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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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포커스

【 특별 대담】 일본 NHK방송 스페셜

“일본 에너지정책 , 어떻게 할 것인가”(1부)

러시아의 아·태지역 에너지 협력 중·단기 추진전략

Gazprom, 블라디보스톡-LNG시설 건설에 일본과 협력 않기로 결정 Sinopec, Chesapeake의 라임가스 광구 지분 50% 인수

제13-8호

2013. 3. 1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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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3-8호

2013. 3. 1

【특별대담】일본 NHK방송 스페셜

“일본 에너지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1부) ^p.1

러시아의 아·태지역 에너지 협력 중·단기 추진전략

p.10

중국

∙ CNPC, ConocoPhillips와 가스부문 협정 체결

∙ 중국, '13년 석유제품가격 첫 인상

∙ 중국, '12년 총 에너지 소비량 36.2억tce

∙ Sinopec, Chesapeake의 라임가스 광구 지분 50% 인수

p.15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 사용후 핵연료 ‘직접처분’ 재검토 방침

∙ 간사이전력·오사카가스, 아부다비 발전사업 입찰에 공동참여 방침

∙ 일본, 러시아로부터 전력도입 추진

∙ 일본, 미국산 LPG 연간 100만 톤 조달 예정

p.17

러시아

∙ 러, ’20년까지 북극지역 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 승인

∙ 러 정부, ’30년까지 연 1%대의 유가상승 전망

∙ 러 에너지부, 자국 가스의 아·태지역 공급 전망

∙ Gazprom, 블라디보스톡-LNG시설 건설에 일본과 협력 않기로 결정

∙ Novatek, LNG 수출권한 획득위해 노력

∙ 우크라이나, 자국 가스수송시스템 임대 추진

∙ 우크라이나, 투르크멘 가스도입 재개 추진

p.19

북미 중남미

∙ 미, 에너지부문 사이버 보안 강화위한 기금 조성

∙ 캐나다 B.C.州, LNG 수출터미널 건설부지 경매 예정

∙ 미 전력 FERC, 수요반응 및 에너지효율 관련 기준 개정

∙ 캐나다 B.C.州, LNG 수출과 관련한 신규 세제 도입 모색

∙ 아르헨티나, 외국기업들의 국내 에너지부문 투자 증가

∙ 멕시코 Laguna Verde 원전, 출력증강 및 설비개선 완료

p.23

유럽

∙ EU, 미국산 에탄올에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EC, 부가세 감면 혜택 위반으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영국 제소

∙ EU, 해상 석유·가스 안전법안에 합의

∙ 독일, 에너지전환 비용 1조 유로로 추산

∙ 영국, 소규모 Balloch 유전 개발 승인

∙ 영국, Kentish Flats 해상 풍력단지 확장계획 승인

∙ EU,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 개선과 가스공급 확대 합의

p.27

중동 아프리카

∙ 쿠르드 자치정부, 러 Gazprom과 탐사계약 체결

∙ 이스라엘 Tamar 프로젝트, 러 Gazprom에 LNG 공급계약 합의

∙ 사우디아라비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추진

∙ 우간다 의회, 중․하류부문에 관한 석유법 통과

p.31

아시아

World Energy Market Insight 현안 분석

[특별대담] 일본 NHK방송 스페셜

“일본에너지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1부) ¹⁾

해외정보분석실 이지혜(11249@keei.re.kr), 원자력정책연구실 김미양(12206@keei.re.kr)

Ⅰ. 일본의 원자력 정책-1부

1. 원전제로 정책은 백지화된 것인가?

2. 안전기준 “엄격화”된 원전 3.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

4. 전기요금 인상과 발전원 선택의 문제

Ⅱ. 일본의 중장기 에너지전략-2부(제13-9호 게재 예정)

Ⅲ. 출연자

- 모테기 토시미츠(茂木 敏充): 경제산업성 장관

- 사카네 마사히로(坂根正弘) : 코마츠제작소 회장, 일본 경단련 부회장 - 카시와기 타가오(柏木 孝夫): 도쿄공업대학 교수, 에너지공학 전문가 - 사와 아키히로(澤 昭裕) : 경제단체연합회 21세기정책연구소 연구주간 - 에다히로 쥰코(枝廣 淳子) : 환경저널리스트

- 니시오 바쿠(西尾 漠) : NPO법인 원자력자료정보실(CNIC) 대표 - 다카하시 히로시(高橋 洋) : 후지츠 종합연구소(신재생에너지 전문) 주임연구원

[나레이션] 자원빈국인 일본은 원자력을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두었다. 하지만 원전 사고 이후 상황이 급변하였고, 원자력을 둘러싼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후쿠시 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을 중시하고자 하는 일본은 대부분의 원전이 정지된 상태 이다. 성장이 기대되는 신재생에너지. 2012년 7월 시작된 FIT¹⁾ 제도를 시작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발전비율은 아직 미미하다. 미국의 셰일혁명을 계기로 격변하는 세계의 에너지정세. 그 가운데 일본은 미래의 에너지상을 어떻게 그려나 갈 것인가. 일본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철저히 생각해보고자 한다.

ㅇ 사회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년이 지나려고 합니다. 최근의 에너지, 전력 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경제재건을 내세우고 있는 아베 정권은 경제재건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늘 은 일본의 향후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최근 과제부터 미래 전 략까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 본 고는 2013년 2월에 방송된 일본 NHK방송 스페셜 시리즈 일본신생 “에너지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번역한 내용임.

1)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로 태양광 및 풍력 등으로 발전한 전기의 전량을 전력회사가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임(인사이트 제12-24호 p.19).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부분의 원전이 정지된 상태이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아직 미미”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 원전제로 방침은 백지화 된 것인가

ㅇ 사회자: 모테기 장관님,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었던 2030년대에 원전제로 방침은 백지화된 것인지요?

