re.kr
(02-3299-3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