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ㆍ산업 정책동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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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융합기술에 1조8,000억원 투자

정부가 올해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로봇·콘텐츠 등 융합기술 분야에 1조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 교육과학기 술부의‘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2009~2013) 2011 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융합기술 분야에 2010년도 대비 15.3% 증가한 총 1조8,180억원을 투자 한다. 우선 미래주도형 기초·원천융합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 발굴에 주로 투자키로 했다. 또 창조적 융합기술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로봇·콘텐츠·농 생명공학기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분야 선도산업에 도 투입자금을 늘릴 방침이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문화 등 학제 간 연구를 비롯해 국내외 융합연구 프로그램 참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융합정책연구센터(가칭) 및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지정·운 영하는 등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차동 운영위원장(국과위 제1상임위원)은“삶의 질과 미래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융합 신기술 확보와 개방형 융합 공동연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위 운영위는‘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선행기획 연구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안)’과‘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 업 조사·분석 결과(안)’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했다. 이 들 안건은 일부 수정내용을 반영해 제6차 국과위 본회의에 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2011년 7월 6일)

국가 재난ㆍ재해 대응 기술개발 본격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불명의 폐질환과 지난해부터 3조원 이상의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가져온 구제역, 발생시 막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백두산 화산 폭발 등 국가적 재난ㆍ재

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회 ‘재난ㆍ재해 과학기술지 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화동)’를 열고 ‘2012년 중점추진 재난ㆍ재해 기술 선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내년 중점 투자 분야로 △구제역, AI질병 대응 기술 개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기술 개발 △백두산 화 산 감시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등 3대 분야를 제시했다. 이 에 따라 국과위는 내년 정부 R&D 예산 배분시 이들 분야에 대한 예산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구제역, AI 등 재난형 가축질병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직 접피해액이 3조원이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향후 △진단 ㆍ예방ㆍ치료 기술 △검역ㆍ방역기술 △확산방지 및 사후 관리기술 등 전주기적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원인불명 폐질환 등 감염병에 대 응해서도 감시ㆍ역학, 진단기술, 백신, 인프라 등 7개 분야 기반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해서는 폭발감시와 가능성 평가 기술, 확산 및 피해추정 기술, 화산 재해 대응기술 등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과위 관계자는“지금까지는 재난ㆍ재해 대응기술 개 발이 관련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후 사후 대응ㆍ관리 측면에서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졌다”

면서“앞으로는 특별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시급한 사전 예방 및 대응기술 발굴과 연구개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2011년 6월 30일)

국가 R&D정보 휴대폰으로 보세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원장 박영서)은 7월부터 국민들과 과학기술 연

*본 내용은 최근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일부 발췌 또는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9, No.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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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모바일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NTIS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업공고ㆍ R&D 통계 등 국가 R&D 관련 각종 정보를 스마트폰과 휴 대단말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서비스는 먼 저 일반 사용자 대상 정보에 시범 도입한 후 올 연말까지 연 구자 대상 서비스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7월부터 시작하는 서비스는 △실시간 범부처 국가R&D 사업 공고 △우리나라 과학기술통계서비스 △과학기술 관 련 현안 이슈 및 정책동향 분석 △알기 쉬운 R&D법령 △ QR코드를 적용한 우수ㆍ유망기술 △관심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정보를 알려주는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등이다.

올 연말까지는 고가 연구장비 대여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조회, R&D 백과사전, 열 린토론장, 제안마당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국과위 박구선 성과관리국장은“NTIS가 연구자들의 지 식과 정보를 공유ㆍ교환 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2011년 6월 29일)

국가 R&D사업평가, 국과위로 이관

7월부터 국가 연구개발(R&D)사업과 출연연 평가를 국 과위가 주관하는 등 국가 R&D사업 평가주체가 기획재정 부에서 국과위로 전환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평가법)’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검토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변 이 없는 한 6월 임시국회를 통과,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평가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 가와 출연연 기관평가 주체를 재정부에서 국과위로 변경하 는 것이 골자다. 1차평가는 기존과 같이 관련 부처가 맡고 국과위가 상위평가를 하는 형태다. 따라서 국과위는 정부 R&D사업의 예산배분·조정에 이어 사업평가까지 담당, R&D사업에 종합조정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 평가법이 통과되면 당장 7월부터 실시되는 8개 주요 국가 R&D사업의 특정평가는 재정부가 아닌 국과위가 담 당하게 된다. 지난해 추진됐던 3,300억원 규모의 8개 사업

이 대상이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실시중인 2011년도 국가 R&D사업 상위평가는 재정부가 주도했으며 국과위는 평가 작업을

‘참관’하는 선에 그쳤다. 하지만 이 같은 상위평가와 출연 연에 대한 평가 작업 역시 내년부터는 국과위로 주관한다.