- 모테기 장관: 전체적으로 제대로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원전사고 이후 화력 의존도가 90%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발전비용이 연간 3.2조엔 증가하는 상 황이어서, 현재 일본은 1970년대 이래 에너지위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에너지정책의 기본은 첫째로 안정, 둘째로 안전, 셋째로 저렴한 가격으 로 꼽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공급면에서의 대책을 세워왔으나 이제는 수 요관리 대책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우선 에너 지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최대한 확대, 원전의 안전 최우선 등을 도모하고, 특 히 원전 안전성의 판단은 전문적인 독립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²⁾에 맡기고, 이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하다고 확인해야만 재가동을 허용할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으면, 그 평가를 존중하여 재가동할 생각입니다.

ㅇ 사회자: 재난 전의 일본의 전원구성은 원전이 30%였던 것이, 재난 이후 원전 비율이 2.7%로 화력발전이 9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 야 할까요?

- 사카네 회장: 경단련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6년간 담당해 왔는데, 결국 이 산화탄소 문제도 원전 문제도 화석연료가 유한한 자원이라는 점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석유는 거 의 동날 것이고, 아이들의 손자세대에는 화석연료가 거의 동납니다. 먼 미래 의 일이 아닙니다. 2011년 대지진 이후, 화력발전 비율이 90%를 초과한 사 태에 대해, 화석연료는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원전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들이나 손자 세대 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자원을 확보하고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 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니시오 대표: 현재 화력발전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수치에 놀라는 분이 많 을 수도 있지만, 원전 비율이 30% 이상이었던 과거보다, 화력이 90%를 차 지하고 있는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숫자라 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이 원자력 30%보다 낫다고 봅니다.

- 카시와기 교수: 원자력의 대체전원이 현재는 화력발전임을 보여주는 수치입 니다. 전력이란, 값싼 전원부터 시작해 수요량이 많아질수록 점점 비싼 원료 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당분간 기저전원이었던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

2) 기존에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원자력을 추진하는 자원에너지청과 이를 규제하는 원자력안전·보 안원이 공존하였으나, 2012년 9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독립된 환경성의 별도기관으로 신설되

“아베 정권은 이전의 민주당 정권이 내세웠던 원전제로 정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

World Energy Market Insight 현안 분석

은 화석연료라고 생각합니다.

- 다카하시 연구원: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이 딱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은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꺼리게 되고, 그렇 다고 해서 화석연료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와 연료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위기에 직면 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카네씨가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정부가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10년은 매우 길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1년 만에 일정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느 정도의 비판이 발생해서 정권이 교체 되었는데, 이제 모테기 장관님의 리더십 하에서 에너지정책이 새롭게 만들어 질 텐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혹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으나 1년 이나 2년 안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정해줘야 민간기업이나 전력회사가 그 에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속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되지만, 일정한 방향성은 제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모테기 장관: 저희가 10년 이내라고는 했지만, 전원구성만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시스템 개혁 및 전원의 다양화 등 대담한 개혁이 필요합 니다. 이를 위해서 전원구성이 결정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1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와 연구주간: 중기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화력발전 연료 수입으로 인한 일본의 에너지안보 취약화와 비용문제, 이산화 탄소 배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원자력은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한 대안이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빨리 재가 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신속히 회복해야 하 며, 전력회사는 지금까지의 반성과 앞으로의 개선노력을 추구해나가야 합니 다.

- 에다히로 저널리스트: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10년 전에 신재생에너지 에 투자하겠다고 했었다면 만약 원전이 정지되었어도 현재처럼 화력발전이 90% 이상을 차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미래의 전 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방향성을 정 한다고는 하지만, 특히 여기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노력 등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 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전사고 이후 온난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줄었으나, 지구온난화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화력발전 90%인 시점에서, 가능한 한 이산 화탄소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한다든가, 신재생에너지를 가능한 한 빨리 확대해 나가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사회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모두 같지만, 구체적 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요?

“원자력은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있고 화석연료는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리더십 하에 새로운 에너지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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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테기 장관: 수일 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 계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의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 아는 석유를 가능한 한 남겨두자 라는 방침에 따라, 2030년에 원자력을 20%

이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면서 당분간은 화력에 의존한다고 하면, LNG는 아직 국제시장에서 미 성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 니다. 지금까지는 석유연동에 따라 LNG 가격이 결정되었으나, 2012년 11월 한 전력회사가 LNG에 연동하는 새로운 매입방식을 통해 30% 저렴하게 LNG를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방법 등을 점점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얼마만큼 저렴하게, 얼마나 많이 조달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사회자: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 논점 중 하나는 원전이 단기적인 전원으로서 어떤지의 여부입니다. 이 원전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보입니다. 원전 안전기 준의 엄격화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2. 안전기준 “엄격화”된 원전

[나레이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새롭게 발족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세계에서 가 장 높은 수준의 안전규제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우선 착수한 것은 원전 부지 내의 단층조사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단층이 지진 발생 시 움직이는 활성단층인지의 여부가 최신 지식 및 기술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원전은 현재 가동 중인 오이 원전을 포함한 6개 원전³⁾입니다. 이 중 후쿠이현의 쓰루가 원전에서는 지난 달 2호기 바로 아래에 활성단층이 있을 가능 성이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대로, 활성단층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가동은 어려 워질 것입니다. 원전정지가 장기화됨으로써 원전 점검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관련업종 회사 등 각 방면에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새로운 안전기준 핵심안을 발 표⁴⁾했습니다. 각 원전은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 비용이 약 9,000억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나, 향후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사회자: 2013년 7월까지 새로운 안전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그 안전기준에 따라 전력회사가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문제가 없는지 규제위원회가 심사하 며 그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인가요?

3) 조사대상 원전은 쓰루가원전, 시가원전, 히가시도오리원전, 미하마원전, 오이원전, 고족증식원 형로 몬쥬 등임(인사이트 제13-4호 p.10).

