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확충복지국가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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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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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시대구분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1945년)부터 세계적 불황의 신호탄이 되었 던 1973년의 오일쇼크를 전후한 시기

 복지국가 체제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합의

 집권한 정치정당들은 그들의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복지국가정책의 확충 에 노력함

 그 배경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있었음

 복지국가 확충을 요구하는 정당성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성과

 사회복지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의 압력

 복지국가 확충 내용은 서유럽의 경우 거의 비슷한 길을 걸었고, 국가들 간의 차별성이 부각되는 것은 1970년대의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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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경제성장

 복지국가 콘센서스

 사회행정학파

 리차드 티드무스

 노동자 계급의 영향력과 국제기구의 역할

 시민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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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 “풍요의 시기”

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 테일러주의(Taylorism)와 포디즘(Fordism)

 테일러주의

 노동자를 기계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여 노동자와 기계를 효율적 으로 결합하기 위한 시도

 시간-동작 연구와 같은 과학적 관리기법의 연구를 토대로 작업장 배치, 공장의 조직 구조, 점심 먹는 시간 등을 규정

 포디즘

 미국의 자동차 포드회사에서 처음 개발된 컨베이어 벨트의 도입

 부품들의 흐름은 기계에 의해 이루어져 노동자들이 작업 대상을 기다림

 대량생산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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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황금기의 시기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와 일치

 OECD국가들의 195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4%, 1960년대에 서는 5%의 높은 성장률

 1인당 GNP 수준 (1959년 vs. 1970년) … 중동국가 4배 증가, 개발도 상국 2배 이상, 동아시아 국가들 약 2.5배, 서구 선진국가 2배 이상

 낮은 실업률

국가 경제성장률 실업률 GDP대비 사회지출 1963~72 1973~82 1963~72 1973~82 1963~72 1973~82

미국 3.9 2.6 4.7 6.0 9.9 18.8

영국 2.9 1.3 2.0 5.4 12.4 19.6

서독 4.4 2.4 1.1 3.8 17.1 27.8

스웨덴 3.9 1.8 1.9 2.2 12.3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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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성공과 복지국가/사회복지 발달

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이나 확대를 위 한 물적 기반 확보

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은 급여의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을 계속해서 확장



신흥 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국가들은 선진

국의 전유물이었던 사회복지제도를 자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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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한 원인

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복지비용의 자연증가 발생 (실업 등)

 사회복지제도의 적용범위의 확대 (일부 국민 적용  모든 국민으로 확대; 사회보 험이 대처하는 위험 범위를 확대)

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 현상 등)

 복지국가 콘센서스

 국가•자본•노동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

 경제성장•완전고용•복지국가를 한 묶음으로 보는 동의의 정치 (Politics of Consensus)

 친노동, 친복지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사회복지를 제도화 하는 것이 용이

 복지국가 정책에의 합의는 세금징수를 통한 복지재정의 확충이 전제 … 복지제 정 확충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경제성장

 조세부담의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유럽 국가: 세금 증가를 통해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

 미국/일본: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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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의 안정

 1950년 ~ 1970년대 초반

 완전고용 달성

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 … 장기간의 안정적인 고용

 낮은 인플레이션

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

 사회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납세자의 저변을 확대

 취업자들이 스스로 소득을 획득함으로써 국가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을 감소

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 낮은 인플레이션은 실질적 구매가치를 높여줌 (실질적 보장수준 상승)

국가 실업률 인플레이션

1933 1959~67 1975 1983 1963~72 1973~82

미국 20.5 5.3 8.3 9.5 3.7 8.8

영국 13.9 1.8 4.7 13.1 5.9 14.2

서독 14.7 1.2 3.6 8.0 3.2 5.2

스웨덴 - - - - 5.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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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정치구조

정부

노동자 자본가

계급간의 합의

-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을 공유 - 노동자들은 경제(생산과 소유)의 사회화