특히 국과위는 R&D 성과의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방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과위는 평가결과 성과미흡 사업의 예산 삭감 폭을 확대하고 성과우수 사업에는 예산 증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미흡’사업은 10% 내외, ‘매우 미흡’사업은 20% 내외로 예산을 삭감키 로 했다. ‘매우 미흡’사업은 다음해에 특정평가를 재실시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여부도 결정한다.

국과위는“평가법이 통과되면 국과위는 국가 R&D사업 의 기획, 예산배분, 평가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가 가능하 게 됐다”며“마련된 평가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2011년 6월 23일)

국가 R&D시설 멘토링지원단 발족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 설장비진흥센터와 함께 정부예산으로 도입되는 각종 연구 시설·장비의 구입·활용에 관한‘사이버멘토링지원단 (국가연구장비 지원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단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문가 49명과 산·

학·연 전문가 등 7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질량분석기 (MS), 주사전자현미경(SEM), 핵자기공명분광기(NMR) 등 20대 R&D 핵심장비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지원단은 기초연구자나 중소기업 등 수요자들에게 연구 장 비나 시설을 취득·운영·폐기할 경우 복잡한 처리 절차, 고 가 장비 구입·활용 방법 등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제공한다.

도움이 필요한 연구자들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 스(NTIS) 홈페이지www.ntis.go.kr에 들어가‘시설·장 비’메뉴의‘멘토링’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전자신문, 2011년 6월 22일)

정부, 작년 R&D 예산 13조7,000억 집행

지난해 정부는 연구·개발(R&D)에 총 13조7,000억원 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연구용 원자로 요르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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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대학‘공학교육 혁신’ 주도한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이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산 업계의 수요에 맞춰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 할 수 있는 공대를 선정한 뒤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일컫 는다. 산업계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인재를 육성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정된 대학은 교내에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세우고 특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조선 중공업 자 동차 석유화학 업종 기업이 주위에 널려있는 울산대는 주1 회 산업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산업현장 캠퍼스’를 운영한다. 제주대는 인터넷 포털업체‘다음’과 공동 교과 목을 개발하고 있다. 다음 본사가 제주에 있는 게 계기다.

교과부는 현재 전국 60개 대학을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지정했으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27억원을 지원 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대학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현금 혹은 현물로 분담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업을 총괄한 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에 따른 중간 평가와 성과 분석을 한다.

교과부는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선정된 공대들 중에서 다

시 공학교육혁신 거점센터를 지정했다. 전국에 흩어진 공 학교육혁신센터를 주제별로 엮어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는‘거점’을 마련한 것. 정부는 경북대，성균관대，

연세대，한동대 등 7개 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지정했으며 거점센터당 연간 2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경제, 2011년 7월 11일)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작업 본격 착수

정부가 대전시에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 학연구원 원장 공모를 시작하고, 정관ㆍ운영규정 마련 등을 진행할 설립 사무국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원 설립작 업에 착수했다. 또 기초연 건물이 완공되는 2015년말 이전 에 입주할 임시건물로 대전시 유성구 대덕특구 내 KT 연구 소 건물 한 개 동을 5년간 임차해 올해말부터 입주키로 했다.

정경택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벨트기획단장은 브리핑을 갖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추진할 과학벨트 로드맵 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기초연 설립, 중이온가속기 구축, 거 점지구 기반 조성, 비즈니스 기반 구축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정경택 단장은“기초연 설립 사무국을 한국과학기술기획 과 천리안 위성 발사 성공 등은 정부 R&D의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5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 용의‘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2010년도 추진 실적’을 심 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당초 배정된 R&D 예산 13조 7,000억원을 모두 집행했다. 이는 전년의 12조3,000억원 에 비해 11.4%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신산업 창출·지식기반 서비스 등 7대 R&D 분야에 집중적으로 6조6,705억원이 투입됐다. 7대 R&D 분야 투자를 통해 국내 특허출원 1만1,189건, 외국특허출 원 2,064건, 논문 발표 2만5,226건, 사업화 3,558건 등 의 성과를 올렸다.

주력기간산업 고도화(4,519억원 투자), 지식기반서비 스산업(2,239억원), 글로벌이슈 대응(9,721억원), 기 초·기반·융합기술(4,735억원) 분야 사업들은 계획 대 비 100% 투자를 완료했다.

가시적인 R&D 성과도 많았다. 원자력 연구개발 50년만 에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처음 수출했고, 지난해 6월 우리나라가 개발을 주도한 첫 정지궤도복합위성‘천리안’

발사에 성공했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R&D의 양적 생산보다 이제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고, R&D 사업도 후진국 추격형에서 선도 형으로 바꿔야한다”며“과학기술 정책 개선과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 2011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