4)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월 31일 새로운 안전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중대한 사고 대책’, ‘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면서, 당분간은

화력발전에 의존”

World Energy Market Insight 현안 분석

- 모테기 장관: 원전의 새로운 안전기준 결정은 7월 중순까지는 가능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후에 재가동시킬 것입니다. 최 종적인 재가동 판단은 사업자의 몫이지만, 우선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성 을 판단할 것이며, 아마 정부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현지 지자체 등에 설명의 책 임을 다할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사업자가 할 것이지만, 재가동 판단이 내 려질 때까지는 규제위원회에 모든 프로세스를 맡길 것이며, 사업자가 해야 할 일, 규제위원회가 할 일, 정부가 할 일 등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 다. 단, 안전기준이 완성되는 것이 7월이고, 50기의 원전을 한번에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스케쥴에 따라 규제위원회가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니시오 대표: 지금 얘기에서는 처음부터 재가동을 전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의 엄격화보다는 오히려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결정 한 것이며, 엄격화라는 말은 맞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후쿠시마 원 전사고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인지, 그 검토가 어떻게 반영된 것 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기준이란 ‘원전 사업자는 적어도 이 정도 의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라는 것이지, 기준이 엄격화 되었다는 것 자체에 동 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가 최악의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 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7월에 완성된다고 하는 새로운 안전기준도 매우 짧은 시간에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가동을 위해서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모테기 장관: 최소한의 안전이라고 하셨는데, 최소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심각한 사고에 대응한 대책은 예전 안전기준에 없었거든요. 국제적으로 도 가장 엄격하고 수준 높은 기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와 연구주간: 심사 프로세스가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 니다.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원전 사업자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혹은 경제적인 면과 연동해서 빨리 재가동할 수 있는 원전의 재가 동이 늦춰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너무 심각한 사고를 중심으로 생 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봐도 사고 후의 관리를 어떻게 관 리해 나가야 할지, 사업자로서 전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규제도 필요합니다. 심사 프로세스가 불확실하며, 사고 후 관리를 심사하는 능력도 원 자력규제위원회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카네 회장: 이대로라면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부정적 으로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전제로 피해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설비적인 부분은 이번 원전기준 핵심안에 대응함으로써 개선될 것으로 기 대합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점이 문제인데, 원전 재가동 시의 편익과 원전 재가동 시의 리스크와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 에다히로 저널리스트: 일반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면 위험 제로라고 인식하기 쉬 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가동 판단을 규제위원회가

“7월까지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하는 것과,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합니 다.

- 모테기 장관: 어떠한 상황에도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안전을 판단하는 기관이 중립성을 가지고, 현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책임감을 갖고 설명할 방침입니다.

3.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나레이션]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가동되고 있는 오이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는, 약 6년 후면 저장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일본 전국의 원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 다. 이전의 정부 계획으로는, 이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사용할 예정이었 습니다. 그러나 고속증식로가 나트륨 누출 등의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실용화가 불확실해졌습니다. 또한, 재처리공장 완공도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 은 상태에서 원전 사용을 계속한다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장소도 점차 사라 지기 때문에, 원전가동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재처리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더라도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를 재처리할 때에 나오는 핵폐기물인데요. 이 핵폐기물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 20초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방사선이 안 전한 수준까지 떨어지기까지는 수만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핵 폐기물을 지하 300m 깊이에 매장해서 최종처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음에도, 최종처분장의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사회자: 핵연료 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 니시오 대표: 사용후 핵연료는 파손된 연료도 있어 쉽게 꺼낼 수 없으며, 재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고준위 폐기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을 방도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재처리 기술은 아직 실용화 단계가 아닙니다. 재처리 공장도 아직 가동 여부가 불확실하고, 기술도 아직 미숙합니다.

- 사와 연구주간: 정부는 고준위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기 다려왔지만, 향후에는 정치적인 결단으로 어딘가에 매장하겠다고 판단을 내 릴 필요가 있습니다.

- 모테기장관: 핵연료 사이클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사용한 연료를 재처리해서 다시 한번 연료로 이용하는 것인데, 장래를 생각했을 때 고속증식로와 당분간의 플루서멀⁵⁾ 계획이 있습니다. 고속증식 로 몬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고속증식로를 아직 활용 할 수 없으므로 핵연료가 재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분간은 플

5) 재처리로 얻은 플루토늄을 다시 우라늄과 섞어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임(인사이트 제

“가까운 미래에 원전 내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가 포화되며, 아직 핵폐기물 최종처분장의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

World Energy Market Insight 현안 분석

루서멀 계획을 활용할 것입니다. 단, 고준위 폐기물 처분의 문제가 남는데, 이것의 최종 처분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처분장소가 선정되지 않았는데요, 고준위 폐기물은 지층 깊숙이 매장하는 것인데, 안전성 및 필요 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지자체에 만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갖고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 다카하시 연구원: 원자력산업도 보통 산업과 마찬가지로, 아직 해결되지 않 은 사용후 연료의 기술적인 목표를 세우고 난 후 원전 가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니시오 대표: 플루토늄을 새로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그보다는 지금 있 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카시와기 교수: 원자력을 추진할 것이라면, 최종 처분장소가 필요하며, 어디 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공동시설을 만 드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카네 회장: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지 혜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원자력은 장래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라늄도 100년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석연료 가 없어진 후 신재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가 인 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에다히로 저널리스트: 스웨덴에서는 지자체와 국민이 철저하게 대화를 통해 최종 처분장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핵을 재처리하기 전부터 이를 예측해서 원 전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나아가 매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잠정 적인 관리를 해서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에너지로써 사용할 수 있 는 가능성 등도 포함하여 폭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 모테기 장관: 일본학술회의의 제안⁶⁾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현지에서 왜 받아주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다시 반성하고, 설명도 더욱 구체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하며, 결정되는 과정도 갑작스러운 과정이 아닌 일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전기요금 인상과 발전원 선택의 문제

[나레이션] 작년부터 연이어 각 전력회사가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LNG 등 화력발전 연료비용의 증가가 있습니다. LNG의 수입금 액은 2011년 대지진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6조엔을 넘어섰습니다.