와 계급투쟁의 실행을 포기

- 자본가들은 복지국가를 위한 완전고용과 공익사업의 국유화 및 지원 이행을 수락;

노동자의 경영-분배과정에 부분적 참여 - 절충적 합의는 정부에 의한 관리 : 노동조허용

합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경 제성장을 위한 긍정적 조건 조성

복지국가 = “관리되는 자본주의”

복지 국가

정당간의 합의

- 좌파와 우파 양극단의 주장과 논리를 주변화함

< 삼자 합의 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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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의 정치

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 차이는 거의 없어짐

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전체적 책임은 국 가의 것

 완전고용의 유지

 모든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빈곤의 방지와 경감에 대한 국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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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콘센서스 – 영국

 정치적 변화 : 노동당이 4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

 정치적 버츠컬리즘(Butskellism)

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인 보수당과 노동당의 정책적 합의 기조가 만들어 진 것을 의미

 보수당 정부의 재무장관 버틀러(Butler) + 노동당 수정주의 주도자 게이츠컬 (Gaitskell)

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복지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

 정책의 변화 :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시행 (베버리지가 주장한 소 득보장정책, 케인즈에 의해 권고된 완전고용, 새로운 국민보건서비스, 양 질의 교육서비스 등)

 노동과 자본 간의 권력의 변화

 노동당은 노동조합의 중요성과 새로운 역할을 수용 … 보수당도 이를 인정

 국가와 노동조합 간의 동반자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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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영국의 사회보장 확충과정

집권당 수상 사회보장 확충 내용

노동당

(1945 ~ 51) 애틀리 (C. Attlee) 국민보험법 가족수당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보수당 (1951 ~ 64)

처칠 (S. W. Churchill) 이든 (A. Eden)

맥밀란 (H.

Macmillan) 홈 (A. D. Home)

사회보장급여 인상 가족수당 증액 국민보험법 개정

소득비례연금 도입

노동당

(1964 ~ 70) 윌슨 (H. Willson) 단기급여 소득 보족 가족수당 증액 사회보장성 설립

국민부조를 보족급여제로 전환 (1970 ~ 74)보수당 히이스 (E. Heath) 가족수당보족 제정

연금생활자에 크리스마스 보너스 노동당

(1974 ~ 79) 윌슨 (H. Willson)

캘러한 (J. Callaghan) 연금 개선과 신연금법 아동급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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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행정학파의 복지국가 옹호론

 사회행정학파 = 사회복지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견해로 일컬어 지는 입장

 티트무스로 대표

 부스, 웹 부처, 베버리지 등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

 관심사는 사회복지제도 자체의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나 무주택 등의 구체적인 사회문제의 성격과 규모를 밝히는 데에 있음

 사회행정학파의 특징

 국가정책에 관한 관심

 개입주의적이고 규범적인 접근

 복지의 입법적 측면에 대한 관심

 학문 위주보다는 분야 위주

 경험주의와 복지 관련 사실들에 대한 폭넓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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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티트무스

 보편주의적 사회복지를 옹호

 1938년 “빈곤과 인구”

 영국과 웨일즈의 질병 및 사망통계를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여 빈곤지역일수록 질 병률이나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 인구와 빈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힘

 사회연구 모티브

 새로운 사회, 이상적인 사회

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를 대신할 것은 무엇인가?

 자본주의에 비판적; 마르크스적 사회주의에도 비판적

 사회적 시장 (Social Market)

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는 달리 사회생활에 관련되고 경제적 시장과는 다른 원리

 사회정책은 한편에서는 경제적 시장에 관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

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 빈곤을 단순히 생계비의 부족이라거나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결핍이라는 것이 아니라 불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파악

 지역에 따른 질병률과 사망률 /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유아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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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주의 비판

 국민부조를 시작으로 하는 각종 자산조사가 빈곤의 스티그마와 연결되어 사회적 서비스의 수혜자를 이류의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 선별주의를 비판한 세 가지 근거

1) 사회복지의 성격 : 현대 사회복지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이나 사회변동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보상

