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 국회 토론회 예고보도 (2017.03.22)
3월 28일(화), 대한민국 학생들의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 무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3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 회실에서 박주민, 조승래, 유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 헌법재판소의 학원영업시간 제한 합헌 결정, 학교 강제 야간 자율학습 폐 지 등 학원휴일휴무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학원의 심야/
휴일 교습은 줄어들지 않고, 주말에도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61% 달함.
▲ 학생 85%, 학부모 95%가 학원휴일휴무제에 찬성 하나 마지못해 휴일에도 학원에 보내는 실태는 휴일 사교육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으로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두가 같이 쉬는 제도 도 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 4차 산업 시대의 인재는 지금과 같은 과도한 학 습노동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의 경쟁은 일정 한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함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요일 하루만큼의 휴식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취지를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의 본질적 변화를 위한 ‘학원휴일휴무제’의 설계 등에 관해 제안하고 토론할 예정임.
▲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가 발제하고, △학원총연합회 이병래 부회장, △ 교육희망네트워크 최창의 공동대표, △법무법인 에셀 한경태 변호사, △배 경희 학부모 및 교육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함.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3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박주 민, 조승래, 유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가 발제를 하고 학원총연합회 이병래 부회장과 교육희망네트워크 최창의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서며 법무법인 에셀 한경태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에 관해 논평하고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이신 배경희 학부모와 교육부 평생교육국 학원정책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의 법제화 취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 며, 논의를 통해 경쟁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최적 화된 ‘학원휴일휴무제’를 설계하고 이를 국민들께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학원 영업시간 제한 정책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공익의 중요성 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바 있으나 후속조치 및 제도화의 미비로 심 야/휴일 사교육 수업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원영업시간 제 한 정책 도입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요청되었던 ‘강제 학교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는 대부 분의 학교에서 폐지되었고,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 야간 자율 학습 자체를 없애기도 하였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학원의 심야/휴일 교습은 점점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어 지난 2016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재 론의 여지없이 새 시대의 문제해결 능력은 지금과 같이 ‘쉼이 없는 과도한 학습노동’으로 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노동 은 OECD 최고수준으로 아동학대에 가깝습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의 경쟁은 일정한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최소 한 일요일 하루만큼은 청소년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실의 이해관계 를 의식해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쉼이 있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향 후 더 많은 사회적 혼란을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휴일 사교육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으 로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학습노 동에 일정한 한도를 정하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함께 고민해보는 귀한 토론회가 되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제 : 학생의 건강과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 일시 : 2017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공동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 주요내용
일시 토론회명 ■ 발제 □ 토론 (가나다순)
3월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대한민국 학생의 건강과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 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 배경희 (중/고생 학부모)
□ 이병래 (학원총연합회 부회장)
□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 한경태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 교육부 평생교육국 학원정책팀
2017. 3.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김진우 운영위원장 (010-7239-1998) 송화원 간사(010-3331-8078)
※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쉼이 있는 교육의 뜻에 공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운영위원 : 김민선(아이건강연대 운영위원), 구자훈(한국 YMCA 전국연맹 간사), 이유림 (서울 YWCA 이사), 박정현(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최은순(참교육학부모회장), 송인 수ㆍ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진우ㆍ임종화(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박상 진(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전국재(청소년과놀이문화연구소장), 김형태(교육을 바꾸는 새 힘 대표), 최창의(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강지원(변호사), 손봉호(서울대명예교수) ■홈 페이지 : www.rested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