전력회사의 요금인상으로 말미암아, 제조 기업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 한계에 이 르는 절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 일본학술회의는 2012년 9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처분방법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2-35호 p.25)

“당분간 플루서멀 계획을 활용할 것이며, 폐기물 처분 최종후보지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결정 ”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 사와 연구주간: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대로라면 사원의 임금을 올려 줄 수 없습니다. 그것(회사의 이윤)이 전기요금으로 다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어렵게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전기요 금 인상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원전 재가동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카시와기 교수: 전원 선택 대안이 많이 있다면, 전기요금 인상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선택 대안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원자력도 선택 대안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모테기 장관: 실제로 작년의 발전비용이 3.2조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1 년 대지진 이후 31년 만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6.9조엔의 무 역적자를 기록했고, 이 무역적자의 반 정도가 연료비용이었습니다. 화력발전 의 절반 정도가 LNG인데, LNG의 국제시장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미국의 셰일가스로 가격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북미로부터의 LNG 수입을 계획해야 하며, 해외에서의 일본기업의 자원개발에 정부가 힘 을 빌려주고자 합니다.

- 에다히로 저널리스트: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느 전원을 선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기요금은 인상할 것입니다. 지금은 화력발전 비용 얘기가 나왔 는데, 원자력은 안전대책 비용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도 보급대책 등의 비용 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전체 전력의 1/4은 가정에서 소비하고 있 습니다. 가정은 산업계와는 달리, 에너지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계를 대신할 대책도 생각해야 합니다.

- 사카네 회장: 일본이 나아갈 방향은 환경입국, 에너지 고효율화라고 생각합 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말하면, 화석연료 증가로 인한 비용이 3조엔이었는데, 엔이 10엔 떨어지면 1조엔이 더 늡니다. 기업에는 이런 결과가 더 빨리 다가 옵니다. 아베 정권이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 는 가운데, 화석연료 비용으로 인한 3, 4조엔의 금액이 일본 경제차원에서 얼마나 큰 손해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 사와 연구주간: 일본만의 에너지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산화탄소 배 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생각합니다.

- 니시오 대표: 전력회사가 1980년대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던 대가가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이제 나아갈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 다카하시 연구원: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원전사고의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핵 폐기물 등의 문제를 포함하면 원자력은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이 미・유럽

“원자력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 대안”

World Energy Market Insight 현안 분석

에서의 상식입니다. 나아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원전 재가동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시간대별로 요금메뉴를 다양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에 너지절약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 모테기 장관: 참는 에너지절약이 아닌, 스마트한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는 것만으로 20%의 에너지 가 절약된다는 것이 실증실험으로 검증되었습니다.

- 에다히로 저널리스트: 장기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만들 수 있고 안심할 수 있 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각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 등을 고려해, 안전 을 전제로 한 재가동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 인상 되기 때문에 하는 재가동이 아닌, 국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은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라는 과정을 거쳐 재가동을 추진해 나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전원을

선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러시아의 아･태지역 에너지 협력 중･단기 추진전략

해외정보분석실 한혜진(12219@keei.re.kr)

▶ 러시아는 2012.9월 ‘블라디보스톡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의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조직･투자 역량을 강화함.

▶ 2012년 5월에 출범한 푸틴 대통령은 연방정부 내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함.

▶ 러시아 정부는 최근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을 통한 아･태지역과의 단기･중기 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함.

1. 아·태지역과의 에너지 협력전략 목표

ㅇ 러시아 정부는 2012년 9월 개최된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를 계 기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음.

-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에너지자원의 커다란 공급 잠재력을 바 탕으로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경제적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자국의 극동 시베리아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려함.

- 러시아는 중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경제동맹’, ‘단일에너지시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와 관련해서 블라디보스톡지역을 역 내 에너지 허브로 발전시키려 함.

※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APEC 정상회의 개최 목적을 동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 을 증대시키고, 극동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WTO가입(2012.8월)이후 아･

태 경제권 편입을 촉진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데 두었음.

-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출범 직후 극동지역을 ‘전략적 중요 지역’으로 명 명하면서 극동지역 정책결정과 사회 경제개발을 전담하는 ‘극동개발부’를 연방정부 부처로 신설함.

ㅇ 러시아 정부는 2012년 말에 경제･에너지 분야에서 아･태지역과 협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단기･중기 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 기본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은 2009년 말에 발표된

‘2025년까지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사회 경제 개발전략’에 근거해서 추진되 고 있음.

※ 1996.4월 옐친 정부의 ‘1996-2005년 러시아 극동･자바이칼 사회･경제 개발 특

“아･태지역에서 경제적･외교적 위상 강화”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간 포커스

별프로그램’, 2002년 3월 푸틴 정부의 ‘2010년까지 러시아 극동･자바이칼 사 회･경제 개발 특별프로그램’은 사실상 현실성 결여와 투자재원 마련 실패로 실 현되지 못했음.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확실한 재정지출을 기반 으로(연방정부가 총지출의 75% 부담) 2007년 11월 ‘2013년까지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사회･경제 개발 특별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 령은 이 특별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연장한 수정된 프로그램을 2009년 말에 발표하였음.

- 연방정부 내 극동개발부와 에너지부가 사회 경제 개발부문을, 외교부가 아 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부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1월에 처음 개최된 ‘Asia-Pacific Forum’을 통 해 아 태지역 내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함.

※ ‘Asia-Pacific Forum’은 러시아 외교부 산하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와 Russian APEC Study Center에 의해 공동 설립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음.

2. 아･태지역과의 중･단기 협력 추진전략

□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한 과제

ㅇ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은 대규모 미개발 자원 및 에너지 공급 잠재력을 보유하 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신속한 개발은 러시아 정부의 전략적 과제임.