2) 사회복지 목적 : 사회복지의 중요한 목적은 사회통합

3) 사회복지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고 전정한 욕구에 반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처우는 보편적 접근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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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계급의 영향력과 국제기구의 역할

 19세기 이후 노동자계급의 조직화  복지국가에서 정치적 영향력 확대

 1950년대와 1960년대 중반까지 계급투표 성향이 높게 유지

 1970년대 이후 계급투표 성향 감소

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 대

 ILO의 조약은 국제적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

 1952년 출산보호에 관한 조약

 1962년 사회보장의 내•외국인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

 1967년 고용재해급여에 관한 조약

 1969년 의료 및 상병급여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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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운동 / 시민 각성 시대

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

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취약 계층의 기초적 생활보장이 확산

 반전운동, 신좌파운동, 소수집단을 위한 복지권리운동

 미국

 긍정적 차별법 (Affirmative Act)

 유럽

 장애인, 노령, 편모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담론 과정에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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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확충의 내용: 영국

 복지국가는 정치를 초월한 것

 복지국가의 콘센서스 네 가지로 요약



빈곤한 사람들을 원조하는 것은 정부의 제1의 의무



사회복지서비스는 계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해 보다 평등한 사회 구현이 가능

 1970년대에 들어서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 만이 높아졌고 복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화

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은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폭 발하였고 그것은 영국에서 복지국가 콘센서스 붕괴의 결 정적인 요인이 되었음



1979년 보수당 집권 후 5대 사업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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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확충의 내용: 미국

 전국민을 커버하는 공적의료보험이 없음

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발달

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

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사회권이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의존을 얼마나 줄 이느냐

 미국은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낮은 불완전한 복지국가

 1935년 사회보장법이 성립하고 결정적인 결함을 가진 채 사회보장제 도가 출발

 1960년대 소위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 회보장에 많은 자원을 투입한 시기

 1935년과 1960년 사이 사회보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거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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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미국 사회복지의 진전 세 가지

1. 의료보장의 취약성 보완: 메디케이드와 메 디케어 창설

 1965년 메디케어 입법화

2. 빈곤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프로그 램 시행

 빈곤과의 전쟁 (war on poverty); 경제기회법

 지역사회행동 … 3~5세의 저소득 아동에게 Head Start, 법률구조 프로그램, 흑인 빈곤학생 대학 진학 기회 제공 프로그램(upward bound)

 고용기회 프로그램 … 도시의 중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Job Corps), 청소년 직업 훈련 프로그램

 이 시도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는 빈곤문화론의 관점에서 시행 … 실패로 끝남; 흑인 청소년에 대한 직업 훈련은 고용 차별로 인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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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민권법과 투표권법의 제정으로 고용 및 교육에서의 인 종차별을 없애어 차별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길을 시작

 1964년 공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에 의해 흑인의 참정권 보장

 공민권법 (Civil Rights Act) …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에 기초한 차별을 철폐



공화당의 닉슨정부(1960년대 말) 사회복지를 축소하는 정

책 방향 – 복지국가로부터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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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복지국가 발전의 길

 복지국가 유형 분류

연구자 복지국가 유형 Willensky &

Lebeaux (1965)

잔여적 Residual 복지국가 제도적 Institutional 복지국가

Titmuss (1974) 잔여적 모형

산업 업적 수행 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모 형제도적 재분배 Institutional redistributive 모형

Esping- Andersen (1960)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혹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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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유형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해당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급여 대상 빈곤자, 요구호자 중심 피용자 중심 모든 시민

급여 종류 극소화 필요시 확대 가능 극대화

급여 수준 최저생계비 수준 계급과 지위에 따라

차이 중간계급의 생활수

준

가족복지 미약 미약 강력

사회보험운영체계 분립형 분립형 통합형

사회보험본인부담 많음 많음 적음

직업복지 강함 미약 미약

가족책임 강력 강력 미약

재분배 미약 미약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