-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 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호혜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극동 및 시베 리아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는 물론 아·태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판단함.

- 러시아 Valentina Matvienko 연방의회 상원의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아·태지 역 국가들과의 에너지협력 강화, 전통·비전통에너지 개발, 역내 에너지인프 라 구축, 역내 통상관계 확대를 준비하고 있음.

ㅇ 현재 아·태지역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극동･시베리아지역은 오랫동안 침체상태에 처해 있음. 러시아 정부는 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 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오랜 경제침체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 ⇒ 아태지역 경제권 편입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

- 에너지자원 채굴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 원료 형태의 수출에서 가공품 형 태의 수출구조로 전환(정유, 가스화학, 석유화학, 조선업 육성)

- 사회간접시설 및 에너지 수송망 부족 ⇒ 연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확

“에너지 자원 개발･수출을 위한 기반 마련”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보를 통해 계획기간 내에 투자사업 완료

- 혁신적 생산기반 부족 ⇒ 아 태지역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한 혁신적 사회 경제 시스템 마련

ㅇ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들간 협력관계는 에너지 자원 의 수출입에 국한되어 있음.

- 양측의 에너지 교역은 가격협상 난항과 수출용 에너지 수송망 부족으로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역내 다자간 에너지 대화채널의 부재로 국가들 간의 의견차이와 충돌을 원활하게 조정 내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자원개발 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제한과 국영기업(Rosneft, Gazprom) 중심의 개발전략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막는 주 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단기 협력 추진전략(1~1.5년)

ㅇ 러시아 정부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기 추진전략 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설정하였음.

- 아·태지역 에너지 안보를 목표로 하는 역내 다자간협의체를 설립함.

-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과 아 태지역간 에너지 자원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함.

- ESPO-2 송유관 개통을 통해 아·태지역으로의 원유 수출을 크게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ESPO-원유’를 동아시아지역의 기준원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함.

-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이 2011년 말에 개통되었고, 2018 년 가동을 목표로 블라디보스톡 액화플랜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아 태지역에 대한 가스수출을 증대시킴.

ㅇ 러시아 국영 Transneft는 지난 12월 25일 러시아 극동지역 Skovorodino에서 연해주 Kozmino항까지 연결되는 ESPO-2 송유관을 완공·개통함.

- ESPO(East Siberian-Pacific Ocean) 송유관은 러시아 서시베리아 및 극동지 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러시아 동부지역과 아·태지역으로 공급하는 파이프 라인으로, 2009년에 1단계 구간(Taishet-Skovorodino)이 완공되었음.

- 러시아는 ESPO-1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연간 1,500만 톤, 그리고 Kozmino 항을 통해 아 태지역으로 연간 1,000만 톤 정도를 각각 공급했음. 최근까지 Skovorodino에서 Kozmino까지 원유 수송은 철도를 통해 이루어졌음.

- 러시아는 Kozmino항을 통한 원유 수출량이 2015년경에는 3,000만 톤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블라디보스톡에 역내 석유･가스 허브 구축”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간 포커스

□ 중기 협력 추진전략(2~4년)

ㅇ 중기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에너지부문의 협력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극동 시베리아의 석유 가스부문 개발모델을 기존의 ‘원자재 수출구조’에서

‘원자재 가공품 수출구조’로 전환함. 즉, 헬륨 수송 및 저장시설 증축, 정유공 장과 액화플랜트 건설 등을 통해 아·태시장으로 석유제품과 석유 가스화학 제품을 수출함.

- 러시아 석유 가스 기업의 아·태지역에서 석유 가스 가공분야와 판매부문에 서 해외투자를 증대시킴.

- 극동 및 시베리아 내 신규 발전시설 건설과 해저케이블 등 첨단 송전기술 개 발을 포함하는 ‘동북아 전력시스템 연계사업(North East Asian regional electric system ties, NEAREST)’을 추진함.

-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에 있어 혁신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마련함. 또한, 아·

태지역 국가들과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원전 대형사고 시에 해당 발전회사를 지원하는 다자간 협력시스템을 마련함.

- 극동 시베리아지역에서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 아 태지역 국 가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함.

- 나홋카(Nakhodka)지역에 정유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극동지역 석유화학 클 러스터를 조성하여, 아 태지역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관문(gate)으로서 Vostochny항을 현대화함.

※ Rosneft는 나홋카지역에 ‘동부 정유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여기서는 프로틸렌, 폴리에틸렌, 모노에틸렌글리콜 등이 생산될 것이며, 생산된 석유제품은 러시아 및 아·태지역에 판매될 것임. 2017년에 정제규모는 3,600만 톤이며, 이 중 80%가 국외로 수출될 것임.

3. 평가와 향후 전망

ㅇ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상기와 같은 중·단기 협력 추진전략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 자국의 경제적･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전 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에 있어서, 투자자금 조달 방안과 외국인투자 보호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각 부문별로 러시아-아·태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추진·관 리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함.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추진의지와 지원정 책이 필요함.

“역내

다자에너지대화 설립”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ㅇ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중·단기 전략들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극 동･시베리아 지역은 성장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 향후 아시아 가스시장을 놓고 러시아를 포함해서 호주, 중앙아시아, 북미국 가, 그리고 동부아프리카 국가들간에 심한 경쟁이 예상되는 바, 러시아 기업 들의 선제적 진출 전략이 필요함.

- 아 태지역 국가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아 태지역 국가들에게 지속적이며 일관된 외국인투자정책과 개방정 책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극동개발에 대한 강한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 러시아 정부가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러시아 국제업무 협의회, “Второй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орум в Москве”, 2012.10.12~1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중국

□ CNPC, ConocoPhillips와 가스부문 협정 체결

ㅇ 중국 CNPC는 미국 ConocoPhillips가 보유한 서호주 가스자산의 지분 인수에 관한 협정 을 체결했다고 2월 20일 밝힘.

- CNPC는 ConocoPhillips의 서호주 해상 Browse 분지의 Poseidon 천연가스 프로젝트 지분 20%와 육상 Canning 분지의 셰일가스 프로젝트 지분 29%를 인수하기로 ConocoPhillips와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CNPC는 2012년 12월 BHP Billiton이 소유하고 있던 Browse 분지의 Browse LNG 플랜트 지분 인수에 합의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2-47호(2012.12.14일자) p.22 참조).

ㅇ 또한 양측은 중국 쓰촨(四川)분지 네이쟝(內江)-다주(大足)광구(2,000㎢)의 셰일가스 개 발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ConocoPhillips는 2012년 12월 Sinopec과 쓰촨분지 치쟝(綦江)광구의 셰일가스 탐사·

개발·생산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1호(1.4일자) p.18 참조).

- ConocoPhillips는 석유메이저로는 처음으로 중국 양대 국영석유기업인 CNPC, Sinopec 과 쓰촨 분지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됨.

(華訊, 2013.2.22; 新華網, 2013.2.25)

□ 중국, ’13년 석유제품가격 첫 인상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5일부터 중국 휘발유(90호)와 경유(0호)의 전국 평 균 소매가격을 리터당 각각 0.22위안, 0.25위안 인상한다고 2월 24일 발표함.

- 중국의 석유제품가격 결정메커니즘에 따르면, 석유제품가격 인상은 2월 18일에 시행되 었어야 하지만, NDRC가 설부터 정월 대보름까지의 명절 연휴기간을 감안하여 인상 시 행일을 2월 25일로 연기함.

※ 중국은 국제원유 이동평균가격의 22일(영업일) 연속 변동 폭이 4%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 우, 국내 석유제품가격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석유제품가격 인상으로 광저우(8.08위안), 베이징(8.04위안) 등 일부 지역의 리터당 휘 발유 가격이 8위안을 넘어섬.

- 전문가들은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해, 이 번 석유제품가격 인상이 직접적인 CPI 상승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ㅇ 한편, 이번 석유제품가격 인상으로 중국 양대 국영석유기업인 CNPC와 Sinopec은 각각 톤당 150위안의 이윤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國家發展改革委員會, 2013.2.24; 人民網, 2013.2.25)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 중국, ’12년 총 에너지소비량 36.2억tce

ㅇ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총 에너지 소비량 은 36.2억tce로, 중국의 2015년까지 에너지 소비 억제목표인 40억tce와의 차이는 4억tce 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ㅇ 전문가들은 중국이 2015년 총에너지 소비량을 40억tce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최근 중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감안할 경우, 이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으로 전망함.

- 중국 샤먼(厦門)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센터 린보챵(林伯强) 주임은 2012년 전년 대비 에너지소비 증가량은 1.4억tce에 불과하지만, 2013년에는 경기침체가 다소 해소되면서 약 1.8억tce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이럴 경우, 린보챵 주임은 2014~2015년 기간 동안 에너지소비 증가량을 2억tce로 억제 해야 하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예상함.

※ 중국의 총 에너지소비량은 2009년 30.66억tce에서 2011년 34.8억tce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량이 2.1억tce를 기록함.

(中金財經; 搜狐, 2013.2.25)

□ Sinopec, Chesapeake의 라임가스 광구 지분 50% 인수

ㅇ 중국 Sinopec이 Chesapeake와 라임가스(셰일가스의 일종) 광구지분 인수협정을 체결했다 고 2월 25일 발표함.

- 이에 따라, Sinopec은 오클라호마州 북부와 캔자스州에 걸쳐있는 Chesapeake의 미시 시피 라임가스 광구 전체 85만 에이커의 50%인 42만5,000 에이커를 10.2억 달러에 매 입하게 됨.

- 중국 기업으로는 미국 석유·가스부문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번 인수안은 미국 정부의 승인이 남은 상태이며, 최종 승인은 2분기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Sinopec이 2012년 초 Devon 소유의 미국 내 5개 셰일가스 지분 33.3%를 25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인수한 광구와 Devon으로부터 인수한 셰일지대 가 모두 미시시피 분지에 위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Chesapeake는 ExxonMobil에 이어 미국 제 2의 가스기업으로 천연가스 생산량이 미국 전 체 생산량의 5%를 차지함.

ㅇ 미시시피 라임가스 광구의 추정매장량은 4.9억 배럴이며, Chesapeake는 이 지역에 1,000 여 개의 유·가스정을 시추하였음.

(Wall Street Journal, 2013.2.25; 新華網, 2013.2.26; 搜狐, 2013.2.2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 사용후 핵연료 ‘직접처분’ 재검토 방침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정책을 민주당 정부 이전시대의 정책으로 돌아갈 방침임.

- 과거 민주당 정부는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직접처분하는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으나, 아베 정권은 기술 확립 및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 유로 민주당 정부 이전 정책을 유지할 방침임.

- 경제산업성은 재처리하지 않고 땅속에 직접매립하는 ‘직접처분’ 방식에 관한 내용을 사 용후 핵연료의 최종처분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임.

- 이 계획은 특정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법에 따라 5년마다 경제산업성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행 계획은 2008년 3월에 결정되었으며, 2013년 3월에 기한이 만료됨.

ㅇ 아베 정부는 전 정권인 민주당의 에너지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신 중하게 검토할 방침임.

- 현행 원전 정책이 불투명하여 3월로 예정된 최종처분 계획의 개정작업도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됨.

(日本経済新聞; NHK, 2013.2.24)

□ 간사이전력·오사카가스 등, 아부다비 발전사업 입찰에 공동참여 방침

ㅇ 간사이전력, 오사카가스, 마루베니는 3월에 시행예정인 UAE 아부다비의 발전사업 입찰 에 공동으로 참여할 방침임.

- 전력, 가스, 상사 등 서로 다른 분야의 3개 기업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은 아부다비 서 부에 계획되고 있는 발전용량 총 150만 ㎾의 가스화력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설비를 건 설하는 프로젝트의 수주를 목표로 함.

- 간사이전력은 화력발전소 운영을, 오사카가스는 연료가 되는 LNG 공급을 각각 담당할 것이며, 3개 회사의 총 출자액은 수백억 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아부다비 수자원전력청(ADWEA)이 25년간의 장기계약으로 구 입할 것임.

ㅇ 3개 회사는 2010년에도 아부다비 화력발전소 사업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나, 수주 에 실패한 바 있음.

- 특히 원전 재가동이 불투명한 가운데 화력발전 연료비 부담증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간 사이전력은 안정적인 수익원을 갖게 될 것임.

(日本経済新聞; MSN産経, 2013.2.26)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 일본, 러시아로부터 전력도입 추진

ㅇ 일본의 소프트뱅크, 미쓰이물산은 러시아 국영기업 Inter RAO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에 서 생산된 전력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3개 회사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발전비용이 저렴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할린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송전할 계획이며, 이러한 것을 이미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에 보고하였음.

- 3개 회사는 2016년부터 전력거래를 목표로 러-일 간의 송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타당 성 조사를 시행함.

- 이러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14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릴 예정임.

ㅇ 러시아는 아･태시장 진출 차원에서 새로운 러-일 경제협력의 주축으로 ‘에너지전력망 연 계’를 제안할 방침이며, 러시아 사할린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홋카이도까지 대용량 해저케 이블을 부설하여 송전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2-44호(2012.11.23일자) p.22 참조).

- 일본 정부는 전력시스템 개혁을 통해 자국 내 전력시장에의 신규 진입을 촉구하고 있으 나, 일본의 전기사업법에는 해외로부터의 송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전력수입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日本経済新聞, 2013.2.24)

□ 일본, 미국산 LPG 연간 100만 톤 조달 예정

ㅇ 일본 이토추 상사(Itochu)는 미국 LPG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LPG 기지를 건설하고 2014년 말부터 일본으로 도입할 예정임.

- 이토추 상사는 유럽의 석유·가스상사인 Vitol이 텍사스州 멕시코만에서 계획하고 있는 LPG의 정제, 저장, 수출기지의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며, 사업비용은 약 5억 달러이며, 이토추의 출자비율은 약 34%임.

- 이토추와 Vitol은 6월에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 전체의 LPG 수출량 은 연간 약 300만 톤으로 전망됨.

ㅇ 일본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의 LPG 수입량 약 8%에 해당하는 연간 100만 톤을 공 급받을 예정임.

- 일본은 현재 LPG 수입량의 90% 정도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급원을 다양화할 방침임. 또한, 미국산 LPG는 중동산보다 약 30% 정도 저렴하여 일본의 에너지비용 절 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일본의 LPG 수요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원전 가동률 저하에 따른 화 력발전용 연료수요 증가로 연료수입이 확대되고 있음.

- 2012년 10~12월의 LPG 수입량은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하였음.

(日本経済新聞; 每日新聞, 2013.2.2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러시아

□ 러, ’20년까지 북극지역 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 승인

ㅇ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0년까지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을 2월 20일 승인함.

- 이 전략은 북극지역에 대한 국가적 이해와 영토주권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러시아 북극지역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의 대상지역은 탄화수소 주요 매장지역인 바렌츠해, Pechor해, 카라해, 야말 반도 및 Gydan 반도 등임.

- 이 전략은 사회·경제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국가운영 시스템 개선, 원주민 생활환경 개 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한 자원개발, 사회간접시설 구축 등의 내용 을 담고 있음.

ㅇ 북극지역 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전략적 우선과제는 대륙붕 및 연안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질탐사조사와 매장지 개발을 위한 시설 건설 등이며,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북극 지역 매장지 준비기금(Arctic reserve fund)’이 설립될 것임.

- 천연자원환경부는 현재 동 기금 마련에 관한 법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임.

- 2020년경이면 기존 석유·가스 생산지역에서 생산량 감소 현상이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북극지역 매장지역을 향후 전략적 생산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 으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 우선적으로 북극지역 내 미분양상태인 매장지가 기금을 통해 개발될 수 있을 것임. 먼 저 국영기업인 Gazprom과 Rosneft가 개발을 포기한 북극지역 대륙붕 매장지가 대상이 될 것임.

- 한편, 러시아 정부는 국영기업이 개발을 포기한 대륙붕 매장지를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ㅇ 2020년까지의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전략은 총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됨.

- 1단계(2015년까지): 법적·정치적·경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북극지역 개발을 통한 국가 안보 강화 조치 마련

- 2단계(2020년까지): 북극항로 작업 완료, 북극해 대륙붕 경계의 법적·국제적 보장, 북극 지역 연안 보호 및 개발, 역내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 환경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ITAR-TASS, 2013.2.20; Energo-news, 2013.2.21)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 러 정부, ’30년까지 연 1%대의 유가상승 전망

ㅇ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는 ‘2030년까지의 러시아 사회·경제발전 전망’의 기준 시나리오 에서 유가 및 기타 자원의 가격 상승율이 연 1%대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2월 19일 발표함.

※ 2030년까지의 러시아 사회·경제발전 전망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2012년 4월 발표한 것으 로, 2030년까지의 사회, 경제, 에너지부문의 주요 지표 전망치들을 3가지(비관적, 기준, 낙 관적) 시나리오로 구성됨. 해당 전망 보고서는 각료회의를 통해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고 있음.

- 총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러시아 원유의 해외수출 브랜드인 Ural유 가격은 배럴당 90~110달러 선으로 2010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1월 재정부는 2012년 Ural유 연평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109달러에서 110.52달러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이는 2011년(배럴당 109.34달러) 대비 1% 상승한 수치임.

ㅇ 한편, 지난 11월 발표된 ‘2030년까지의 러시아 사회·경제발전 전망’ 수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준 시나리오에서 2012~2030년 동안의 평균 가스가격이 1000㎥당 390달러로 전망됨.

- 이는 2030년까지의 평균 가스가격이 2012년 가격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 하며, 세계적으로 셰일가스 등 비전통가스의 생산 증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됨(인사이 트 제12-48호(2012.12.28일자) p.19 참조).

(Oilru, 2013.2.19)

□ 러 에너지부, 자국 가스의 아·태지역 공급 전망

ㅇ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2030년경 아·태지역의 전체 가스소비에서 러시 아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에 이를 것으로 2월 19일 밝힘.

- 2030년에 러시아 가스의 아·태지역 공급량은 135Bcm이며, 이 중 PNG 공급량은 80~90Bcm에 이를 것임.

- Novak 장관은 對아·태지역 공급가스에 대한 가격산정에 있어서 현재처럼 유가연동 방 식이 적합한 것 같다고 언급함.

ㅇ 한편, 에너지부 장관은 향후 안정적인 가스수출 증대를 위해 LNG수출을 적극적으로 증 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세계 가스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2% 증대하지만, LNG수요는 4~6%로 더 빠른 증 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Gazprom은 PNG와 LNG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지 않도록 가스수출 전략을 적절 히 수립 추진해야 함.

(RIA, 2013.2.1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 Gazprom, 블라디보스톡-LNG 시설건설에 일본과 협력 않기로 결정

ㅇ Gazprom은 블라디보스톡-LNG 사업에 대한 투자타당성 조사결과를 승인하면서, 기술협 력에 있어 일본, 중국 등의 외국파트너와 협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월 19일 발표함.

- 이번 투자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Gazprom은 연해주 Lomonosov반도 Perevosnaya 만에 액화플랜트를 건설하게 됨.

- 액화플랜트 생산용량은 총 1,500만 톤으로 각 500만 톤급의 3개 트레인으로 이루어지 며, 제1트레인은 2018년에 가동될 예정임.

ㅇ 당초 Gazprom은 일본 컨소시엄인 Japan Far East Gas Co.(Itochu, JAPEX, Marubeni, Inpex, Cieco)과 협력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음.

- Gazprom과 일본은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LNG 사업과 관련해서 액화플랜트 조기 건설과 자금조달 및 판매부문에 대한 협력협정을 체결함.

- 그러나 이러한 MOU 내용에는 액화플랜트 건설 및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었음.

- MOU 체결 당시 Gazprom은 2013년 초에 블라디보스톡-LNG 사업에 대한 투자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면, 사업시행 모델을 검토하고 기술협력 파트너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Vedomosti, 2013.2.19; PRAIM, 2013.2.20)

□ Novatek, LNG 수출 권한 획득위해 노력

ㅇ 러시아 독립계 가스기업 Novatek은 LNG 수출 권한을 정부로부터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싱가폴에 트레이딩부문 자회사 Yamal Trade PTE Ltd.를 설립했다고 2월 21일 발표함.

- Novatek은 아·태지역에서 싱가폴이 트레이딩 기업을 설립하기위해 지리적으로 가장 적 합한 지역으로 판단함.

- Novatek은 이를 통해 야말-LNG 사업에서 생산되는 LNG를 아·태지역에 직접 수출함 으로써 아·태지역 LNG시장에서의 자사 비중을 확대하고자 함.

ㅇ 전문가들은 민간가스기업인 Novatek이 정부로부터 가스수출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선제 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Novatek은 현 상황에서 야말-LNG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Gazprom을 통해 LNG를 수출할 수 있지만, Gazprom이 외국과의 가스수출 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음.

- 한편, Novatek과 Rosneft는 정부에 LNG 수출 자유화를 요구한 상태임(인사이트 제 13-7호(2.22일자) p.29 참조).

- Rosneft는 LNG 수출 자유화가 Gazprom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Energo-news, 2013.2.21; Vedomosti, 2013.2.22)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 우크라이나, 자국 가스수송시스템 임대 추진

ㅇ 우크라이나 Viktor Yanukovich 대통령은 자국 가스수송시스템을 다른 국가 가스업자에 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2월 25일 발표함.

- 대통령에 따르면, 임대 이유로 자국 가스수송망을 이용하는 파트너기업들과 수송 안정 부문의 책임을 나누고, 필요한 가스 공급량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함.

- 가스수송시스템 임대수익은 향후 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사용될 것임.

-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유럽(러시아 가스 소비자), 러시아(공급자)와 3자 간 협상을 추 진하려고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을 2013년 상반기 내로 완료하려 함.

ㅇ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가스수송시스템 임대수익을 갖고 Gazprom에 대한 의무 인수 불이행 금액(약 70억 달러)을 상쇄시키려는 것으로 분석함.

- 1월 말 Gazprom은 우크라이나 Neftegaz Ukrainy에 2012년 가스 의무인수 불이행에 대해 70억 달러 지불을 통보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지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음.

(Vedomosti, 2013.2.25)

□ 우크라이나, 투르크멘 가스도입 재개 추진

ㅇ 우크라이나 에너지석탄산업부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우크라이나 공급 재개에 관한 양 해각서에 서명했다고 2월 13일 발표함.

- 양해각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가스는 투르크메니스탄 북부에서 러시아를 지나는 가스관을 통해 수송될 것임.

- 그러나, 러시아 가스관을 이용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우크라이나로 공급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3국 간 합의가 필요함. 아직까지 러시아 정부와의 협상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음.

- 한편, 이번 우크라이나-투르크메니스탄 양해각서에는 우크라이나 기업의 투르크메니스 탄 가스전 탐사 입찰에 참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ㅇ 가스부문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가스를 직접 공급받는 형태를 원치 않고 있음.

- Gazprom은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가스를 직접 구입하여 우 크라이나에 재판매해 왔음.

(Lenta, 2013.2.13)